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집권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주요 민생정책에서 "당이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지도부 진용을 개편한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주는 정책 결정에서 주도권을 갖겠다는 뜻으로, 윤 대통령도 사실상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그리고 최근 당직 개편으로 임명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사무총장은 이날 윤 대통령과 오찬 회동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예정에 없던 이날 오찬에서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약 2시간에 걸쳐 식사와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당 지도부는 오찬에서 "앞으로 당이 더 주도적으로 민생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앞장서 이끌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이 총장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당 지도부는 또 그동안 비공개·비정기로 열렸던 고위 당정회의를 주 1회로 정례화하자고 제안했고, 대통령실도 이를 수용했다고 이 총장은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지금 어려우신 국민들, 좌절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국민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이 총장은 전했다. claudia@ekn.kr오찬 회동 브리핑하는 이만희 사무총장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8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 오찬 회동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대통령실은 1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를 물색 중이며 서둘러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법원장 지명과 관련된 질문에 "대법원장은 또 열심히 찾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국회 동의를 얻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부결되자 다시 인선 작업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여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폭풍 속에서 개각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인적 쇄신 문제는 지금은 할 수도 없다"며 "국감 기간이고 또 있으면 예결위라 지금 개각할 시점은 아니다. 그런 것 지나고 좀 보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민생 타운홀 미팅’ 등에 나설지에 대해선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여러분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며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laudia@ekn.kr이종석 헌재 소장 후보자 발표하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며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진과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는 윤 대통령 발언이 여당이 패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된지에 대해 "정치에서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은 왕’이라며 늘 새기고 받드는 지점이 있다"며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당 4역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을 함께한 사실을 소개하며 "여당과 대통령실은 회동에서 지금 어려우신 국민들, 청년들이 너무 많다며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기기 위해 당정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전날 국민통합위 만찬에서 2기 당 지도부를 만난 데 이어 다시 오찬한 배경을 두고는 "분골쇄신해 민생을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claudia@ekn.kr국민통합위원회 만찬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오세영 기자]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된 의대 정원 확대가 이번에는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여야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당초 19일 예정됐던 정부의 관련 정책 발표가 연기되자 의대 정원 확대가 또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정부는 앞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파격 확대하는 것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고 이같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여야도 의대 정원 확대 원칙에 대해선 공감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의료계가 정부의 방침에 거세게 반발했고 여야도 의대 정원 확대의 세부 방안에 대해선 동상이몽인이다. 결국 정부의 19일 관련 정책 발표 일정이 연기되면서 의대 정원 확대의 현실화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정부 ‘1000명 이상 파격 확대’ 방침 유지…국정감사 후 발표 예정 정부는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파격적으로 늘리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확대 폭은 발표하지 않으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의지를 명확히 밝힐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며 "의사 수 부족 문제도 회피할 수 없는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발표를 늦춘 배경에는 정부 내에서 방식과 대상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의료계와 더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길 기대한다"며 "정부·여당이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발표 시점은 일러도 이달 말 국감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하기 위해 늦어도 연말까지는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국립대 의대와 정원 규모가 작은 지방의 ‘미니 의대’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의학전문대학원 신설 허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 방안이나 지역의사제 도입 추진 계획은 고려 사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 여야, 의대정원 확대 공감대… 총선용 표심에 정치적 셈법은 ‘동상이몽’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여야가 모두 환영하며 공감대를 이뤘지만 지역 이해가 걸린 사안에선 이견을 보이며 정치적 셈법은 엇갈리고 있다.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표심을 의식한 총선용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조건으로 내걸며 총선 표를 의식하고 있다는 평가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는 필수 공공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경우도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국면 전환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큰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으니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정부가 열기로 예정돼 있는 의료 혁신 분야 회의 뒤 당 차원의 간담회와 당정 회의 일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 확대가 이과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이나 필수·지역 의료 개선, 군 의료체계 등의 문제와도 맞물린 대형 이슈인 만큼 당사자들과 대화하며 충돌을 최소화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정치권의 지역별·전공별 ‘갈라치기’ 대상될 수도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정치권의 지역별 또는 전공별 ‘갈라치기’ 대상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직역 간 ‘밥그릇싸움’ 불러온 간호사법 처리 때의 문제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호법안의 경우 의료 현장에서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을 확신시키고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 속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의료 격차 불균형 해소를 강조해 온 각 지방자치단체는 의과대학 정원이 적어도 1000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반기면서도 다른 속내도 보이고 있다. 