초유 '대법원장 공석' 길어지나…민주당 이균용 후보자 인준 부결 움직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와 관련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인준 ‘부결’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인준안 부결이 현실화할 경우 35년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연말까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5일로 11일째를 맞은 대법원장 공석은 국회의 이균용 후보자 인준이 늦어져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난 뒤 지난달 24일부터 발생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이균용 후보자 인준 부결 움직임이 꺼지지 않은 ‘사법리스크’에 갇혀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잇단 법원 재판을 앞두고 민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익표 민두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 부결 요구가 높은 것과 관련해 "오는 6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한다면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며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임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의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 덧붙였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해 최소 한 달 이상 공백이 추가되면서 ‘사법부 마비사태’에 따른 장기 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을 중심 대상으로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우려를 설명한 자료집을 배포하며 이 후보자 임명 동의를 위한 설득 및 호소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전원합의체(전합) 심리를 비롯해 상고심 심리 지연, 대법관 임명 제청을 비롯한 법관 인사까지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이날 현재 민주당 분위기로는 부결 여론이 우세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대다수 의원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부적격한 인물이라며 부결 당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방침을 6일 열리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표결에 임할지, 아니면 자율투표를 할지 여부를 6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임명동의안을 가결하는 것은 민주당 선택지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당 지도부가 나서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부결 당론 채택 추진에 나서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을 내는 것을 지연시키기는 했으나 사실상 부결이 확정됐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과 자녀 특혜 의혹 부분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장을 두고 여야의 대치 국면이 심화하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민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 자리마저 정쟁 거리로 삼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백현동과 대북 송금 혐의까지 기소로 이어지면 주 3회 법원 출석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 길들이기를 통해 이 대표의 재판의 영향이라도 미쳐보려는 얄팍한 꼼수는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다만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민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도 가능하지만 오히려 반대의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를 한다는 의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의 추론도 가능하다"며 "이번에 민주당에서 부결을 하면 조직이 불안정하게 돼 오히려 이 대표 재판에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국민들은 이균용 후보자가 여러 가지 부적절한 역사 인식, 법률 인식, 사회적인 논란 등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으로서 부적절 하다고 느낄 것"이라며 "민주당은 거대 야당으로서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임명 동의를 해주지 않을 명분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 화는 가운데 같은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유남석 소장 임기도 다음 달 10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헌재 소장 역시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이 지명하면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치적 사안으로 국회 내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헌재 수장도 자리를 비우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관측됐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