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한국노총이 13일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한 대통령실의 요청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음을 밝힌다"고 했다. 앞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온 노동계 대표 조직"이라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반발하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로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로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ysh@ekn.kr구호 외치는 양대노총 등 참가자들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운동본부-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올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 특별법안은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박정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만나적극 제정 협조를 요청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이 국민의힘의 경기 김포 등 서울 편입 정책인 ‘메가서울’에 대한 맞불 작전 성격을 지닌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행 재건축·재개발 제도하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위 소위에서 심사 중인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1990년대 초에 건설된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는 대단히 노후화돼 주민 생활환경 악화가 가중된 상황"이라며 "국가 주도로 조성된 곳인 만큼 대규모 정비 사업 또한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책임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1기 신도시는 대규모로 건설돼 부분 정비에 방점을 둔 현행법으론 재정비 등 광범위한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질서 있고 체계적 정비를 위해선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재건축이 부동산 가격 상승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해 온 것을 부인할 순 없다"면서도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기일 때가 법 제정 논의를 위한 적기"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도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와 조율해 계획적으로 하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sh@ekn.kr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열리게 됐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속도가 빨라져 재판 결과가 총선 전에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재판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분리 기소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사건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특히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김진성씨의 혐의와 관련해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고 쟁점도 다르다"며 "사건 분량에 비춰볼 때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심리를 급하게 진행하지 않고 통상적인 위증교사 사건처럼 심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항간에는 검찰이 이 대표를 괴롭히려거나 총선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일반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병합 요건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위증교사는 검토 결과 하나도 맞는 것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병합을 불허하기로 하자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에 사건을 재배당해줄 것을 요청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김씨에 대해서는 분리 판단 심리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단독 재판부 재배당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양쪽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내달 11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총 3건으로 확정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으로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격주 금요일 재판받고 있다. ysh@ekn.kr회의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대통령실은 13일 근로 시간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의 ‘근로 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근로 시간 제도가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 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현행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직종은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유연화하겠다는 큰 방향을 공개하고 세부 내용은 노사정 대화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한국노총이 지난 토요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국가적 이슈와 시급한 현안에 대해 언제든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하고 협상하겠다고 밝혔는데 전향적인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온 노동계 대표 조직이다. 그러나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석을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 시간 제도는 물론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저출산 고령화 등 중요한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노동계 인사들을 직접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하나하나 순서를 갖춰가며 대화의 문을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에 보완 방침을 밝힌 것이 윤 대통령의 ’R&D 예산 나눠먹기‘ 비판 및 재검토 지시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배치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복원보다는 보완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claudia@ekn.kr브리핑하는 이도운 대변인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에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존재감이 떠오르고 있다. 청년 정치의 대표 명사로 꼽혀왔던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 창당 논란으로 ‘세대교체 기수’가 될 지 주목받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석열(친윤)계와 중진 의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과 이 전 대표가 ‘당이 바뀌지 않으면 신당을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맞물리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 ‘의원 때리는 장관’으로 불려온 한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을 상대로 맞대응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반짝돌풍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주말 자신이 3·8 전당대회 때 지지했던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4인방과 만나 신당 창당에 대한 구상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13일 BBS 라디오에서 "주류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연락해서 ‘당에 정말 문제가 많다’, ‘인요한 혁신위로는 부족하다’라고 문제의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 6∼7명 정도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으로는 이 전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이들의 ‘정치적 멘토’인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이 함께 제3지대 빅텐트를 구상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세 사람은 지난 10일 오찬을 하기도 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두 사람이 뜻을 함께한다고 느꼈다기보다는 함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금 전 의원과 신당 창당을 같이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당연히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오늘 그 가능성을 부정할 정도의 이견은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금 전 의원은 13일 CBS ‘김현정의 정치쇼’에서 "이 전 대표가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같은 길을 가겠다고 하면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안마다 비판과 지적을 일삼으면서 ‘거(巨)야 저격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한 장관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송 전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한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며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딨나. 