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고영일 자유통일당 후보가 지난 9일 오후 6시 발산역 앞 집중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영일 후보는 "이 대표가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압도적 승리’를 외쳤다"며 "전과 4범이자 중대범죄 혐의를 지닌 피의자가, 경찰청 차장 출신 진 후보를 지원하는 장면을 58만 강서구민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한 번 생각이나 해봤는지 묻고 싶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후보는 이어 "이 대표는 자숙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게 유세장까지 찾았다"며 "강서구정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보궐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고 강조했다.고 후보는 "정통보수를 표방하는 자유통일당은 강서구정의 정상화를 위해 58만 구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고영일 자유통일당 후보가 지난 9일 오후 6시 발산역 앞에서 유세하고 있다. 고영일 후보 캠프.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미디어연대가 10일 언론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비판한 것에 대해 "도를 넘는 편파적 행태"라고 밝혔다. 앞서 민언련은 지난 6일 논평을 내고 방심위가 지난해 3월 20대 대선 직전 ‘김만배-신학림’의 허위조작 인터뷰 내용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인용 보도한 KBS, JTBC, YTN, TBS 등의 방송사에 최고 수준 징계인 ‘과징금’ 부과, 법정 제재인 ‘주의’ 또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것을 놓고 방심위가 ‘정권의 하청 검열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좌파 성향 방송들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눈감거나 관대했던 반면 보수 성향 방송들의 사소한 오류나 실수에만 유독 엄격했던 그때 방심위야말로 ‘정권의 하청 검열기관’ 이었음이 분명하다"며 "당시 그런 방심위를 수수방관하거나 오히려 감싼 민언련은 자신들의 편파성에 대해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 직전 표심을 교란하고 자칫 당선자가 뒤바뀔 수도 있었던 중대 상황을 초래한 이들 방송사의 엉터리 보도를 방심위가 묵과하거나 가볍게 징계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란 점에서 선거판을 뒤흔든 허위 보도를 한 방송사와 관련자를 엄정 징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미디어연대는 "2002년 16대 대선 당시 김대업이 제기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 2011년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억대 미용실 비용 지출 의혹’에 대한 좌파 언론들의 대서특필은 두 후보의 낙선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두 의혹은 결국 거짓으로 판명 났고, 김대업은 법적 처벌까지 받았다"며 "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역시 TBS에 의해 제기된 ‘생태탕·페라가모 구두’의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끝에 겨우 당선됐지만 이 의혹도 허위였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연대는 "민언련을 비롯한 좌파 언론시민단체나 노조 등은 이런 허위 보도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민언련은 2022년 방심위가 조선일보 오보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TV조선에 재허가에 영향을 주는 법정 제재를 내렸지만, 이에 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왜곡 보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며 "방심위는 조직을 잘 정비해 여론과 민심을 오도하는 가짜뉴스나 왜곡 보도를 철저히 가려내 어떤 방송이든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묻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ysh@ekn.kr미디어연대 미디어연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 날 여야가 충돌했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여야간 주도권 싸움이 국감 첫날부터 팽팽하게 펼쳐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신원식 신임 국방장관이 출석한 국방부 국감은 여야 신경전으로 인해 시작부터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속 의원들이 과거 신 장관의 막말 등을 문제 삼아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피켓을 노트북 등에 설치했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피켓을 내리라고 요구하며 야당의 사과 없이는 국감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상임위도 시작부터 정부 부처의 자료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 등으로 여야 간 ‘기 싸움’이 벌어졌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쟁점이었다.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서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과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원안)의 비용 대비 편익(B/C) 발표는 ‘엉터리 조사’"라면서 "국토부 장관의 사과를 받고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B/C 분석 결과를 제출하라고 강요해서 제출했는데,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 사과부터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항변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염수 괴담·선동으로 총선용 반일 감정을 부추겨 어민·수산업자에 타격을 주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 문제 대응에 있어서 ‘일본 편들기’를 한다고 맞섰다. 