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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4%로 소폭 상승…부정평가는 58% 유지[한국갤럽]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34%였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 직전 조사(10월 24∼26일) 때 33%보다 1%포인트(p) 올랐다. 부정 평가는 58%로, 지난주와 같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3%), ‘결단력/추진력/뚝심’,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5%), ‘경제/민생’(4%), ‘주관/소신’,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국방/안보’, ‘공정/정의/원칙’, ‘서민 정책/복지’(이상 3%) 등이 거론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20%), ‘소통 미흡’(8%), ‘외교’(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독단적/일방적’, ‘통합·협치 부족’(이상 5%),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4%),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서민 정책/복지’(이상 3%) 등이 꼽혔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긍정 48%·부정 41%)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고,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에서 부정 평가가 많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3%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1%p 하락했고, 민주당은 1%p 상승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7%로 1%p 떨어졌고, 정의당은 5%로 1%p 올랐다. 한국갤럽은 "지난 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비등한 구도가 지속됐다"며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포인트) 내에서의 변동"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호감 가는 정당을 하나만 선택하는 정당 지지도 조사와 별개로 정당 자체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해보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호감도가 동일하게 34%로 집계됐다. 정의당 호감도는 20%였다. 비호감도는 국민의힘 57%, 민주당 55%, 정의당 64%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6개월을 맞아 분야별 정책에 대해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또는 잘못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외교정책(40%)의 긍정률이 가장 높았다. 대북(36%), 복지(33%), 부동산(26%), 경제(25%), 교육(24%), 공직자 인사(17%) 순으로 긍정률이 높았다. 부정 답변은 공직자 인사와 경제가 모두 61%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p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윤석열 대통령,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 격려사 (사진=연합)

이재명 "3% 성장 회복 위해 대화 필요…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여권을 향해 "최소 3% 성장 회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와 여당이 자신이 없다면,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국민의 삶이 나빠진다"며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 돈을 풀 수 없다는 생각으로는 경제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시장을 조정하고, 과열될 때는 억제시키고, 침체할 때는 부양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대표는 또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정부가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 한다"며 "역시 알맹이가 없다.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맹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대책 핵심은 보상"이라며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할 진정한 역할이고 진정한 전세 사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박정현 최고위원이 처음 참석했다. 이 대표의 양보로 가장 먼저 발언한 박 최고위원은 "무도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검찰 정권’ 하에 국민의 삶이 무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이때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민생과 지역을 살리는 길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이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내겠다"고 말했다. ysh@ekn.kr박정현 최고위원 소개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박정현 최고위원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김포 서울 편입에 "꼼수로 아니면 말고 식 졸속 정책"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민의힘의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 구상에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정략적인 꼼수로 아니면 말고 식의 졸속 정책을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 봐도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정략적이고 경박한 선거전략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끊임없이 희망 고문을 가하면서 붙잡고 있는 5호선 연장에 지체 없이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여당이 안을 가져오면 민주당은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예산 반영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신설 노선 사업이다. 하지만, 정차역을 놓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사업 진행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는 "9호선 연장도 검토해 신속히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른 추진도 진행할 것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국토 상생발전 방안이 필요한 때"라며 "국회에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과 인구구조, 기후 위기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 거점도시 육성 의지와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아울러 "두 가지 요건(5호선 연장·지방 거점도시 육성)이 충족되는 기반 위에서 서울을 뉴욕, 파리, 런던, 도쿄, 상하이와 같은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키우기 위한 방안을 여야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ysh@ekn.kr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 TK 지지율 띄운 이준석, 홍준표는 "비례당만 만들어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설이 거듭 힘을 받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신당 잠재 지지율이 대구·경북(TK) 지역에서 거대 양당 수준 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기사를 공유하며 "뻐꾸기와 비만 고양이들에 대해서 질타했을 뿐인데 TK에서 움직임이 있다니 다행"이라고 적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당에 합류한지 얼마 되지 않는 친윤계 등이 보수 성향 지지자에 힘입어 기존 경쟁자들을 밀어내는 행위를 뻐꾸기가 다른 새 둥지에 알을 낳는 ‘탁란’에 비유한 바 있다. 