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 4개 세력이 합당해 4.10 총선에 참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합당 합의 4개 세력은 이낙연 전 총리의 새로운미래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원칙과상식,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 등이다. 제3지대 합당으로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판도에 일대 변화를 맞게 됐다. 제3세력이 뭉치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여야 거대 양당 중심의 총선 구도를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장 제3지대 합당 세력은 현역 의석 4석을 보유해 원내 제3정당인 녹색정의당(6석)과 기호 3번 확보 경쟁을 펼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제3지대 합당 합의 4세력은 설 연휴 첫날인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신당(가칭) 합당 방안에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하고, 당 대표는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 체제다. 지도부 명칭은 최고위원회로 하고 최고위원은 4개 세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총선을 지휘할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 공동대표가 맡기로 했다. 통합신당 합당대회는 연휴 직후 조속한 시일 내에 열기로 했다. 앞서 이들은 전날 밤까지도 이른바 '빅텐트' 구성 논의를 위한 원탁회의를 열었으나 통합신당의 당명과 지도부 체제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다만, 총선을 두 달 앞두고 통합에 합의함에 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 중심의 총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9일 동작구의 한 식당에서 동작구 소속 가로청소 환경공무관 9명과 떡국 조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공무관들과 일일이 악수한 뒤 최근 딸을 품에 안은 환경공무관과 내 집 마련에 성공한 환경공무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조찬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근무 시간이 몇 시부터인지', '새벽 시간 교통사고 위험은 없는지', '아침 식사는 제대로 하는지' 등을 물으며 근무 여건을 살폈다. 최근 득녀한 참석자는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을 많이 받았다며 이런 제도가 확대되면 아이를 더 낳고 싶다고 했다. 경기도로 이사한 참석자는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도록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식사를 마치며 “설 연휴 첫날 아침 여러분과 함께해 아주 기쁘다"며 “명절 없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고생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국민들이 편하게 살고 있다.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해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전"이라며 “여러분들이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등으로 '헌신'이 '희생'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조찬을 함께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일하 동작구청장에게 환경공무관들 안전을 위해 더 빈틈없이 챙겨 줄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념촬영 후 식당을 떠나기 전 “오늘은 여러분 얼굴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왔다"며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빠르게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식당 측에도 새해 인사를 전하며 '동작구의 맛집 ○○곰탕. 돈쭐 나세요. 화이팅' 문구를 남겼다. '돈쭐'은 '돈으로 혼쭐을 내다'는 속어로, 혼쭐의 원래 의미와는 달리 많이 팔아주자는 뜻이다. 조찬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및 장상윤 사회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도 자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설 연휴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광주·전남의 총선 시계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광주·전남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18개 의석을 석권했고 현재도 양향자 의원이 탈당한 광주 서구을을 제외한 17석을 차지하고 있어 본선보다 치열한 당내 경선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6일 발표된 1차 공천 지역 대부분 현역 국회의원과의 1대1 구도가 형성돼 현역 의원들의 생환율도 주목받는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차로 발표한 공천 지역은 광주 동남갑·북구갑·북구을 3곳이다. 동남갑은 현역인 윤영덕 의원과 정진욱 민주당 당 대표 정무특별보좌역이 대결한다. 북구갑은 조오섭 의원과 정준호 변호사가, 북구을은 이형석 의원과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총선에 이어 리턴매치를 하게 됐다. 컷오프(공천배제)된 예비후보 일부는 재심 신청이 기각되자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경선 대상자와 지지율에서 크게 뒤지지 않는 후보들의 경우 신당으로 노선을 갈아타거나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해당 선거구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나머지 광주 5개 선거구와 전남 10개 선거구의 민주당 경선 지역구는 설 연휴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동남을은 민주당 후보 8명이 뛰고 있고 서구갑과 광산을은 각각 4명이 도전장을 냈다. 전략 선거구로 지정된 광주 서구을의 공천 결과 발표는 가장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산갑은 민주당 내에서 2명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1차 발표 대상에서 제외돼 뒷말이 나오고 있다. 광산갑은 현역인 이용빈 의원과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이 팽팽하게 경쟁하고 있다. 전남은 선거구 획정 여부에 따라 경선 시기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 무안·영암·신안 지역구가 공중분해 돼 각기 다른 지역구로 통합되는 안은 생활권을 무시한 계획이라며 지역민과 예비후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을 2개인 선거구를 순천 갑·을과 광양·곡성·구례 등 3개로 쪼개는 안은 순천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여론도 있지만 선거일이 촉박해 이번 선거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성격의 야권 비례연합 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전략공천 범위가 어디까지 커질지, 단수공천 지역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민주당 후보 3명이 뛰는 광주 서구을은 전략공천했던 양향자 의원이 탈당한 전례가 있고 이전에도 전략공천에 활용된 적이 있어 지역민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경선이 이뤄지는 지역구들은 2인 경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3인 경선 시 결선투표를 해야 하는데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민주당의 핵심 지역구인 광주·전남은 일부 선거구 경선 결정이 가장 늦게 나올 확률이 커 3인 경선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경우 경선에서 컷오프되는 현역 의원이 나올 수도 있다. 