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변명에(다가),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전환은 없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국민이 옳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제 시정연설에 대해선 기대가 상당히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며 "민생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없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합리적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병사 월급을 올린다고 하셨는데 예산으로 보면 병사들 복지예산을 1857억원이나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이것을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또 "의사 정원 확대 이야기는 어디로 갔느냐"라며 "정부가 국정을 하는 데 있어 무슨 국정 과제를 던졌다가 반응을 봐가며 슬그머니 철회하고, 또 이것 하나 던졌다가 반응이 없으면 없애고 이런 식으로 국정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조삼모사보다 더 나쁜 것이 빈 음식 접시를 내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을 상대로 똑같은 말로 장난친 것도 문제지만 빈말은 더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그는 "민주당은 정부가 민생 경제를 포기해도 최대한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선 "대책으로 전세 사기범을 때려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피해자 구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여야가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 합의하며 6개월마다 입법을 보완하자고 분명히 약속했다"며 "그런데 6개월이 다 되도록 여당이 아무런 보완 입법 의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국민 삶을 책임지는 여당은 약속대로 서둘러 개정안을 내고 신속히 보완 입법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31일 당에서 추진하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두고 "설익은 승부수"라며 "새로운 서울을 만들 게 아니라 있는 서울부터 잘 챙겨라"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일부의 서울 편입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있는 도봉구를 비롯한 서울 외곽의 구(區)는 서울로서 받는 차별은 다 받는데, 서울로서 받는 혜택은 못 받아 왔다"며 "도봉구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지하철과 도로를 경기도까지 확장하고 내어주면서 만성적인 교통정체와 지옥철에 시달린다. 재건축 재개발이 안되는 까닭에 새로운 도시 인프라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도봉구 뿐 아니라 강북구,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 등 서울 동부 외곽에 사는 모든 분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라며 "문재인-박원순 집권 10년간 도봉구는 오직 도봉구가 ‘서울’이라는 이유로 재건축과 재개발도 못했다. 서울 동부 외곽이 다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지적해야 서울 사람들에게 표를 얻는 것이지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고 총선 승부수가 될까"라며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고 해서 지하철 5·9호선 연장의 조건인 건설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김포‘구민’들이 퍽이나 좋아하실까"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비용분담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부담하도록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김포시가 서울로 들어오면 그 때문에 오히려 손해볼 가능성도 있다"며 "게다가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시키면 서울특별시 자치구 사이에서의 일부 지방세 수입 재분배 공유의 결과에 변화가 발생해 기존 서울 자치구 안에서 불이익을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내 특정 구가 피해볼 수 있다는 얘기"라며 "김포, 구리, 광명, 하남 등의 서울 편입은 설익은 승부수"라고 덧붙였다. ysh@ekn.krPYH2020081304050001301_P4 김재섭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3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은 사실상 ‘반쪽짜리’ 연설로 진행됐다. 집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연설 중 32차례 박수를 보내며 호응한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설 내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국회 입장 시간에 맞춰 로텐더홀에서 ‘민생이 우선이다’, ‘국정기조 전환하라’, ‘국민을 두려워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했다.윤 대통령이 마중 나온 김진표 국회의장과만 인사를 나누고 피켓을 들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쪽으로 눈길을 주지 않자, 일부 민주당 의원은 "여기 한 번 보고 가세요", "여기 좀 보고 가" 등 말을 외치기도 했다.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부착과 상대 당을 향한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체결했지만, 민주당은 회의장 내로 한정된 만큼 로텐더홀에서의 피켓 시위가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붉은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여당 의원들의 기립 박수 속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했다.윤 대통령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으로 시정연설을 시작했다. 정당 대표 중 야당 이재명 대표를 먼저 호명했다. 통상 여야 순으로 호명하는 정치권의 관례를 깬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후에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순으로 원내대표를 호명했다. 지난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에 반발해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 자리를 지켰지만, 윤 대통령을 외면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윤 대통령의 약 27분 20초간 연설 동안 박수는 총 32차례 나왔다. 이는 지난해 야당 의원들 없는 시정연설의 19차례보다 더 많은 박수 세례다.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주요 발언마다 적극적으로 박수치며 호응했다.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박수를 한차례도 치지 않았다.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킬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몇몇 의원들은 휴대전화를 보거나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이날 시정연설이 끝난 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친서민·건전예산을 잘 설명했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맹탕 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그 재원을 잘 활용해서 약자 복지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 아주 분야별로 잘 드러난 것으로 본다"며 "예산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겼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이 잘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 그리고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한마디로 ‘맹탕 연설’이었다"며 "윤 대통령의 연설은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억지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자기합리화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시장연설에 앞서 진행된 사전 환담을 통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이후 처음 환담장에서 대면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에게 "오랜만입니다"라고 짧은 인사를 나누며 악수를 하기도 했다. 옅은 미소를 띤 이 대표는 별도 답변은 하지 않았다. 환담에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자리했다. 5부 요인 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외 순방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이후 진행된 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는 오늘로 3번째 왔지만, 우리 상임위원장들과 다 같이 있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며 "정부의 국정운영, 또는 국회의 의견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고 가겠다"고 말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만남을 계기로 여야 사이 정치가 복원되고 협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지금 국민은 여야가 분열의 정치에서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우리 야당에 섭섭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야당과 협치하는 문제에 대해 상당히 아쉬움도 큰 부분도 있다"며 윤 대통령의 연이은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지적했다.ysh@ekn.kr윤석열 대통령이 31일 31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을 마친 뒤 본회의장을 나서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1일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로텐더홀에서 침묵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 의장단, 여야대표, 5부 요인과의 사전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여당이 추진하는 경기 김포시, 하남시, 구리시 등을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인 이른바 ‘메가서울’론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국민의힘은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특별법’ 형태의 의원 입법을 시사하며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경기도의 반대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의견을 듣고 경기도와 협의하는 단계도 당연히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당 정책위는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담은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포시·서울시·경기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두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와 서울시 간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하지만 이 같은 정부 입법은 지자체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경우 주민 의견만 수렴하면 관할 단체장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되면 서울시와 경기도 가운데 어느 한 광역단체가 반대하더라도 김포시의 의지만으로도 서울에 편입할 수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다만 논의 과정에서 서울 인구는 계속 감소해 940만명대지만 경기도 인구는 1360만명을 넘어선 인구수 불균형 문제가 고려될 수 있다.