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여야 대표가 한날 한 주제로 정책을 발표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정면승부가 막이 올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여야 주요 저출생 대책 18일 국민의힘 당 공약개발본부(공동본부장 유의동 정책위의장)는 한 비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선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현행 출산휴가는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명칭을 바꾼다. 산모는 3개월, 배우자인 아빠는 1개월간 유급휴가로 의무화한다.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해 초등 3학년까지 유급으로 적용한다. 육아휴직은 월 급여를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린다.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다. 육아기 유연근무는 시차근무, 재택근무, 단축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도에 따라 운용하고, 관련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공지 의무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일 1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일 2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으로 늘린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은 기존의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린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원으로 더 올린다.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고용이 어려울 경우 업무를 떠안게 되는 동료에게는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지급한다. 육아기 단축 근로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대행에도 적용한다. 또 외국인을 대체인력으로 고용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한도를 높여준다. 저출생 정책에 적극 호응해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를 감면한다. 청년 근로자의 저축·대출금리도 우대한다. 내년부터는 특수고용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도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해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이날 총선 4호 공약으로 ‘저출생 지원 종합 대책’을 내놨다. 주거, 자산, 돌봄은 물론 일·가정 양립 정책까지 한데 모은 패키지 형태의 공약이다. 이 대표는 공약 발표회에서 "합계출생률이 2년 후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국가 소멸이 먼 미래 일 아니라 발등 떨어진 당면과제가 됐다.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는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문제로 ‘불평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 특히 신혼부부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거문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주거 대책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내세웠다.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는 33평 분양 전환 가능 주택을 공공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산 대책으로는 ‘결혼-출산-양육드림(dream)’으로 높은 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결혼 출산지원금’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혼 시 모든 신혼부부에게 소득이나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했다. 이는 저출생 대책과 연계해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1자녀인 경우 이 1억원 대출이 무이자로 전환된다. 2자녀는 ‘무이자+원금 50% 감면’, 3자녀는 ‘무이자+원금 전액 감면’이 적용된다. 아울러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자립펀드’를 발급해 총 1억원의 혜택을 주는 양육 지원 방안도 제시됐다. 키움카드란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것이다. 자립펀드는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부모도 매달 10만원씩 입금할 수 있으며, 자녀는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이나 주택·창업·결혼 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할 수 있다. 이때 증여세는 감면되고,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된다. 돌봄 대책은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아이돌봄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고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미혼모·미혼부나 비혼 출산 가정에는 추가로 특별 바우처도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 정책은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 핵심이다.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방안도 담겼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매달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ysh@ekn.kr한동훈이재명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4·10 총선 공천 진행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장·차관 출신들은 보수정당 ‘험지’로 꼽히는 지역에 출마를 준비하는 반면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은 ‘텃밭’을 찾아 나서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전체 19개 부처 장관 출신 인사 가운데 9명, 차관급 출신 인사 8명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김은혜 전 홍보수석 등 수석급을 포함해 비서관·행정관급 인사까지 최소 34명이 총선 출마를 위해 자리를 떠났다. □ 윤석열 정부 및 대통령실 출신 4·10 총선 출마 예정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전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참석한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원 장관을 소개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1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 역시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고 말하며 인천 계양을 출마를 시사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전 장관은 장관 취임 3개월 만에 사퇴한 뒤 경기 수원병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 수원병은 현재 김영진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전 장관은 지난 11일 "야당의 기득권 운동권 세력과 정면승부를 펼쳐나갈 것"이라며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도전하는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 현역 의원은 민주당 3선 김민석 의원이다. 김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으로, 민주당 내 대표적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인사다. 현역 의원으로 윤석열 정부 내각에 참여한 추경호 전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대구 달성), 박진 전 외교부 장관(서울 강남을),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서울 용산) 등은 본인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장관 출신 후보자들과 달리 대통령실 참모 출신 인사들은 보수정당에 유리한 대구·경북(TK) 혹은 지역구 물려받기를 노리고 있다.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로 가닥이 잡혔다. 