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12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상과 실체가 정경유착·금권선거 범행임을 규명하고,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좌장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3월 30일과 4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기업가 김모씨와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각각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고 강조했다. 그가 당 대표 당선을 목표로 금품을 살포하기로 하고 최측근인 박 전 보좌관에게 경선캠프의 부외 선거자금을 총괄하게 하면서 자금 관리·집행의 보고·승인 체계를 수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가 거액의 부외 선거자금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고, 매표를 위한 금품 살포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선에서 경쟁 후보를 0.59%의 근소한 차이로 앞질러 당선됐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중 송 전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정을 앞당겨 지난해 4월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했고, 두 차례 자진 출두 시도가 무산된 뒤 같은 해 12월 8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같은 달 18일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송 전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 이후 송 전 대표는 검찰의 5차례 소환조사 통보에도 변호인 접견, 건강상 사유 등을 들어 불응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소환에 불응했다가 오후 한 차례 검찰청사에 출석한 것이 유일했는데, 이때도 송 전 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한(최대 20일) 오는 6일까지였지만, 검찰은 조사 태도에 비추어 추가 소환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이날 재판에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송 전 대표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공소가 제기되면 변호사들과 함께 치밀하게 변론 준비를 해 사법부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내겠다"고 밝혔다. 수사는 이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현역 국회의원을 규명하는 작업만 남겨뒀다. 현재까지 검찰이 특정해 강제수사를 진행한 의원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 등 총 3명이다. 검찰은 최근 이 의원과 허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이 국회에서 확보한 의원들의 동선 자료, 관계인들의 진술 등을 교차 검증해 수수 의원 상당수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총선을 앞두고 줄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국회의원 교부용으로 제공된 돈봉투 20개의 구체적 사용처 등 추가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sh@ekn.kr송영길 전 대표, 오늘 구속 갈림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가 새해 초부터 전방위적 민생안정과 내수·수출에 집중한 정책 추진에 나서며 두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전세계적으로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의 글로벌 복합위기와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 취약부문 리스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수출·투자 촉진과 내수 활성화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또 물가 안정 기조가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며 핵심 생계비 경감, 주거지원 등을 통해 서민생활 부담을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4·10 총선을 3개월 앞둔 상황에서 상반기 위주의 집중은 오히려 선심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새해 경제정책 방향 분야별 주요 내용 2%대 물가 조기 달성 정책 - 물가관리 예산 10.8조원 지원- 과일 21종 관세 면제인하- 대파건고추 등 6만톤 수준 도입- 중앙지방공공요금 동결- 서민생활 밀접품목 불공정 행위 집중 점검- 주요 생필품 용량 변경 시 정부공개 의무화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 24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건강보험료 체납시 급여제한 면제 소득 기준 대폭 완화- 취약계층 안정 위한 신속면책제도 전국 확대- 압류금지 소액금융제산, 급여채권 금액 인상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강화 - 소형저가주택 매입 시 1년 한시 취득세 감면-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2024년 한해 소형저가주택 양도 허용- LH 등에서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 매입- LH 임대료 동결 및 지역주택도시공사 임대료 동결 유도- 전세사기 방지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 전금융권 확대- 청년신혼부부 선호가 높은 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 재직 청년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한도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중장년 일자리 지원 강화 -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대폭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1:1 돌봄체계 구축- 저소득층 선정기준 상향 통해 생계급여 역대 최대폭 인상- 중장년 전직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 - 노후차 개소세 70% 한시 인하,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연장- 전기차 구매보조금 추가 지급-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LED 조명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 위한 내외국인 정책 내국인- 여행가는 달 연 2회 확대 시행, 지역축제 조기 개최 유도- 숙박쿠폰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폭 확대(비수도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중 국내 관광상품 발굴 확대 외국인-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및 대상 6개국으로 확대- 교통결제면세 등 외국인 여행 서비스 지원 확대- 의료관광 위한 제도개선 추진 연간 수출 7000억불조기 달성 정책 - 무역금융 역대 최대 355조원 공급-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세정지원 패키지 1년 연장-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 신설 검토- 방산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지정해 수주확대 뒷받침 세제금융애로해소 3대 분야 특별지원 - R&D 투자 세제 인센티브 강화,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52조원 시설투자 자금 공급-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속 발굴 인구감소지역 부활3종 프로젝트 - 기존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신규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미니 관광단지 신설 지정승인권한 기초자체단체장으로 이양-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 관광사업체 융자조건 우대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최근 물가가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로 인해 민생 어려움을 예상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서민 체감경기 회복에 주력하면서 잠재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부분의 정책은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 및 추진해 올해 총선을 겨냥한 ‘백화점식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상반기 중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 물가관리·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1.8조원 확대된 10.8조원을 지원한다.