민주당은 설 연휴가 끝난 직후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을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위 20%에 속하면 컷오프 가능성이 커져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친명·비명계가 각각 얼마나 포함될지, 광주·전남 의원 중 누가 대상이 될지 등이 첨예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차 경선 지역의 경선 투표는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오는 19∼21일 사흘간 진행된다.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며 경선 결과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전체 경선 일정은 통상 선거 한 달 전 마무리하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선거일 전 14일) 전인 3월 28일까지 끝내야 한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가운데 평화를 대화나 협상이 아닌 힘으로 지키겠다 대화나 협상이 아닌 힘으로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조선인민군 창건일인 지난 8일 건군절 오후에 국방성을 축하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성 연설에서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의 전정에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과 장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천만 지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우리는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화국 정권의 붕괴를 꾀하고 흡수통일을 꿈꾸는 한국 괴뢰들과의 형식상의 대화나 협력 따위에 힘써야 했던 비현실적인 질곡을 주동적으로 털어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명백백한 적대국으로 규제한 데 기초하여 까딱하면 언제든 치고 괴멸시킬 수 있는 합법성을 가지고 더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고 초강경 대응 태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평화는 구걸하거나 협상으로 맞바꾸어 챙겨가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우리의 국경선 앞에는 전쟁열에 들떠 광증을 부리는 돌연변이들이 정권을 쥐고 총부리를 내대고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쟁은 사전에 광고를 내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자. 항상 임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적들이 감히 우리 국가에 대고 무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역사를 갈아치울 용단을 내리고 우리 수중의 모든 초강력을 주저 없이 동원하여 적들을 끝내버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군이 국방뿐 아니라 건설 공사 등 여러 경제현장에 동원되는 점을 격려했다. 그는 살림집 건설, 관개 건설과 국경 차단물 공사, 알곡 증산 투쟁, 재해복구 등 군인들이 투입된 공사들을 열거했다. 또 “지난해 우리의 장령, 군관들과 병사들, 군인 가족들 모두가 자기 밥그릇을 덜어 정초부터 닥쳤던 나라의 식량난을 타개하는 데 앞장섰다"며 주민들에게 군량미를 풀었던 사례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건군절 76주년을 기념하는 경축 연회도 열었고 주애도 참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상 강순남, 인민군 총정치국장 정경택, 총참모장 리영길과 대연합부대(군단급 부대)장 등 군 주요 지휘관들을 비롯해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조용원·리일환·박정천·조춘룡·전현철·박태성 등이 함께했다. 2월 8일은 1948년 평양 역전광장에서 정규군인 조선인민군 창군식이 열린 날로 북한에서 건군절로 부른다. 1978년부터는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항일 유격대(빨치산) 창건일인 1932년 4월 25일로 바꿔서 기념하다가 2018년 1월 2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으로 날짜를 원래대로 되돌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여야 지도부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고향을 찾는 시민들을 만나 귀성길 인사에 나섰다. 4.10 총선을 두 달 가량 앞둔 이번 설 명절에는 선거이야기가 밥상머리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설 연휴 밥상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귀성 인사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등이 총출동했다. 이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료시민과 함께'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역사를 오가는 귀성객들과 인사했다. 한 위원장은 시민들의 요청에 함께 사진을 찍었고 현장에 몰려든 유튜버들에게도 총선 공약 홍보물을 나눠주며 인사했다. 역사 내에서 이동권 보장 시위를 진행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활동가들은 대합실에서 마주친 한 위원장을 향해 “장애동료시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장애동료시민을 만나주십시오"라고 외치기도 했다. 승강장에서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채상병 특검법 통과,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라고 쓴 손팻말을 든 무리가 한 위원장에게 몰려들어 제지당하는 일도 있었다. 지도부는 15분여 귀성 인사를 마치고 해산했고 한 위원장은 곧장 노원구의 연탄봉사 활동 현장으로 이동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중계동 백사마을에서 진행된 연탄 나눔봉사에는 청년 당원 50여명이 함께 했다. 토시, 목장갑 등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한 위원장은 한 시간가량 마을 곳곳을 오가며 연탄 2000장을 배달했다. 한 위원장은 얼굴에 연탄이 묻은 채 봉사자들을 독려하며 직접 손수레와 지게로 연탄을 실어 날랐다. 약 20분 동안 수레를 끌고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내리며 연탄을 옮기다가 이후에는 언덕 위 집마다 지게와 손으로 연탄 배달을 이어갔다. 한 가정집에서 내온 삶은 고구마와 우유를 먹으며 주민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봉사단체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연탄 7만1000장 기증서를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각계 주요 인사들에게 당비 6000만∼7000만원을 활용해 당 대표 명의로 설 선물을 전했으나 이 비용을 전액 연탄 기부로 돌렸다. 한 위원장은 기증서 전달 후 “저희가 잘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 마음을 모아서 잘 챙기겠다"며 앞으로 매년 연탄 7만장 기부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낮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설 인사를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홍익표 원내대표와 정청래·고민정·서영교 최고위원, 이개호 정책위의장, 권칠승 수석대변인,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등과 용산역사를 찾아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들을 만났다. 이 대표 등은 '대한민국 바로세움'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둘렀다. 