국감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발생한 대법원장 공백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야당에서는 "사법부 장기 부실을 초래할지 모르는 후보자 지명해서 사법부 신뢰 위기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을 비난하면 어불성설"이라며 낙마책임을 법무부와 대통령에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대법원장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부결로 가로 막힌 상황"이라며 대법원장 공석 사태의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과방위 국감에서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사건과 언론장악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고리로 가짜뉴스 유포 관련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공영언론 인사와 관련해 여권의 ‘언론 장악’ 시도를 주장하며 맞불을 놨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허위 인터뷰 의혹,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둘러싼 ‘가짜뉴스’ 논란을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야권 등의 각종 ‘가짜뉴스’ 확산 시도에 따른 폐해로 사회 불안이 심각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가짜뉴스 퇴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문체부를 향해 가짜뉴스와 괴담의 기준을 따져 물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에서는 "재난이 발생했는데 하위직 직원을 구속해 책임을 묻고 고위직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정부를 비판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에 대해 "불행히도 재난은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것으로 재난을 막을 순 없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과도한 부채와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환율과 유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을 한전 부실과 전기요금 인상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강제로 억눌렀던 것을 원인으로 돌렸다. ysh@ekn.kr국정감사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 2023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 ‘부적격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 피켓이 붙자 이에 항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요금 조정을 계속 유보해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재무 위기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에도 이를 묵살했다는 결과가 나오며 공공요금 동결 기조와 탈원전·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발전 공기업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다수 기관과 일부 중앙부처는 사업이나 투자를 부실하거나 무리하게 추진, 2조원 상당으로 추산되는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10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공공기관 25곳과 지도·감독 소관인 중앙부처 5곳 등 총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다.□ 감사원,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 주요 적발 내용요금 조정 유보"文정부 요금조정 유보로 한전 공기업 재무위기 유발""요금조정제도 허술해 요금 원가주의 원칙 유명무실화"부실비효율 사업"서부발전, 태양광발전사업 무리하게 추진 좌초손실""발전용 LNG 수요 과소 전망해 LNG 수급불안 야기"도덕적 해이 "한전 직원들, 직접 태양광발전사업 경영하며 수억대 매출""수자원공사 등 직원 다단계 판매사업 영위대리운전 등 부업""가스공사 전 사장, 호텔스위트룸 하루 숙박비 260만원 지출"방만 경영"LH, 사내 대학 운영하면서 교원 대부분을 자사 퇴직자로 채용" "농어촌공사, 사전 검토 없이 3급 이하 직원에 노트북 일괄 지급"공무원 ‘갑질’"산업부 공무원, 한국지역난방공사 법인카드 3827만원어치 사용""산업부 파견 공사 직원에 출퇴근 픽업, 자녀 도시락 준비 등 강요"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연계형 요금제’에 따라 그 해 7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하고자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물가 안정·국민 부담을 이유로 요금조정을 유보하라는 의견을 반복해서 제시했다. 이에 지난 2021년 4분기에 전기요금이 1회 일부 인상됐던 것 말고는 작년 1분기까지 조정되지 않았다. 가스요금 조정 과정도 유사했다.특히 감사원은 지난 2021년 12월 17일 열린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 "요금 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논란이 내부적으로 예상됐는데도 산업부가 애초 제시했던 전기요금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고 기재부 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전기·가스요금 조정 제도가 구체 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원가 변동 등 요금 조정 요인을 적기에 주기적으로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고도 언급했다.감사원은 공공요금 문제와 함께 ‘부실하거나 무리한 사업·투자’를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악화를 부르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했다.한 예로 한국서부발전은 농지전용 허가가 어려운 부지에 적법절차 없이 출자금 예산 약 31억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해당 사업이 좌초되며 손실을 봤다.산업부는 천연가스(LNG) 수급 계획을 수립하며 발전용 LNG 수요를 과소 전망해 수급 불안을 야기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원전 건설이 지연되는 등의 변동성으로 인해 LNG 수요가 매년 약 10% 더 발생하는데도 이를 과소 전망했고 가스공사는 추가 수요분에 대해 수시 현물구매로만 대응하면서 국제 LNG 상승 국면에서 불안이 유발됐다는 것이다.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다른 주요 국가들이 전기·가스요금을 올리고 원전을 연장하거나 건설하는 정책으로 대응한 사례를 정리해서 소개하면서 그와 달리 우리나라는 요금 동결과 탈원전 기조에 묶여 있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감사원은 이같은 부실 사업·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비효율 규모가 2조원 상당일 것으로 추산했다.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방만 경영·도덕적 해이 행태들도 이번 감사에서 다수 확인됐다. 공공기관 14곳의 임직원 65명이 겸직 규정을 어기고 부당 영리 행위에 종사해 총 24억원을 번 것으로 집계됐다.한전 직원의 경우는 직접 태양광발전 사업을 경영하면서 수억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가스공사 사장과 간부들은 해외 출장 숙박비를 별도 규정 없이 무한정으로 지출하기도 했다. 특히 채희봉 전 가스공사 사장은 호텔 스위트룸에 묵으면서 하루 숙박비로만 26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그중 한국철도공사의 승무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 보고서를 함께 내고 인력 효율화를 강력히 촉구했다.