한발 나아가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논의도 촉발될 수 있다. 메가시티는 기존 대도시가 주변 소도시들을 편입하며 더 광역화하는 것을 뜻한다.김포 외에 구리, 광명, 하남, 과천, 성남, 고양 등의 편입 가능성이 당내에서 거론된다.김기편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과 인접한 소규모 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활권, 통학권, 직장과 주거지의 통근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할 경우 서울 편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그런 원칙하에 주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김포는 물론 다른 서울 생활권 도시들도 들썩이는 모습이다. 인접 시군의 추가 편입 추진 여부도 관심을 받고 있다.다만 국민의힘은 김포 외의 다른 도시들의 서울 편입 가능성에 대해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민주당 역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론 추이에 따라 입장을 달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민주당은 여당의 김포시 편입 추진에 대해 "굉장히 뜬금 없는 발표"라는 입장을 내놨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시·도 간 경계 문제는 특별법으로 정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의견이 중요한데 경기도지사는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과 관련 "아직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현실성이 별로 없다"고 했다.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 의장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전환담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된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와의 사전 환담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났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마주 앉아 소통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번 환담을 계기로 여야의 협치의 물꼬가 트일지 정치권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그간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정부 기념식 등에서 마주쳐 짧게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야권에 대한 전방위 수사·감사 등에 반발해 시정연설 자체를 ‘보이콧’했고, 사전 환담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대통령과의 만남도 불발됐었다. 지난해 민주당은 대통령 시정연설 시작 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붉은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께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국회 접견실에 들어섰다.윤 대통령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김영주 국회부의장,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과 차례로 악수했다. 앞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환담장에 들어서기 13분 전인 오전 9시 29분께 미리 도착해 있었다.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오셨어요? 오랜만입니다"라고 말하며 짧게 악수했다.옅은 미소를 띤 이 대표는 별도 답변은 하지 않았다.5분 뒤 입장한 김 대표는 이 대표에게 "상당 기간 무리를 (했으니) 사후관리를 잘해야 한다. 단식하면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들이 더 애가 탄다"고 말했고 이에 이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윤 대통령은 환담 모두발언에서 "자리를 만들어준 의장님께 감사하다"며 "여야, 정부가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저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 많은데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예산안을 편성한 입장에서 국회가 요청하는 자료를 충실하게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김진표 국회의장은 "내가 국회의장이 되고 나서 이렇게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 또 5부 요인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며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 문제 해결이라는 특단의 각오를 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오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며 "올해 예산심사 과정에선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여당이 때로는 예산을 편성한 정부에 대해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대통령과 국회를 연결하는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예산안이 적기에 준비될 수 있다. 여당이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후 사전 환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비공개 환담에서 민생 문제와 관련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환담에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자리했다.5부 요인 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외 순방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환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관련 얘기를 대통령이 했고, 이재명 대표도 민생이 매우 어려우니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듣고 민생 대책을 마련하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말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사전환담을 마치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에게 세 가지 당부를 했다"며 "먼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꼭 만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를 존중해달라고도 했다. 그간 대통령 거부권을 너무 많이 썼다. 이제는 더 이상의 거부권은 안 된다고 했다"며 "또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의 협치·소통의 장이 될 일상적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이 대표와 악수를 나눴고,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할 때도 이 대표에게 다가가 악수를 나눴다.ysh@ekn.kr31일 오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민 금융 공급을 확대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그간 부진했던 거시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 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또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3대 개혁에 대해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며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이렇게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해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며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을 보강해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어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를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D 예산 축소 비판에 대해서는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대폭 증가했지만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R&D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3조4000억원은 약 300만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며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21만3000원을 인상해 총 1조5000억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이어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 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 경제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674조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그러면서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 법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21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까지 7개월 더 연장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와 연금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통과시켰다. 