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증장애인 가구 등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5만명에 혜택

▲보건복지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올해부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 등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5만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9월 수립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등 의료급여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부모나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해왔는데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일부를 제외하곤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연간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모나 자녀 등이 있어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지난 2013년 이후 동결됐던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 공제액 기준 등도 개선됐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해 소득 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정부는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지역에 따라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로 분류해왔는데 올해부터는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나눠 현실화했다.

기본재산액 공제금액도 최대 2억2800만원에서 최대 3억6400만원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대상자가 크게 확대돼 내년까지 총 5만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연중 할 수 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