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5년간 실시된 군 장병 대상 북한 인식 설문 조사에서 ‘북한은 적대할 대상’이라는 응답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북한에 유화적인 정책을 추진했던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가 주로 해당돼 특히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달 말 발간한 ‘2023 국방통계 연보’에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장병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북한에 대한 인식’ 조사 및 분석 결과가 담겼다. 조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서 채택 등 군사적 신뢰 조치가 취해졌던 2018년 이후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는 병사와 간부는 꾸준히 증가했다.2018년은 병사 4120명에게 ‘북한을 적대해야 할 대상으로 보느냐’고 물었더니 22.5%가 ‘그렇다’고 답했다. 2019년엔 4286명 중 33.6%, 2020년 4322명 중 40.4%, 2021년 4323명 중 44.2%, 2022년 3956명 중 43.6%로 나타났다.간부의 경우도 2018년(1767명 대상) 40.4%, 2019년(1792명 중) 50.7%, 2020년(1459명 중) 53.2%, 2021년(1547명 중) 58.5%, 2022년(1575명 중) 57.6%가 같은 대답을 했다.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서야 되레 상승률이 주춤했던 셈이다. 작년에 진행한 장병 인식 조사는 ‘2023 국방통계 연보’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군은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방부가 작년 2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한 ‘2022 국방백서’를 발간하고 장병 대적관 교육을 강화한 것 등이 근거였다.hg3to8@ekn.kr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을 나오며 얘기를 나누던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비율과 경선 기준 등을 담은 공천 룰을 공개한 뒤 유불리 계산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이 역대 첫 시스템 공천이라고 자평한 이번 공천 룰 골자는 현역 의원 경선과 패널티다. 당은 ‘험지’의 경우 경선에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늘리고, 권역별 하위 평가자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역 의원에 감점을 부과키로 했다. 우선 중진 의원들에게는 감점 규정이 강하게 적용됐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이면서 하위 평가자일 경우 경선 득표율에서 최대 35% 감점하는 페널티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현재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역은 이상민·정우택·정진석·조경태(이상 5선), 권성동·김기현·김학용·윤상현·이명수·홍문표(이상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박덕흠·유의동·윤영석·윤재옥·이종배 이채익·이헌승·조해진·한기호(이상 3선) 등 총 22명이다. 권성동, 윤상현 의원은 최근 5년 이내 탈당·무소속 출마에 따른 감산 7%(양자 대결)도 추가로 적용받는다. 김태호 의원도 지난 총선에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권·윤 의원의 경우 최대 42% 득표가 감산될 수 있는 셈이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역 의원들은 감점 받은 상태에서 대통령실이나 검찰 출신 후보들과 경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 청주시상당구(정우택)에는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검사장, 충남 홍성군예산군(홍문표)에는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부산 사하구을(조경태)에는 정호윤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윤상현)에는 이중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대구 서구(김상훈)에는 성은경 대통령실 전 행정관, 충북 충주시(이종배)에는 이동석 대통령비서실 뉴미디어행정관실 행정관, 부산 진구을(이헌승)에는 김유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조해진)에는 박용호 창원지방검찰청 전 마산지청 지청장이 출마를 예고했다. 다만 이들 의원들에 현재 경선룰 패널티가 비율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물갈이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천룰에서 현역 의원은 하위 평가 10%가 컷오프, 10~30%가 20% 감산을 적용 받는다. 이를 22명 중진 의원에 단순 대입하면 2명가량이 컷오프, 4명가량에 35% 감산이 적용된다. 특히 감산 4명을 제외한 의원들은 컷오프를 피해 경선으로 갈 수만 있다면, 현역 프리미엄이 발휘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공개적인 평가도 "객관성을 확보했다"(이양수 의원·재선), "그대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안철수 의원·3선), "국민 뜻이 많이 반영됐다"(김무성 전 의원·6선) 등 긍정적인 편이다. 다만 당선권에 있는 의원 일부가 감산 룰을 적용받을 경우 무소속이나 이준석계 개혁신당으로 이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일례로 비윤계 윤상현 의원은 이미 22% 감산이 거의 예정된 상황이지만, 4선 가운데 최근 두 번을 연속해서 무소속 당선된 저력이 있다. 만일 하위 평가자로 지목돼 20% 감산까지 받는다면 해당 평가를 거부하는 것이 명분이나 실리 양측에서 나은 선택지인 셈이다. 특히 전체 인천 의석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은 윤 의원과 초선 배준영 의원이 전부다. 거물급인 윤 의원 행보에 따라 전체 인천 판도도 출렁일 수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새로운 공천 룰을 설명하고, 의견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hg3to8@ekn.krclip20240117215748 윤상현 의원(왼쪽)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강사빈 상근부대변인이 17일 "새롭고 때 묻지 않은 ‘효능감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마쳤다. 강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가정형편 때문에 정착하지 못한 유년 시절을 보낸 저에게 ‘정착한 인생’을 선물해 준 곳이 바로 중구·남구"라며 "‘지역에서 키워낸 중앙 정치인’인 만큼 중구·남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중앙에 당당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제는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시하며 각 지역의 문제점과 국가 차원의 아젠다를 명쾌하게 꿰뚫고 모든 세대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며 "중·남구에 심볼릭(symbolic)한 변화를 반드시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동성로 내 대규모 주차공간 확보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청년청 신설 및 청사 남구 유치 △동성로 공동 캠퍼스 타운(DCT) 조성 등 공약들을 내세웠다. 강 예비후보는 공약 "표심에 비롯된 단순 ‘환심성’ 지원이 아닌 ‘선순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임기 내에 마칠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효능감 있는’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수원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박원석 코레일유통 이사 △남재모 경상감영맞이길 상인회장 △김태환 한국영상박물관 관장을 비롯한 지역주민과 당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원주시갑 국회의원) △김예령 국민의힘 중앙당 대변인 △김민수 국민의힘 중앙당 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중앙당 상근부대변인 △이창수 국민의힘 중앙당 인권위원장(전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변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 원장(‘따따부따’ 진행자) 등은 영상 축사로 자리를 대신했다. claudia@ekn.krKakaoTalk_20240117_150351486_02 대구 중·남구 지역구 예비후보인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강사빈 선거사무소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남윤중 변호사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사퇴하고 개혁신당으로 입당했다. 개혁신당은 17일 남 변호사를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남윤중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제네시스)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51회 사법고시 합격한 뒤 지난 2017년부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80여명의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을 변호한 바 있다. 