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해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수십년 동안 북한은 국제사회 거듭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나아가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더 가중되고 있다"며 "주민에 대한 북한 정권의 수탈과 억압 인권 탄압 지속. 북한 정권은 핵 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 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세력과 그 추종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북한 공산 침략으로부터 피로서 이 나라를 지켜냈다"며 "끊임없는 북 도발에 맞서 한치 흔들림 없이 국가 안보를 지켜냄으로서 눈부신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광복 후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태동한 우리 군은 이제는 적에게는 두려움을 안겨주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계속의 강군으로 성장했다"며 "우리 손으로 직접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함을 건조했으며 뛰어난 성능의 전차, 자주포, 전투기를 사상 최대 규모로 수출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 태세를 갖춰나가고 있으며 전략 자산을 통합 지휘할 전략 사령부를 곧 창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북한의 드론 도발에 대한 대응 작전을 총괄하는 드론 작전 사령부를 창설했다"며 "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의 원천은 여기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투철한 군인정신과 확고한 대적관이다. 평소 엄정한 군기를 통해 실전과 같은 교육 훈련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고도화된 북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미국 핵자산과 우리 비핵 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하고 연합 연습과 훈련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방위산업은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은 우리 무기의 우수성에 찬사를 쏟아내고 있다"며 "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경제발전의 선도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1월 찰스 3세 영국 국왕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국빈 방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초청된 첫 국빈이다. 윤 대통령의 영국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9월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 참석을 위해 영국을 찾은 바 있다. claudia@ekn.kr경례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공개 행보를 늘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엔 언론 인터뷰로 자신과 관련한 과거 논란을 해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26일 공개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사익편취 및 국정농단 사태에 "검찰 조사에서 듣고 정말 너무 놀랐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 씨의 비위를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탄핵 사태의 책임이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에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언론 인터뷰는 지난 2021년 말 특별 사면된 이후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 때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에 불법 개입한 것에는 "‘대통령이 총선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 정말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몇몇 사람에 대해선 말했겠지만,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당에 전달하면서 ‘이 사람들은 꼭 공천하라’고 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히 ‘배신의 정치’로 지적했던 유승민 전 의원에는 "명시적으로 공천을 주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면서도 "청와대 참모진이 제가 유 전 의원을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공천 파동은)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이른바 ‘옥쇄 파동’을 일으켰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에 "김 대표가 공천과 관련해 저한테 면담 요청도 했고, 전화 연결도 부탁했는데 그게 (연결)되지 않았다"며 "그 얘기를 제가 구치소에 들어와서야 전해 들었다. 당시에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고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나’ 하고 분노했지만 누구를 탓하겠나. 그것도 대통령인 제 책임이라고 본다"고 한탄했다. 박 전 대통령은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친박계 인사들을 향해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것(출마)이 저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고 저와 연관된 것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에 별 계획이 없다. ‘정치적으로 친박은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면서 "과거에 정치를 했던 분이 다시 정치를 시작하는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언급할 일이 못 된다"고 했다. 다만 "정치 일선은 떠났지만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려고 한다"며 "그것이 국민들이 보내주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평가에 대해선 "임기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패한 것’이라 한다면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부’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든가 공무원 연금 개혁, 개성공단 폐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등은 국운이 달린 문제라 어떤 것을 무릅쓰고라도 꼭 해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체결 등을 거론하며 "안보를 위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을 정말 하늘이 도우셨는지 다 하고 감옥에 들어가 다행이었다"라고도 했다. 그는 국정농단 특검팀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진영 대선후보로 정권교체를 한 데 대해선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고 보수 정권으로 교체된 것에 안도했다"고 말했다. 