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총 104건의 감사 결과를 도출하고 해당 기관들에 제도 보완 등을 요구했다. 위법·부당 행위자 21명은 징계·문책 등 조치, 범죄 혐의자 18명은 고발·수사 요청했다. axkjh@ekn.kr감사원.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북한 등이 해킹이 가능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벌인 합동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한 점이 확인됐다고 10일 발표했다. 국정원은 "기술적인 모든 가능성을 대상으로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투표 시스템, 개표 시스템, 선관위 내부망 등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가 부실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를 통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廳印·선관위 도장), 사인(私印·투표관리관의 도장) 파일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훔칠 수 있었다. 아울러 테스트용 사전투표 용지 출력 프로그램의 통제가 엄격하지 않은 탓에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같은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었다. 또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장비에 사전 인가된 장비가 아닌 외부의 비인가 컴퓨터도 연결할 수 있어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할 수 있었다. 위탁 선거에 활용되는 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의 경우 정당한 투표권자가 맞는지를 인증하기 위한 절차가 미흡해 해커가 대리 투표하더라도 확인이 불가능했다. 부재자 투표의 한 종류인 ‘선상투표’는 특정 유권자의 기표 결과를 암호화해 볼 수 없도록 관리하고는 있으나 암호 해독이 가능해 기표 결과를 열람할 수 있었다. 투표 조작을 넘어 개표 값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투표지 분류기에서는 USB 등 외부 장비의 접속을 통제해야 하지만 비인가 USB를 무단으로 연결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고 한다. 선관위의 전반적 시스템 자체도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중요 정보를 처리하는 내부 전산망을 인터넷과 분리해야 하지만, 망 분리 보안 정책이 미흡해 전산망 간 통신이 가능했고 인터넷에서 선관위 업무망·선거망 등 내부 중요망으로 침입할 수 있었다. 주요 시스템에 접속할 때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숫자·문자·특수기호를 혼합해 안전하게 만들어야 함에도 비교적 단순한 비밀번호를 사용해 손쉽게 유추가 가능했다는 게 국정원 설명이다. 선관위는 국정원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통제 장치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선관위가 운영 중인 시스템·장비를 대상으로 순수하게 기술적인 내용에 한정해서 실시했다"며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컨설팅 결과는 법적·제도적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며 "선거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 관제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 부각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이번 컨설팅에서 북한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만 2021년 4월경 직원 1명의 외부 인터넷용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이 있으나 내부 업무망이나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ysh@ekn.krPYH2023092212690001300_P4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휴일·야간 근로 수당 등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의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지난달 21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2018년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격일제 근로계약을 맺고 호텔에서 일했다. 포괄임금제란 통상의 근로 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주는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임금에 포함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주는 방식이다. 2016년 2월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본급 126만원, 연장근로수당 40만원, 야간근로수당 9만원이 지급됐다. 2018년 1월 갱신된 계약서는 기본급 91만원, 연장근로수당 106만원, 야간근로수당 11만원, 주휴수당 18만원으로 변경됐다. A씨는 퇴직한 뒤 자신이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1568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9년 6월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매월 각종 수당이 기본급과 함께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126만원·91만원)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므로 그 차액의 합계에 해당하는 1492만원을 달라는 주장을 추가했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A씨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가 매달 받은 급여에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이 포함된 것은 맞는다고 봤다. 다만 그렇게 전제한다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수당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봤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는 원고(A씨)가 받은 급여액에서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 비교대상 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ysh@ekn.krPYH2019021102170001300_P4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유럽 4개국을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첫 방문지인 프랑스 파리에서 10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 주력했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를 처음으로 만나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지지를 부산엑스포 지지를 요청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지 선정을 50일 앞두고 우리나라가 개최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열렸다. 