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허위 선동, 조작, 가짜뉴스가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 축사에서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며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돼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고 비판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며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자유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해제를 주장하며 평화협정의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외교·안보 분야의 변화를 열거한 다음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 외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오대양 육대주 모든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외교로 발돋움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지구상 모든 나라와 연대를 긴밀히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은 국제 규범 및 질서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마무리하며 역사관·국가관·안보관과 ‘자유대한민국’의 역할 및 비전을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자유총연맹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큰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며 "여러분들의 용기와 열정을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구대원 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부회장, 류명선 정읍시지회 부회장 등 18명에게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행사에는 강 총재를 비롯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자유총연맹 회원, 정관계 인사와 15개 유관단체 등 4천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강 총재, 김 대표 등과 함께 ‘안보지킴이 결의 퍼포먼스’에도 참여했다.축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당정이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출결 점수를 깎는 등의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불이익 처분을 막겠다는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예비군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는 내용과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현행 예비군법의 모호한 조항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예비군법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불리한 처우’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예비군 학습권 보장이 학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시행령 개정 이후 위법이 있을 경우 고발할 방침이다. 당정은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학칙 개정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학생 예비군과 관련한 학사 운영 실적 등을 교육부 대학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시행령과 학칙 등 보호조치를 마련한 뒤에도 불이익 사례가 없는지 교육부와 국방부가 합동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학생 의견을 직접 듣고 위법 행위 확인 시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다음 달 중으로 입법예고하고 대학에 올해 2학기 시작 전까지 학칙을 개정하라고 안내할 계획이다. 당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예비군 차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학생 예비군들이 안심하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 지자체가 통합된 노력을 하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협의회는 예비군 권익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 김병민 최고위원,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claudia@ekn.kr당정, 예비군 학생 학습권 보호 협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학생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함운경 씨가 28일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공부모임에 참석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공세를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 함 씨는 1985년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으로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전북 군산에서 횟집을 운영 중인 함 씨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공감 세미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강연했다. 함 씨는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지금보다 1만배 더 많은 방사능이 사고로 누출됐고 대한민국 해안가 주변에서 계속 방사능을 측정했는데 의미 있는 변화가 전혀 없었다"며 "그런데 그 1만분의 1을 30년간 쪼개서 내보낸다는데 그것 때문에 이 난리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싸움은 과학과 괴담의 싸움이기도 하고 더 크게는 반일민족주의와의 싸움, 자유를 위한 동맹을 지키는 싸움, 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주장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괴담과의 싸움’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인 것이다. 함 씨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저와 대학 동기이고 제가 군산 출마한다고 할 때 출판기념회도 왔다"며 "조 전 장관이 ‘죽창가’를 부른다고 할 때 ‘쟤가 미쳤나?’ 하며 저건 반일감정을 부르겠다는 신호다(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일감정, 반일민족주의를 퍼뜨린 것이 저희들(운동권)"이라며 "전두환이랑 싸우기 위해 온갖 무기를 찾다가 마르크스·레닌주의, 주체사상도 있는데 가장 강력한 게 반일주의 감정(이었다)"라고 덧붙였다. 함 씨는 특히 "이건 (야당에서) 반일감정을 부추기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싸움"이라며 "이런 질 수 없는 싸움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영남지역 어업인과 호남지역 어업인이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고 묻자 함 씨는 "맞는 말"이라고 답했다. 그는 "어떤 어업인은 괴담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어떤 주민은 무조건 방류를 막아야 한다는 분도 있다. 후자는 호남지역에서 훨씬 센 것이 맞는다"며 "제가 볼 땐 답답하다. 자기 발등 찍기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함 씨는 한일어업협정 재개, 7광구 문제 해결, 어업규제 해소와 어민 사면·복권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미 문화원 사건으로 ‘운동권 상징’이 된 함 씨는 서울 관악, 군산 등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민주당 계열 정당이나 무소속으로 여러 차례 출마했으나 잇달아 고배를 마셨다. 지난 2016년부터 생선가게, 횟집을 운영했으며 2021년 대선을 앞두고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면담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국민공감 운영진인 김정재 의원은 세미나 후 기자들에게 "(함 씨가) 처음에는 (강연을) 주저했다"며 "단순히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가 아니라 반일감정을 자극한 또 하나의 괴담이고 앞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힐 때까지 노력해보겠다며 어려운 발걸음을 해줬다"고 말했다. claudia@ekn.kr국민의힘에서 특강하는 함운경 씨 운동권 출신 함운경 씨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 행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를 하던 중 생수로 ‘희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전기요금에 대해 "좀 더 먼 길로 보면 완화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인하를 시사했다.