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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전통시장 소득공제율 두 배 상향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을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당정은 올해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물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가 둔화하고 건설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올 상반기가 민생 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라고 보고, 민생 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천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3천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당정은 연구·개발(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고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데 공감했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R&D 투자를 확대하도록 정부에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유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확대로 건설 투자 위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건설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일단 법 개정 사안이라서 여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올해 경제 정책을 운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은 글로벌 고물가, 고금리, 세계교역 위축 등 유례없는 복합 위기로 매우 힘든 한 해였으나 이런 여건 속에서도 국민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올해도 전반적인 경제 회복 흐름은 이어질 걸로 예상되지만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민생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 회복의 온기가 내수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게 정책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근본적인 경제정책방향은 상당수 입법 과제가 포함돼 있어 당과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며 "당과 수시로 소통하고 많은 조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첫 당정 협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부총리로 임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claudia@ekn.kr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윤재옥 "세제 등 기업 지원 확대해야…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 선제조치도"

윤재옥 "세제 등 기업 지원 확대해야…가계부채·부동산PF 리스크 관리 선제조치도" 새해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민생 부담 줄이고 내수 회복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 생계 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내수 경제를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눈에 보이는 긍정적 수치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우선 살피고 민생에 꼭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보다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 설비 투자 확대와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킬러 규제 혁파 기조를 이어가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도 관련 입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 활성화만큼 중요한 것이 잠재적 리스크 관리"라며 가계 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경제는 그간 지속된 인플레이션을 잡아 물가를 안정화하면서도 금융 불안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도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내야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량을 증명하고 국민에게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총리, 이재명 피습에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이유에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정치인에 대한 물리적 공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전에 부산을 방문 중이던 이 대표께서 괴한에게 피습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사 기관에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조치해주길 바란다"며 "이 대표께서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을 회복하시길 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께서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으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피습당했다. 피습으로 인해 목 부위에 1.5cm 정도의 열상을 입은 데 이어 경정맥에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xkjh@ekn.kr새해 첫 국무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죽이려 했다" 진술한 이재명 피습범…지난달에도 포착됐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일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는 충남 거주 60대 김모 씨인 것으로 밝혀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 중인 이 대표 왼쪽 목을 흉기로 찔렀다. 김씨는 범행 직후 이 대표 주변에 있던 민주당 당직자와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김씨는 애초 인적사항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본격적인 경찰 조사에서는 입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충남에 거주하고 있으며 당원 여부, 직업 등은 확인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당시 상의 재킷에 길이 18㎝ 흉기를 숨기고 있다가 꺼내 이 대표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지난해 인터넷에서 흉기를 구입했고 별다른 전과는 없었다.경찰은 69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차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김씨 신병 처리를 할 예정이다.한편 김씨는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현장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는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는 이 대표를 기다리는 인파 속에 있었으며 이 대표와 직접 접촉하지는 못했다.김씨는 이때에도 이 대표를 공격할 때와 같은 왕관 모양의 띠를 두르고 있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동선을 따라다녔던 것으로 추정된다.이 사실을 SNS로 공유하던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때도 지지자인 척 범행을 계획하고 참석한 듯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연합)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사진=연합)

9급 공무원 초봉 첫 3000만원 넘어…尹대통령 연봉 2억5493만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2.5% 오른다. 9급 공무원 초임 연봉은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은 작년보다 1000만원 가량 오른 2억5493만원으로 책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보수는 작년 대비 2.5% 인상된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7∼9급 공무원 보수는 이보다 더 올라간다. 특히 9급 초임 공무원(1호봉) 보수는 공통 인상분에 추가 인상분(3.5%)을 더해 6% 인상된다.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인 청년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월 3만원씩 추가 수당도 지급된다. 기존에는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 공무원 보수는 연 3010만원(월평균 251만원)으로 작년(2831만원)보다 6.3% 올라간다. 9급 초임 연봉이 3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5493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연봉이 동결됐던 작년(2억4455만7000원)보다 4.2%가량 올라간 수준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9763만6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연봉은 1억4952만4000원, 장관(장관급 포함) 연봉은 1억4533만2000원으로 정해졌다. 군인 병장 봉급은 작년 100만원에서 올해 125만원으로 25% 인상된다. 내년에는 군인 병장 봉급이 150만원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정부의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2025년 55만원)을 합치면 내년 병장 급여는 총 205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이병 봉급은 64만원, 일병 봉급은 80만원, 상병 봉급은 1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초급 간부의 경우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이 작년 대비 6% 인상되며 3년 미만 복무자에게도 월 16만원의 주택 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올해부터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새로 지급한다. 실제 재난 발생 시 현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 상한액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린다. 학급 담임을 맡은 교사의 교직 수당 가산금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0% 이상 인상한다. 보직교사(월 7만원→15만원)와 특수교사(월 7만원→12만원)의 교직 수당 가산금도 함께 올린다. 이외 교도소 등에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 수당이 월 20만원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 작업을 하는 수의직 공무원 수당이 월 25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우주·항공 전문가나 정보기술(IT)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라면 공무원이라도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민간 개방형 공무원도 기준 연봉의 150%를 넘지 않는 연봉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특례 직위 연봉 상한(자율 책정 상한)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가령 민간에서 10년 경력을 쌓은 전문가가 4급 과장급 공무원이 될 경우 작년까지는 최대 7천만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3억원대 연봉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지원은 더욱 확대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제도(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와 비교하면 지급 기간과 규모가 모두 2배가량 늘었다. 특히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는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받게 된다. axkjh@ekn.kr9급 공무원 시험 입실 9급 공무원 시험 고사장.