지도부는 시민들에게 명절을 잘 쇠라고 인사하고 플랫폼에서 떠나는 열차를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고향 다녀오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란다"며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귀성객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비록 현재는 잠시 어렵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시라"며 “정치권도 대한민국이 국민께서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설 인사에 앞서 용산역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처리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를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는 “나라를 위해 젊은 분들이 희생됐는데,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는 정부는 오히려 외압으로 이를 방해했다고 한다"며 “수사 탄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 (진상규명) 은폐 시도를 막고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통령실은 8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가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달라"며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틀 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발표하게 된 배경과 의사 인력 확충 시급성 등을 재차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성 실장은 먼저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씩 늘리기로 한 데 대해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지역의료 개선 등 임상 수요만 감안한 것으로, 매우 보수적인 추계"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에서는 의사 부족이 더욱 심각하며 의료 시스템 붕괴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며 “또 필수의료 분야의 일상화한, 과도한 근로 시간 및 번아웃은 의사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며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집단행동은 충분히 자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나 면허 박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지금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의료공백 상황을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했다"며 “지역별로 공백이 생겼을 때 인력이나 서비스가 멈추는 부분을 어떻게 대비할지 계획을 짜놓고 실행하는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취소와 같은 조치는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조치를 내린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검토하고, 충분히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등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장관은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이 결심 공판 등에서 여러 차례 사과했던 것에 대해선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는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장학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조 전 장관 측은 2심 재판에서 아들 조원 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주관한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의 “부정행위가 형사 기소 됐다는 점이 믿기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유죄 판단을 뒤집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 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61)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인 징역 1년 실형에서 감경됐다. 재판부는 “당심에 와서 일부 사실과 다른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결과로 진학한 아들이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포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1월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았던 백원우(57)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무죄를 받았던 박형철(55)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노 전 원장은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됐다. 조 전 장관은 선고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 앞에서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꺼내 약 2분간 낭독하며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에게 무간지옥의 시간이었다"며 “저와 가족으로 인해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독재의 횡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매서운 비판도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지금 말할 순 없지만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조 전 장관은 2심 재판부가 '진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15차례 이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며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는 의견 차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밝힐 것"이라고 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의 현역의원 교체 여론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야의 각각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및 대구경북(TK)와 광주·전남(호남)에선 과반을 넘어섰다. 매일경제·MBN이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 보도한 총선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내일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지역구 의원 투표에서 현역 의원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역이 아닌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9%에 달했다. 현역 의원에게 투표하겠다는 의견은 33%였으며 모름·무응답은 18%였다. 현역 의원 교체를 지지하는 여론은 호남(56%), 부·울·경(55%), TK(54%) 등 순으로 높았다. 여야 텃밭의 경우 어차피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역 교체 요구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서울은 현역 교체 여론이 41%로 현역 유지 의견(35%)보다는 높았지만 지역별로 따져봤을 때는 가장 낮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또 집권 국민의힘의 '국정 안정론'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정권 견제론'을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응답이 40%,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36%를 차지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견제하기 위해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등 이른바 '제3지대' 후보하겠다는 유권자 비중도 14%에 달했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총선 때 지역별 투표 의향 후보 정당을 보면 특히 서울지역에서 국민의힘 44%, 민주당 35%를 보여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밖의 차이를 보였다. 