의대가 있는 지역은 기존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의대가 없는 곳은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 분야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지난 2006년 이후 17년째 3058명 그대로인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0년 기준으로 3507명이었던 의대 정원은 23년이 지났지만 3058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현 정부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파업 등으로 이를 번번이 무산시킨 의료계 반발을 과연 이번에는 넘어설지 주목된다. 입학정원과 정원외, 편입학을 모두 합쳐 3507명이던 전국 의과대학 정원은 지난 2000년 당시 ‘진료는 의사, 조제는 약사’로 역할을 나눈 의약분업 시행 때 감축됐다. 당시 의료계 다수가 동참한 대규모 장기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발생해 시민들은 큰 혼란과 불편을 겪었고 의료계를 달래려 정원 10% 감축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었다. 당시 교육부는 의대 정원을 3507명에서 3156명까지 4년에 걸쳐 351명 감축하기로 했다. 이후 의대정원은 2003년도 3253명, 2004∼2005년도 3097명으로 점차 줄었고, 2006년에는 당초 계획보다도 적은 3058명까지 줄었다. 이후 17년째 이 정원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2010년대 들어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미래에 의사 수가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2년과 2016년 연구용역 등으로 의대정원 확대의 불씨를 지펴보려고 했지만 의협 등의 강력한 반대로 이는 매번 무산됐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공중보건 위기’가 닥쳤다. 공공·지역의료 체계의 허술함이 드러나자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만들기로 하는 등 의료 인프라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당초 의대 증원 검토 숫자는 500명 가량이었다. 이 때에도 의료계에선 학생단체가 수업과 실습을 거부했으며 전공의까지 파업에 가세하며 코로나 진료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보하기로 결정했고 의협을 중심으로 ‘9·4 의정 합의’가 이뤄졌다. 결국 의대정원 확대는 번번이 무산됐다. ◇ 발표 가시화에 의료계 강력 투쟁 예고…파업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가 가시화 된 가운데 의료계애선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지난 17일 밤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의료계 대표자 대회’를 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정부에 경고하기도 했다.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의 근본적 원인은 의사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파업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실제 파업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의료계에서도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증원 규모가 쟁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는 데다 국민 다수가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하고 있고 여야가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파업을 결행하는 것이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axkjh@ekn.kr[그래픽] 의대 입학정원 추이 [그래픽] 의대 입학정원 추이. 연합뉴스 [그래픽] 전국 의대 설치·정원 현황 [그래픽] 전국 의대 설치·정원 현황.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나오고 있다.(사진 왼쪽)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응급실 (PG) 응급실 (P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교체를 앞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18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시절 ‘도덕 교사’라고 불렸을 만큼 원칙주의자로 평가된다. 주관을 잘 드러내지 않는 신중한 성격이지만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2019년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합헌 의견을 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입법 취소 의견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헌법소원에서는 위헌 의견을 냈다. 최근에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았다. 이 심판은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김 실장은 "이 지명자는 지난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 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며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헌재를 이끌며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 정신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과 통합을 빈틈 없이 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 경북 칠곡(62) ▲ 대구 경북고 ▲ 서울대 법대 ▲ 사법시험 25회(사법연수원 15기) ▲ 인천지법 판사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 대구지법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대전고법 부장판사 ▲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 서울고법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장 ▲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 헌법재판소 재판관 claudia@ekn.kr이종석 헌법재판관 출근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흉악 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께서 일상에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범죄자 검거 활동에서 더 나아가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 보호부터 재범 방지까지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 "정부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강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흉악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방검 장구, 저위험 권총 등 신형 장구를 신속히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는 출범 이후 공안직 수준 기본급 인상과 복수직급제 등 경찰의 숙원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했다"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에 걸맞은 지원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제복 입은 경찰 영웅으로 현양 된 고(故) 이강석 경정, 고 이종우 경감, 고 강삼수 경위를 추모한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순직, 