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 등 비윤계가 띄웠던 ‘김기현 지도부 좌초설’이 이제는 당내 진영을 막론하고 공공연히 언급되는 모양새다. 정부 출범 초기 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성일종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중진·윤핵관 그룹에 불출마 혹은 수도권 출마를 공식 요청키로 한 데 대해 "혁신위원회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성 의원은 "(김 대표가) 조그마한 거에 사사로운 것에 연연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을 위한 큰 결단을 하실 분이라고 보고 있다"며 "큰 장수는 적진에서 적장의 목을 베고 승리를 거둬야지 안방에 조그마한 소대·중대급 게릴라전 정도에 승리해가지고 개선문을 통과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와 혁신위 간 신경전에서 혁신위 쪽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성 의원은 특히 김기현 지도부를 조기 종식하고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시나리오에도 "모든 방법이 다 고민할 수 있는 지점들"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기현 대표가 용산에서 힘을 실어 대표가 되신 분이라고 다 알려져 있지 않은가"라며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노(NO)’라고 한다면 누가 그 말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대표가 최근 지도부 공백을 해소하는 등 체제를 다지는 데 대해선 "영남 기득권 체제의 공고함이 용산 또는 민심과 한판승부를 해 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며 "당 대표 체제를 공고히 유지해서 공천만 확보되면 당선될 것 아닌가. 당선되면 용산에 남은 대통령 임기보다 국회의원 임기가 더 길다"고 말했다. 그는 "김 대표가 역주행하는, 영남 기득권 카르텔들의 저항이 비대위 체제로 가게 만드는 것"이라며 "혁신위가 조기 해체해서 끝나버리면 김기현 체제도 사실은 같이 망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비윤계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 역시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당 비대위 전환 가능성에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보라. 대통령이 있는데도 박근혜 비대위로 가지 않았는가"라며 "총선을 앞두고는 살기 위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다"고 내다봤다. 반대로 지도부 체제 유지와 관련해서는 "‘자기 측근을 최고위원에 했다’, ‘공관위를 만들어 띄웠다’ 이런 것 가지고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심의 변화, 혁신의 파도가 세다면 그런 것도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계 ‘천아용인’ 일원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대표 체제에 "결국 핵심 키는 용산이 쥐고 있다"며 "김 대표 체제 유지의 가장 핵심 중 하나가 최고위원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준석 체제) 당시에도 결국에 최고위원들이 하루아침에 비상식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이 거기 있다’하면서 갑자기 사퇴쇼를 벌였던 거 아니겠는가"라며 "지금도 최고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라고 덧붙였다.hg3to8@ekn.kr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아껴뒀던 ‘칼’을 빼드는 모양새다.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에 대한 ‘희생’ 요구에 장기간 자진 동조가 없자, 공식 혁신안으로 요구키로 한 것이다. 김경진 혁신위원에 따르면, 혁신위는 23일 회의에서 "일주일의 시간을 더 드리고, 다음 주에 정식으로 의결해서 최고위원회의에 (문서로) 송부하기로 했다"는 결론을 냈다. 혁신위가 공식 혁신안으로 의결을 추진하는 ‘희생’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등 험지에 출마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이다. 혁신위는 지난 3일 ‘2호 혁신안’을 의결하는 동시에 인요한 위원장 ‘구두 권고’를 발표했다. 2호 혁신안은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세비 삭감, 현역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등이었고, 구두 권고는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에 대한 희생 요구였다. 그러나 이런 권고를 받은 측에서는 은연한 반발이나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특히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최근 지지자 4200명이 모인 행사에서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고 말해, 무소속 출마까지 불사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이 가운데 인 위원장은 "지금까지 온 반응에 대해 (혁신위원들이) 굉장히 냉담하다. 우리가 일한 만큼 돌아오는 표현에 성의가 없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다음 주 목요일 회의에서는 아주 강한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한다", "상당히 격앙되고 절박한 심정",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 등 표현으로 혁신위 내부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도 "용퇴라든지 희생, 인적 쇄신과 관련된 부분은 진척이 없다고 보는 것이 혁신위원 대부분의 평가"라고 전했다. 다만 희생 요구를 제외한 기존의 1∼4호 혁신안에는 "1호 혁신안(징계 취소)은 최고위에서 받아들여졌고, 당헌·당규상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은 총선기획단에서 혁신위 취지를 충분히 살려 준비하고 있다"고 평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5호 혁신안으로 내년 총선에 과학기술인에 대한 ‘전략 공천’을 포함해 공천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24개 장관급 부처에 과학기술혁신 정책자문관 제도를 도입하고,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보좌관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 위원장은 "연구·개발(R&D) 예산을 그냥 몇 퍼센트 삭감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냈다"며 "당과 국회에 R&D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hg3to8@ekn.kr생각에 잠긴 인요한 혁신위원장 생각에 잠긴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기도 김포시를 둘러싼 여야의 수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김주영 민주당 의원(경기 김포갑)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이다. 