김 대표가 원칙론을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여권이 당분간 적어도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요구 목소리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권이 민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업계 등에서 나왔다.45조원 규모에 이르는 한국전력공사의 누적적자 해소가 과제로 떠올랐는데도 전기요금 현실화에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이미 다섯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kWh당 총 40.4원(인상률 39.6%) 올렸다. 특히 정부는 당초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h당 51.6원으로 산정했지만, 지난 1분기(13.1원)와 2분기(8.0원)를 합해 누적 요금 인상 폭은 ㎾h당 21.1원에 그쳤다.김 대표는 앞서 지난 21일에도 "(올해) 후반기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반기 사실상 전기·가스요금 동결을 내비쳤다.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그렇지만 에너지 절감 정책도 동반해야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또 "전기요금이 계속 높아져선 안 되고 낮아져야 한다는 원론적 이야기"라고도 했다.김 대표는 "전기요금이 싸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효율적이었다는 의미"라며 "그것이 단순히 가정에서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문제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기요금을 다른 나라보다 낮게 책정해 운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에너지 믹스,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면서 미래 에너지 시장을 예측하고 중장기 대책을 세우는 게 정부·여당의 역할"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앞으로 그 역할을 잘해서 에너지 요금이 오히려 내려가면서도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와 함께 "에너지 정책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크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중장기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갑자기 추진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 폭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당정은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찜통 교실’ 문제 없이 올여름을 날 수 있도록 냉방비를 학교당 약 240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5255만원인데 냉방비 지원금 24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해 학교당 76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박 의장은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 지급으로 찜통 교실 없는 환경이 구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당정은 또 학교 냉방시설 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억원을 시도 교육청에 교육시설환경 개선비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인상 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존 85만7000가구에서 113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지원 금액도 각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은 기존보다 1500대 추가해 총 1만5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7∼8월에는 어르신·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국비로 지원하는 아동복지센터,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7000여개가 대상이다.당정은 이 기간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 일반 서민과 중산층 요금 부담이 약 20%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기 사용 절약에 따른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는 7월부터 확대한다.박 의장은 "오늘 기준으로 캐시백 신규 가입자가 신청 3주 만에 45만세대를 넘어섰다"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작년보다 10% 전기 사용을 절감하면 kWh당 3440원, 20%를 절감하면 8600원, 30%를 절감하면 1만2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당정은 향후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여름철 어려움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와 박 의장,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 강민국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정부에서는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이원주 에너지 정책관, 교육부의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참석했다. 학교에서는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오문환 윤중초 교장 등이 참석했다.claudia@ekn.kr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45’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당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당 다수 의원이 연루됐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면 7~8월 비회기 기간 언제든 검찰의 국회의원 체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 이른바 ‘방탄국회’를 더 이상 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눈길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한다는 원칙도 세웠다.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는 당 혁신위원회의 제1호 혁신안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노웅래·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가 있고 나서야 뒤이어 당의 불체포특권 포기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돈봉투 의혹에 대략 20여 명의 의원들이 추가적으로 연루됐다는 설까지 퍼지면서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정치권에선 보고 있다.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게 되면 앞으로 20여명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당 대표인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함으로써 20여명의 의원들은 높아진 검찰 체포 가능성에 좌불안석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2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냐"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로,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포기하자는 항복 문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대표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윤석열 검찰총장 독재 정권’ 하에서 포기하자는 행위는 투항적인 노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반면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통해 당을 장악할 리더십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김철현 경일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는 "이재명 대표는 리더십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이 돈 봉투에 연루된 것은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읍참마속 하듯이 나가는 것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든가 본인의 대표 리더십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당 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들도 흘러나온다.