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21종 관세 면제·인하를 통해 30만톤을 도입하고, 대파·건고추·양파·닭고기·계란가공품 등도 6만톤 도입한다. 중앙·지방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물가안정 기여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에도 나선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시 급여제한을 면제해주는 소득·재산기준이 대폭 완화된다.청년에서 장년·노인까지 세대별 맞춤형 정책도 추진한다.대학생들을 위해 2024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1.7%) 동결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생활비 대출한도도 확대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은 월 1.2%에서 0.5%로 인하한다.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대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한다.2024년 중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을 매입해 확대된 작년보다 11.5만호 이상 공급한다. LH 주택 임대료는 동결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의 경우 매임임대주택 재산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임대료 동결을 유도하기로 했다.노인일자리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수당도 2018년 이후 6년 만에 인상한다. 올해 1분기 중 노인·취약계층 등 직접일자리 지원 인원의 90% 채용 목표로 최대한 조기시행에 추진한다.중장년을 위해서도 2024년 상반기 중 고용안정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서비스·직업 훈련 강화 등 ‘중장년 전직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한 3종 프로젝트도 실시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가 확대된다.가계부채, 부동산 PF, 공급망 등 잠재위험 관리 방안도 제시됐다.PF 시장 위축이 건설사·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장별 애로 요인을 점검하고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도 올해 5월까지 한시 연장한다.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민간 금융기관의 고정금리 취급 기반을 조성해 2027년까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상향 관리하는 것을 추진한다.공급망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공급망위원회 신설, 신속대응반 운영, 기금 신설 등을 통해 공급망 위험에 적극 대응한다. 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원자재 수입보험 확대조치를 2024년까지 연장한다.기업 활성화 방안들도 많이 제시됐으나 전반적 경기회복의 뚜렷한 신호 없는 한 투자 유인 등을 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를 개선한다.첨단산업 클러스터, High5 등 중심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부처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밀착 지원에 나선다. 올해 1분기 안에 첨단 및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적기 구축을 위해 지원 한도 차등화,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원비율 상향 검토를 추진한다. 중점 첨단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수소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150조원 이상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다.아울러 대형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과학기술 출연 혁신과 연계해 인력 R&D(연구개발)의 인력·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올해 역대 최대 재정 조기 집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재부에서도 3%대 물가 상승률을 전망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정부 지출을 몰아서 하면 물가를 추가로 상승시킬 요인이 된다"며 "국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고물가 기간을 연장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 하고자 해도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게 되면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며 "정부 지출이 상반기에 늘어나면 오히려 물가를 추가 상승시켜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대응할 여력이 마땅치 않아 추경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ysh@ekn.kr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계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견제구를 본격적으로 던지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이 뜨니 이준석이 지더라’라는 얘기가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런 얘기가 너무 좋다"고 답했다. 천 위원장은 "저는 저희가 가장 힘들 때 창당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점에서 올라가는 게 너무 마음에 든다"며 "저희가 한동훈 효과를 없애버릴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세련된 윤석열 대통령에 불과하다는 점이 곧 드러날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에서 이미 드러났다고 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행보들을 봤을 때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가미하실지 모르지만 결국 기존 주류의 흐름에서는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국민의힘 탈당 선언을 한 허은아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구도를 기대한다. 