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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계청 국감서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야는 1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통계 조작을 국가문란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전 정부의 위법 가능성을 주장하는 한편 야당은 이번 의혹의 발단인 감사원의 결과 발표가 ‘전 정부 공격용’이라고 반발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소득분배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계 설계 부서 담당은 가중값이 불안하다며 반대했으나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의 승인도 없이 패싱했다"며 "불법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형일 통계청장은 "2017년 2분기에 가중값 적용과 관련해 표본 설계를 담당하는 표본과와 실사 부서인 복지통계과 사이에 의견이 달랐다"며 "표본과에서 가중값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실사부서에서 적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청장의 승인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시 국장·과장에 위임된 걸로 확인했다"면서도 "관련된 이유가 적시되지 않아서 최종 감사원 감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 정부 당시 청와대·통계청 등이 소득·고용 관련 통계를 조작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현직 공무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반면 야당 측은 감사원의 통계 조작 감사 결과 발표가 의도적으로 문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통계 조작 감사 결과 발표가 "전 정부 공격용"이라며 "가계 동향 조사의 소득·지출 조사를 분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 갑작스럽게 조사 방법을 바꾸고 표본 수를 줄이다 보니 통계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통계청장은 "표본 변경이 통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검토가 사전에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도 일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또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를 지적하며 "통계청이 2년 4개월 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례는 없다"며 "중간 발표를 살펴보니 짜맞추기 감사이고, 조작 감사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질의 과정에서 이 청장이 ‘수사 중 사안’이라며 증언을 거부하는 상황이 나오자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 청장에게 "수사 중,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 알권리와도 직결돼있으니 잘 판단해서 답변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통계청장 답변에 대해 마치 수사 중인 사건이니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식으로 말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국회법 취지는 웬만해서는 답변을 하라는 것인데 위원장 발언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ysh@ekn.kr국감 참석한 이형일 통계청장 이형일 통계청장이 12일 오전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쏟아진 전임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이재명 대표 체제’ 급속 안정 속 尹정권 겨냥 공세 수위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가 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을 계기로 급속히 안정돼가고 있다고 평가됐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정권심판론’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공세 수위 강화에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새로운 강서구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다.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은 오만과 독선, 무능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정 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의 해임, 법무부 장관 파면, 부적격 인사에 대한 철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인터뷰에 나와서도 보선 결과와 관련해 윤 정권의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를 촉구했다. 홍 대표는 "김행 후보자 카드는 이미 의미 없는 카드"라며 "김행 카드를 수습책으로 얘기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최소한 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에 대한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한 번쯤은, 대국민 어떤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국정 기조를 바꾸겠다는 입장문 정도는 발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어떤 형태든 야당과의 대화를 복원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승리 메시지에서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며 "정치의 각성과 민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라고 윤 정부 책임론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이러한 메시지는 당무 복귀를 앞두고 ‘가결파’에 대한 포용과 통합의 목소리를 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가 영장 기각과 강서구 보선 승리를 통한 리더십 강화를 바탕으로 비이재명(비명)계를 배척하기보다는 통합과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의석을 가지고 원내 절대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6개월 가량 앞둔 내년 총선까지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 국정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 대표가 탕평에 무게를 두고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보궐선거 대승으로 단단해진 이 대표 체제가 오히려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만큼 여권과의 쇄신 경쟁에서 질 경우 민주당에 역풍이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ysh@ekn.kr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계청장 "가구별 부채 특성 분석…가상자산 통계작성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이형일 통계청장은 12일 "통계등록부와 민간 신용자료를 결합해 전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부채의 특성을 심층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통계 데이터 연계·활용을 활성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 개발에도 힘쓰겠다"며 "내년 사회계층 이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소득이동통계 개발하고 유아 사교육비 조사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 보유 현황 파악을 위한 2차 시험 조사를 시행하고 가상자산 통계작성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국제우편(EMS)·특송화물·여행자 등 마약류 주요 반입경로별 검사체계를 강화해 촘촘한 마약 차단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직구 간이 통관 제도를 악용하는 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을 위해 식·의약품과 유아·어린이용품 등 생활밀접 5대 품목 특별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답변하는 이형일 통계청장과 고광효 관세청장 이형일 통계청장(사진 왼쪽)과 고광효 관세청장(사진 