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파산 직전 기업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긴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됐다가 이번에 재입법됐다. 연체 이자를 대출 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과잉 추심을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안’도 정무위를 통과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을 방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없애고 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 해당 상품·용역 등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금융사고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 보험 사기 행위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보험 사기죄를 저지른 관련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ysh@ekn.kr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30일 "당장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 직하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됐다"고 한 뒤에 ‘당내 의원들이 개진하지 않는 문제에 어떤 게 있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변했다. 지난 28일 이낙연계 싱크탱크 포럼에 참석해 이 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지적한 지 이틀 만에 사법 리스크 문제까지 겨냥하고 나선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왜 의원들이 입을 닫고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공천이 걸려 있거나, 강성 지지자로부터 혼날까 봐 그러는 것도 있을 것"이라며 "(강성 지지자들은) 조금만 그들 입맛에 안 맞는 얘기를 하면 행패를 부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끔찍할 정도로 적대적, 폭력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런데 왜 그것을 없애지 못하나"라며 "당원 게시판에서만이라도 적대적, 폭력적 용어를 금지하거나 지나치게 한 분들은 제명했다면 많이 자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엔 "그동안 오래 기다렸다"며 "더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이 대표를 향해 대표직 사퇴 등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사실도 공개했다. 김 전 위원장은 신당 창당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나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인 금태섭 전 의원의 ‘멘토’로 불리는 만큼 이 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창당 관련 논의가 오갔는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그런 이야기는 안 했다"면서도 "무엇이 국가를 위해 제가 할 일일지를 늘 생각한다"고 말해 여전히 창당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이 전 대표는 당내에서 논란 중인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도 이 대표와 각을 세웠다. 그는 "다당제에 도움이 되는 선거제를 가져오는 게 맞다"며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하는 준연동형제 유지가 시대 요구에 더 맞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상적 주장으로 (총선에서)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대선 당시 공약한 총선용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 현 연동형 제도가 유지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원내 다수당 지위를 뺏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우리가 지향한 가치와 배치되는 결정을 할 때 승리할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은 승부와 관계없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더 바랄 것"이라고 덧붙였다. ysh@ekn.kr기조연설 하는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연대와 공생’ 주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이 정책그룹 ‘요즘정치’를 출범했다.요즘정치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 소식을 알렸다. 요즘정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평등해소’라는 시대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선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출범 소식을 알렸다.출범 멤버로는 △황두영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정무조정실장 △하헌기 전 상근부대변인 △이지혜 대전균형발전특별위원장 △이동학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권지웅 전세사기고충접수 센터장 등이다.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민주당은 겁쟁이"라며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의 핵심 과제에 민주당은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반발에 대해 걱정만 하면서 그 비판을 딛고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지혜도, 용기도 발휘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의 정치는 느리고, 구리고, 비겁했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이 대표는 정책을 정치적으로 가장 훌륭하게 사용할 줄 아는 정치인"이라며 "기본 시리즈로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했고 불법대출과 불법계곡 설치물 철거 등을 통해 공정하고 따뜻한 시장경제의 그림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은 바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이러한 정책 정치"라면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무도한 수사로 이 대표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 민주당이 선거에 새롭고 과감한 정책이슈로 국민들을 설득할까 겁나서이다. 민주당이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는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 가장 확실히 윤석열 정권을 이겨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우리는 민주당에서 성장해 온 청년 정치인들"이라며 "더 나은 정치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 세대에게 있다. 국민들에게 다시 민주당을 신뢰할 확실한 근거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의 다음 과제는 불평등 해소"라며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안정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용기 있게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편적이고 거시적인 논쟁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했다.ysh@ekn.kr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요즘정치’ 출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 방향에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기로 했다.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데 혼인 시 이를 각자 1억5000만원까지 늘려 부부 합산 3억까지 공제해주겠다는 계획이다.