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축소 여부는 언급하지 않은 채 액수를 기존의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계획안을 내놨다. 정부 산하 전문가 자문기구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고 액수는 늘리는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수급액을 늘리는 내용만 담았다. 총선을 앞두고 노인 표심을 의식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을 생각하면 기초연금도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했다. 종합운영계획안에는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보장 수준을 높이고자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된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액은 기준 연금액 30만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데 올해는 32만2000원이다. 계획안은 노인 빈곤을 완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국내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은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배 수준에 달한다. 2021년 기준 국내 노인빈곤율은 37.6%다. 기초연금의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기초연금 액수를 올리면서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목표수급률)인 대상자를 줄이자고 주장했지만, 이번 계획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이번 계획안에 기초연금 대상자 축소에 대한 언급이 빠진 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복수의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면서 액수를 늘리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를 계획안에 담지 않았다.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달 최종보고서에서 기초연금에 대해 "수급 대상을 노인 하위 70% 목표수급률 방식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준 연금액 인상도 소득 하위계층에 대해 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인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역시 "목표 수급률 대신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고 노인의 소득수준이 개선되면 점진적으로 수급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단계적 인상 시 감안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도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현 상태로 유지하면 오는 2050년에는 전체 국민 3명 중 1명이 수급자가 된다. 그해 재정 지출은 지금보다 6배에 달할 수 있다. axkjh@ekn.kr기초연금(CG) 기초연금(C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의 공이 뚜렷한 ‘숫자’ 없이 이달 말 국회로 넘어간다. 정부와 국회가 연금개혁을 두고 서로 주고받는 ‘핑퐁 게임’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표심을 잡으려는 총선 기간에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연금개혁 추진은 쉽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개혁 시간표’는 내년 총선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했다.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종합운영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은 뒤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정부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앞서 국회는 지난 4월에도 연금개혁특위 활동 기한을 4월 말에서 이달 말까지로 6개월 연장했었다.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같은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이대로 내년 4월 10일 총선 대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시간표상으로는 수개월의 여유가 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여당도 야당도 그리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더구나 총선 결과에 따라 정국의 판도가 요동치면 합의안 도출은 더 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도 개혁의 구체안을 내놓지 못한 만큼 연금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이날 정부가 발표한 종합운영계획은 보험료가 얼마나 높아져야 한다는 식의 목표 수치는 직접 제시하지 않으면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종합운영계획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과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은 유사하지만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이어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한다"고 적었다.구체적으로는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급격한 인구변화를 감안한 적정 보험료율을 검토한다"고 밝혔다.반면 보장성과 관련한 명목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계속 검토한다"며 조심스럽게 기술했다.특히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적기도 했다.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는 보험료율을 인상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 안정론’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보장성 강화론’이 맞서왔는데 보고서는 두 가지 중 재정안정론에 방점을 뒀다.‘더 받는’ 개혁보다 ‘더 내는’ 개혁에 무게가 쏠린 것이다.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특정 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국회와 함께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공을 국회에 넘겼다.정부는 청년세대의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한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이다.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기준 지급액을 30만원에서 국정과제에서 명시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일각에서는 금액을 올리면서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목표수급률)인 대상자를 줄이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번 보고서에 대상 축소와 관련한 얘기는 담지 않았다.종합운영계획은 올해 63세인 지급개시 연령과 관련해서는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늦추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적었다.지급개시 연령은 이전 개혁에서 정한 스케줄에 따라 오는 2033년까지 5년에 1세씩 상향 조정돼 65세가 되는데 이를 더 늦추면 그만큼 재정 안정에 도움이 돼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다.의무가입 연령(59세)과 관련해서도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수급개시 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의무가입이 끝난 뒤 연금을 실제로 타는 연령까지 기간이 길어 은퇴자가 ‘소득 절벽’을 겪는 상황을 정년연장 등과 연계해 해소하겠다는 것이다.종합운영계획은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재정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깎는 ‘자동안정화장치’의 도입과 ‘확정기여방식’(DC)으로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도 명시했다.현재 국민연금은 급여 수준을 미리 확정하고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확정급여방식’(DB)인데, 이를 보험료 수준을 미리 정해 놓고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급여로 받는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을 논의하자는 것이다.