또 ‘비만 고양이’는 이 전 대표가 중진 의원이 되고도 전국구 지명도를 쌓지 못한 영남 의원들을 비판할 때 사용한 표현이다. 결국 이들에 대한 지신의 비판으로 인해 TK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다만 "현재 단계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창당에 대해서 어떤 고민도 나누지 않고 있다"며 신당설 구체화에는 거리를 뒀다. 이런 이 전 대표 움직임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지율 등 정치적 자산을 근거로 이 전 대표 신당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전 대표가) 만신창이가 돼 공천 받아 본들 홀로 고군분투 하다가 낙선할게 뻔"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유승민도 못해본 당 대표를 자력으로 넘어섰다"며 "비례정당만 만들어도 내년에 정의당보다 의석수가 많을 거고 나아가 차기대선의 캐스팅보트도 쥘 수 있는데 영악하고 한 맺힌 이준석이 그걸 모를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하다못해 수도권에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역할까지 노리는데 참 당 지도부 무지하고 태평스럽다"며 "한번 바람나 가출했던 사람이 두 번 가출하지 않는다는 보장 있나"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대표와 유 전 의원 모두 과거 바른정당을 통해 이미 한번 독자 신당을 창당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실제 신당을 창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바른정당 출신인 하태경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유 전 의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음 대선 도전하는 게 가장 큰 과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한테서 떠난 보수 민심을 다시 회복하는 게 제일 큰 숙제"라며 "그런데 당을 떠나면 보수하고는 끝이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로 나올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보수 기반을 두고 중도로 확장하는 후보가 돼야만 대선 승리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유 전 의원은 우리 당에서 자기 자리가 있다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천 중진 윤창현 의원 역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저는 (이 전 대표가) 신당할 거라고 안 본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에 신당하게 되면 제가 얘기한 대로 국민의힘 승산에 가장 고춧가루 뿌리는 역할을 이준석이 할 것"이라며 "그러면 우리 보수 우파 진영에서 배신자 프레임이 쓰일 것이다. 본인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당이 차려지더라도 절대로 (의석 수) 한 자릿수 이상 넘기가 어렵다"며 이 전 대표가 독자적으로 대구·경북 지역에 무소속 출마할 가능성을 점쳤다.이준석, 대구서 정책 토론회 참석 대구서 정책 토론회 참석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연합뉴스

김포시, 결국 ‘與 서울 VS 野 5호선’?...이준석·홍준표에 여론까지 ‘싸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경기도 김포시를 고리로 한 ‘메가시티 서울’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난국이 타개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당장 관련 법 통과 결정권을 쥔 국회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 입장인데다 당내 반대 의견도 만만찮고, 여론까지 좋지 않은 모양새기 때문이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민의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여당에 놀아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진정성 있게 하려면 현실성 있는 안을 가져오라"고 질타했다.대신 민주당은 국가적 이슈로 서울 집중 심화로 인한 균형발전 저해 문제를 지적하면서, 김포 지역에는 5호선 연장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이날 성명에서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곳은 인력, 서비스, 노동, 자본, 인프라 등을 빨아들이는 서울이 아니라 1극 중심의 불균형을 타파하고 기회가 고루 배분돼야 할 부·울·경, 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실성 없고 졸속인 김포의 서울 편입안보다 김포 주민이 실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교통 문제"라며 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5호선 연장과 관련한 어떤 입장도 제시하지 않았다. 매우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안을 가지고 오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 내년도 바로 5호선 연장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촉구했다. 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신설 노선 사업으로, 정차역을 놓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이런 민주당 지적은 앞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어진 비판과도 일맥상통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지방 시도를 통합해 메가시티로 만드는 것은 지방화시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바람직 할지 모르나, 대통령께서도 지방화 시대 국토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연일 회의를 열고 있는 마당에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 시키고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 맞나"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 아닌가. 뭐가 뭔지 어지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역시 CBS 라디오에서 "김포시민들 입장에서 숙원 사업은 5·9호선 연장"이라며 "(서울로 편입 되면) 연장 사업이 되게 어려워 진다"고 주장했다.여론 역시 이런 당 안팎 비판과 마찬가지로 ‘메가시티 서울’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지난 1일 실시한 리얼미터 ‘김포-서울 편입론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찬성은 31.5%, 반대는 58.6%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에서 서울만 놓고 보면 찬성이 32.6%, 반대가 60.6%였고,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찬성이 23.7%, 반대가 65.8%였다.여타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도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많았다.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반대 67.5% vs 찬성 25.5%), 부산·울산·경남(반대 52.9% vs 찬성 41.1%), 광주·전남·전북(반대 45.3% vs 찬성 34.5%) 등이었다. TK에서는 두 의견(반대 45.7% vs 찬성 44.3%)이 큰 격차가 나타나지 않았다.한편, 리얼미터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리얼미터는 임의 전화걸기(RDD)로 무선(96%)·유선(4%)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률은 2.8%다.hg3to8@ekn.kr민의힘이 당론으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김포시 거리에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연합뉴스