여야는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당초 정부가 추진하는 ‘혼인증여공제’를 반대했던 민주당이 미혼 출산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정부안은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300억원 이하로 올리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었고, 상임위 협의를 통해 ‘120억원 이하’로 최종 합의를 이뤘다고 소위 관계자는 전했다.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 기한은 기존 정부안(20년)에서 15년으로 수정됐다. 이밖에 각종 세금감면안들은 정부안이 대부분 수용됐다.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한도 상향 등이다. 민주당은 월세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등을 감면 법안을 관철했다.월세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까지 공제하도록 했다.저출생 대책으로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는 추가로 15만원까지 공제가능 했던 것을 둘째는 20만원까지 공제로 늘렸다.아울러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이번 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1시 열릴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ysh@ekn.kr1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인요한 "내년 총선출마 포기…날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부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 완패와 관련해 야권 인사들 ‘맹폭’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북구강서구갑이 지역구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30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지난 70년 동안 쌓아왔던 외교 역량의 총체적 붕괴"라고 맹폭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해외 순방을 다녔지 않나"라며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 등을 고려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우리가 60~70표는 받아야 된다. 그러면 표를 오히려 까먹고 다닌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완패 원인과 관련해서는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분석 자체가 지금 의미가 없다"며 "29표를 받은 것은 A부터 Z까지 전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과 기본적인 노선 자체가 이념 외교였다"며 "미국, 일본 중심의 편식 외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하고 강대강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나라에서 엑스포를 유치한다는데 표를 주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또 지난 전북 새만금 잼버리도 언급하며 "잼버리 사태 때 대한민국의 위신이 정말로 말도 못할 정도로 훼손된 거 아닌가"라며 "‘4만 명의 국제대회도 운영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4000만 명의 국제대회를 과연 믿고 맡길 수 있나, 그럴 국가적 역량이 있나’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인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엑스포 유치 과정을 보면 지역적으로는 부산에, 정치적으로는 여당 혹은 보수 편향 인사들로 전체적인 판이 짜진 것"이라며 "그런 지엽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분할해서 사용했다는 게 일단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적했다. 탁 전 비서관은 일례로 자신에게 엑스포 관련 비공식 자문 요청이 온 것을 거론한 뒤 "제 의견과 여러 아이디어를 드렸던 적은 있었다"며 "물론 하나도 그대로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탁 전 비서관은 또 "결정적 판단들을 비전문가들이 앉아서 한다"는 점을 다른 원인으로 비판했다. 그는 "광고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 광고의 내용에 대한 판단을 비전문가들이 앉아서 한다는 것"이라며 "결국은 전문성은 사라지고 비전문가들의 취향만 남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탁 전 비서관은 아울러 "(엑스포) 성과를 국민적 성과라든지 혹은 여야를 뛰어넘는 국가적 성과로 가져갔었어야 되는데 중간 중간 계속해서 대통령의 성과로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다"며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한 용산은 이것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 정부가 엑스포 완패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 "자기들만의 상상과 망상에 빠져서 이 결과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탁 전 비서관은 여권 일각에서 엑스포에 대한 문재인 정부 무관심이 후발주자로서의 불리함을 낳게 했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예상했던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제 와서 전 정부 탓을 하겠다면 얼마든지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도 전 정부 탓을 하고 싶다면 그냥 중요한 국가행사를 맡겨 달라. 그러면 성공하는 것으로 보답해 드리겠다"고 비꼬았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탁 전 비서관과 같은 방송에서 완패 원인과 관련, "윤 대통령이 얘기할 때 보면 국내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도 모든 것을 자유민주주의 진영 대 공산전체주의 진영 이렇게 쪼개서 이분법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이) 중국·대만 문제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을 하고 우크라이나에 가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해 러시아 관계를 단 한 방에 날려버리면서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한테 엄청난 기회를 열어줘 버렸다"며 "많은 사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현 정부 성격이 한쪽으로 편향된 치우친 외교로 평가받고 있는 건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우려스렵다"고 비판했다. hg3to8@ekn.krPCM20200617000043051_P4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약속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폐지’ 움직임이 관측되면서 당 곳곳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야권 원로 유인태 국회 전 사무총장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다른 것보다 신뢰의 위기 아닌가"라며 앞서 이 대표가 번복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상기시켰다. 이어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의원총회까지 거쳐 정치 개혁하겠다고 김동연 (경기)지사하고도 같이 발표하고, 이게(약속을)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헌신짝처럼 내버렸을 때 앞으로 무슨 말을 해도 누가 믿어주겠나"라고 지적했다.유 전 사무총장은 특히 이 대표가 최근 ‘선거는 승부 아닌가? 이상적인 주장,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밝힌 데 대해 "노무현의 삶을 진짜 바보라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은 멋있게 여러 번 졌지 않나"라며 "자기(이 대표)가 무슨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야. 