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채상병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과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거론에 대해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아무런 불법도 없는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탄핵 협박을 일삼고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정쟁형 국정조사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및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탄핵소추를 강행한 것은 물론 한동훈 법무·원희룡 국토교통·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주장하는 점을 거론했다. 이어 "대선 패배 이후 걸핏하면 탄핵 주장이 나온다"며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부 흔들기, 대통령 비난에만 집중하는 야당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선 "임명된 지 석 달이 안 됐는데 근거 없는 탄핵을 주장한다"며 "민주당 머릿속엔 오로지 탄핵과 정쟁만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여야가 맺은 ‘신사협정’,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야당에 몸을 낮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상기시키며 "국민들은 모처럼 국회에서 상생과 협치의 싹이 터지나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적 기대를 처참히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습관성 탄핵과 해임, 무분별한 국정조사는 국회에서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갈등만 키워낸다"며 "민주당은 민생에 최대 방해꾼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탄핵 겁박, 막무가내 입법 폭주, 정략적 국정조사 요구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찰 특활비에 대해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으면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으로 다시 한번 마약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활비 집행에 대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면 수사 대상, 방법, 정보 수집 경로에 대한 기밀 유지가 어려워 수사조차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국정을 운영해 본 민주당도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활비 지침을 조만간 타 기관 수준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그 사용 내역까지 소명하라고 우기는 건 어떻게든 검찰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마약 수사의 구멍을 만든 책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인지 민주당은 마약이 5년에 불과 5배 늘었는데 왜 마약과 전쟁을 벌이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마약 문제의 중대성을 평가절하해왔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검찰은 마약 사건 중 ‘500만원 이상 밀수’만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윤 원내대표는 "인터넷 마약 거래가 급속히 확산하고 학교, 학원에까지 마약이 파고드는 현재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며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어 수사라는 본연의 기능까지 저하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claudia@ekn.kr발언하는 김기현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신당이 창당될 경우 어떤 정치적 기반을 갖게 될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이 전 대표 본인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9일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서 "조건부마냥 시한을 정해 놓고 그냥 그때까지 당에 변화가 없으면 언제든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과정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드렸다"며 "결국 12월 말 정도가 넘으면 저는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세간에서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의 변화를 바란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구체적인 신당 기반과 관련해선 "아마 신당이 생긴다면 가장 어려운 과제가 기성 정당의 가장 아성을 깨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당연히 영남 출마 같은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영남 신당설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신당이 영남에서 충분한 지지를 확보할 경우 "더 어려운 과제를 찾아갈 수도 있다"며 "보수 계열 신당으로서 광주를 돌파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다만 자신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등 진보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제가 거짓말하겠는가? 소통을 하고 있다"고 거듭 긍정했다. 그는 "결국에는 이념적인 스펙트럼으로 우리는 ‘보수당이에요, 우리는 진보당이에요’ 이런 시대가 아닌 것 같은 게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일만 본다 하더라도 결국 보수당이 할 만한 일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신당이 진보와 보수 등 이념 구분에서 벗어날 것을 시사했다. 이 전 대표는 거듭 "상식적인 사람들이 모일 수 있으면 좋겠고 상식적인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특히 "노회찬 의원님의 정의당 정도 하고도 당연히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노동, 환경,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고 반대로 민주당에도 한미동맹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 자유 이런 것을 존중할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다"며 "그게 없기 때문에 극한 대립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전 대표는 "천안함이나 아니면 5.18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을 더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사상의 자유는 있어야 된다"며 "다른 의견은 무조건 배척해서 내쫓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가 더 다양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 전 대표가 가능성을 열어둔 ‘영남 기반’과 ‘탈이념적 중도 신당’이라는 키워드를 종합하면 과거 ‘호남 기반 중도신당’이었던 안철수 의원 국민의당 사례와도 유사하다. 