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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사진=오세영 기자 |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와 연금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통과시켰다.
두 특위의 활동 기한이 연장된 것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와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안 도출이 끝나지 않아서다.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안과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해 작년 7월 구성됐다.
당초 지난 4월까지이던 활동 기한을 10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하지만 여야는 ‘꼼수 위성정당’ 출연의 빌미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원론적인 공감대를 이룬 것 외에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연금특위 역시 지난 4월까지였던 활동 기한을 10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지만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로 내년 총선 전 개혁안 초안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는 구체적인 인상률 등 숫자를 담지 않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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