尹대통령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에 파격 세제지원·규제특례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기업의 지역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 스스로도 입지와 특성을 감안해 그 지역에 알맞은 비교 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그에 부합하는 기업의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지와 주거 환경 제공도 지방 정부 및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교육과 의료가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곧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우수한 직원과 전문적 인재의 가족이 살고 싶은 곳이 돼야 인재 유치가 가능해지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며 "중앙 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 유치한 기업의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후 처음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총괄하는 국가 조직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학기술 입국 업적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0년대 초반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어서 이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첨단 연구개발 중심지로 자리를 잡아왔다"며 "지난 7월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을 시작으로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방위산업이 이곳 대전에서 더욱 꽃피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열심히 뛰어야 한다. 우리 다 함께 잘살아 봅시다"라는 인사로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박 전 대통령 집권 기간인 1970년대 새마을운동 구호 ‘잘 살아보세’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관련해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교육과 의료, 문화 접근성이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종합계획은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 5개년 계획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해 수립한 것으로 지방시대위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전날부터 사흘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전시장도 둘러봤다. 이 엑스포는 각각 2004년, 2013년 시작된 균형발전 박람회와 지방자치 박람회를 올해 처음 통합한 것으로, 각 시도 전시관과 비즈니스 전시관 등 31개 전시관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전시관과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 대전시 전시관 등을 살펴봤다. 기념식에는 17개 시·도지사와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장관들이 두루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도 자리했다.윤석열 대통령,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사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야는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관련한 여가위의 현안 질의에 김현숙 장관이 불참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지난 8월 25일 여가위는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국회 국무위원 대기실 등으로 김 장관을 찾으러 다녔고 화장실에 들어간 여가부 대변인에게 김 장관이 어디 있는지를 추궁하기도 했다.이를 두고 야당은 ‘김 장관이 도망간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은 장관 출석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야당의 당시 행동을 ‘폭력’으로 규정하며 맞불을 놨다.야당 간사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안질의 때 김 장관은 ‘나 국회에 있다’는 문자만 날리며 국회를 조롱하더니 끝내 ‘노 쇼’였고, 대변인은 화장실 추격전을 초래했다"며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 의원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김행이라는 부적절한 차기 후보자를 지명했고, 또 한 번 ‘김행랑’ 사태로 무능을 보여줬다"며 지난달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막판에 퇴장한 뒤 돌아오지 않은 것까지 지적했다.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은 "부처 수장으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도망치기에 급급했고 스스로 장관이기를 거부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하나"라며 아예 김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당시 여가위가 김 장관에게 보낸 출석요구서는 제대로 의결되지도 않았다"며 "여성 인권을 전담하는 조직인 여가위가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여성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같은 당 조은희 의원도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면 장관 출석요구서는 분명 의결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야당 의원들이 인격 모독성 표현인 ‘도망’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도 도망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상임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것을 악용해 현직 장관의 인격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소속인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당시 행정실 실수로 장관 출석요구서 발송에 실수가 있었고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ysh@ekn.kr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내주 방한 블링컨 美국무장관 접견 예정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8∼9일 한국을 방문하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블링컨 장관의 방한 계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블링컨 장관을 접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협의 중이어서 추후 대통령실에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무부도 전날 한국을 포함한 블링컨 장관의 중동·아시아 순방 일정을 발표하면서 그가 서울에서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난다고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달 7∼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직후 8일 늦은 시각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9일 박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와 경제안보, 첨단기술, 지역과 국제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임 대변인은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 특히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나가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와의 대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들과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재보선 패배 충격 벌써 잊었나…한 달도 안돼 책임자 회전문 인사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희생’에 방점을 둔 안건 준비에 착수했지만 총선 대비 인재 영입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인재영입위원장에 이철규 전 사무총장을 임명하면서 정치권 안팎으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징계를 취소하는 1호 안건에 이어 ‘국회의원 희생’에 방점을 둔 2호 안건 준비에 착수했다.