행사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드미트리 케르켄테즈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 BIE 회원국 대표 등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개회사에서 "부산엑스포는 국가 간 격차를 줄이고 기후변화 등 당면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협력하는 연대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부산엑스포 비전을 강조했다. 이어진 심포지엄 만찬에서 한 총리를 비롯한 우리 측 참가자들은 개최국 투표를 하는 BIE 회원국 대표들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벌였다. 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두산, HD현대, GS건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간 지원 유치위원회 소속 기업도 함께 참여해 힘을 보탰다. 아울러 한 총리와 최태원 회장, 박형준 시장, 장성민 대통령 특사 등은 주요 외신 대상 기자간담회를 열어 외신에도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역량을 피력했다. 한 총리는 이번 프랑스 방문에서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와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두 총리는 이날 프랑스 총리실에서 30분가량 회담했다. 양자 간 첫 만남이다. 보른 총리는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며 긴밀히 공조할 필요를 언급했고 이에 한 총리도 한국이 2024∼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만큼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의 공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전했다. 한 총리와 보른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을 잘 성사해 양자 관계의 계기를 만들자는 데도 동의했다. 다만 구체적 시기는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한국으로 초청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아울러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에 있어 한국 기업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프랑스는 전기차 생산과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따져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선별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지리적으로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진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른 총리는 한국 측이 우려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계속 서로 협의해나가자고 말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 총리는 2030부산엑스포가 유치될 수 있도록 프랑스가 지지해달라고 요청했고 보른 총리는 부산의 역량이 뛰어나며 한국이 강력한 후보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전했다. 한 총리는 10일까지 파리 주재 국제박람회 기구 회원국 대사들과 양자 면담, 오찬 간담회 등 유치 활동을 이어간 뒤 다음 순방국인 덴마크로 이동할 예정이다. axkjh@ekn.kr한덕수 총리가 참석한 부산엑스포 심포지엄 유럽 4개국을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파비용 가브리엘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심포지엄에 참석해 엑스포의 부산 유치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른 프랑스 총리와 악수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와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가 9일(현지시간) 프랑스 총리실에서 첫 양자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중동 지역의 무력 분쟁과 전쟁은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오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해왔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대외경제 불안 요인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무력 충돌 사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1500명 이상이 사망했고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총격과 납치도 자행되고 있다"며 "이란과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지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영국·프랑스·독일 등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국제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경우 국내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고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는 국민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경기회복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외 불안정 요인에 긴밀히 대응하고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외교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axkjh@ekn.kr국무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여권이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군사합의와 관련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계기로 효력정지 또는 전면 재검토를 추진키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언급하며 9·19 군사합의로 북한의 도발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됐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정찰감시 자산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항공 비행(감시·정찰 자산)을 띄워서, 무인기 띄워서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으리라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데 굉장히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저의 가장 큰 임무는 국민 보호"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는데 제한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선 노력을 하는 게 국방장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대한 빨리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엔 9·19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했지만,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에선 "폐기까지는 못가더라도 효력 정지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발 물러난 바 있다. 