나머지 수도권 지역인 인천·경기에서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내인 겨우 2% 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에 그쳤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표심이 지난 2020년 21대 총선과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것으로 풀이됐다. 21대 총선 땐 투표 결과 서울 및 수도권 전체 의석 121석 중 103석(85.1%)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6석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는 면접원에 의해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휴대전화 가상번호 및 무작위 생성 전화번로로 전화걸기(RDD) 방식이 사용됐다. 무선전화 및 유선전화 비중은 각각 90%와 10%였고 조사 응답률은 12.3%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여야가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비한 위성정당 창당을 위해 실무작업에 착수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제 발표에 대비해 최근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를 해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위성정당을 발표하며 창당 실무 작업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가칭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오는 1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고 7일 밝혔다. 창준위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부산·대구·울산·경기·경북·경남 등 6개 지역의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14일까지 해당 지역의 시·도당 등록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다. 창준위는 “민의에 반하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한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그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분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위성정당 창당이 '소수정당 의석수 보장'이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란 점에 공감하면서도 민주당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인 점을 강조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이름으로는 공천도 못 할 최강욱·조국·김의겸 같은 사람들이 뒤로 의원이 될 수 있는 통로로 여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 아니냐"며 “이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모든 비례 의석을 먹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냥 깨끗한 척하는 게 민의를 반영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자매정당을 창당하기로 한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이라며 “반칙에 반칙 거듭하며 위성정당 창당의 원인 제공자가 민주당인데, 여당의 반칙에 대한 대응이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민주연합) 추진단도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녹색정의당·진보당·새진보연합과 시민사회 인사들 모임인 연합정치시민회의(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에 '범야권 지역구-비례선거 대연합'을 위한 연석회의 참여를 공식 제안했다. 박홍근 추진단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개혁진보 세력의 선거연합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대연합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원만한 협의 과정을 거쳐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맏이 격인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선거연합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연합의 활동은 3개 축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민생 정책 중심의 공동 총선공약 추진 △공정한 시스템을 통한 유능 인재 선출 △'이기는 후보' 단일화 원칙의 지역구 연합을 제시했다. 박 단장은 선거 대연합의 우선 조건으로 “합의를 통해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적정한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우리는 합의에 동의하는 정당 그룹과 합의된 영역 중심으로 우선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보 정당들과 시민사회가 원론적인 자기 입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주당에 보다 과감하게 대승적으로 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단장은 3개 정당 그룹이나 연합정치시민회의와 물밑 논의가 진행된 게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비례 배분이나 순번에 관해 이야기할 단계가 전혀 아니다. 각 당의 입장도 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며 “설 연휴 직후 선거대연합을 어떻게 성사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조국 신당' 등도 참여하면서 통합비례정당의 범위가 늘어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원내 의석을 가진, 국민 대표성을 최소한 지닌 정당들이라 먼저 논의에 착수하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창당도 안 돼 있거나 원내 진입도 안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정당들과의 논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총 8명 의원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일부 단원들의 구체적 역할도 정했다.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정책 연합', 조승래·진성준 의원은 '지역구 단일화·비례연합 정당 창당' 작업을 주도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검찰이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 6월 이 회장의 신청으로 소집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기소를 강행했다.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무죄 선고 이후 재계를 중심으로 '무리한 기소로 무죄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검찰이 기계적 항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내부적으로 1심 판단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2심 판단을 다시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유·무죄 판단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항소심으로 이어지면서 이 회장과 삼성의 '사법 리스크'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