이 법안은 김포·파주 등 인구 50만명 이상 접경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철도시설 확충사업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안이다. 민주당 경제재정소위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겉으로만 김포를 위하는 척하면서, 정작 눈앞에 놓인 교통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법안 소위원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하루빨리 김포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부 여당은 책임을 갖고 나서야 한다"며 "연내에 노선을 확정하고 내년에 즉시 행정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을 파탄 내는 입법 폭거라며 반발했다.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맞불 회견을 열어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예타 완전 박탈법이자 지역 차별법이고 국회 포기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조항은 2014년 이후 한 번도 면제 대상이 추가된 적 없이 10년간 운영돼왔다"며 "그러나 오늘로써 특정 지역구 의원을 위해 국가재정 사유화를 공식화하는 무책임한 입법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저지른 포퓰리즘 입법 폭주는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이끌 것이며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만 배가시킬 것"이라며 "이런 입법 폭거에 대한 철회와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hg3to8@ekn.kr'김포 서울 편입 추진' 논란 지난 1일 경기도 김포시 거리에 서울 편입 관련 현수막이 걸린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3일 성명을 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개별 근로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청구·가압류 관행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오래된 노동문제이자 인권적 과제였다"며 "노조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은 노동기본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원칙과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진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는 그간 지속해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노동조건 등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정의 규정에 포함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해왔다"며 "사용자 개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과 그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노동인권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인권위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인권위의 의사를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정해야 하는데 송 위원장은 그런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인권위라는 기관이 노란봉투법 가결을 환영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었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미 인권위가 의견 표명한 내용을 위원장 개인이 성명을 통해 재차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해 12월 상임위원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식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노동계는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ysh@ekn.krPYH2023110805850001300_P4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 등 외연 확장에 가속 페달을 밟는 모양새다. 집권당으로서 외부 수혈을 통한 신진대사를 촉진해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소리만 요란할 뿐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기현 대표가 ‘슈퍼 빅텐트’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내 비주류로 알려진 이상민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인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에 러브콜을 보냈다. 앞서 시대전환과의 합당을 통해 조정훈 의원을 영입하기도 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들을 총선에 차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양향자 대표를 초청해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정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인요한 위원장은 "양향자 의원을 모셨다. 반도체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이고 우리한테 들려줄 내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과학기술 특권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적으로 대한민국 인적자원 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 내용을 듣고 싶다하셔서 흔쾌히 수락하고 이렇게 왔다"며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한국의희망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양 대표에게 연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대표는 지난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에서 연대하자고 제안한 건 사실"이라며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았을 때에도 거론이 됐고 창당 후에 연대하자라는 말씀하셨었다"고 말했다. 최근 혁신위는 이상민 의원을 초청해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강연을 진행했다. 인 위원장은 ‘이 의원이 입당하면 혁신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다양성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한테 큰 보탬이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본인 결정을 존중한다. 절대 제가 무조건 이래라저래라할 위치에 있지 않다. 물론 오면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내년 총선 등판 계획도 가시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의 차출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 장관은 대구와 대전 등 지역을 다니며 행보를 넓히고 있다. 