남 변호사는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선거 후보 캠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당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등 현안 관련 소송을 대리하며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헌당규 제·개정, 지방선거 공천후보자 검증 등 다수의 정당 업무에 참여하기도 했다. 남 부위원장은 입당 의사를 밝히면서 "기득권 양당의 편협하고 소모적인 정쟁 구도에서는 도저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득권 양당 독과점 구조를 깨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생산적이고 상식적인 정치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개혁신당에 합류한다"고 전했다. 천하람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좋은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가 개혁신당의 가치와 방향성에 공감해 합류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뛰어난 법률전문성과 정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개혁신당의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claudia@ekn.krclip20240117212229 남윤중 변호사. 개혁신당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 당무 복귀 첫날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주고 받았다. 이 대표는 흉기 피습 이후 15일 만에 복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주당은 이 정권의 2년간 행태나 성과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논란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 드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며 "국민들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주인으로서 책임지고 제대로 이끌어 가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법과 펜에 칼을 이은 것은 수사당국과 언론 등을 자신을 피습한 강력 범죄자와 동일 선상에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4·5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 "칼로 죽여 본다니, 누가 죽여본다는 것인가, 내가?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라고 반문하면서 "그 정도면 망상"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흉기 피습 사건에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뿐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평소 이 대표다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 대표 피습에 대한 경찰 수사를 ‘부실 수사’라고 거듭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발 ‘이재명 피습사건’ 음모론을 해석하면 결국 배후는 정권과 여당이며 경찰은 이를 축소 은폐했고 응급구조대와 의료진은 이 대표를 해하려 했다는 것"이라며 "각자 자리에서 책무를 다했던 동료 시민 모두를 싸잡아 비난해 음모론의 배후, 주범, 공범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상식을 벗어난 민주당 자의식의 밑바닥"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에 묻는다. 사건의 배후가 있다면 이득을 보려는 자일 것이고 이 사건으로 이득을 보려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라며 "민주당이 음모론을 기획 모의하고, 총선 승리 최대 전략으로 ‘거짓 선동’ 카드를 꺼내 드는 행태를 보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앞선다"고 강조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12-27T100540.57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 ‘최대 수혜자’를 한 줄로 축약하면 ‘4000만원 이상 자동차를 타는 다주택 주식 큰 손 상속 예정자’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및 금융·부동산·상속 과세 등에 대한 대대적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감세 정책 혜택이 결국 서민·노동자·임차인 등에 돌아갈 것이라며 ‘낙수 효과’를 강조하는 상황이다. 17일 윤 대통령은 직접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바 있는데, 이번에 아예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반면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세율을 단계적인 인하를 추진해온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또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는 2배 이상 상향키로 했다. ISA는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어 ‘만능 통장’으로 불린다. 정부는 특히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해 기존 ISA에 가입할 수 없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문호를 열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ISA 세제 혜택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ISA 세제 혜택에 대한 보다 과감한 조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또 주식시장의 발전을 통해서 국민이 이익을 본다"며 "기업이 잘되면 노동자와 근로자도 잘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밖에 기업 경영인 등이 부담하는 상속세에도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며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유사한 시각에서 부동산 시장에도 감세 및 규제 완화를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도 함께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에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과가 이뤄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각종 부동산세에도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며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에는 "‘내 집, 내 재산권은 어떻게 할지 내가 선택한다’, ‘국가가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이밖에 고가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던 지역가입자 건강 보험료도 지난해 연말 윤 대통령 지적 이후 폐지 방침이 세워졌다. 지난 5일 당정은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보료를 폐지키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도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자동차·재산보험료 인하로 혜택 보게 될 가구를 333만가구로 추산했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 줄어들 전망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수입 감소 우려에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건강보험 보장성을 일부 축소하는 효율화로 부족한 재정을 채우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완화를 시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이런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향후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한 상속세 완화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정부에 대해서도 신속한 세제 개편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됐다. 