안 의원 역시 정계에 입문하면서부터 "보수와 진보를 나누기 이전에 상식과 비상식에서 판단해야한다"며 "굳이 묻는다면 나는 상식파"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국민의힘 공격 역시 주로 과거 사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그분께서 만드실 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우리 당 공천 떨어지신 분이나 또 민주당 공천 떨어지신 분이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공천 맛집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성일종 의원 역시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신당이라고 하게 되면 정말 형극의 길이 될 것"이라며 "신당이 성공한 케이스는 지역을 아주 확실한 지역을 기반을 두거나 아니면 대권주자로서의 부동의 위치를 갖고 있는 두 가지 조건이었을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신당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결국 대권주자급인 안 의원이 호남 기반을 획득했던 사례와 현재 이 전 대표의 상황은 다르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수도권의 윤상현 의원 역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신당으로 성공한 예가 거의 없다. 우리 보수당에서 뛰쳐나가면서 신당만 성공한 경우가 있나, 결국에는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가"라며 "명분이나 실리나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10-13T091729.732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대구를 찾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면담한 가운데 김기현 대표 등 친윤계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인 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 들어 ‘듣보잡’들이 너무 설친다"며 "대통령을 믿고 초선이나 원외들이 나서서 중진들 군기를 잡고 설친다. 당 위계질서가 깨지고 개판이 됐다"고 말했다. 듣보잡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이란 뜻의 속어다. 홍 시장은 특히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 "얼마나 많은 듣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느냐. 돌아오면 배알도 없는 놈이 되지"라며 "그런 사태를 만든 게 당 지도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노원에 가본들 이준석이 100% 떨어진다"며 이 전 대표 비례대표 정당 창당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면 김기현 대표는 먹잇감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변인이라고 하는, 초선도 아니고 0.5선도 아닌 애가 나와서 나를 조롱한다"라고도 했다. 이는 앞서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징계 해제 문제와 관련한 홍 시장의 반발을 두고 ‘쉰카콜라’라는 인터넷 댓글을 소개한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이 "(혁신을) 안 할 수 없게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분위기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자, 홍 시장은 "듣보잡들 때문에 싫다"고 웃으며 말했다. 홍 시장은 "듣보잡들, 설치는 애들은 내년에 자동 정리될 거다. 정리되고 난 뒤에 새로 시작하면 될 일"이라며 "지금 와서 내가 총선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이 "연말까지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거듭 요청하자, 홍 시장은 "인 박사를 만나 말하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언론이나 많은 사람이 ‘대통령은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 대통령을 호가호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문제"라며 "대통령이 최근에 그걸 깨닫고 자기를 이용해 먹는 세력들을 멀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대통령이 저런 비판을 받는 것이 참 안타깝다"며 "혁신위가 그런 세력들을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인 위원장은 "네. 명심하겠다"라고 답했다. 홍 시장은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앞뒤 다르게 행동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걸 이용해 먹는 놈들이 1년 6개월간 나라를 농단한 것"이라며 "그 본질도 모르고 엉뚱한 처방을 하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김기현도 그런 애들한테 얹혀 있는 것"이라며 거듭 김 대표를 비난했다. 아울러 "중진들 존재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다. 사람도 허리가 부실하면 사람 구실 못하는데, 당도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홍 시장은 혁신위로부터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를 요구받은 당 지도부 거취 문제에는 "전권을 줬으면 혁신위 말을 들어야 한다"며 "안 그러면 혁신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g3to8@ekn.kr면담하는 홍준표-인요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8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에서 면담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여부를 9일 본회의 직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 탄핵 소추와 관련한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내일 의원총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성 등을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ysh@ekn.kr민주당 의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와 집권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뒤틀리는 정책을 내놓기 바쁜 모습이다. 봇물 터지듯 선심성 정책을 발표하는 반면 민원성이 강한 정책에는 ‘1보 후퇴’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갖고 고물가 속 선심성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18개 프로젝트 46조원 투자 애로 해소 지원 방안 등을 내놓았다. 당정은 앞서 ‘메가시티’ 추진, 주식공매도 한시 금지 등도 발표했다. 당정의 메가시티 구상은 내년 총선에서 여야의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등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가톤급 폭발력을 가졌다는 평가다. 메가시티 추진이 도심 비대화 및 지역 ‘갈라치기’를 가속화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에 밀리는 분위기다. 총선 시기인 내년 4월까지 시한을 못박은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도 선심성 지적을 받는다. 