다만 총선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모습이다. 인 위원장은 한 장관의 출마설에 "환영한다. 그런 경쟁력 있는 분들이 와서 도와야 한다"며 "젊지만 내가 존경하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원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만일 총선에 임해야 한다면, 국민과 당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어떤 도전과 희생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인 위원장은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며 화답했다. 정치권 안팎으로는 재선 의원인 추 부총리와 박 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비례대표 출신인 이 장관과 4선인 박진 외교부 장관도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상민 의원과 양향자 대표는 합류설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출마설이 언급되는 장관들 역시 출마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양 대표는 혁신위 강연 이후 기자들이 ‘국민의힘과의 합당 가능성’을 묻자 "완전히 다른 정치 패러다임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가치와 비전을 두고 창당한 상황에서 합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어떤 가치와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어떤 세력과도 토론할 수 있고 정책적 연대라든지 모든 것에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정책적 연대에는 문을 열어둔 반면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셈이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슈퍼 빅텐트’가 성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섣부르다는 관측도 나왔다. 혁신위가 영남 중진의원들의 불출마·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당내 의원들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당 인재영위원회도 국민 추천까지 받으며 인재영입에 적극 나섰지만 현재로선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건축가인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부 교수에 영입을 제안했으나 거절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claudia@ekn.kr이야기 나누는 인요한-양향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체회의에서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갈수록 정치인들의 언어가 과격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 축사에서 "정치인의 품격 있는 말과 정연한 논리가 국회의 신뢰를 쌓아가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관철해야 하는 곳"이라며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그 싸움의 수단이 바로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일부에선 혐오와 배제, 막말과 극단의 언어가 넘쳐나고 있으며 팬덤에 기대어 스스로 저차원적 정치의 수렁에 빠져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의 이러한 언급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이른바 ‘설치는 암컷’ 발언 파문 직후에 나온 터라 이목이 쏠린다. 김 의장은 또한 "정치인들은 상호 간에 적이 아니라 경쟁자로, 소속을 달리하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경쟁자가 돼야 한다"며 "그런데도 마치 무찔러야 하는 적을 대하듯 독한 말과 악의적인 행동으로 최소한의 예의조차 내던진 모습들이 보여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 21대 국회에 대한 부정 평가가 80%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품격을 잃은 언어, 이성을 잃은 극단의 대립이야말로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지난달 양당 원내지도부가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부착이나 상대 당을 향한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맺은 것에 대해 "이 약속이 계속 지켜질 수 있도록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수상자로는 대상을 받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5명이 선정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김미애·김승수·서범수·전주혜·정희용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김한규·민병덕·박광온·송기헌·오영환·이원택·임오경 의원이, 정의당에선 이은주 의원이 각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일치를 위한 정치 포럼(공동대표 이명수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의원)’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는 지난 2010년 정치 언어의 품격을 높이고자 이 상을 제정하고 매년 국회 공식 발언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ysh@ekn.kr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개국 29주년 MBN 보고대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가장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언제나 오만, 교만이다.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믿음을 얻을 수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는 최근 몇몇 인사들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확보’를 언급한 것이나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 등 당내 각종 설화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짧지 않은 시간 정치에 참여하면서 의도나 본의와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를 많이 겪어봤다"며 "그러나 말과 행동은 결국 상대가 듣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 ‘내가 억울하다’ 생각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게 바로 책임"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정치에 대해 가진 불만 또는 불신은 내부 갈등인 것 같기도 하다"면서 "총선이라는 큰 정치 행사를 앞두고 분열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시스템 