오른쪽)이 12일 오전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이재명 대표 세번째 불구속 기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이번 이 대표 불구속 기소는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대선과정의 허위발언 의혹,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등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진 처분이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 대표의 재판 출석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당장 한 주에 3∼4차례 법원 출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도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과 관련 "지방자치 권력이 자신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의 이익을 배제한 ‘시정 농단’ 사건"이라며 "증거 관계상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는 단독으로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 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물심양면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 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로비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대장동·위례 특혜 사건과 함께 1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백현동 특혜 사건을 먼저 기소하기로 했다.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위례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발생한 범행으로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들이 동일한 데다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은 지난 3월 기소된 후 6개월 가량의 준비절차를 마치고 이달 6일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검찰 관계자는 "먼저 진행되는 사건이 있어서 병합하는 차원에서 백현동 사건을 먼저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소 이후 법원에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법원 영장심사 단계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을 받아낸 만큼 기소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송금 의혹은 기존에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으로 다시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검은 현재 쌍방울그룹의 쪼개기 후원 의혹, 횡령·배임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를 묶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해왔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렸지만 법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 소명 여부에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는 데다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axkjh@ekn.kr법정 나서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李 "민주당 승리 아냐" 했는데...친명 안민석 "이재명이 尹 이겼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대승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나친 자만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다소 흥분된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친명계 안민석 의원은 12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50% 가까운 놀라운 투표율, 야당의 17%p 압도적 승리"라며 "이것은 민심 폭발"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특히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와 국민이 이겼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진 선거"라며 "이 선거가 겉으로는 후보 간 싸움이었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리전이지 않았겠는가"라고 이 대표를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를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이 더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 문제"라며 "당 대표가 당 장악력을 높이고 지도력을 강화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거듭 이 대표에 힘을 실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좋아 이재명 대표 체제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는 생겼다"며 "최근 한 달여간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매우 잘 헤치고 나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했다. 다만 이 대표 본인은 선거 결과가 드러난 직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승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의 각성과 민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라며 반성을 더욱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한때 집권당이던 저희 민주당의 안일했음과 더 치열하지 못했음과 여전히 부족함을 다시 한번 성찰하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민생, 경제, 안전, 평화, 민주주의 회복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재삼 다짐한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이 민주당이 예뻐서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싫어서 이런 경고를 던진 거지 않은가. 그러면 민주당이 승리했을 때 오히려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에서 이겼다고 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속된 표현으로 골프하고 선거는 머리 들면 지는 것"이라며 "승자의 저주라는 게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이 닥치지 않도록 잘 살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경계했다. hg3to8@ekn.kr질의하는 안민석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뒤늦게 "약세 지역" 강조한 김기현, 이준석계 천하람은 "與가 험지 메이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패’한 국민의힘에서 벌써부터 ‘내분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 친윤 진영에서는 강서구가 애초부터 약세 지역이었다는 책임 축소가 언급되는 반면, 비윤 진영에서는 당이 험지가 아닌 곳도 험지로 만들었다고 일침하면서다.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즉각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당으로선 험지로서 녹록한 여건이 아니었음에도 강서구민 민심을 받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선거운동에 임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당 대표로서 감사의 인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강서구가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이었음을 에둘러 언급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우리 당이 약세인 지역과 또 수도권 등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더욱 낮은 자세로 민심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험지론’을 거듭 강조,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지도부 책임론 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비윤계는 이미 냉소적인 반응을 내비치며 지도부 사퇴론을 공공연히 언급하는 상황이다. 