당정은 자본시장 개방 및 증시 선진화와 거꾸로 간다는 문제 제기에도 밀어붙였다. 외국인 불법 공매도에 따른 비판여론을 잠재우고 인위적으로라도 증시를 부양해 인기를 얻겠다는 당정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역∼화성 동탄2신도시 동탄역)의 일부인 서울 수서∼동탄 구간을 총선 코 앞인 내년 3월 말까지 조기 개통키로 한 것도 대표적으로 표를 의식한 정책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현장까지 방문, 이같은 정책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이 최근 은행권 이자수익, 카카오T 영업행위 및 수수료체계 등에 대해 ‘종 노릇’ ‘부도덕’ 등 직설적 표현을 쓰며 엄정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마찬가지란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과 카카오T의 독과점 횡포나 도덕적 해이 등을 질타한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유시장 경제 수호를 앞장서서 공언해온 윤 대통령의 표현으론 다소 과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선거를 앞둔 시기가 아니라면 절제된 대통령의 언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커피 전문점과 식당 등에서 금지했던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느슨하게 풀었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환경 대응이라며 강력 추진 방침을 밝혔던 환경정책이 슬그머니 완화 또는 철회됐다.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일부 소비자들의 불편 등이 선거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됐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추진에도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하는 반면 주택용과 소상공인·중소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한전의 눈덩이 적자 해소와 함께 고유가 등 상황에서 발전 연료비 상승 등 원가 보전 요인으로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들이 높은데도 여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만만한 한전 등에 줄곧 자구노력 등을 압박할 뿐 선거 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기 소비자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여권의 이 같은 선심성 정책 무리수나 ‘정책 뒤집기’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꼬집는다. 겉보기에 달콤한 포퓰리즘(인기영합)의 대가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비용 청구서로 날아올 여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치 평론가나 학계 인사들은 "여권이 야권의 거센 재정확대 요구를 일축하면서 재정 안정화에 노력하는 것이나 선심성 입법으로 평가받는 양곡관리법안 등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점 등은 선심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유리한 정책을 발굴하는 건 당연하지만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중구난방으로 쏟아내는 선심성 짙은 정책들을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에 입을 모았다. □ 여권의 뒤틀리는 정책 주요 사례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총선을 앞두고는 표심을 의식한 정책, 즉 선거에 유리한 정책이나 행정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정책들을 국민들이 심판해 투표를 하는 게 민주주의다"라면서도 "하지만 이 정책들이 위법한 점은 없는지, 현실 가능성이 있는 공약들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발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특히 윤 대통령과 정부는 그동안 우리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기조를 밝혔고 기업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전기요금을 산업용 부문만 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만 더 커지게 된다"며 "메가시티의 경우에도 경기도 일부 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과 지방의 광역시를 같은 방식으로 메가시티를 만드는 건 다른 문제다. 광역시의 땅 덩어리 규모를 크게만 한다고 메가시티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현재까지 발표한 정책들이 전체적으로 역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한 뒤 정책을 구성하고 발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매도의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통용되는 투자 기법이기 때문에 전면 금지할 게 아니라 진짜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일부분에 대한 핀셋 규제를 해야 한다.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투자 기법을 전면 금지 해버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메가시티의 경우에도 유정복 인천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당의 지자체장들도 반대하는 현안"이라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층이 연 60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장들은 어떻게 청년들이 지방에서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엄청난 고민을 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지자체에 관련된 문제는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claudia@ekn.krclip20231108120705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8일 대구를 방문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했다. 홍 시장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 못하면 식물정권이 된다"며 당 혁신과 관련해 가감 없는 쓴소리를 내놨다. 이에 인 위원장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접견실에서 인 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 들어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들이 너무 설친다"며 "대통령을 믿고 초선이나 원외들이 나서서 중진들 군기를 잡고 설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설치는 바람에 당 위계질서가 깨지고 개판이 됐다"며 "이건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 "얼마나 많은 듣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느냐. 그런 식으로 모욕을 줬는데 이준석이 지금 돌아오겠냐. 