전몰 경찰관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78년 전 광복 이후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수호자로서 맡은 소임을 다해왔다"며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와 범죄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 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주요 강력 범죄 검거율은 95퍼센트에 육박하고 있으며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작년보다 30퍼센트 이상 줄었다"며 "건설 현장에 만연했던 관행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고 전세 사기와 마약 등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호시설 연계와 심리치료 지원을 통해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에 깊이 새겨 달라"며 "경찰관도 국민 안전 확보라는 기본적 책무를 잊지 않고 국민의 경찰로 늘 정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이른바 ‘박근혜 키즈’로 정계 입문했던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가 최근 안철수 의원 심장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강하게 질타했다. 손 대표는 18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안 의원에 "아픈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고 한 이 전 대표 발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떠올려보시면 안철수 의원이 하루에 몇 시간도 못 주무시고 전국의 지방에 도와주러 엄청 많이 다니셨다. 그래서 핑 돌아서 쓰러진 것이다. 과로에 의해서 쓰러지신 것"이라며 "(이 전 대표가) 이것을 두고 건강 이상설을 이야기하면서 흠집을 내고 싶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특히 "(이 전 대표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자꾸 카드를 만지작, 만지작거리면서 꺼내는 게 저의가 의심된다"며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제2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준"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전 대표에 대해 문제를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라며 "정말로 아프다고 생각한다면 걱정해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이걸 두고 희화화 하고 조롱하는 것이 인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손 대표는 "제가 10년 전에 (이 전 대표와) 같이 (정계) 입문했지 않는가? 누구보다 가까이서 오래 지켜봤던 게 저일 것이다. 그래서 응원을 하기도 했다"며 "이준석에 대해서 응원을 했다기보다는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당을 혁신해야 되겠다는 그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우리 젊은 정치인들은 다 같이 응원하기도 했었다"고 돌아봤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왜 다 등을 돌렸을까, 이준석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싫어할까, 본인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며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에 대한 반성과 본인을 객관화하는 작업이 전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늘 남 탓하고 늘 다른 사람을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그 허물과 흠집을 먹고 반사이익으로 살아가는 정치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남 꼽 주는 정치, 정말 추락하는 이준석에 대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잠깐이라도 좋으니 정치를 쉬셨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 전 대표가) 우리 동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생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생업에 잠시만이라도 있다 오기를 권한다"며 "지금 하는 행동들이 보면 너무 어리다. 그래서 응석받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를 공언해 온 데 대해서도 "자당의 선거를 선수가 뛰고 있는데 전 대표가 본인은 오지도 않으면서 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나? 힘 빠지는 것"이라며 "사실상 배우자 욕을 밖에 나가서 하는 거나 진배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우자 욕 밖에 나가서 하면 사람들이 ‘그래, 그래 참 잘못됐다’ 맞장구쳐줄지 몰라도 뒤에 가서 다 욕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등 안 의원 비판에 동조한 이준석계 인사들에도 "이준석 가스라이팅의 입문기를 가지고 있다"며 "남의 허물을 가지고 반사이익을 보려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이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것인지 그 얘기를 하라,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일침했다.hg3to8@ekn.kr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중 안철수 의원과 함께 김태우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던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패 이후 연일 지도부 책임론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비윤 진영 핵심 축인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는 17일 나란히 한나라당 대표 시절 홍준표 대구시장 사례를 거론, 사실상 김기현 지도부 해체를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예측컨대 12월 정기국회 끝나고 본격적으로 총선 3~4개월 앞둔 시점이 되면 ‘김기현 체제로 총선 치를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또 나온다"며 "2011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들어설 때 제가 최고위원을 그냥 던져버리고 같은 날 남경필, 원희룡 전부 다 최고위원 던져버리고 홍준표 대표 체제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게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서게 된 계기고 그게 총선을 이기게 된 계기"라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바뀔 때는 바뀌어야지 그게 김기현 대표 본인한테도 좋은데 왜 저렇게 미련하게 저 자리에 앉아 있을까"라며 "대통령이 물러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추정하기도 했다.그는 특히 "12월까지 저는 당의 변화 쇄신을 위해서 제 역할 목소리를 다 낼 것"이라며 "12월쯤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신당을 한다는 것은 늘 열려 있는 선택지고 최후의 수단"이라고 압박했다. 올 연말까지 국민의힘 지도부 구성에 변함이 없다면 재차 탈당한 뒤 신당 창당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전 대표 역시 마찬가지로 이날 페이스북에 ‘영남 중진 차출론’을 반대한 홍준표 시장 글을 띄우며 과거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2012년 불가능해 보였던 총선 승리와 대선승리는 홍준표 대표의 결단, 이명박 대통령이 열어준 공간, 박근혜 대통령의 중도화 전략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이길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2012년 말에 가서 한분은 경남지사, 한분은 정권재창출에 성공한 전직 대통령, 한분은 대통령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적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를 이명박 전 대통령과 홍준표 당시 대표에 비유, 중도층에 강점이 있는 인물에 전권을 위임하라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는 이에 앞서 오전 SBS 라디오에서도 "(김기현 대표 체제 유지는) 길어야 2주 본다"며 "이번 주부터 20%대 대통령 지지율이 나오는 조사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장담했다. 또 자신의 탈당 뒤 창당 가능성에도 "해석은 자유"라며 유 전 의원처럼 여지를 열어뒀다.