탄핵 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데 대해선 "마음이 참 착잡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북핵 대응 방식이라든가, 동맹국들과의 불협화음 소식을 들으면서 나라 안보를 비롯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됐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죄를 받은 일부 사안의 경우 억울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롯데·SK가 낸 출연금이 제삼자 뇌물죄로 인정된 데 대해 "이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롯데나 SK가 저한테 어떤 청탁도 한 적이 없다. 또, 그룹 회장들에게 제가 구체적으로 후원 금액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재임 시 국정원장들에게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역대 정부에서도 그런 지원을 해 왔다’기에 ‘지원받아 일하는 데 쓰라’고 했다. 다만 어디에 썼는지 보고받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제 사적 용도로 쓴 것은 전혀 없다"며 "(특활비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지 않았던 건 정말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hg3to8@ekn.kr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25일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당초 김민석·홍익표·우원식·남인순(기호순) 의원이 출마했지만 이날 오전 우 의원이 후보에서 사퇴하며 3파전으로 압축됐다. 우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대결이 아닌 원내대표 선출 자체로 당의 단합에 기여한다는 의원들의 바람에 공감해 후보 등록을 했으나 경선이 불가피해졌다"며 "당의 단합을 위해 단일후보 방식으로 힘을 모을 때"라고 밝혔다. 이어 "내가 (후보직을) 내려놓는 것이 그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며 "당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세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 개혁과 통합의 길을 선택해 달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 처음으로 이날 구속 심사에 출석하는 등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가운데 추대에 의한 원내대표 선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이 때문에 막판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끝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후보 간 경쟁 구도로 치러진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에서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비이재명(비명)계의 표 단속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만큼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비명계는 아예 후보를 내지 않았다. 친명 후보 간 3파전이 벌어진 만큼 친명계 표가 분산돼 결선 투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체포동의안 ‘가결파’들의 표심도 주목할 만한 변수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거나 기권·무효표를 던져 ‘부결 대오’에서 이탈한 이들이 최소 39명에 이른다는 추정이 나오는 만큼 이들이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claudia@ekn.kr여전히 굳은 표정의 민주당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정청래, 고민정 최고위원 등이 입장하고 있다. 앉아있는 이는 송갑석 최고위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월 찰스 3세 영국 국왕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26일 보도자료에서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국빈 방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초청된 첫 국빈이다. 윤 대통령의 영국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9월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 참석을 위해 영국을 찾은 바 있다. claudia@ekn.krclip20230926084223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버킹엄궁 리셉션에서 찰스 3세 국왕과 악수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尹대통령, 11월 영국 국빈방문…수교 140주년 맞아 국왕 초청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안팎 보수 정당과 같은 길을 걷게 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1356원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이 대표는 또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접촉,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리한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단식을 마치고 회복 중인 이 대표는 여러모로 지난 2016년 말~2017년 초 박 전 대통령과 유사한 국면에 처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영장 심사를 받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부터 박 전 대통령 명운이 갈렸던 곳이다.‘국정농단 사태’로 수사 받던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0일 이 법정에서 약 9시간에 걸친 영장 심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며 다음날 새벽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그는 이때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 구속 심사에 출석하는 것도 헌정사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제1야당 대표 구속 역시 헌정사 최초가 될 예정이다. 이들이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 자당 의원들에 의해 결정됐다는 점도 같다. 박 전 대통령 탄핵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모두 비박, 비명 등 당내 비주류 반대파들이 상대 진영에 협조하면서 성립할 수 있었다. 또 민주당에서 체포안 가결파 색출 목소리가 나오는 것 역시 보수당에서 탄핵 가결파 비토 심리가 거셌던 것과 흡사하다.탄핵과 구속 전후로 한 당내 사정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구속 심사가 진행되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원내대표 선거는 김민석·홍익표·남인순(기호순) 의원 간 3파전으로 치러지는 데, 모두 친명계로 분류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에서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비명계 표 단속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만큼,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비명계는 아예 후보를 내지 않았다.이 대표 위기 가운데 친명계 원내대표 선출은 이른바 ‘진짜 친박’(진박)으로 불렸던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로 선출됐던 것과도 유사하다. 2016년 12월 정 부의장은 당시 비박계로 분류되던 나경원 전 의원을 꺾고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이후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한 뒤에도 쭉 원내대표를 맡았고, 탄핵 직후인 2017년 4월에는 당 비대위 좌초로 당 대표 권한대행도 역임했다.