한편 종합운영계획은 국고를 지원해 재정 안정화와 소득대체율 상향 등에 활용하자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담았다.직접적인 국고 지원보다는 크레딧 제도(특정그룹에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제도)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제도 등에 재정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보장성 강화 정책으로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대상·기간 확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의 사업장 가입자 단계적 전환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유족연금 지급률 상향 △부양가족 연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사망 관련 급여체계 개선 △첫째아부터 출산과 동시에 출산크레딧 적용 △군복무크레딧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등을 담았다.기금 수익률을 현행보다 1%포인트를 높인다는 목표도 명시했다. 재정 안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인데,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방향성을 내놓은 것이다.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본부로 이관하고, 기금운용위는 기준 포트폴리오를 통해 장기수익률과 위험수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axkjh@ekn.kr국민연금 (C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27일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33%였다. 지난 주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로 내려가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이번 주에는 3%포인트(p) 반등한 것이다. 부정평가 역시 지난주보다 3%p 내린 58%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44%), ‘국방/안보’(5%), ‘결단력/추진력/뚝심’, ‘공정/정의/원칙’,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가 거론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23%), ‘독단적/일방적’(9%), ‘외교’(8%), ‘소통 미흡’(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인사(人事)’, ‘통합·협치 부족’(이상 4%)이 꼽혔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긍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 비중이 상당히 증가했다"며 "최근 사우디·카타르 순방 중 전해진 건설·에너지·방산 협력 확대와 기업 투자 유치 등의 소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TK)에서 긍정 평가가 49%로 부정 평가 43%를 웃돌았다. 지난주에는 TK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많았는데, 이번 조사에서 다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지른 것이다. 수도권(서울, 인천·경기), 강원,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 등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긍정 48%·부정 47%), 70대 이상(긍정 64%·부정 27%)에서 긍정 평가가 많았으나 18∼29세(긍정 21%·부정 51%), 30대(긍정 19%·부정 74%), 40대(긍정 17%·부정 79%), 50대(긍정 31%·부정 65%)에서는 부정 평가가 많았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이 35%로 지난주보다 2%p 오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2%로 2%p 내렸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8%로 동일했다. 정의당은 4%로 1%p 상승했다. 중도층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7%, 민주당 33%,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5%였다.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p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사진=연합)(사진=한국갤럽)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올해 7월 새로 임용돼 재산을 공개한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91억여원을 신고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 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 자료를 27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7월 신분이 변동한 공직자로 신규 임용 21명, 승진 28명, 퇴직 40명 등을 포함해 총 94명이다. 신규 임용 공직자 중에선 정기석 이사장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정 이사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인 서울 강남구·서초구 소재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등 건물 26억8800만원, 예금 40억3987만원, 주식 12억9100만원 등 총 91억8163만원을 신고했다. 신규 임용자 중 재산 2위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이었다. 김 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소유로 21억4700만원 상당인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포함해 총 61억5158만원을 신고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와 송파구·동대문구 오피스텔 전세권 등 13억1100만원, 주식 8000만원 등 총 25억7467만원을 신고했다. 김 장관의 재산은 석 달 전 인사청문 요청서보다 1억2000만원가량이 급증했는데 후보자 당시 재산 자료에 누락했던 송파구 문정동의 오피스텔 전세권 2000만원과 예금(보험) 8000만원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역도 선수 출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재산은 강원도 원주시 소재 상가와 경기 용인시 아파트 전세권 4억6400만원을 포함해 6억9345만원이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억5263만원,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7억6188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수경 국가안보실 통일비서관, 최원호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 길병우 국토교통비서관,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이 포함됐다. 김수경 비서관 재산은 16억4515만원, 최원호 비서관 22억4801만원, 길병우 비서관 20억7842만원, 강명구 비서관 3억5088만원이다.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현직자 중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인 박미정 전 부총장 재산이 67억2079만원을 기록해 정기석 이사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박 전 부총장은 재산 신고 등록 의무가 있는 부총장을 맡다가 등록 의무자가 아닌 교수직으로 돌아갔다. 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전보되면 ‘의무면제’로 분류된다.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94명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퇴직한 정철우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었다. 정 전 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를 포함해 총 95억7591만원을 신고했다. 