이재명 대표 급습 피의자 충남 거주 60대 남성 "죽이려 했다" 진술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새해를 맞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이후 흉기 습격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급습 피의자는 충남 거주 60대 김모 씨인 것으로 밝혀졌다.김씨는 경찰에서 이 대표를 죽이겠다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진술했다.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 A씨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했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졌고,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57년생이며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사용한 흉기의 총 길이는 18cm, 날 길이는 13cm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건 발생 20여분 만인 오전 10시 49분에 현장에 구급차가 도착한 데 이어 이 대표는 오전 11시 13분께 의식이 있는 상태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다.이송 이후에는 열린 상처 치료와 파상풍 주사 접종 등이 이뤄졌다.이 대표는 피습으로 목 부위에 1.5cm 정도의 열상을 입은 데 이어 경정맥에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 응급처치를 마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께 헬기에 실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응급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칫 대량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사인을 요구하며 펜을 내밀다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갑자기 휘두른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인터넷에서 흉기를 구입했고 별다른 전과는 없었다.경찰은 69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차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김씨 신병 처리를 할 예정이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왼쪽 목 부위에 습격을 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해 의결할 방침을 세웠지만 국회가 법안의 정부 이송을 미루면서 의결 계획도 늦춰졋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이날 오전 중에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애초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오후로 조정한 바 있다. 총리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특검법안 2건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특검법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이날 중 정부로 이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쌍특검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이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특검법이 이송되는 대로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거나 늦어도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이들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과반이라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야당 주도의 ‘총선용 악법’이란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claudia@ekn.kr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날 의제에 오른 세법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 전망] "여야 거대양당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오세영 기자]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는 한편 집권 국민의힘은 ‘거대야당 견제론’으로 맞서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권 심판론’이 우세하지만 앞으로 남은 100일 간 판도가 어떻게 뒤바뀔지 모른다. 임기 중반에 접어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기 기조 변화와 여권에서는 ‘민주당 심판’을 앞세우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혁신도 변수 요소 중 하나다. 여야의 전직 대표가 모두 신당 창당에 나서는 것도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2일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 대해 거대 양당이 접전 양상을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부정 이슈를 누가 터트리냐에 따라 한 쪽의 기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고 신당의 영향력이 어느 지역에 어디까지 미치는 지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거대 양당의 지지율이 박빙을 보이는 가운데 ‘정권견제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는 정권견제론에 대한 여론이 민주당과 신당으로 나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캐스팅보트라고 불리는 지역이 서울에서만 40∼50곳 정도로 보인다"며 "선거 막판, 어느 한 쪽에 대한 부정이슈가 터지기 전까지 박빙 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신당 후보자들이 어느 지역에 공천을 받느냐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 여야 지지율 ‘박빙’ 양상…선거 구도는 ‘정권견제론’ 우세 최근 주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오차범위 내 경합 양상을 보였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총선 지역구 투표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29%,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답변은 25%로 나타났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35%로 양당 지지를 웃돌았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은 34%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이 없다’ 혹은 ‘모름ㆍ무응답’은 20%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내일 총선이라면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34%, ‘민주당을 찍겠다’는 응답이 39%로 나타났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17%, ‘모름’과 무응답은 1%였다. 정당 지지도와 별개로 선거 구도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 견제론이 지원론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9%, ‘현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3%로 집계됐다. 경향신문 조사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54%, 국정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는 답변은 36%로 조사됐다. □ 4.10 총선 주요 일정 (자료=선거관리위원회) ◇ 거대 양당, ‘김건희 특검법’ vs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결이 총선 변수 총선 결과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는 윤 대통령이다. 집권 3년 차에 들어서는 만큼 국정운영의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리로 세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와의 대결 구도가 그려질 전망이다. 