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대사면’이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된 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이 2호 안건에 관해 묻자 "금요일(3일)에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다.인 위원장은 "(그동안) 정치인이 희생하지 않고 국민이 희생했는데 이제는 문화를 바꿔 정치인이 희생하고 국민이 이득을 받아야 한다는 틀에서 (2호 안건이) 나간다"고 설명했다.혁신위는 전날 온라인 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치인, 정당의 희생’과 관련한 각종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불체포·면책 특권 제한, 의원 정수 축소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논의된 내용 가운데 특히 주목받는 것은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다. 공천과 직접 연결되는 내용인 만큼 2호 안건으로 채택될 경우 당내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관측됐다.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3선 이상 의원은 31명이다.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인 의원은 22명이고 그중에서도 ‘휴식기’ 없이 연임한 의원은 16명이다.지도부 중에는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을 3선), 유의동 정책위의장(경기 평택을 3선) 등이 포함돼있다. 김기현 대표(울산 남구을)는 연임은 아니지만 동일 지역구에서 4선을 했다.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 22명 중 절반이 넘는 12명은 ‘보수 텃밭’ 영남권 의원이다. 이어 충청 5명, 경기·인천 3명, 강원 2명이다.인 위원장이 앞서 ‘영남 스타가 서울로 와야 한다’며 영남권 중진의 험지 출마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이런 방침과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가 맞물리면 영남권 지역구 공천에 ‘대격변’이 일어날 수 있다.내년 총선에 대비해 인재 영입 작업을 주도할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에는 사무총장을 지낸 재선의 이철규 의원이 임명됐다.국민의힘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 의원은 직전 사무총장을 맡아 총선 공천 작업을 주도해 왔지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겠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후 임명직 당직자들이 총사퇴하면서 지금의 김기현 대표 2기 체제가 꾸려졌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 인선 배경에 대해 "전직 사무총장으로서 인재 영입 활동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각의 ‘회전문 인사’ 지적에는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했지만, 업무의 연속성과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고민했다"고 말했다.‘친윤계 인사들이 공천을 주도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는 "인재 영입과 공천관리위 활동은 별개"라며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거듭 밝혔다.국민의힘은 위원 구성을 서둘러 내주 초 인재영입위를 정식 출범하고 이르면 내주부터 영입 인사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에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공정선거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다만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의원 연임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도 있다.영남권 의원들을 대거 쳐내고 생긴 빈자리에 ‘검사 공천’이나 ‘친윤(친윤석열) 공천’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혁신과 더 거리가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최재형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영남 다선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 신인들의 진입과 당의 변화를 위해 불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느냐가 문제"라며 "엉뚱하게 권력에 가까운 친분 등으로 공천받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혁신위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3선 이상 의원 지역구가 모두 ‘텃밭’은 아닌 만큼 인물 경쟁력으로 공천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하태경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본인을 뺐을 때 당 지지율에서 계속 이기는 지역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당 지지율 지는 지역에서는 그분을 빼면 (선거에) 질 수 있다"고 말했다.3선 이상 중진 의원의 공천을 금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claudia@ekn.kr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55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교육 혁신, 지역이 주도…중앙정부 권한 이전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이라며 "중앙 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후 처음 마련된 행사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총괄하는 국가 조직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교육과 의료는 직원과 그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라며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회발전특구,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와 국가디지털혁신지구를 통해 지역의 기업 유치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관련해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교육과 의료, 문화 접근성이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 5개년 계획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해 수립한 것으로 지방시대위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전날부터 사흘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전시장도 둘러봤다. 이 엑스포는 각각 2004년, 2013년 시작된 균형발전 박람회와 지방자치 박람회를 올해 처음 통합한 것이다. 각 시도 전시관과 비즈니스 전시관 등 31개 전시관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전시관과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 대전시 전시관 등을 살펴봤다. 교육부 전시관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튜터(생성형 AI) 기능을 활용한 영어 수업을 참관한 뒤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기념식에는 17개 시·도지사와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장관들이 두루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도 자리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사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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