그런데 그런 구도에 맞는 행위가 없었다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오늘 모 신문에서 주연과 조연이라는 단어도 쓰셨던데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계신 것"이라며 "한 위원장이 주연이 돼 정말로 각,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다면 아마 더 큰 고민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또 온라인 당원 모집 현황과 국민의힘 내 현역의원 흡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당의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천 위원장은 "트래픽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픈한 지 하루도 안 돼서 2만 분 이상이나 당원 가입해 주신 것은 너무 고무적"이라며 "막상 뚜껑 열면 5000명 모집 안 될 것이라는 식의 약간 망하기를 바라는 기우제식 논평하신 분들에게 ‘당신들은 틀렸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또 기쁘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역 의원 합류와 관련해서도 "만약에 저희가 현역의원 합류에 대한 자신이 없다면 허 의원님 나오지 마시라고 그랬을 것"이라며 "다 국회의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합류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자신했다. 허 의원도 신당 당원이 2만명을 넘겼다는 소식을 확인하며 "전무후무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신당에 합류할 의원 중 일부가 "중진에 계신다"며 총 합류 규모가 최소 5명이상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하신 분들은 10명은 넘는다"고 덧붙였다.hg3to8@ekn.kr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측근인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과 허은아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가칭 ‘개혁신당’이 온라인 당원 모집 하루 만에 2만명이 넘는 당원을 확보했다.이 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어제 당원 가입 안내공지를 올리고 18시간 만에 전체적으로 2만명의 당원을 돌파했다"며 "시·도당 창당 기준 1000명의 당원을 보유한 지역이 7개로 늘어났다"고 게재했다.그는 "종이로 된 입당원서를 한 장도 받지 않고 중앙당 창당기준을 하루 만에 넘어선 전무후무한 시도일 것"이라며 "곧 IT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나 아직 시각장애인용 페이지가 준비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종이 입당원서도 준비해서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 전 대표는 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신당 당원 가입 절차를 소개하는 ‘릴스’(짧은 영상)를 페이스북에 게시하기도 했다.앞서 이 전 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당원 원서 좀 받아달라는 것 없이 정말 자발적인 당원만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모인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큰 의미가 있는 시도"라고 말했다.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가입하실 때 타당의 탈당을 도와드리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민주당이나 정의당 당원이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천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어 "1월 20일께 (중앙당) 창당대회를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역 의원 중 합류하실 분들이 있다. 다 국회의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합류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탈당 선언을 하고 신당에 합류한 허은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신당 합류 의사를 타진한 의원이 "10명을 넘고 중진도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신당 합류 의사를 타진한 사람들이 있다면서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 테러 문제 때문에 조금 속도가 느려질 것 같다"고 전했다.claudia@ekn.kr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매달 받는 수급액이 4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급자는 계속 늘지만 가입자는 작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보험료 적정화 등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공표통계(2023년 9월말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의 수는 540만75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월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가 11.9%(64만6871명), 20만∼40만원 미만인 경우가 38.0%(207만112명)를 차지했다. 이를 합치면 49.9%, 전체 수급자의 절반이 40만원 미만을 받는다는 얘기다. 40만원 미만 수급자가 수급자의 절반이나 되는 것은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0만∼60만원 미만은 20.4%(111만1명)여서 70.3%가 60만원이 안 되는 급여를 받았다. 수급액 60만∼80만원 미만은 10.9%(59만2668명), 80만∼100만원 미만은 6.4%(34만7905명), 100만∼130만원 미만은 6.0%(32만6776명), 130만∼160만원 미만은 3.5%(19만2906명)였다. 또 160만원∼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2.5%(13만6336명), 200만원 이상인 경우는 0.3%(1만7178명)뿐이었다. 가장 많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는 수급액이 266만4660원에 달했지만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61만9715원이었다. 국민연금은 명목 소득대체율(40년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올해 기준 42%(작년 42.5%)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 가입기간이 2022년 기준 19.2년에 불과할 정도로 짧아 실질 소득대체율은 턱없이 낮다. 2020년 기준 실질 소득대체율은 22.4%에 불과하다. 한편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작년 9월 말 기준 2225만411명으로 2022년 말의 2249만7819명보다 24만7408명 줄었다. 연말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동안 꾸준히 늘었던 가입자 수가 생산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작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급자 수(작년 9월 말 기준)는 671만697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2022년 연말(664만2643명)보다 7만4327명 늘었고 2021년 연말(607만124명)보다는 64만6846명이나 늘어 2년 새 60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지급한 연금의 총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작년 9월까지 29조2314억원을 연금 급여로 지급했는데 이는 2021년 한 해 지급액(29조1368억원)을 넘어서는 액수다. 