이준석계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선거 결과의) 의미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코멘트들이 대통령 측에서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원래 험지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 험지가 아니고 지금 정부·여당이 험지 메이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서구가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싹쓸이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스윙(무당층이 많은) 지역"이라며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 강서구청장도 이겼었지 않았는가, 그런데 여기가 왜 험지인가"라고 반문했다. 천 위원장은 또 "(김태우 후보 득표는) 대통령 지지율 거의 그대로 따라간 것"이라며 "대통령 지지율이 부족한 부분을 플러스 해줄 당 지도부도 없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심지어 저희 당의 친윤 핵심인 분도 ‘빨리 지도부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지금 불똥이 용산으로 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서 "지도부의 책임이 아니라면 결국은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건데 그게 지금 용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격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천 위원장은 "원래 같으면 (지도부가) 사퇴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면서도 "그런데 그렇게 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준석 전 대표도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 페이스북에 "2020년 4월, 총선에서 보수 대결집으로 패배한 이후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거쳐 대선과 지선을 걸쳐 쌓아올린 자산이 오늘로서 완벽하게 리셋됐다"며 "오늘의 결과는 17.87%라는 21대 총선 강서구 합산 득표율 격차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 중간에 이기는 길을 경험해 봤음에도 그저 사리사욕에 눈이 먼 자들이 그걸 부정해왔던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특히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부터 실패한 체제를 계속 끌고 나가려는 더 크고 더 비루한 사리사욕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이라며 현 지도부가 대패에도 변함없이 차기 총선을 지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hg3to8@ekn.kr선거 패배에 심각한 국민의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뉴스

강서구청장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결과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했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 선거를 ‘촌평’했다. 이 전 대표는 12일 새벽 페이스북 글에서 "2020년 4월, 총선에서 보수 대결집으로 패배한 이후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거쳐 대선과 지선을 걸쳐 쌓아올린 자산이 오늘로서 완벽하게 리셋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의 결과는 17.87%라는 21대 총선 강서구 합산 득표율 격차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 중간에 이기는 길을 경험해 봤음에도 그저 사리사욕에 눈이 먼 자들이 그걸 부정해왔던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특히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부터 실패한 체제를 계속 끌고 나가려는 더 크고 더 비루한 사리사욕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다소 의미심장한 암시를 남겼다. 앞선 자신의 분석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자 차기 총선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을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진행된 개표가 100% 완료된 결과, 진 후보는 득표율 56.52%(13만 7066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39.37%(9만 5492표)를 기록했다. 두 후보 격차는 무려 17.15%p 차이였는데, 이는 지난 21대 총선 데이터를 근거로 한 이 전 대표 분석과 일치하는 수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CBS 라디오에서 ""21대 총선 때 강서구에서 한정애, 진성준, 강선우 후보에 비해 우리 후보들이 평균 17.87%(p) 적게 받았다"며 "그럼 2020년 총선보다 ‘지금 분위기가 좋냐, 안 좋냐의 문제’다. 저는 그냥 안 좋다고 단언한다"고 확신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본 투표 하루 전인 당시부터 최종 투표율 추이까지 정확히 예측했다. 그는 "사전투표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본 투표도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본 투표는) 이제 집 가까운 데서 투표하려고 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다. 이게 낮으면 국민의힘은 불리하다"고 전망했다. 실제 이번 선거 사전투표율(22.64%)은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가장 높았지만, 최종투표율(48.7%)은 최근 재·보궐선거에 미치지 못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이번 국민의힘 선거 전략에 대해 "그냥 무전략 인력 동원"이라고 혹평했다. 이 전 대표는 당 재개발 공약 등과 관련 "2006년에는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열풍으로 됐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부동산만 갖고 선거 치르는 게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관련해 기자회견하던데, 강서구를 분석해 보면 특히 저희 표가 안 나오는 지역에서 세입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그쪽에 가서는 전세 사기나 이런 대책들을 진지하게 다루는 게 필요"했다고 분석했다. 이 전 대표는 당 교통 공약 부재에도 "(당이) 9호선 증차, 증결 이거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야 된다. (그런데) 끝까지 입에서 안 나온다"라며 "왜냐하면 아무도 지하철 안 타니까"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전 대표는 이밖에도 이번 선거 원인 제공자인 김 후보를 경선으로 공천한 김기현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기획을 대통령이 했으면 대통령이 끝까지 책임지게 모든 것을 그 방향으로 몰아줬어야 된다"며 "이번에 경선을 했지 않나. 대통령 의중인데 그냥 전략공천 해버렸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김기현 지도부가 분담해서 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는 김 후보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한편, 선거 결과나 나온 뒤에도 김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승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의 각성과 민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다"라며 "한때 집권당이던 저희 민주당의 안일했음과 더 치열하지 못했음과 여전히 부족함을 다시한번 성찰하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민생, 경제, 안전, 평화, 민주주의 회복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재삼 다짐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hg3to8@ekn.krclip20231010095453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연합뉴스