성남 분당을은 김 전 수석이 첫 금배지를 단 성남 분당갑의 이웃 지역구다. 김 전 수석은 21대 총선 때 당선돼 원내에 진출했으나 중도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하면서 분당갑 지역구를 안철수 의원에 넘겨줬다. 다만 성남 분당을은 수도권이지만 2000년 이후 국회의원 선거 7번 중 4차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곳으로 험지까지로는 꼽히지 않는 지역이다.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은 충남 홍성·예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강승규 전 수석의 고향(예산)이 포함된 이 지역구는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4선한 곳이다. 강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18대 총선 때 당선된 뒤 그간 출마를 시도했던 서울 마포갑 지역구를 버리고 자신의 고향이자 소속 정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로 옮겨 도전했다.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구에 예비후보를 등록한 뒤 주민 소통에 나서고 있다. 이 곳은 현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다.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갑 지역구에 출마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갑은 3선 현역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에 출마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주공산’이 된 지역구다.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수도권 출마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서울 강남 지역구를 노리고 있다고 전해졌다. 현재 국민의힘이 전체 3개 의석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강남권에는 갑 지역구에 ‘험지출마·백의종군’을 밝힌 태영호 의원, 을 지역구에 박진 외교부 전 장관, 병 지역구 유경준 의원 등이 있다.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과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경북 구미을에 동시 출사표를 던져 윤 대통령 참모간 공천 경쟁을 예고했다. 전광삼 전 시민사회소통비서관은 양금희 의원 지역구인 대구 북갑에 예비후보를 등록했다. 전희경 전 정무1비서관은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경기 의정부갑에 도전한다.claudia@ekn.kr총선 승리 다짐하는 한동훈·원희룡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인천 계양구 카리스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검찰과장과 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법무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차관직을 원만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심 신임 차관의 임기는 19일부터다. 심 차관은 충남 공주시 출생이다.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육군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검찰에 입직했다. 지난해 인천지검장으로 있던 중 1년 가까이 공석 상태였던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발탁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검찰과장·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법무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차관직을 원만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 차관은 자유선진당 대표와 충남도지사 등을 지낸 심대평 씨의 아들이기도 하다. 심 전 대표는 충남권의 주요 정치인으로 한 때 정계에서는 ‘심대평계’라는 계파가 형성되기도 했다. 한편 이노공 차관은 최근 격무 등을 이유로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5월 임명된 이후 20개월 만이다. 이 차관은 한동훈 전 장관 사임 후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그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claudia@ekn.krclip20240118153759 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은 18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만든 이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원이라는 통계를 언급하며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제도가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서울 등 대도시 거주 노년층에만 혜택이 집중돼 지역 간 공정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소진하면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상 소요 비용은 올해 기준 연간 1조2000억원가량이라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탈당 선언에서 밝혔듯 이제는 정치를 하면서 표가 떨어지더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논쟁적이면서도 3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옳은 선택,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은 회견에서 국가가 기업에 준법 의무, 납세의무 외에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기업 총수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에서 떡볶이 등 분식을 함께 먹은 장면을 거론하며 "필요하다면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해외 출장 일정과 예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황제출장 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claudia@ekn.kr개혁신당의 오렌지색 넥타이와 목도리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과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 및 교통 관련 정강정책을 발표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무총리실 소속 대테러종합상황실 공무원들이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당시 부상 정도를 축소해 관계부처에 문자 메시지를 배포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경찰로부터 상황 관련 문자를 공유받았을 뿐, 문자 작성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민주당에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소속 전현희 위원장과 이해식 위원 등은 이날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 직권남용 등이다. 민주당은 사건 발생 직후 소방 내부 1보 보고 문서엔 ‘목 부위 1.5㎝ 열상’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이후 대테러종합상황실이 배포한 문자엔 상처 부위가 ‘1.5㎝’에서 ‘1㎝’로 축소됐다고 했다. 또 소방 1보의 ‘흉기’라는 표현이 해당 문자에선 ‘과도’로 바뀌었고, ‘출혈량 적은 상태’, ‘경상 추정’ 등의 표현도 추가됐다며 이는 사건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도였다고 의심했다. 전 위원장은 고발장 제출 후 서울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 사실이 담긴 총리실 대테러종합상황실의 문자가 사건 초기 테러 사건 축소·은폐 시도의 시발점이 됐다"며 "문자를 작성한 사람 및 지시한 사람 모두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리실은 설명자료를 내고 "대테러센터는 지난 2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습격당한 직후 경찰청 상황실로부터 상황 문자를 공유받았을 뿐 문자 작성에 일체 관여한 바 없다"며 "그간 야당의 각종 질의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답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조치를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ysh@ekn.kr.