국내외 주식시장의 강세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기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1000조원대로 올라섰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9월 말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984조1606억원으로 2022년 연말(890조4657억원)보다 93조6949억원 늘었다. 9월까지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8.66%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작년 말 기금 규모는 1000조원을 넘었을 것이 확실시된다. axkjh@ekn.kr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공공과 민간 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계속 추진해, 현재 77% 수준인 공공 시설물 내진 성능 확보율(내진율)을 2028년 87%, 2035년 1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진율을 강제할 수 없는 기존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내진 성능 확대를 포함한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내진율 확대와 함께 지진 관측과 경보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겠다"며 "국가지진관측망을 확충해 지진 탐지·경보 시간을 앞당겨 지진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분산됐던 단층 조사를 개선해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단층 검토위원회’를 꾸리고 과학적 예측 기법을 신속히 개발하는 내용도 제3차 종합계획에 담겼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진 발생 빈도가 낮고 규모가 작지만 지난해 11월 발생한 경주 지진 등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이 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특히 일본 등 인근 지역 지진으로 인한 해일 등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지진 대응 역량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대피 훈련과 시설 관리에도 주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과 인사혁신처의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제도도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됐다. 한 총리는 "축산업은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5%를 차지하는 만큼,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저탄소 축산업으로 전환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가축 분뇨 처리 공정을 개선하고 저메탄·저단백 사료 보급을 확대하며, 탄소 저감기술 개발을 확대해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해선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가상 자산이 그동안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지적돼 왔다"며 "앞으로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용 신고를 의무화해서 부정한 재산 증식과 공·사익 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axkjh@ekn.kr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피습을 당한 이재명 대표 의학적 상태를 직접 브리핑하며 이 대표 치료를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측을 비판했다. 민주당 영입인재이자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전 상근부회장은 3일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이 대표 상태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서울대병원 측이 아닌 자신이 브리핑하는 이유에 대해 "의학적 판단은 주치의가 브리핑하는 게 맞는데 공개 브리핑이 왜 없어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공당의 대표로서 온 국민이 보호자라고 생각해 적어도 책임있는 의료진이 보호자에 설명하는 차원에서 브리핑하는 게 타당성이 높다"며 "그게 안 돼 내가 의무 기록과 수술 기록지를 근거로 브리핑했다"고 말했다. 강 전 부회장은 아울러 이 대표가 목 부위에 1.5㎝가량 열상을 입었다는 발표와 관련, "열상이 아닌 ‘자상’"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일각에서 열상이라고 보도되는데,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열상은 피부 상처인데 환자에게선 피부를 지나 좌측 흉쇄유돌근, 즉 피하지방 및 근육층을 모두 관통해 내경정맥에 9㎜ 이상 깊은 상처, 즉 자상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수술장에서 정확히 측정한 것도 1.4cm, 일반적으로 볼 때 2cm 정도 창상 내지 자상으로 보는 게 맞다"며 "칼로 가격 당해 생긴 상처라 열상이란 표현이 맞지 않고 사이즈도 축소하는 의미를 잘 이해 못 하겠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측은 상처를 열상이라고 보도한 매체 등에도 정정 보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부회장은 구체적인 이 대표 상태에 대해서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약간의 물만 먹고 있고 항생제와 진통제 등 회복을 위한 약물을 정맥에 투여 중"이라며 "지표 검사는 양호한 편"이라고 전했다.그는 "의무기록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대표는 초기 매우 위중한 상태에 놓였었고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절대 안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이어 "단식 이후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한 것이라 중요 장기에 대한 후유증이 우려돼 향후 예후 관찰이 더욱 필요하다"며 "일반 병실로 옮겨도 당분간 접견을 자제하고 치료에 집중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단식 기간 중 주요 장기에 피 검사로 드러나지 않는 손상이 있었을 수도 있다. 다량의 출혈이 동반될 때 앞으로 나타날 후유증은 의사도 예측이 어렵다.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강 전 부회장은 또 "내경정맥 둘레 60%가 손상된 심각한 부상으로 흉쇄유돌근 곳곳에 혈종 덩어리가 존재했다"며 "애초 알려진 바와 달리 경정맥 출혈 뿐 아니라 관통된 근육 측에 분포하는 경동맥의 작은 혈관서도 다수의 활동성 출혈이 확인돼 헤모클립이라는 지혈도구로 지혈했다"고도 전했다.hg3to8@ekn.kr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로 습격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비둘기, 고라니 죽이는 야생동물 아사법을 반대한다. 야생동물에게 불임 먹이 급여 정책을 실시하라. 비둘기, 고라니도 살고 싶다!" 동물단체가 새해를 맞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둘기, 고라니 등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과 한국동물보호연합은 3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난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개정안의 주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비둘기,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비둘기를 무작정 ‘유해야생동물’이라고 지정해놓고,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굶어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많은 동물들을 유해야생동물이라고 지정해온 것에 대해 인간 이기주의 정책에 불과하다며 이 제도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길고양이를 마구잡이로 살처분했으나 개체수 조절에 실패했고, 동물학대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며 "이제는 길고양이 TNR(Trap, Newter, Return 안전포획, 중성화수술, 제자리 방사)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개체수 조절을 하고 있다"고 길고양이 정책을 예시로 들었다. 