김흥종 전 국무조정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63억2343만원을 신고해 퇴직자 중에선 두 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조용만 전 문체부 제2차관은 48억5287만원을 신고해 퇴직자 중 재산 3위를 기록했다. claudia@ekn.krclip20231027134313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다음 주 당정 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범죄 근절과 재활 치료 등 대책을 논의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다음 주에 마약 관련 당정 협의를 한 번 더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책위의장과 아침에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최근 배우 이선균(48) 씨와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 등 연예인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면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당정이 대책을 찾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민생 이슈 가운데서도 국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마약 문제를 매우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젊은 세대에 마약이 확산하는 것을 못 막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은 정부와 함께 국감에서 마약 문제에 대해 지적된 여러 내용을 종합 검토하고, 해외 유입 차단과 단속·처벌·재활 치료 등 입체적인 마약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claudia@ekn.kr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충청 출신 여성 친이재명(친명)계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과 호남 출신 비이재명(비명)계인 3선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을 임명했다. 이 대표가 ‘통합’ 일성으로 당무에 복귀한 후 단행한 첫 인선이다. 친명계 충청 여성 원외 인사와 호남 비명계를 나란히 등용한 셈이다. 계파·지역 안배를 통해 통합에 방점을 찍은 탕평 인사 기조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풀이됐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이 같은 인선 결과를 전하면서 "충청 출신의 박 최고위원과 호남 출신의 이 정책위의장의 인선은 지역 안배와 당내 통합을 위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임 지도부 인사들에 대해 "유능한 분들"이라며 "여러가지 고려할 점이 있는데 역할을 잘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그는 어떤 측면에서 통합을 강조한 인선인지에 대해선 "그건 여러분들이 해석해달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박 최고위원에 대해 "대전에서 초중고와 대학을 졸업한 대표적인 충청 여성 정치인으로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여성 정치 참여에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다음 달 1일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인준을 받는다. 지난달 25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비명계인 송갑석 전 최고위원이 물러난 자리를 두 달 만에 채우게 됐다. 민주당은 이 정책위의장에 대해서는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두루 근무한 경험과 당 정책위 정조위원장을 두 번 지내 총선 정책 공약을 만들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정책위의장은 당내 대표적인 비명계인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으로 한때 분류됐다. 지난 2014년 전남지사 선거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의 지역구를 이어 맡아 19대 국회에 입성했고 지난 대선 경선에서도 이 전 대표를 도왔다. 전임자인 김민석 전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말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위해 사임했다. 당무 복귀 후 비명계 징계 가능성을 일축하는 등 통합 행보에 나선 이 대표는 이번 인선에서 계파 간 분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 최고위원이 비명계 박영순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대덕구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해온 탓에 일부 비명계는 ‘찍어내기’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여기에 총선 공천과정에서 핵심적인 실무를 맡게 되는 조정식 사무총장의 경우 체포안 가결 사태 때 사의를 표명했지만 유임 기류가 흘러나오는 데 대해서도 비명계 반발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박 최고위원 임명에 대해 비명계의 비판이 있다는 취재진의 말에 "글쎄 그 분이 왜 비판의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그 분이 친명이냐. 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 사의를 반려한 것인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인선과 관련 "특별히 이견이 없었다. 발표한 두 분에 대해선 최고위원들 의견이 일치한다"고 전했다. 박 최고위원의 출마 예상지가 박 의원의 지역구와 겹친다는 우려에는 "워낙 당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에 많아 특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한 건 아니다. 충청 지역의 대표적 여성 정치인이란 관점에서 봐달라"고 설명했다. ‘통합 측면에서 부족한 인사라는 의견이 있다’는 질의엔 "동의하기 어렵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선 경선 때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 분"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탕평책, 통합형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평가"라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선 "아직 공식적으로 회의 석상에서 듣지 못했다"고 했다. claudia@ekn.kr회의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윤(윤석열)계 신당이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비윤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가정적인 지지율 수준은 원내 진출 정도는 보장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만, 결단 시기가 늦어질수록 국민적 ‘피로감’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다. 신당 창당 합류설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언주 전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전 대표와 자신 등 비윤계가 "최악의 경우 비례정당으로도 출마할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당선은 될 수 있는 있다"며 "공천에 목매달고 그럴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오히려 당 혁신위원회가 당을 전면 혁신하지 않으면 공천을 받아도 출마할 수 없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신당 창당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 대표와 자신이 함께 ‘신당 시너지’를 구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얘기"라며 "(이 전 대표와) 신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의한 것은 아니지만 정당개혁, 정치개혁, 대한민국의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부분들은 많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특히 만일 신당을 창당할 경우 신당 방향성에 "보수 정당에서 떨어져 나간 신당이 되면 안 된다"며 "우리가 정말 그동안 막 숨 막혀왔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좀 더 폭넓은 정당이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신당이 단순히 비례의석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넘어 지역구 발판을 가진 전국구 정당일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전 대표 역시 지난 25일 MBC 라디오에서 "저는 신당을 고민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신당을 만약 하게 된다면 비례 신당 같은 것은 할 생각 없다"며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향점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할 거면 현실적으로 다수당이 되기 위한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신당이 더불어민주당 보다 국민의힘과의 경쟁에 가까운 ‘본산’ 영남에서 지역구 의석을 얻기 위한 