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위원들이 18일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위반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종합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재작년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가 288만개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증가세는 지난 2020년 정점을 찍고 2년째 둔화했다.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재작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전년보다 3만9000개(1.4%) 증가한 287만8000개이다. 지난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2016년 238만4000개던 공공부문 일자리는 2019년 260만2000개, 2020년 276만6000개, 2021년 283만9000개로 늘었다.전년 대비 증가폭은 지난 2019년(15만1000개·6.1%), 2020년(16만4000개·6.3%)에 컸다가 2021년(7만3000개·2.6%)부터 2년 연속 둔화했다.총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10.2%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줄었다. 지난 2016년 이래 처음 감소한 것이다.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정부 일자리는 246만4000개로 전년보다 3만6000개(1.5%) 증가했다. 공기업 일자리는 전년보다 3000개(0.7%) 늘어난 41만4000개로 집계됐다.일반정부 가운데 정부기관 일자리는 219만4000개다. 공무원이 145만9000개를 차지해 비공무원(73만6000개)의 2배 수준으로 많았다. 전년보다 공무원 일자리는 3만개 늘고 비공무원 일자리는 4000개 줄었다.성별로는 규모 자체는 남성 일자리가 많지만 여성 일자리의 증가 폭이 컸다.남성 일자리는 148만9000개(51.7%)로 여성 일자리 138만9000개(48.3%)의 1.07배 수준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여성 일자리가 3만6000개 늘어 남성 일자리(4000개)보다 많이 증가했다.연령대별로는 40대가 76만6천개로 26.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30대(24.7%), 50대(24.1%), 29세 이하(15.9%), 60세 이상(8.6%) 순이었다.전년 대비 50대(1만7000개), 30대(1만5000개), 40대(8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증가했고 29세 이하(-2000개)는 줄었다.산업별로는 교육 서비스업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공공행정, 국방·사회보장 행정이 139만1000개로 전체의 48.3%를 차지했다. 교육 서비스업(27.2%),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4.0%) 순으로 뒤를 이었다.전년과 비교하면 교육 서비스업(1만9000개)이 가장 많이 늘었다. 공공행정, 국방·사회보장 행정(8000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000개) 등도 증가했다. axkjh@ekn.kr청년 취업 희망자가 채용공고 현황판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준석계 개혁신당이 제3지대 통합 논의에 비교적 소극적이라는 관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대로 이들이 이른바 낙준(이낙연·이준석) 신당에 대한 뜻을 굳힌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비윤계 하태경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통합은) 되는 것"이라며 "된 것이니 브라더스가 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자신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묶는 표현으로 ‘낙준’ 대신 ‘리(李)쌍 브라더스’를 제시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이와 관련, "반드시 통합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 간절함이 묻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달라고 하신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본인 걸 많이 내려놔야 된다. 특히 비례대표 몫이 있을 텐데 그 몫을 좀 내려놔야 통합이 잘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이 위원장 지역구 출마 요구에도 "국민들이 볼 때는 제3지대 통합신당이 ‘재탕정당이다’, ‘원칙도 없다’,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단서 조건, 원칙을 가지고 튼튼한 집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합을 기정사실로 정해두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중이라는 분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3지대에서는 지지율, 즉 민심의 방향이 ‘통합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한 가운데 이 전 대표 출마가 호남 등 권역 지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조응천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저희는 지금 믿을 것이 민심밖에 없다"며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민심이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으면 사실 저희도 동력을 쉽게 내기가 좀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중앙선관위에 합당 서류가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같이 나와서 ‘저희는 확실하게 합니다’라고 밝혔을 때, 적어도 20~25% 정도 나오면 그건 앞으로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영구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라며 "설사 20%가 되지 않더라도 15%를 넘는다면 굉장히 힘을 받아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잘 아시겠지만 선거비용 보전이 15%"라며 "기성 정치인이 아니고 또 청년이라든가 정말 뜻은 참신한데 현실적으로 가진 것은 별로 없는 그런 분들은 그게 큰 장벽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역시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무소속은 나가더라도 아직 개혁신당은 안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다. 그런 분들께 개혁신당이 훨씬 더 좋은 대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면 결국 지지율 끌어올려야 된다"며 "저희는 지금 10% 초반 대에서 ‘왔다 갔다’하는 것 같은데 안정적으로 15% 이상을 일단 유지를 해야 지역구 출마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많이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이 위원장 출마 촉구에도 지지율과 관련한 발언이 이어졌다. 조 의원은 이 위원장 발언에 "‘호남에 가셔서 통합신당 전체에 대한 지지율을 올리는 데 기여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한 걸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천 위원장 역시 "이준석·천하람에는 ‘어디 출마하냐’를 굉장히 많이 질문한다. 이 전 대표도 굉장히 큰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클러스터 전략을 짜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서로가 가진 차이와 관련해서는 조 위원장은 "서로 간에 조금 다름은 죽이고 같으면 크게 해서 맞춰가는 것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천 위원장도 "어떤 넘지 못할 장벽이나 벽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며 "입장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이라는 것은 스펙트럼이 있는 것이고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긍정 전망했다. 특히 천 위원장은 신당의 장기적 지향점과 관련해 "그냥 3지대에서 조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1당 경쟁을 할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 튼튼하게 만들고 싶다"며 "‘롯데타워를 짓겠다는 각오로 시작을 해야 20층 아파트라도 짓는 거 아니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각오와 방향성을 공유하신다면 당연히 좀 더 높은 수준의 화학적 결합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hg3to8@ekn.kr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왼쪽)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함께 웃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검은 18일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다.