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공공시설 내진율 2035년 100%로…민간은 인센티브 유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공공과 민간 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계속 추진해, 현재 77% 수준인 공공 시설물 내진 성능 확보율(내진율)을 2028년 87%, 2035년 1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진율을 강제할 수 없는 기존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내진 성능 확대를 포함한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내진율 확대와 함께 지진 관측과 경보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겠다"며 "국가지진관측망을 확충해 지진 탐지·경보 시간을 앞당겨 지진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분산됐던 단층 조사를 개선해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단층 검토위원회’를 꾸리고 과학적 예측 기법을 신속히 개발하는 내용도 제3차 종합계획에 담겼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진 발생 빈도가 낮고 규모가 작지만 지난해 11월 발생한 경주 지진 등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이 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특히 일본 등 인근 지역 지진으로 인한 해일 등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지진 대응 역량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대피 훈련과 시설 관리에도 주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과 인사혁신처의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제도도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됐다.

한 총리는 "축산업은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5%를 차지하는 만큼,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저탄소 축산업으로 전환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가축 분뇨 처리 공정을 개선하고 저메탄·저단백 사료 보급을 확대하며, 탄소 저감기술 개발을 확대해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해선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가상 자산이 그동안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지적돼 왔다"며 "앞으로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용 신고를 의무화해서 부정한 재산 증식과 공·사익 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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