완전히 노무현을 부정하는 얘기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유 전 사무총장은 "현실적인 손익 계산을 따지더라도 이번에 약속을 또 완전히 져버리고 병립형으로 후퇴한다면 우선 민주당에 대한 신뢰,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 때문에 거기에 입는 손실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정치의 생명은 명분이라고 생각한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후보였던 지난 대선 당시) 위성정당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심지어는 중대 선거구까지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지난해 당 전당대회 때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비례 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 금지를 또 약속한 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이제 22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또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서 병립형으로 회귀할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몸짓하는 것은 결국 약속을 뒤집는 것이고 명분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조 의원은 지난 총선과 관련해서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위성정당 하겠다고 했을 때 꼼수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다가 결국은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위성정당을) 받아들이지 않았나"라며 "그때 제가 의총 나가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말씀, ‘원칙을 지키면서 패배하는 것이 원칙 없이 승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했는데 (당이) 그냥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지난 2021년 당 소속 단체장 성추문으로 발생했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도 거론해 "후보 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전 당원 투표로 또 엎었지 않았나"라며 "어떻게 됐나? 그 이후로 지금 연전전패"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거듭 "약속 지켜야 된다. 명분을 지켜야 된다"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연동형 비레대표제로 발생할 수 있는 당 의석 수 손실 가능성에는 "국민들께서 그것까지 헤아려주실 것"이라며 "다 감안을 해 표를 주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hg3to8@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문재인 정부 출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한국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 완패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탁 전 비서관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국가 행사나 국제적인 행사는 사실 상당히 좋은 기회"라며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움직이던 집단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다. 잘만 활용하면 국내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결과이고 당연히 국제적으로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치 실패 원인과 관련해서는 "이번 엑스포 유치 과정을 보면 지역적으로는 부산에, 정치적으로는 여당 혹은 보수 편향 인사들로 전체적인 판이 짜진 것"이라며 "그런 지엽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분할해서 사용했다는 게 일단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적했다. 탁 전 비서관은 일례로 자신에게 엑스포 관련 비공식 자문 요청이 온 것을 거론한 뒤 "제 의견과 여러 아이디어를 드렸던 적은 있었다"며 "물론 하나도 그대로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탁 전 비서관은 또 "결정적 판단들을 비전문가들이 앉아서 한다"는 점을 다른 원인으로 비판했다.그는 "광고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 광고의 내용에 대한 판단을 비전문가들이 앉아서 한다는 것"이라며 "결국은 전문성은 사라지고 비전문가들의 취향만 남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엑스포 5차 프레젠테이션 영상 등과 관련해서도 "정무적 판단과 의도가 개입된 결과물"이라며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한덕수 총리부터 우리 쪽 연사들의 구성과 배치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추정했다. 탁 전 비서관은 아울러 "(엑스포) 성과를 국민적 성과라든지 혹은 여야를 뛰어넘는 국가적 성과로 가져갔었어야 되는데 중간 중간 계속해서 대통령의 성과로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다"며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한 용산은 이것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정부가 엑스포 완패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 "자기들만의 상상과 망상에 빠져서 이 결과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탁 전 비서관은 여권 일각에서 엑스포에 대한 문재인 정부 무관심이 후발주자로서의 불리함을 낳게 했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예상했던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이어 "이제 와서 전 정부 탓을 하겠다면 얼마든지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도 전 정부 탓을 하고 싶다면 그냥 중요한 국가행사를 맡겨 달라. 그러면 성공하는 것으로 보답해 드리겠다"고 비꼬았다.hg3to8@ekn.kr탁현민 청와대 전 의전비서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야는 3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고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기재위는 29일 오전부터 여야 간사간 협의(조세소소위)와 조세소위를 연달아 열어 상속·증여세 관련 쟁점을 조율한 결과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기재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결혼 시 1인당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공제한도 상향은 미혼 가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법안이 개정되면 각각 혼인 시 1억원, 출산 시 1억원, 혼인·출산 시 1억원의 추가 공제를 선택 허용하기로 했다.미혼 출산 가구는 최대 1억 5천만원,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도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정부안은 과세구간 상한을 ‘300억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이었지만, 야당 반대로 상임위 차원에서 조정된 것이다.국민의힘 소속인 류성걸 간사는 소위 후 기자들에게 "여야 간사 간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는 다 됐다"고 전했다. 기재위는 30일 오전 조세소위를 통해 정부 측 의견을 최종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 이르면 오후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ysh@ekn.kr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과 정정훈 세제실장이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