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팀은 지난 2021년 4월 임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10일 뒤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가 나오면서 항고 2년 반 만에 재기수사 결정이 나온 것이다.당초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공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시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고베 총영상 등 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서 조 전 수석 등의 이름이 나온 사실도 확인했다.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에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도 판시했다.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직원이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입수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정보를 가공해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에게 보고했고, 이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다시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도 말했다.법원이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핵심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병도 전 수석은 무죄를 판결 받았다.사실상 1심 재판부가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서울고검은 2개월여간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향후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가 맡는다.ysh@ekn.kr임종석(왼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오른쪽)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화해 의사’를 표명해 화제가 된 김무성 국민의힘 전 의원이 "탄핵은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온도 조절에 나섰다. 부산 중·영도구에서 7선 도전을 선언한 김 전 의원은 18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제 인생보다 더 열심히 박근혜를 위해 살았다 생각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자신이 동참했던 탄핵 국면에 "하야냐 아니면 탄핵의 절차를 들어가느냐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다"며 "(탄핵은) 국회에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헌재에 가서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그 기회에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탄핵 뒤 박 전 대통령과 구속된 데 대해선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일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박 전 대통령 절대로 부정을 한 사람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벽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저는 지금 이 시간도 탄핵을 주장했지 박근혜 대통령 구속하라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제 손으로 탄핵을 주장해가지고 그런 결과로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정말 참 너무 괴롭다. 오죽했으면 탄핵을 주장하는 그 문장에 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 했겠는가"라며 "인간적인 면에서 제가 참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한데 탄핵 주장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은 없다. 그건 제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당선 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는 "맞설 이유가 왜 있는가"라며 "가정에서도 대화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 화난다고 대화 안 하고 돌아서 버리면 가정이 파괴가 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선출한 윤석열 대통령 잘하라고 잘 도와주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길보다는 이 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건의하고 설득하고 하는 것이 왜 쓴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치는 대화로 협상과 타협을 하는 것이고 흑과 백의 논리가 아니라 흑과 백을 섞어서 회색을 만들어 국정을 일부라도 진행시키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라며 "이런 것을 최고 원로의 입장에서 설득하고 길잡이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다만 개혁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이준석 전 대표에는 "코드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 대표 되고 하는 거 보니까 영 아니다. 생각하던 사람 아니다"라며 "대통령 후보를 우리가 보호하고 상처 입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당 대표가 선두에 서가지고 우리 후보를 디스하고 다녔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대통령 후보를 무슨 비단 주머니가 어떻고 해가지고 겁을 줘 지하철역 앞에 서서 절하게 만들고 그런 모욕적인 일이 있었다"며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7~8%p 정도로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이준석의 그런 잘못 때문에 0.73% 차이밖에 나지 않는 신세를 만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hg3to8@ekn.krclip20240115142644 총선 출마 선언하는 김무성 국민의힘 전 의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5년간 실시된 군 장병 대상 북한 인식 설문 조사에서 ‘북한은 적대할 대상’이라는 응답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북한에 유화적인 정책을 추진했던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가 주로 해당돼 특히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달 말 발간한 ‘2023 국방통계 연보’에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장병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북한에 대한 인식’ 조사 및 분석 결과가 담겼다. 조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서 채택 등 군사적 신뢰 조치가 취해졌던 2018년 이후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는 병사와 간부는 꾸준히 증가했다.2018년은 병사 4120명에게 ‘북한을 적대해야 할 대상으로 보느냐’고 물었더니 22.5%가 ‘그렇다’고 답했다. 2019년엔 4286명 중 33.6%, 2020년 4322명 중 40.4%, 2021년 4323명 중 44.2%, 2022년 3956명 중 43.6%로 나타났다.간부의 경우도 2018년(1767명 대상) 40.4%, 2019년(1792명 중) 50.7%, 2020년(1459명 중) 53.2%, 2021년(1547명 중) 58.5%, 2022년(1575명 중) 57.6%가 같은 대답을 했다.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서야 되레 상승률이 주춤했던 셈이다. 작년에 진행한 장병 인식 조사는 ‘2023 국방통계 연보’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군은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방부가 작년 2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한 ‘2022 국방백서’를 발간하고 장병 대적관 교육을 강화한 것 등이 근거였다.hg3to8@ekn.kr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을 나오며 얘기를 나누던 모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