승부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 전 대표는 대구의 정치인들이 굉장히 좀 취약하다고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대구 의원들을) 밥만 먹는 고양이라고 비유했지 않나"라며 "그래서 자기들이 가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제가 20년간 대구·경북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져 있다"며 "(신당이) 그 약한 고리를 뚫고 들어갈 수는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비윤계 내부에서는 신당 창당 여부에 대한 고심이 길어질수록 상황이 불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준석계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저는 지금부터가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에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신당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너무 빨리 터져 나왔기 때문에 빠른 결심을 여론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의 ‘12월 결단설’ 등에 "물론 그런 결심들 존중합니다마는 고민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간을 보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니고 정말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과 보수 정당의 미래에 대한 진정어린 관심이 있는지를 꾸준히 보여드려야 대중들께서도 납득하시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hg3to8@ekn.kr2023013101001456800066691-side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달 28일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아프리카와 유럽을 순방하며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유치전에 나선다. 27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박7일 일정으로 말라위·토고·카메룬 등 아프리카 3개국, 노르웨이·핀란드 등 유럽 2개국 총 5개국을 방문한다. 이번 순방은 아열대기후 동남아프리카 말라위로 시작해 서아프리카 토고와 중앙아프리카 카메룬을 거쳐 눈비 내리는 북유럽 노르웨이와 핀란드에 이르기까지 기후와 풍토, 경제가 전혀 다른 2개 대륙 5개 국가를 아우른다. 한 총리는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등 최소규모 실무인력만 대동하고 해당 국가들을 1일 1국, 때로는 그 이상의 속도로 국내도시 이동하듯 주파할 예정이다. 전체 이동 거리는 3만3000여㎞다. 한 총리의 이번 아프리카 3개국(말라위·토고·카메룬) 방문은 수교 이래 최초의 정상급 방문이다. 한 총리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아래 아프리카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 한국에서 최초로 열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경제·통상·농업·보건·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인적교류도 확대한다. 우리 동포 간담회도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어 한 총리는 유럽 2개국(노르웨이·핀란드)을 방문해 유럽 가치외교를 강화하고 기후변화·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한 총리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가 한 달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프리카 3개국 및 유럽 2개국을 대상으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총력전을 전개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순방 대상국가들과 양국 관계를 긴밀히 하는 한편,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총력을 다해 지지를 끌어모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민생·정책 소통' 강조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마약의 유입 차단과 단속, 처벌, 재활치료 등 입체적인 마약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근 유명 연예인 등의 마약 사건과 대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까지 침투한 마약 판매 세태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민생 이슈 가운데서도 국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마약 문제를 매우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히 젊은 세대에 마약이 확산하는 걸 못 막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번 국감에서도 마약 단속과 처벌, 예방교육과 재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상임위에서 나왔다"며 당정이 국감의 지적 사항을 검토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몇몇 인사들은 이번에 터진 연예인 마약 사건이 정부의 기획일 수 있다며 저질 음모론을 제기 중"이라며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는 당 대표의 약속을 당직자와 국회의원이 앞장서 무너뜨리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예인이 일으킨 물의를 정부의 실책을 덮는 데 이용하는 것은 이제는 영화 시나리오로 만들어도 진부하다는 평을 받는 클리셰(진부한 표현)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이라면 정치 선동도 소재를 가려가면서 할 줄 아는 최소한의 분별력을 기르길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말했다. claudia@ekn.kr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의 신당 창당설이 제기되는 이언주 전 의원이 당 지도부가 공천으로 비윤계 압박할 수 있다는 시각에 일침을 가했다. 이 전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전 대표 등은) 국회의원 꼭 돼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냥 1인 정당이라도 만들 정도의 능력은 다 되는 사람들"이라며 "최악의 경우 비례정당으로도 출마할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당선은 될 수 있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천에 목매달고 그럴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오히려 당 혁신위원회가 당을 전면 혁신하지 않으면 공천을 받아도 출마할 수 없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신당 창당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 대표와 자신이 함께 ‘신당 시너지’를 구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얘기"라며 "(이 전 대표와) 신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의한 것은 아니지만 정당개혁, 정치개혁, 대한민국의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부분들은 많다"고 말했다. 자신과 이 전 대표의 공통점과 관련해서는 "저는 X세대고 그분은 MZ세대"라며 "세대 차이는 좀 있지만 어쨌든 86세대 밑의 세대로서 문제의식 이런 건 공유한다. 리버럴 성향이 있기 때문에 찍어 누르고 이런 권위주의적인 것을 못 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일 신당을 창당할 경우 그 방향성에는 "보수 정당에서 떨어져 나간 신당이 되면 안 된다"며 "우리가 정말 그동안 막 숨 막혀왔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좀 더 폭넓은 정당이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전날 당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수도권·여성·청년형 인선에 "그런 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아실 것"이라며 "당장 여성문제, 여성가족부 문제 그대로 널브러져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다"라고 혹평했다. 특히 혁신위원 중 유일한 현역 의원인 서초을 박성중 의원을 짚어 "언론의 자유를 핍박하는 데 앞장서신 분 아닌가"라며 "이런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사람을 갖다가 혁신위원회에 넣어서 그게 무슨 혁신인가. 제가 볼 때는 반혁신"이라고 강조했다. hg3to8@ekn.krclip20231027084214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