이어 "비둘기, 고라니 등을 유해야생동물이라고 지정하고, 먹이주기를 금지하고 굶어 죽이려는 법은 야생생물아사법"이라면서 "비둘기는 1980년대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각종 행사에 수입해와 날려 수를 급증시키고 관리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비둘기,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외국의 성공 사례와 같이 불임 사료 급여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해외에서는 포획과 먹이를 주지 않는 방식이 실패했고, 20년 전부터 불임 모이가 포함된 사료를 급여함으로써 개체수를 줄이고 관리하는데 성공하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논문에는 스페인의 경우 불임 모이를 통해 55%나 개체수 감소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불임 모이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수입할 수 있다"며 "일반인들도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우리나라는 평화의 상징이라며 비둘기를 무책임하게 수입해 이용하다가 관리가 힘드니 굶겨 죽이라는 살처분 정책을 택한 것"이라며 "예전에도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정책을 추진하려다가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비둘기에게 먹이 주기를 금지하면 비둘기와 먹이를 공유하는 길고양이에게 밥주는 것도 어려워진다"면서 "앞으로 과태료까지 물게 된다면 전국 곳곳에 길고양이 돌보미들이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 후 "비둘기, 고라니도 살고싶다", "야생동물 생존권을 보장하라", "환경부는 유해 야생동물 지정 제도를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주먹을 쥐며 외쳤다. 구호 제창 후 비둘기 탈과 고라니 탈을 쓰고 ‘먹이 금지’라고 쓰여있는 팻말을 가위로 자르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ysh@ekn.kr야생동물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비둘기, 고라니 등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대신에 ’불임 먹이‘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비둘기 탈을 쓰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이재명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67)씨의 자택과 직장을 압수수핵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3일 오후 1시 30분께 충남 아산의 김씨 집과 김씨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압수수색 했다.앞서 이날 새벽 경찰은 부산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다.부산경찰청 소속 수사관 25명은 김씨 자택과 사무실에서 김씨가 평소 사용한 컴퓨터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목적이 범행 증거 자료나 범행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라고 밝힌 바 있다.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계획범죄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경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이르면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4일 오전이다.부산경찰청이 3일 오후 충남 아산시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67) 씨의 직장 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인재 영입을 위한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직접 맡는다. 한 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핵심은 좋은 사람들이 우리 당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라며 "내가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서 좋은 분들이 우리 당으로 오도록 앞장서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 온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도 나와 함께 계속 같이 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재영입위는 한동훈·이철규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당내 대표적인 친윤석열(친윤)계 인사로 꼽히는 이철규 위원장은 한동훈 비대위체제 출범과 함께 당직 일괄 사표 때 사의를 밝히기도 했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한 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 겸임 배경과 관련해 "실무 단계부터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비공개회의에서 "인재 영입이 10중에 8~9가 된다"며 "비대위의 성공, 당의 성공에서 인재 영입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비대위원 모두가 인재영입위원이라는 자세로 많은 사람들을 제안하고 추천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대변인에는 YTN 출신 호준석 전 앵커가 임명됐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 황정근 중앙당 윤리위원장도 유임됐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고 없애는 데 힘을 집중하겠다"며 "격차 해소는 정치가 할 일이고 정치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선은 정치권이 국민의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때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그게 되겠어’ 하는 일이 실제로 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상상력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는 장(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격차 해소) 실천 방안에 대해선 정교하게 준비해 설명해 드리고 실천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동료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바로바로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대구시당 신년인사회에서도 "개별 시민의 삶이 힘들다. 그건 여러 불합리한 격차가 사회 곳곳에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그 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총선 공약에서 ‘격차 해소’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소개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격차’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과 통학이 참 고통스럽고, 밤거리가 두려운 곳들이 곳곳에 있다"며 "대전·부산 시민이 뮤지컬 하나 보려면 KTX 타고 서울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회 곳곳의 불합리한 격차들은 동료 시민들의 연대 의식을 약화하고 공동체를 위협하며 나아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인해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는 분명히 선진국이다. 그런데도 개별 동료 시민들의 삶은 참 힘들다"며 "선진국 수준에 맞지 않는, 전반적인 생활에 뿌리내린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해야만 시민들의 현실의 삶이 나아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laudia@ekn.kr비대위 회의 참석한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