어린놈이 국회에 와서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사 선배들을 조롱하고 능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놈을 그냥 놔둬야 되겠나. 내가 물병이 있으면 물병을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11일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자그마치 수십년 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 시민들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했다"며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직격했다. 여당도 한 장관 지원사격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3일 "정치력은 물론 인성까지 의심하게 된다"며 "존중받아야 할 국무위원에게 나이를 앞세워 억지스러운 훈계를 늘어놓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행태인가. 그것이 소위 운동권의 특권의식인가"라고 따졌다. 한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자진 철회한 뒤 재발의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국민들께서 사사오입(四捨五入)을 떠올리실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마약수사 관련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 장관은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의 특수활동비 삭감 예고에 대해 "홍 원내대표가 ‘10억원 주면 마약 막을 수 있냐’고 하는데, 국민 세금이지 홍 원내대표 개인 돈은 아니지 않나"라며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을 ‘관종’이라고 표현한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claudia@ekn.kr이준석-side 이준석(왼쪽)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절대 다수 의석으로 원내 권력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에서 안건을 잇달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거대 야당의 힘 잇단 힘 과시를 놓고 약(藥)이 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독(毒)이 될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동시에 탄핵 카드까지 빼어 들며 ‘정권 견제’에 나서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근 대부분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체로 저조한 가운데 우세한 ‘정권 견제론’에 부응해 내년 총선에서 약이 될 수 있지만 "거대 야당의 독주"란 비판으로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3법은 거부한다면 언론 자유의 신봉자라고 주장하면서 언론 통폐합과 언론인 숙청에 나섰던 과거의 독재 정부와 다를 게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고 했던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을 언급하며 "언론 탄압·거부 정권,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 등의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법을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 민주당 추진 법안 및 탄핵·해임 건의 주요 사례 이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요청했다. 사실상 두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이 정략적 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정치권의 분석이 나온다. 그간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두 법안을 거부한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 번째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입법 독주’에 이어 ‘정권 견제’에도 나섰다. 민주당은 자진 철회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이달 30일에 재차 발의해 다음달 1일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을 들어 이 위원장의 탄핵을 압박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방통위원장의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탄핵사유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방통위를 식물부처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이 검사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위장전입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탄핵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손 검사의 경우에도 ‘고발 사주’ 의혹이 있지만 아직 1심 재판 중으로 탄핵 사유로 무리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쓰는 데에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검사의 직무 정지를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국회 법안 단독처리 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그간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수호를 위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방탄’ 논란을 불렀다. 나아가 현 정부 인사에 대한 민주당의 공직 박탈 시도가 적지 않았다.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시작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안까지 네 번이나 있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잦은 탄핵소추와 입법 공세 등 거침 없는 행보로 인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거대 야당의 힘 자랑을 하다가 오히려 여론이 ‘정권 심판론’보다는 ‘거대 야당 심판론’에 돌아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명계로 꼽히는 조응천 의원은 지난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야가 완전히 생각이 다른 법안이나 탄핵 같은 근육자랑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오만하고 힘 자랑하는 걸로 보여지면 총선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총선이라는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3%,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2%로 나와 근소한 차이로 국민의힘이 우세했다. 한국 갤럽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37%, 민주당 지지율은 34%로 조사됐다. 매주 발표되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의 지지도는 10월 둘째 주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50.7%→46.1%→48.0%→44.8%’로 하락 추세를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32.0%→35.2%→35.8%→37.7%’로 꾸준히 상승했다. ysh@ekn.kr회의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야는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끝냈다고 적극 방어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반면 야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다시 소환하며 도덕성 공세를 펴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의혹도 제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2018년 청문회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보니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2015년 이 후보자가 내린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직원의 백혈병 산업재해 인정 판결 등을 언급하며 "이 후보자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이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아들이 13살이었을 때 대치동 아파트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우회적으로 이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을 6차례 했다고 지적하면서 "처음 강서구 화곡동에 위장 전입해 아파트 청약을 받았고, 이어 송파구 거여동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 5개월 만에 1억2000만원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비슷한 시기 반포 미도아파트를 매각해 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한양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재건축이 되면서 이를 36억원에 매도했다"며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이 있는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데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면서도 사퇴할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2018년 청문회 때도 말한 것처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과거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 잘못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양아파트는 서초동 법원 옆에 있는 아파트로, 당시 가장 낡은 아파트이고 시세가 싸서 매입했는데 20년 살다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시세차익을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과거에 위장전입 때문에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임명이 부결된 적이 있다면서 "사퇴할 의향은 있느냐"고 묻자 "그건 없다"며 선을 그었다. ysh@ekn.kr인사청문회 출석한 이종석 후보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다음달부터 진행하는 선거여론조사에 무선전화 조사 사용이 의무화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실시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기준에는 무선전화 조사 없이 유선전화 100%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다는 규제 조항이 신설됐다. 