그는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중동 전쟁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전쟁의 외교·안보적 시사점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로켓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무력화됨에 따라 우리의 대공방어 시스템과 대응 태세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장사정포는 시간당 최대 1만6000여발의 포탄 및 로켓탄을 쏠 수 있어 북한이 하마스와 같은 게릴라식 파상 공격을 할 경우 최전방 지역은 물론 수도권도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하마스 공격을 계기로 9·19 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9·19 군사합의가 군사분계선 기준 5㎞에서 포격 훈련은 물론 연대급 기동훈련을 전면 중단시키고 전투기·정찰기 비행도 군사분계선 서부 이남 20㎞까지 금지해 국군과 주한미군의 방위 태세 활동에 큰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 합의는 북한이 선제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의에 기댄 합의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 무력 전쟁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것은 수도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란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의 안보는 이미 뚫린 거나 마찬가지"라며 "정신적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북한의 비대칭 국지전 전력을 고려할 때 우리는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 대북 방어 태세를 전반적으로 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며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글로벌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악재가 날아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동발 불안이 단기간에 가라앉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최악의 사태,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짜면서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xkjh@ekn.kr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차기 총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사전 투표를 마치고 본 투표를 앞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당은 조심스레 승산을 점치는 반면, 이준석 전 대표는 패배를 단언하면서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특히 강서구는 지역 개발"이라며 자당 김태우 후보가 내세운 ‘일꾼론’을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게 재개발, (강서구는) 빌라가 워낙 (많은) 지역이고 제가 직접 다녀봤는데 화곡동은 완전히 빌라촌"이라며 "그 다음이 고도 제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에서는 ‘진교훈 당선이 이재명 당선’이라면서 심판론으로만 얘기하지,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지지가 없는 상태"라며 "우리는 그에 대응해 일꾼론을 계속 강조했는데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일꾼론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는 것을 제가 직접 다니면서 몸으로 많이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종 승패와 관련해선 "감히 우리가 압승한다는 말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기에 지나친 면이 있어 자제하겠으나 충분히 승부가 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국민의힘 선거 전략을 "그냥 무전략 인력 동원"이라고 혹평하며 패배를 단언했다. 이 전 대표는 당 재개발 공약 등에 "2006년에는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열풍으로 됐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부동산만 갖고 선거 치르는 게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하던데, 강서구를 분석해 보면 특히 저희 표가 안 나오는 지역에서 세입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그래서 그쪽에 가서는 전세 사기나 이런 대책들을 진지하게 다루는 게 필요"했다고 분석했다. 이 전 대표는 교통공약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당이) 9호선 증차, 증결 이거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야 된다. (그런데) 끝까지 입에서 안 나온다. 왜냐하면 아무도 지하철 안 타니까"라고 질타했다. 그는 선거 결과에는 "21대 총선 때 강서구에서 한정애, 진성준, 강선우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우리 후보들이 평균 17.87% 적게 받았다"며 "그럼 20대 2020년 총선보다 지금 분위기가 ‘좋냐, 안 좋냐’의 문제다. 저는 그냥 안 좋다고 단언한다"고 전망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선거 패배에 따른 책임 소재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그는 "저는 김기현 지도부가 그래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기획을 대통령이 했으면 대통령이 끝까지 책임지게 모든 걸 그 방향으로 몰아줬어야 됐다"며 "경선 시켜준 것부터 해서 나중에 책임을 김기현 지도부가 분담해서 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패배하면 김기현 지도부가 총선을 지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 봤다. 반대로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에는 "이거 지면 (이재명 대표) 정계은퇴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이재명 얘기밖에 안 했는데 이걸로 진다고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hg3to8@ekn.krclip20231010095453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