돌아오면 배알도 없는 놈이 되지"라며 "그런 사태를 만든 게 당 지도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체제에서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해도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이준석이 지역구 나가겠다고 목매달겠나"라며 "이준석이 신당 만들면 김기현 대표(는) 먹잇감이 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혁신위 활동과 관련해 "(지도부가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했으면 인 박사가 이야기한 대로 해줘야 한다"며 "그걸 해주느니 마느니 논의하는 자체가 저질러놓은 것을 적당히 수습 한번 해보라고 하고 수습 못 하면 혁신위에 덮어씌우려는 얄팍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인 위원장은 "당 안에서 우리가 대통령의 얼굴이고 당의 얼굴인, 우리가 책임감 있게 똑바로 해야 한다는 아픈 처방을 내렸다"며 "지금은 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이 "연말까지 도와달라"고 하자 홍 시장은 "난 듣보잡들 때문에 싫다"고 웃으며 말했다. 홍 시장은 "듣보잡들, 설치는 애들은 내년에 자동 정리될 거다. 정리되고 난 뒤에 새로 시작하면 될 일"이라며 "지금 와서 내가 총선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에 대해 언론이나 많은 사람이 ‘대통령은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 대통령을 호가호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문제"라며 "대통령이 최근에 그걸 깨닫고 자기 이용해 먹는 세력들을 멀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대통령이 저런 비판을 받는 것이 참 안타깝다"며 "혁신위가 그런 세력들을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인 위원장은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혁신위는 홍 시장 등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는 내용의 ‘1호 혁신안’을 내놨다. 당시 혁신위가 ‘대사면’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홍 시장이 불쾌감을 표출한 바 있다. claudia@ekn.kr면담하는 홍준표-인요한 홍준표(왼쪽) 대구시장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8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노인 중 76.0%에서 본인·배우자 등이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국민 10명 중 4명은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6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76.0%가 본인·배우자가 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답해 가장 많았다. 2년 전보다 3.5%포인트, 10년 전보다는 12.4%포인트 각각 늘었다. 자녀·친척 지원(12.0%), 정부·사회단체 지원(11.9%) 등이 뒤를 이었다. 본인·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 마련 방법은 근로소득·사업소득이 57.8%로 가장 많았다. 연금·퇴직급여(29.0%), 재산소득(8.1%) 등이 그다음이었다. 19세 이상 인구 중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69.7%였다. 이들 중 59.1%가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한다고 답해 가장 많았다. 국민 10명 중 4명은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셈이다. 19세 이상 인구 가운데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해 낮다고 응답한 사람은 54.0%로 2년 전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자식의 계층 상승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이다. ‘높다’고 생각한 사람은 29.1%로 0.2%포인트 감소했다. ‘모르겠다’는 17.0%였다.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식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도 낮게 봤다. 본인의 지위를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45.9%는 자식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을 낮게 봤다. 높게 본 사람은 46.8%로 더 많았다. 그러나 중층 중에서는 ‘낮다’가 53.3%, 하층 중에서는 55.8%로 각각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20.1%포인트, 35.4%포인트 더 많았다. 본인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59.6%가 ‘낮다’고 답해 ‘높다’(26.4%)보다 많았다. 다만 ‘낮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년 전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 19세 이상 인구 중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61.6%, ‘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3.0%로 2년 전보다 각각 2.7%포인트, 0.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5.4%로 3.0%포인트 감소했다. 소득별로 보면 가구소득이 월평균 500만원 이상인 사람 가운데 70% 이상이 자신의 지위를 ‘중’이라고 생각했다. 6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현재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사람은 68.4%였다. 따로 사는 주된 이유로는 ‘편해서’(37.1%)를 꼽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독립생활이 가능’(29.6%),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19.6%)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응답도 78.8%에 달했다. 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는 응답자들은 그 주된 이유로 ‘같이 살고 싶어서’(35.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자녀의 독립생활이 불가능’(32.0%), ‘본인 또는 배우자의 독립생활이 불가능’(21.3%) 등이 뒤를 이었다.axkjh@ekn.kr고령자 취업 상담 고령자 취업 상담.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광주와 부산에 이어 8일 대구를 찾아 청년 화합 시도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출범 후 호남·부산·경남(PK)을 방문해온 혁신위가 ‘보수 텃밭’ 대구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이날 대구 경북대에서 재학생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의 애로 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다음날인 9일 발표할 ‘3호 혁신안’에 청년 관련 정책이 포함될 예정인만큼 청년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인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서울에서 혁신위 활동 시작하면서 내세운 주제가 ‘통합’ 그리고 정치인들에게는 ‘희생’ 그 다음이 ‘미래’"라며 "미래 안에 청년이 있고 여러분이 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나오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회의와 내일 정기회의까지 마치면 세 번째, 네 번째 혁신안건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우진 혁신위원은 "청년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N포세대, 취업걱정, 집값 문제, 연금 문제를 비롯해 우울한 단어로 일색인 사회취약계층이다"라며 "언제나 청년들이 원하는 키워드는 공정과 희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하지 않은 사회는 희망 없는 사회다. 