하지만 ‘방탄정당’ 이미지를 벗기 위해 불체포특권 포기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김 교수는 "민주당 내에서 새롭게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만 (불체포특권)혜택을 본 게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면 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김 교수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추가적으로 청구됐을 때 어떤 태도를 유지하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봤다.그는 "이 대표가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임하는 태도가 언행일치돼야 한다. 본인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꼼수를 부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형태를 통해서 스스로 넘어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교수는 또 이 대표가 1년 동안의 대표 생활을 통해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통한 정략적인 계산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높게 점쳤다.김 교수는 "이 대표가 1년간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에 측근들의 문제를 겪으면서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졌을 수 있다"며 "여차할 경우 9월 정기국회에는 국회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당히 선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관악구 신사시장에서 한 시민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상인들과 간담회에서 폭우, 폭염 대책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최근 프랑스·베트남 순방 성과와 관련해 "대규모 투자 유치는 세일즈 외교, 한미·한일관계 개선의 노력과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제자리를 찾은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그동안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왔다"며 "최근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2013년 새만금청이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유치 규모가 1조5000억원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동안 30개 기업에서 그 4배가 넘는 6조6000억원의 투자를 결정했다"며 "새만금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기업이 마음껏 뛰고 역동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여전히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수출과 무역수지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변화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지난주 프랑스 파리에서의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을 소개한 뒤 "부산 엑스포는 기후 위기, 디지털 격차, 글로벌 사우스 문제 등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를 헤쳐가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세계의 기업들이 모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BIE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1250여 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들을 개별 지역과 국가의 특성, 그리고 수요에 맞게 특화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베트남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베트남이 북핵 대처를 위해 우리와 공조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 질서와 국제규범을 수호하는 데 협력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베트남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우리의 우수한 가공 기술을 결합해 우리 주력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베트남 학생이 장차 베트남의 한국기업에서 디지털 전문가로 일하는 것이 꿈이라고 이야기하던 표정이 눈에 선하다"며 "우리 청년들이 해외 청년들과 교류하고 협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장마철이 시작됐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이라며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취약 시설과 지역에 대해 위험 경보를 내리고 신속하게 대피와 출입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여주시가 27일 우만동 소재 홍기완 농가에서 ‘2023년 여주시 첫 벼베기’를 진행했다. 이날 대왕님표 여주쌀 첫 벼베기 행사에는 이충우 여주시장,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 이문기 농협중앙회 여주시지부장, 신우용 점동농협조합장, 윤주병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첫 모내기를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여일이 지나 첫 수확을 하는 날이 왔고 그 기간동안 애써주신 홍기완 농업인께 감사드린다"면서 "올 해는 유독 비가 자주 오고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은데 많은 농업인들께서 노력한 만큼 풍년 농사를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날 수확한 벼는 지난 3월 여주시 첫 모내기를 했던 올벼로 수확량은 약 800kg 이며 오는 7월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햅쌀 판매 행사 때 홍보용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여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627144531 이충우 여주시장이 27일 올 첫 벼베기 행사에 참석, 풍년농사를 기원했다. 사진제공=여주시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야권에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신당 창당 바람이 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에 이어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까지 신당 창당을 예고하며 ‘제3지대론’이 주목받고 있다.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대한 소모적인 정치에 실망감을 느낀 중도층을 겨냥한 것이 그 배경으로 보인다. 중도층의 정치적 피로감이 커지면서 자연히 제3의 정치세력의 존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총선을 10개월 가량 앞두고 있어 성공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특히 신당 창당 주도 인사들이 모두 초선의원 출신인데다 현역 의원 등 세력 규합 등과 관련 가시적이고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도 제3지대 신당 창당 비관론의 요인으로 꼽힌다.일각에선 최근 신당 창당 움직임이 대의명분보다는 창당 주도 인사들이 내년 총선 때 본인 개인의 금배지를 다는 것에 더 큰 목표를 둔 전략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신당인 ‘한국의희망’ 창당을 공식화하고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로 건너가야 한다"며 "기존 정치와 다른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한국의희망 3대 모토는 ‘좋은 정치·과학 정치·생활 정치’다.양 의원은 "진영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낡고 비효율적인 정치를 과학기술에 기반한 ‘과학 정치’로, 그들만의 특권을 버리고 국민 삶을 바꾸는 실용 정치, ‘생활 정치’로 바꾸겠다"며 "무엇보다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중심에 두고 모든 정당과 손 맞잡고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진영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낡고 비효율적인 정치를 과학기술에 기반한 과학 정치로, 그들만의 특권을 버리고 국민 삶을 바꾸는 실용적 생활 정치로 건너가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적 지위, 혜택, 지원을 포기하겠다. 이를 동력으로 사회 기득권이 누리는 모든 특권도 박탈하겠다"며 "국민이 바라는 특권 없는 나라, 그 혁신을 시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의희망은 이날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한 정당 혁신 △상시·체계적 정치학교 도입 △중앙당과 독립적 청년조직 운영 △과학기술 패권국가로의 비전 제시 △특권 없는 대한민국 △협치의 제도화 △미래 세대가 호응하는 정의 사회 △투명하고 책임있는 조세제도 △상생과 존중의 노사관계 △저출산·고령화 극복,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등 10대 공약을 발표했다.