이날 유 전 의원과 이 전 대표가 거론한 홍 시장 사례는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에서 지난 2011년 말 대표였던 홍 시장이 조기 퇴진한 것을 말한다. 당시 홍 시장은 이후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불출마를 포함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했다. 이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는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이듬해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승리했다. 홍 시장은 총선에서는 서울 동대문을에 재출마했다가 낙선했지만, 같은 해 하반기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재기에 성공했다.결국 비윤계 주장은 차기 총선·대선이라는 이해관계가 맞았던 친이·친박 연합 사례처럼 친윤·비윤 간 접점을 찾자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상황과 현재 사이에는 차이점도 적지 않다. 우선 지난 2012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모두 같은 해에 있어 보수 진영에 두 선거 모두 질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불러왔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 윤 대통령 임기 중반부인데다가, 여당 의석 수 대부분이 텃밭인 영남권에 모여 있다. 본선 보다 공천 여부가 연임에 더욱 중요한 현직 의원들로서는 비윤계 주장에 호응해 주류에 반기 들 이유가 없는 셈이다.또 당시는 차기 대선 ‘박근혜 대세론’이 공고했던 반면, 지금은 현 정부 인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장 유력한 주자로 꼽힌다. 다른 대권주자급인 안철수 의원도 최근 이 전 대표 제명을 추진하는 등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다.지도부 구성 역시 당시에는 유 전 의원과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다양성이 비교적 넓었다. 이들이 일거에 모두 사퇴한 장면은 홍준표 체제 마침표로도 꼽혔다. 그러나 비윤계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전원 지도부 입성에 실패하는 등 ‘당심’ 취약성을 고스란히 노출한 바 있다. 반대로 친윤계는 역대 보수여당 지도부 가운데서도 손꼽힐 정도로 공고한 구조를 형성, 내분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다. hg3to8@ekn.kr홍준표 대구시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단의 정부 광고 지표 조작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며 난타전이 벌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과 유사하다며 공세를 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계 조작은 없었다는 재단 내부 특별감사 결과를 꺼내 들어 맞받았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소득, 고용 등 광범위한 부분에 걸친 통계 조작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 언론재단에서도 비슷한 통계 의혹이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해당 의혹은 언론재단이 열독률 조사 방식을 바꾸고 사회적 지표를 추가해 언론사 광고 단가 순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전체 1위 신문사와 진보 언론사 중 (열독률) 차이가 6배나 나는데도 동일하게 1등 구간에 들어가도록 조정했다"며 "누가 봐도 통계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간 부문에서 관객 수 조작도 드러났다"며 "영화 ‘그대가 조국’의 심야 시간 전석 매진 문제는 경찰 수사에서 허위 집계가 사실로 나타났다"라고도 말했다. 반면, 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언론재단 상임이사 3인이 지난 8월 정부 광고 지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표완수 재단 이사장 해임을 추진한 것을 비판했다. 지난 8월 16일 언론재단 이사회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 표 이사장의 해임안은 재적수 과반에 미달해 부결된 바 있다. 지난 2020년 임명된 표 이사장은 하루 뒤인 18일 임기를 마친다. 유 의원은 "지난 7월 31일 통계적 조작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언론재단의) 특별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언론재단 상임이사 3인은 표 이사장 해임 절차에 돌입했다"며 "특별감사 결과를 없는 것처럼 취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지난 대선과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저마다 ‘선거 개입’ 주장도 펼쳤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언론재단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청암 송건호 기념사업회, 리영희 재단, 뉴스타파함께센터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 3일 전 허위 조작, 가짜 뉴스를 보도해 대선에 개입하고자 한 진보 매체"라며 "특정 이념으로 편파 된 단체에 지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한 것을 소환했다. 임 의원은 "인터넷진흥원은 해당 내용을 모른다고 했고 선관위는 해킹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며 "보궐 선거 전날 가짜 점검 결과를 발표한 선거 개입 의혹으로, (문체부의) 가짜뉴스 TF가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언론재단 정권현 정부광고본부장이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일본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고서 대신 26일 종합감사에 출석하기로 한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표 이사장이 정 본부장의 출장을 승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정 본부장을 ‘출석 회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그가 종합감사 때 나올 예정이라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axkjh@ekn.kr국감 답변하는 표완수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사건 재판부가 맡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전날 기소한 이 사건을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법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위증교사와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혐의를 함께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해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사건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혐의로 김진성과 함께 공소 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기소한 상태다 이 재판부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사건 뿐만 아니라 백현동 사건도 함께 맡고 있는데 위증교사 사건까지 사건들의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의 기소 의견을 받아들여 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재판 출석 일정 등을 고려해 모든 사건을 한 번에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사건만 병합이 될 경우엔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받는 재판은 3건이 되고 위증교사 사건까지 병합되면 재판은 2건이 된다. 현재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지난 3월부터 격주 금요일마다 출석하고 있다. 여기에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부는 주 1회 재판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도 보강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이 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최근 재이송됐다. 형사 재판의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해서 이 대표가 상황에 따라 주 2∼3회 법정에 나와야 할 수도 있다. axkjh@ekn.kr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