두 특위의 활동 기한이 연장된 것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와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안 도출이 끝나지 않아서다.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안과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해 작년 7월 구성됐다. 당초 지난 4월까지이던 활동 기한을 10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하지만 여야는 ‘꼼수 위성정당’ 출연의 빌미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원론적인 공감대를 이룬 것 외에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연금특위 역시 지난 4월까지였던 활동 기한을 10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지만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로 내년 총선 전 개혁안 초안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는 구체적인 인상률 등 숫자를 담지 않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claudia@ekn.krKakaoTalk_20231031_112425201_01 국회 본회의장. 사진=오세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 비윤계로 평가되는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을 둘러싸고 당내 여론이 복잡하게 엇갈리고 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31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당 ‘대사면’ 추진에 반발하는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을 겨냥, "나의 성접대 문제가 우리 당의 지지율을 고착시키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문제를 측근을 통해서 무마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 당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는 않았는지, 수해 현장에서 골프를 나갔던 행동들이 우리 당의 지지율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부터 돌아보기 시작한다면 당의 분명한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측근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사유를 거론해 당 지지율 하락 책임을 문 것이다.김 대변인은 특히 이 전 대표에 "‘나 외에는 안 돼’라는 생각은 선민사상"이라며 "지금 민주주의에서 가장 피해야 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와 가까운 이언주 전 의원은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서 당 징계해제에 ‘대사면’이라는 표현이 붙은 데 대해 "현대 사회에서 권위는 국민들의 지지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자신들의 입장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당이 낮은 지지율 속에서도 ‘사면’이라는 표현으로 비윤계에 시혜적인 태도를 내비쳤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이 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 등이 탈당해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관측에도 "탈당의 명분은 누가 만드는 건가? 나가는 사람이 만드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그것은 당이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누가 막 쓴 소리 하고 비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국정을 잘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를 철회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지적하는 것을 고치면 사실 우리를 회유 안 해도 국민들 지지는 돌아온다"고도 했다.이밖에 일각에서는 비윤계 중에서도 인물군을 구분 짓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이준석 전 대표는 손잡고 가야 된다는 게 다수"라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 감정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대하지 않느냐 하는 불만이 강하게 있다"고 전했다. 반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하 의원과 같은 방송에서 이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을 싸잡아 "제가 데려와서 우리 당의 외연을 넓혀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 자리만 차지하고 당의 분란만 부채질했다"며 "그래서 제가 암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당과 자신을 비판한 홍 시장에는 "당이 ‘이런 부분을 잘하다, 저런 부분을 잘한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며 "(홍 시장이) 저를 소환했다니까 정말 고맙다"고 했다. 또 한편으로는 대사면 자체에 대한 원론적인 반대 주장도 나온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사면과 관련 "(이 전 대표 등을) 징계할 때는 크게 잘못이 있다고 해서 징계를 했는데 우리 식구들끼리 그냥 봐주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끼리 봐주는 것을 그걸 대사면이라고 포장하는 게 무슨 혁신으로 감동이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혁신위의 1호 안건으로 대사면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는다"면서 "1년 반 전에는 우리가 대통령선거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압승을 했는데 왜 이렇게 민심이 우리 국민의힘을 버렸을까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hg3to8@ekn.kr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한국 기독교는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를 실현하는 데 한국교회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신라호텔에서 기독교계 인사와 각계 리더들 약 850명이 모여 국가 번영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제55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어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축사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지난 여름에는 태풍과 폭염에 지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에게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며 "이 자리를 빌려 기독교계가 보여준 사랑과 연대의 정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마주한 대내외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나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고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전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도와달라는 목소리조차 내기 힘든 분들을 찾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흔들림 없이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낮은 자리에서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온 한국교회가 섬김과 헌신으로 함께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국민의 땀과 헌신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훈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은 "모든 국민이 극한 이념 분쟁과 갈등, 편 가르기를 내려놓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국민 대통합을 이루게 해 달라"고 특별 기도를 올렸다. 이날 기도회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관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ysh@ekn.kr국가조찬기도회서 인사하는 김기현-홍익표 김기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55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고도 더 빚을 내자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경제 포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계속 재정 확대와 예산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전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로 이는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이라며 "지난 정부 이래 국가채무가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는 미래를 위한 고심 어린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정세가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지금 세계 경제 추이에 따라 일부 민생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이는 무엇보다 예산 효율화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현재의 건전재정 기조는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욜로(YOLO·‘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의미) 정당도 아니고 내일이 없는 듯이 나라를 운영하자는 건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여당으로서도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고 민생 분야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려면 그간 관행이던 표밭갈이용 예산안을 단호히 잘라내야 한다는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도 국가 부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조언에 귀를 열고 건전 재정 기조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 예산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claudia@ekn.kr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