여심위는 무선전화가 보편화된 상황임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조사 결과를 얻고자 하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심위 관계자는 유선전화 사용자 특성상 고령층 응답자가 많아 표본이 보수층에 쏠리는 현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선전화 보급률과 지역별 편차, 무선전화 조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권고 무선전화 응답 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상향했다. 개정 기준은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때 조사방법이 전화 면접인지, 자동응답(ARS) 방식인지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이외에도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때 조사에 사용된 전체 질문지도 공개하도록 하고 피조사자 선정·결과 분석 시 60대와 ‘70세 이상’을 구분해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심위 측은 "이번 개정으로 조사기관에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유권자에게 정보공개를 통한 알권리 보장으로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laudia@ekn.krclip20231113140856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 둔화, 사회불안 범죄, 기후 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40개 주요 사업을 선정해 증액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구 지원과 출연 연구기관 예산을 일부 늘리고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증액 추진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 도약 예산’을 통해 맞춤형 지원, 새로운 기회 제공으로 국민의 재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R&D 예산과 관련해선 "이공계 인재 개발, 대학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기초연구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예산 변화에 따른 연구 현장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우수한 R&D와 대학 간 연계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강화 예산을 반영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등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를 증액한다. ‘5대 위협 요소’ 극복과 관련해서는 우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대상을 현재 ‘저소득 청년’에서 ‘저소득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은 참여를 원하는 모든 대학에 지원한다. 또 육아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을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자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자의 선택근무·재택근무·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지원금 단가를 올린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의과대학과 상급병원 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를 확충하고 지방 중소병원과 연계 진료가 가능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으로 발생하는 60세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의 지원 기간을 총 3년으로 1년 더 늘린다. 노인 무릎관절 수술 지원 대상도 1000명 더 늘리고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도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한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기간을 현행 1년보다 더 늘리고 청년 도전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이 취업해 3개월간 근속하면 ‘청년 응원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청년들이 거주지와 먼 곳에서 인턴 경험을 쌓는 경우 체류비를 지원한다. 경기 둔화 극복을 위해선 소상공인 이자 비용을 감면하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감면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영세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돕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를 골목식당 등으로 확대하고 발행 규모도 늘린다.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수혜 규모도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묻지마 범죄’ 등 사회불안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 3000명을 현장 인력으로 전환해 기동 순찰대, 형사 기동대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해상·항공을 통한 마약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선박 펀드’를 통해 초고속 경비단정을 도입하고, 마약 밀수 검사 장비와 마약 중독 치료 관련 예산도 증액한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선 ‘K-패스’ 교통카드 지원 횟수와 대상을 확대하고 명절 기간 전 국민 반값 여객선을 운영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한다.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역의 낡은 에스컬레이터 시설을 개선하고 전동차와 버스 증차 예산도 증액한다. claudia@ekn.kr국민의힘, 2024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2024 예산안 심사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대비해 인재 발굴을 담당할 인재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하고 인재 영입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재명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재위원회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게 됐다"며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시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 민생위기 극복,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를 안정화하는 일, 통합을 통해 미래를 개척하는 일을 민주당과 함께 수행할 인재들의 추천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인재 영입 실무를 담당할 인재위 간사에는 재선의 김성환 의원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이해찬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인재 영입 작업을 담당했다. 일반 국민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인재를 직접 천거하는 ‘인재 국민 추천제’도 가동에 들어간다. 인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연령, 성별, 경력 불문 평범한 시민부터 전문가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인재 풀을 확장하고자 한다"며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더 많이 발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재위는 기후· 환경·에너지, 경제·산업, 과학·기술(IT, AI, 우주항공), 민생, 검찰·사법개혁, 외교·안보·국방, 노동·일자리, 보건·복지(장애인·인권), 체육·문화·예술, 동물 복지, 지역 등 11개 분야에 걸쳐 추천받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추천받은 인재들에 대해 당에서 검증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당의 철학과 가치, 본인의 비전, 의정활동 능력 등을 폭넓게 고려해 분야별로 엄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성 지지층의 참여로 추천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투표로 하는 행위가 아니다"며 "열성 당원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추천제와 별도로 당 차원의 인재 영입 작업을 진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실무선에서 세평이나 여러 활동·경력 등을 고려해 훌륭한 분들을 검토한 후 병합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ysh@ekn.kr회의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