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서울법대 동기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교체를 앞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18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시절 ‘도덕 교사’라고 불렸을 만큼 원칙주의자로 평가된다. 주관을 잘 드러내지 않는 신중한 성격이지만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2019년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합헌 의견을 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입법 취소 의견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헌법소원에서는 위헌 의견을 냈다.

최근에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았다. 이 심판은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김 실장은 "이 지명자는 지난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 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며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헌재를 이끌며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 정신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과 통합을 빈틈 없이 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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