野 강서구청장 보선 압승…민주당 진교훈 후보 당선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했다.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직전 강서구청장이었던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더블스코어 차이 가까이로 승리해 당선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자정 40분 현재 개표율 100%, 총 투표수 24만3663를 개표한 결과 진교훈 후보가 13만7065표를 얻어 56.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태우 후보는 9만5492표를 얻어 39.4%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두 후보간 표 차이는 4만 1573표, 득표율 차이는 17.1%포인트였다. 이어 권수정 정의당 후보(1.8%), 권혜인 진보당 후보(1.4%), 고영일 자유통일당 후보(0.7%), 김유리 녹색당 후보(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교훈 당선자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경찰대(5기)를 졸업하고 경찰청 정보국장, 서울 양천경찰서장, 전라북도경찰청장, 경찰청 차장(치안정감) 등을 지냈다. 현재 강서구 관내 국회의원 선거구 강서갑을병 3곳의 현역의원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해 당초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였다. 지난해 6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6년 만에 승리했는데 이 때 당선자가 김태우 후보였다. 일각에서는 그간 민주당이 선전해온 지역인 점을 고려했을 때 여야 모두 어느 정도 민주당의 승리를 예측해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투표 결과 민주당이 두 배 가량의 차이로 압승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김태우 후보는 대법원 판결로 유죄 확정돼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했으나 곧바로 사면을 받고 국민의힘 공천으로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패배하면서 그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힘의 경우 내년 총선 ‘수도권 위기론’이 확산하면서 김기현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앞서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치러진 이번 선거 결과가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3개월 만에 복권·사면시킨 만큼 윤 대통령의 국정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선거의 승리로 인해 민주당의 ‘이재명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법 리스크’에 휩싸였던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이번 보선의 압승으로 그간 흔들렸던 이 대표의 리더십 재정비 기회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원내 절대 다수 의식을 바탕으로 국정 주도권을 쥐고 내년 총선을 앞장 서서 지휘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진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더 겸허히 민심을 받들겠다.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며 "민주당의 승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의 각성과 민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다"고 말했다. 이번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전체 유권자 50만603명 중 24만3658명이 투표해 48.7%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2021년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지난해 6월1일 지방선거 투표율보다 낮은 수치다. 다만 사전투표율은 역대 지방선거·재보궐선거 통틀어 역대 최고치인 22.64%를 기록했다. ysh@ekn.kr당선 확실시되자 기뻐하는 진교훈 후보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11일 오후 강서구 마곡동 캠프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자 꽃목걸이를 걸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서 개표율] 이준석 예상보다도 심각...김기현·김태우, 이재명·진교훈에 ‘대패’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차기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됐던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대패’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여당에 ‘비상등’이 켜졌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후 11시 35분 개표율 71.14% 기준 59.43% 득표를 기록했다. 이에 36.61%를 얻은 김 후보에 무려 20%p 넘는 격차로 앞서면서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당 지지율이 팽팽했던 만큼, 두 후보 사이 승패도 적은 격차로 갈릴 것이라는 전망도 그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실제 결과는 정면으로 빗나간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사법 이슈’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치러졌다는 점에서 양당 간 대비가 더욱 극명할 전망이다. 애초 이번 선거는 전임 구청장이었던 김 후보가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논란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아 발생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 리스크를 일정 털어낸 이후 선거에 임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원 불신’ 프레임을 꺼내들어 불리한 국면을 타개하려 시도해왔다. 김 후보에 대한 유죄 판결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모두 법원의 정치적이거나 비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반발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전략 역시 김 후보와 함께 민심의 선택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친윤계와 비윤계 간 갈등도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미 이준석 전 대표는 이런 ‘대패’에 대한 확신을 공공연히 단언해왔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선거 본 투표일 하루 전인 전날 CBS 라디오에서 결과 예측과 관련, "21대 총선 때 강서구에서 한정애, 진성준, 강선우 후보에 비해 우리 후보들이 평균 17.87% 적게 받았다"며 "그럼 2020년 총선보다 ‘지금 분위기가 좋냐, 안 좋냐의 문제’다. 저는 그냥 안 좋다고 단언한다"고 확신했다. 그는 투표율과 관련해서도 "사전투표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본 투표도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본 투표는) 이제 집 가까운 데서 투표하려고 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다. 이게 낮으면 국민의힘은 불리하다"고 전망한 바 있다. 실제 이번 선거 사전투표율(22.64%)은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가장 높았지만, 최종투표율(48.7%)은 최근 재·보궐선거에 미치지 못했다. 선거 결과 역시 이 전 대표가 제시한 수치다도 큰 격차를 보였다. 이 전 대표는 또 이번 국민의힘 선거 전략에 대해 "그냥 무전략 인력 동원"이라고 혹평했다. 이 전 대표는 당 재개발 공약 등과 관련해선 "2006년에는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열풍으로 됐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부동산만 갖고 선거 치르는 게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관련해 기자회견하던데, 강서구를 분석해 보면 특히 저희 표가 안 나오는 지역에서 세입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그쪽에 가서는 전세 사기나 이런 대책들을 진지하게 다루는 게 필요"했다고 분석했다. 이 전 대표는 당 교통 공약 부재에도 "(당이) 9호선 증차, 증결 이거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야 된다. (그런데) 끝까지 입에서 안 나온다"라며 "왜냐하면 아무도 지하철 안 타니까"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hg3to8@ekn.krclip20231010095453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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