이밖에 비명계 이상민 의원 등이 분당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 탄핵 뒤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분당 사태가 이 대표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에서도 반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hg3to8@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극심한 내분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가결파’에 대한 징계를 벼르는 가운데, 당 의원 대다수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달된 탄원서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168명 가운데 161명이 참여했다. 또 정세균·문희상·임채정·김원기 등 전직 국회의장 4명과 민주당 당직자 175명, 보좌진 428명, 당 취합 온라인 44만 5677명, 시·도당별 취합 6만 5985명, 더민주혁신회의 서명운동 참여 38만 1675명 등 사실상 세력 전체가 이름을 올렸다. 탄원서에는 "피의자는 한시도 당 대표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우리 민주당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정당 활동을 위해 대표의 업무지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적혔다. 이어 "현재 민주당에는 민생현안 등 이재명 대표의 지휘 아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산적해 있다"라며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해서라도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40여명에 이르는 반(反) 부결파 의원들 대다수가 이런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을 한 다소 모순적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는 살인예고까지 나오는 강성 지지자들의 분노와 징계를 벼르는 친명계의 ‘칼날’에 자세를 낮춘 행보로 풀이된다. 자칫 가결파로 지목됐다가는 차기 총선 공천은커녕 당장 징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그동안 발언, 그리고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절차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징계를 예고했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공개적으로 가결 투표를 했다고 밝힌 의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친 후 체포안 가결표에 "국회의원 권한을 갖고 한 행위라도 해당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런 기류에도 ‘소신 발언’이 이어진다. 김종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가결파 색출 관련 질문에 "자신과 다른 주장은 진압하고 타도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탈선하는 것"이라며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반국가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며 "민주당도 하는 게 비슷하다. 윤석열(정권)도 전체주의, 민주당도 전체주의, 그러니까 국민들이 마음 둘 곳이 없는 국민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조응천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가결 표를) 해당 행위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나는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당 대표가 교섭단체 6월에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분명히 천명했다"며 "방탄 프레임을 깨고 우리 당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행동을 해당 행위라고 하는 것은 진짜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송갑석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당 의원들은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고백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면서 "나는 자기 증명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비루하고 야만적인 고백과 심판은 그나마 국민들에게 한 줌의 종자처럼 남아있는 우리 당에 대한 기대와 믿음마저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명계로 꼽히는 송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지명직 최고위원직 사의를 표했고, 이 대표는 사의를 수용한 바 있다. 국민의힘 역시 비명계에 대한 친명계 공격을 꼬집으면서 탄원서 서명이 사실상 ‘강요’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당 조직을 총동원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을 강요하고, 구속에 대비한 석방 요구 결의안 이야기도 회자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당으로 전락시킨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들이 자리를 보전한 채 더욱 핏대를 세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신, 가결 표 색출, 피의 복수 같은 소름 끼치는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살인 암시 글까지 등장한 한편, 소속 의원들이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고 부결 인증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 내 가결파 징계 움직임에 "민주적 과정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 공산당에서나 볼 법한 전체주의식 보복을 하는 것은 21세기 민주주의에서는 생각조차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대식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마녀사냥식 가결표 색출 행태를 보면 파시즘이 연상된다"고 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21세기에, 그것도 ‘민주주의’를 간판에 건 제1야당에서 ‘답하지 않으면 배신자로 낙인찍겠다’는 협박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g3to8@ekn.kr이재명, 단식 투쟁 15일 차 지난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난해 기업들이 신고한 접대비가 5년 전보다 18.7% 증가한 12조7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 국세통계 포털에 따르면 작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92만8000개, 총부담세액 87조8000억원이다. 작년 100억원 초과 수입을 신고한 법인은 5만1000개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이들 법인의 총 부담 세액은 77조4000억원으로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1%로 집계됐다. 1조원이 넘는 수입금액을 신고한 법인은 529개(0.1%)였고 이들의 총 부담 세액은 46조9000억원(53.4%)으로 집계됐다. 