청년들은 코인으로 인한 빚변제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바라지 않는다"며 "취업이나 입시 비리도 마찬가지다. 결과는 정의롭지 않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고 기회는 평등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승모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3학년 학생은 "요즘 논란이 되는 연구개발(R&D) 예산이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심도있게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대구·경북 지역 청년들과 비공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정치인 부족 △정치권의 소통 부재 △청년 정책의 필요성 등이 주로 언급됐다.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브리핑 자리에서 "국민의힘에 왜 청년 정치인이 적은가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특히 청년들의 경우 생업과 정치활동을 병행해야만 청년 정치가 가능한데 당에서 이와 관련한 체계적인 청년 정치인, 인재 육성 체계가 부족하단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청년할당제를 적극 도입해달라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오히려 공정이라는 가치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반박도 나왔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정치권과 국민의힘의 소통 부족에 대한 청년들의 비판이 있었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은 청년들과 정기적으로 온·오프라인 모임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지역 대학을 돌면서 청년들 의견 청취의 장 정기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 지방 유치, 지역화폐 확대, 청년포털 시스템 완비 등 구체적인 정책 마련 요구가 나왔다.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일부 우려도 전달됐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 증가가 정책적으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공계를 푸대접하는 결과가 나와서 이공계 청년 입장에서는 그렇게 탐탁지 않은 정책으로 보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R&D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서도 "대학 실험실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급여가 대폭 삭감돼서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청년들이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공부하며 조금씩이나마 받는 그런 급여들도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청년들의 요구에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고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claudia@ekn.krKakaoTalk_20231108_143921860 인요한(오른쪽)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박우진 혁신위원이 8일 대구 경북대에서 열린 ‘재학생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의 후임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김 초대 처장은 내년 1월 20일 임기가 끝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신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추천위원은 당연직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여당이 추천한 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야당이 추천한 이상갑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이다. 김 의장은 위촉장을 전달한 후 인사말에서 "지난 1기 공수처에선 과연 검찰 수사 이상으로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역량이 있느냐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며 "수사 역량을 갖춘 후보자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의 첫 번째 요건"이라고 덧붙였다. 위원들은 위촉장 수령 후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진행했다. 추천위가 위원 5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공수처가 현재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는 만큼 차기 수장을 누구로 추천할지를 두고 여야 추천 위원들 간의 기 싸움이 예상된다. 여당 추천 위원인 박윤해 변호사는 대구지검장 출신으로 지난해 공수처 수사자문단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반성을 당부하고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이호선 교수는 ‘공수처 폐지론자’로 알려져 있다. 반면 민주당이 추천한 이상갑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과 법무실장을 지냈다. 정한중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정직 2개월’ 의결에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참여했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치권에서 공수처장 인선은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이 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두 달째 공석이고 헌법재판소장도 오는 10일 유남석 소장 임기 만료 후 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claudia@ekn.kr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식 8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런 점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 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장 후보자 발표가 예상보다 일찍 이뤄진 데 대해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9일 전까지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희대 후보자 지명은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에 이뤄졌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claudia@ekn.krclip20231108144732 조희대 전 대법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