상속세를 비롯한 현행 세제가 국내 증시 저평가로 이어지고 결국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과세해서 나눠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단편적인 이런 생각들을 좀 더 우리가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주식 투자"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과거 주식 투자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주식 투자자가 우리 5000만 국민 중 1400만명이나 되고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금들의 재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증권시장에 활동하는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향후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일각에서 과도하다고 지적되는 상속세 부담 완화 작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에도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잘 운영돼야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보장된다"며 집권 시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정부 역시 출범 직후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에서 유산취득세(개인이 취득한 재산에 따라 과세)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그러나 야권 일각에서 상속세 개편은 곧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상속세제 개편 작업은 일단 미뤄진 상태다.한편 윤 대통령은 은행권의 과도한 이익도 거듭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은행 금리를 언급하며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한 6조원 정도고 은행권 수익이 한 60조에 달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라고 했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편지에서 유시민 비리 정보 제공과 선처 언급을 한 것은 사실이라 검찰과 연결된 부당 취재에 대한 의심을 최 전 의원이 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22년 10월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보도를 통한 공적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자가 공직자와 같이 국민 감시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최 전 의원이 내용을 왜곡한 점 등을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를 비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원심을 뒤집은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은 해당 글이 해석을 담아 각색한 것으로 사회적 비평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당시 편지 내용을 알지 못하던 평균적 독자는 (글이) 재구성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보면 구체적 사실관계 진술을 통해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후 전문 공개된 내용을 보면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최 전 의원이 글 게시 전 편지를 검토했던 점에 비춰 보면 허위 인식 내지는 고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검찰청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감찰을 회피하고자 사건을 조작하는 등 공소권이 남용됐다는 최 전 의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전 의원은 선고 후 곧바로 상고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제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고 불법 부당 취재를 행한 기자가 마치 무고한 사람처럼 되면 결코 올바른 역사가 기록되지 않을 것"이라며 "(2심)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으로, 대법원에서는 정상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 없이 뻔뻔하게 증거인멸한 한동훈 검사에게 경종을 울리는 국민적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 정부가 벌이는 무도한 행태에 대해 고발하는 제 나름의 시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 총선 직전 정치인·언론·음모론자·사기꾼 ‘어벤져스’가 벌인 ‘권언유착 공작’에 대해 3년 9개월 만에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 사건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구속돼야 하는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선동하고 갈라치기 하는 최악의 범죄로 온 국민이 선동당해서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며 "이제 우리나라에 더 이상 이런 추악한 사건은 없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ysh@ekn.kr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2심서는 유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올해부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 등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5만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9월 수립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등 의료급여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부모나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해왔는데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일부를 제외하곤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연간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모나 자녀 등이 있어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지난 2013년 이후 동결됐던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 공제액 기준 등도 개선됐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해 소득 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정부는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지역에 따라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로 분류해왔는데 올해부터는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나눠 현실화했다. 기본재산액 공제금액도 최대 2억2800만원에서 최대 3억6400만원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대상자가 크게 확대돼 내년까지 총 5만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연중 할 수 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axkjh@ekn.kr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은 17일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두고 "전임 대통령을 향한 무도한 보복을 멈추라"고 규탄했다.고민정 최고위원과 윤건영 의원 등 의원 30명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 수사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보복’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전날 이번 사건의 참고인 신분인 서 씨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으로 보고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회견에 나선 의원들은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 전주지검장으로 가자 사실상 마무리됐던 수사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꼬집었다.이어 "심지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뿐만 아니라 가족 계좌 내역을 들여다보고, 그 계좌에 등장하는 사람까지 소환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명백한 별건 수사로, 수사 목적이 ‘괴롭히기’에 있는, 말 그대로 ‘정치 수사"라고 강조했다.의원들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한 분풀이식 보복 수사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까지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KBS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에 나와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과잉수사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황희, 윤건영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장관 및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문 전 대통령 주변 수사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