업태별 법인세 신고 법인 수를 보면 서비스업이 22만2000개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18만5000개), 도매업(17만3000개)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 접대비는 12조7000억원으로 5년 전(10조7000억원)보다 2조원(18.7%) 늘었다. 이중 중소기업 접대비가 9조1000억원, 중소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법인 접대비가 3조6000억원을 차지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 접대비가 3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조5000억원), 도매업(2조2000억원) 등 순이었다. 법인세 세액공제을 받은 법인은 17만3000개였고 세액공제액은 총 13조6000억원이었다. 법인 수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이 91.9%, 공제액 기준으로는 일반법인이 73.5%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조5000억원)가, 일반법인은 외국납부 세액공제(5조5000억원)가 가장 많았다. 세액감면 법인 수는 24만5000개, 총감면액은 1조9000억원이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1조858억원)이, 일반법인은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세액감면(2846억원)이 가장 많았다. 법인 기부금은 4조4000억원으로 제조업(1조5000억원), 금융·보험업(1조1000억원), 서비스업(5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서는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지도·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해 업종·지역별로 매출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통계로 보는 생활 업종’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업종이나 지역, 매출액 등을 선택하면 해당 업종에 대한 매출 수준과 사업자 수 등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뢰받는 국세 행정 구현을 위해 통계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법인세 (PG) 법인세 (P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비공개 국무회의 도중 코피를 흘려 급히 지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지역 행사를 방문하는 등 민생 행보 강행군에 따른 과로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욕 현지에서 살인적인 양자 회담 일정을 소화했고 귀국한 직후에도 민생 행보로 강행군을 멈추지 않아 과로한 것 같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4박 6일간 뉴욕에서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47개국과 양자 회담을 한 뒤 지난 23일 저녁 미국에서 귀국했다.이어 귀국한 직후 충남 공주에서 열린 대백제전’ 개막식 행사로 달려가서 몸소 내수 진작에 노력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이튿날에도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 공원에서 열린 장터를 찾아 추석 성수품을 골고루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최근 발표된 광주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이나 인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등도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각별히 관심을 가진 사안이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과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 등 여파로 국회 운영이 멈추고 정치 실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의도발 ‘정쟁’과는 거리를 두려는 모습으로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고려한 행보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연휴를 앞두고 소비 진작, 경제 활성화 방안에 몰두하고 있다"며 "민생에 올인 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과 만나는 것을 포함해 한가위 연휴 기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휴일에도 쉬지 않는 공무원들을 격려하거나 전통시장을 방문해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만나는 일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군부대 시찰 일정도 거론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명절 기간 물가 안정과 소외 계층 돌보기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거듭 지시했다. axkjh@ekn.kr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대법원이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지난 24일 임기를 마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13명 중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이날부터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면서 최재호 대법관이 2주간 권한을 대행한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은 이례적인 대법원장 공석 상태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금일 오후 3시 선임대법관 주재 대법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회의 안건은 지금의 대법원장 궐위 관련 일반적인 논의"라고 밝혔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이론상 가능하더라도 권한대행이 사법부 수장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존재 이유’로 꼽히는 전원합의체 심리·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 법적으로는 대법관 중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면 되지만 보통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치열한 토론·설득 끝에 과반 의견을 도출한다. 일선 법원의 법률 해석을 바꾸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 전원합의체에서 나온다. 현재 총 5건이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 사건으로 계류 중이다. 내년 1월에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한다. 후임 대법관의 제청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월에는 전국 법관 정기 인사도 예정돼 있다. 법원 내부적으로는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4∼6일 안에 국회가 본회의를 개최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해주기를 바라는 기류가 강하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가결 여부도 변수다. 청문회 과정에서 떠오른 재산 문제 등을 이유로 부결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 이 경우 공석 상태가 연말까지 계속돼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wonhee4544@ekn.kr대법원 나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친 후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