공천’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당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데 대해서는 "여당이 방송장악 행동대장을 구출하기 위해 법안심사를 거부하고 본회의를 파행시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국정 책임 세력이 최소한의 책임 의식도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권의 시대착오적 방송장악 기도 역시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적 의혹 사안에 대한 특검 문제도 이른 시일 안에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ysh@ekn.kr인사말 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여야가 2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한 것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9·19 합의 폐기 수순을 밟은 것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고 평화가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 반면 여당은 북한은 한 번도 조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방위 회의에서 "두 당사자가 합의를 했는데 1조 4항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한 것은 전체를 다 파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조약을 맺었던)2019년 2020년까지는 침투 및 국지도발이 매우 적어졌다. 이게 효력이 있는거 아니냐"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파기했다는 명분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도발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그는 "북한의 정찰위성은 규탄받아야 하는 게 맞지만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시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라면서 "전면적 파기 상태가 되면 직접적 군사적 대결 또는 긴장이 고조된다. 장관이 너무 호전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하면 일부 또는 전부를 효력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호전적’이라는 정 의원 지적에는 "정말 이상하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최소한 북한이 어떤 짓을 하겠다고 보는 것을 호전적이라고 본다면 북한의 행동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답했다.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북한이 그동안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까막눈이 됐는데 북한에 눈을 뜨게 만들었다"며 "앞으로 접경 지역에서 북한의 무인기 드론 활동이 활발할 것이고 주기적으로 드론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어 "(우리는) 무인기 대비가 아직 잘 되어 있지 않다. 서해안 북방한계선(NLL)에서 충돌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긴장도가 점점 더 올라가 한반도 경제에 바로 여파가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신 장관은 "김 위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비행 금지의 효력 정지는 예컨대 비유하면 1조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초래되는 건 1원이다. 1조원의 이익이 있는데 이런 손실을 염두에 둘 만큼 세상은 한가하지 않다.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는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설훈 민주당 의원도 "9·19 군사합의 폐지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국방위에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그런 자세로 무슨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질 것이냐"고 쏘아붙였다.설 의원은 ‘합의 파기로 잃을 것 없다’는 신 장관의 발언에 대해 "말이 되는 소리냐"며 "평화가 깨지면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가느냐. 파주가 바로 접경인데 그 곳에 있는 기업들이 불안할 것이고 투자한 외국인 자본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고 꼬집었다.이어 "왜 미국이 군사합의 동의를 안했겠나. 막말로 게임이 되냐. 국력 차이는 북한보다 40배 이상 되지만 무력 차이는 저쪽은 핵을 가지고 있고 만만찮은 무력이 있다"며 "전쟁이 나면 우리가 50배 손해 보는 것은 뻔한 사실. 장관의 기본적인 생각은 전쟁해야 한다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신 장관은 "군사 합의가 깨지면 평화가 깨진다는 것은 논리적의 비약"이라며 "미국이 동의 안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오늘 미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지한다. 신중하고 좋은 결론이다’고 말했다"고 답변했다.반면 우신구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은 9·19 합의를 파기했고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북한은 군사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우리도 파기 선언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다른 여당 의원들도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며 엄호에 나섰다.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정성호 민주당 위원이 군사합의 이후 도발이 줄었단 말씀 하시던데 지금 북한이 서해 완충구역에 110여 회 포 사격, 3600여 회 걸쳐 합의서를 위반했는데 군사 위반이 줄었냐"고 반박했다.또 윤석열 대통령의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 재가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가당한 얘기냐. 있을 수 없는 망언"이라며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비판했다.