앞서 신당 창당 준비를 공식화한 금태섭 전 의원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수도권 중심의 30석 정당’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오는 9~10월께까지 신당 창당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들은 현재 시·도당 창당 준비를 비롯해 기존 정치권 인사보다는 실무 능력이 뛰어난 신선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또 다른 진보성향 정의당에서도 신당 창당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정의당은 전날 노동·노객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한 제3정치세력과의 연대·통합을 통한 재창당을 선언하며 ‘제3지대론’에 뛰어들었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설’도 흘러나오고 있다.이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거대 양당의 충돌로 지친 국민들이 신당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거대 양당은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등의 연이은 법안 처리에 극한의 대치를 보이면서 국민들의 피로도를 높여 온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에 최근 부동층이 증가함에 따라 중도 신당 창당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된 상태라는 것이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양당의 공천학살도 예상되면서 비주류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경쟁적으로 신당 창당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정치권에서는 양 의원과 금 전 의원 등의 신당 창당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개인의 정략적 행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당 창당 움직임이 표면적으로는 거대 양당 체제를 깨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비례대표를 통해 의원직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다만 신당 창당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 다수의 생각이다. 제3지대 신당이 창당된다고 해도 무당층을 온전히 흡수하기에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특히 현재 거론되는 신당들의 경우 뚜렷한 집권 플랜이나 비전도 알려지지 않은 데다 신당이 주목받기 위해서는 스타급의 파급력이 있는 인물이 나서야 하는데 이번 신당 창당을 시도하는 예고하는 의원들 중 눈에 띄는 인물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이 평론가는 "성공 여부는 어떤 사람들이 중심이 될 것인가다"면서 "몇몇 기성 정치인의 의원 당선용으로 나아가면 실패할 것. 특히 공천 탈락자 집합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금태섭 전 의원, 양향자 의원은 아직 인지도가 떨어진다고 봐야 하고 조국 전 장관은 당내외 비토세력이 많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ysh@ekn.kr양향자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의희망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창당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회기 중에도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지난 23일 당에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권 대변인은 또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면서 "체포영장이 온 경우에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번 사안은 이날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으며 향후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라고 권 대변인은 전했다.권 대변인은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혁신위의 제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최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제가 불체포특권 행사를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 그렇게 아시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서울 내 강남과 함께 대표적인 보수 텃밭으로 여겨지는 용산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을 소재하면서 새로운 ‘정치 일번지’로 부상할 지 주목된다.오래전부터 정치권에서는 종로가 정치 일번지로 통했다. 역사적으로 정치, 행정, 외교의 중심지이자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가 위치해 있던 곳이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노무현·이명박·손학규·정세균·오세훈·홍사덕 등 거물급 유명 정치인들이 출사표를 던져왔던 곳이다. 실제 윤보선·노무현·이명박 등 종로 지역구 출신 정치인 3명은 대통령을 지냈다.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지난 74년간 이어져 온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리고 용산이 정치·국방의 중심지로 들어서고 있다.특히 윤 대통령이 최근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 순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용산을 지역구로 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순차 개각 0순위로 떠올랐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내각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개각 우선순위로 지목돼 정치권 복귀가 유력하다.21대 국회에서 용산은 서울 49개 지역구 의석 중 보수 성향이 짙은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 종로구 등 지역구 8곳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의석을 차지한 지역이다. 용산 민심은 대통령실 이전과 이태원 참사 등으로 혼란을 겪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용산 표심을 결집하는 게 내년 총선의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위해 권영세 장관을 개각 0순위로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권영세 장관은 당초 영등포을에서 16·17·18대 의원을 지냈고 21대 국회에서 지역구를 용산으로 옮겨 당선된 4선의 중진이다. 권 장관이 용산으로 복귀해 표심을 결집하고 내년 총선에도 지역구를 사수한다면 5선 의원으로서 차기 국회의장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권 장관도 정치권 복귀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권 장관은 지난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치인은 정치로,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여의도 복귀를 암시했다.용산은 1987년 민주화 이후 13대부터 21대까지 총 9번 총선이 치러졌다. 모두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1명을 뽑는 소선구제 선거였다.이 9번 총선 가운데 7번 모두 국민의힘 계열 후보가 당선됐을 만큼 보수정당 지지기반이 탄탄한 곳으로 평가됐다.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용산에서 당선된 건 16대 국회 때 용산구청장 출신 설송웅 새천년민주당 의원과 20대 국회 때 보수정당 소속으로 용산지역 3선을 한 진영 의원 뿐이다.용산은 대통령실 이전에 굵직한 개발 사업도 추진되는 만큼 보수 성향이 더욱 강해질 지, 반대로 젊은 연령층의 거주가 늘어나면서 진보 성향이 강해질 지 주목되는 곳이기도 하다.용산은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동부이촌동과 유엔빌리지를 비롯해 주요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도 모든 행정 절차를 끝내고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다. 한남3구역 외에도 재개발 구역이 3개 더 남아있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 부지와 전자상가 재개발 사업, 국제업무지구 조성 등 용산 일대에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용산에 추진 중인 개발 사업이 마무리 되면 강남 중심인 서울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claudia@ekn.kr한남뉴타운 대장주로 평가받는 서울 용산구 보광동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