같은당 성일종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 맺었던 모든 조약이나 선원을 절대로 먼저 깬 적이 없다"며 "이번 9·19 군사합의는 정말 무능하게 맺은 굴종적인 조약"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평화를 얘기하는데 균형이 맞지 않는 평화가 어디있냐"며 "이 군사 합의서를 보면 북한은 대한민국을 샅샅이 훑을 수 있는 군사 정찰 위성을 쐈다"며 "비행금지 구역이라고 설정된 범위 내에서는 그 어떤 것도 정찰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으면서 합의를 깨다시피 했기 때문에 우리가 1조 3항에 대해 일부 효력 정지를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ysh@ekn.kr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2030년까지 국내에서 청정 메탄올 50만t을 생산하고 메탄 배출량은 지난 2020년 대비 30% 이상 줄인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올해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에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해 민간과 공조하는 범부처 전략을 처음으로 수립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회의에 참석, "정부는 기업이 청정메탄올 산업을 주도하고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투자 기반을 조성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태백시를 청정메탄올 생산 주력 지역으로 전환하는 첫 시범사업이 성공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탄녹위는 디지털 기술을 전 산업과 국민 일상에 적용해 탄소 중립을 촉진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디지털 탄소중립 정책 범부처 협의체를 만들고 데이터와 규제·법령 등에 관한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산업과 일상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그린 디지털 전환’을 확산하고 디지털 전환 인프라를 저전력화한다 저탄소 연료로 인정되는 청정 메탄올을 신산업으로 키우는 추진 전략도 마련됐다. 국내 청정 메탄올의 생산 여건을 개선하도록 수소·탄소원 등 원료 물질을 확보하고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청정메탄올 산업 추진 체계로서 민관이 참여하는 이니셔티브를 구성한다. 또 청정 메탄올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선박 전환과 관련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부산과 미국 타코마 간 녹색 해운 항로도 추진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청정메탄올을 포함해 투자를 유도하고 공공 구매 녹색제품 인증 등을 통해 초기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오는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2030 메탄 감축 로드맵’과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 방안’도 제시됐다. 메탄은 온실효과를 이산화탄소(CO2)보다 28배 더 일으켜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로드맵은 농업·폐기물·에너지 등 메탄이 많이 배출되는 부문을 대상으로 감축 신기술·정책을 집중하고 보조적인 감축 수단으로 국제감축 실적을 확보해서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장기적으로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에 따라 공공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NDC) 목표가 변경된 것을 반영해 배출 허용 총량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배출허용 총량 중 예비분을 조정해서 최신 NDC 감축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확보했다고 탄녹위는 밝혔다. 이날 탄녹위에서 의결한 안건은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axkjh@ekn.kr탄소중립 (PG) 탄소중립 (PG).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양향자 무소속 의원 신당인 한국의희망이 23일 ‘탄소중립 녹색대전환 프로젝트’를 주제로 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 이슈인 기후환경 분야 정책 차별화에 나섰다.김법정 한국의희망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 2016년 기후행동추적(CAT)이 기후악당으로 명명할 만큼 환경 분야에서 선도적이지 못하다"며 "기후변화성과지수(CCPI)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는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당 차원의 대안을 발표했다. 김법정 사무총장은 국기기후환경회의 사무처장을 거쳐 환경부에서 기후탄소정책실장을 역임하는 기후환경분야 전문가로 꼽힌다.김 사무총장은 7가지 분야로 나눠 각각 △조직: 대통령 직속 기후대응 컨트롤 타워 및 기후·에너지 통합부처 신설 △산업: 배출권거래제 선진화와 한국판 탄소차액계약제 실시 △발전: 2030 무탄소전원 60% 플러스(원전 30%+, 재생 30%+의 3030플랜) △전기: 원가연동형 전기요금제와 독립형 의결기구 운영 △순환경제: 플라스틱 전생애 감량·도시유전과 도시광산 조성 △전환과 적응: 정의로운 전환과 도시맞춤형 치수 인프라 구축 △국제협력: 동북아 최초 미세먼지-기후변화 공동대응 협약 등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다.김 사무총장은 "2030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 탄소중립은 향후 6개 정부가 이어달리기하듯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대담한 아젠다"라면서 "현 정부에서 임기 중 2%씩 감축하는 계획으로는 차기 정부의 3년간은 9.3%씩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 부담을 미루는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큰 요인"이라고 비판했다.또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장으로 지내면서 반기문 위원장을 중심으로 계절관리제를 통한 상한제약, 석탄발전소 운영중단 등 파격적인 정책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며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독립적인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여야 국회의원, 민관학의 전문가, 국민정책참여단이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2015년 아시아에서는 국가 단위 최초로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했지만 느슨한 총량설정과 낮은 유상할당률(10%)로 산업계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는데 역부족이었다"면서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유상할당률을 현행 10%에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에너지믹스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둘러싼 국내 진보·보수간의 극단적인 이념적 접근은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기후대응과 탄소중립 노력을 저해한다"며 "철저히 국익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발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claudia@ekn.kr한국의희망 양향자(왼쪽) 대표와 김법정 사무총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탄소중립 녹색대전환 프로젝트’를 주제로 릴레이 정책 대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