다만 최근 진행됐던 각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높은 만큼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주 조사해 전날 발표한 2023년 12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59.6%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37.2%(매우 잘함 20.1%/잘하는 편 17.1%)로 집계됐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카드가 총선 판을 흔들 수 있는 승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위원장 성공의 전제 조건은 ‘김건희 특검법’을 무사히 수습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야당 주도로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부에 송부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예고했지만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의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당내 리더십 발휘도 흔들리고 있다. 당내에서는 친이재명(친명)계와 비이재명(비명)계의 누적된 계파 갈등의 골이 쉽게 메워지지 않고 있고 있다. 여기에 이 전 대표의 탈당 및 신당 창당으로 분당이라는 초유의 위기에 직면하기까지 한 상황이다. 당내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상식’도 이 대표의 사퇴와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며 최후 통첩에 나섰다. ◇ 이준석·이낙연·금태섭·양향자 등 제3당 바람 기대감 ‘솔솔’ 올해 총선에서는 제3당들이 얼마나 원내 진출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신당 창당을 마친 금태섭 전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새로운 선택’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한국의 희망’에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각각 준비 중인 신당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가칭 ‘개혁신당’은 이달 중순 창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총선 공천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전날 밝혔다.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혁신당 신년하례회에서 "2주∼3주 이내에 창당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1월 말 정도에는 공식적으로 공천 신청을 받는 절차를 예정 중"이라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올해 첫째 주 안에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선언할 계획이다. 이 전 총리는 전날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지지자들과 신년인사회를 열어 "국민께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드려야 하고 새로운 희망을 위해 큰 싸움을 벌여야 한다"며 창당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제 막 시작된 제3지대의 확장이 어느정도의 파급력을 보일 지 알 수 없지만 이들의 연대 여부에 따라 양자 대결 중심의 구도 변화 가능성도 관측됐다. 다만 신당 창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지만 실제 신당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낮게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지난 18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로 진행한 ‘신당 창당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신당 창당 필요성에 대해 48.2%(매우 필요함 21.3%/어느 정도 필요함 26.9%)에 절반 가까이 응답했다. 이는 불필요 의견 47.5%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반면 실제 창당할 경우 신당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10%도 되지 않았다. 이낙연 전 총리 중심 신당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6.9%, 이준석 전 대표 중심 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7.9%였다. 통상 총선에 다가갈수록 사표 저항 심리가 강해지면서 결국 거대 여야 후보에 투표하는 경향이 짙어지는데 이런 점도 제3지대엔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중앙일보 조사에서도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출범하면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바꿀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바꿀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관건은 여야 전직 대표의 신당에 기존 여야 세력이 얼마나 참여할지가 변수다. 정치권 안팎으로는 내년 1~2월 여야의 공천 과정에 이탈하는 현역 의원, 원외 인사의 규모에 따라 파급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 4.10 총선 주요 격전지 전망 ◇ 총선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정치 1번지’ 종로·용산·광진 등 ‘주목’ 내년 4·10 총선 최대 승부처는 단연 ‘수도권’이 될 전망이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은 예비후보 등록, 출마 선언 등이 이어지며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서울 49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이 41곳에서 깃발을 꽂으며 압승했다. 지난 총선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였던 지역구가 이번에도 팽팽한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서울의 경우 ‘정치 1번지’ 종로와 대통령실이 이전한 용산을 중심으로 여야 거물급 인사들의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지난달 출마 선언을 하며 정식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재는 같은 당 최재형 의원의 지역구다.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출마 선언을 했다.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도 종로를 비롯해 서울 서대문을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주목도가 높아진 용산도 초미의 관심사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용산구는 21대 총선 당시 초접전을 벌였다. 권 의원은 당시 민주당 후보를 채 1000표도 되지 않는 차이로 이겼다. 민주당에서는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광진을 선거구도 여야 모두 내년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고 있다. 지난 총선의 경우 고민정 의원이 50.4%의 득표율로 오세훈 후보를 제쳤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광진구을 지역에서 45.4%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50.8%를 얻었다. 지방선거에서도 구청장 후보에 도전한 김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를 거뒀다. 김 구청장은 광진구을에서만 52.4%라는 지지율을 얻어 47.6% 득표율에 그친 김선갑 민주당 후보를 눌렀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신환 전 서울시정무부시장이 후보로 나섰고, 민주당에서는 고 의원이 재선을, 김상진 전 청와대행정관이 첫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의석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경기지역 정치 1번지인 수원 등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5석 모두 민주당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최소 두 자리를 가져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 인사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수원정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수원정은 원내대표를 지낸 박광온 민주당 의원 지역구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원병에서 재선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대결한다. 김현준 전 국세청장도 수원갑에 출마해 승원 민주당 의원과 맞불을 예정이다. 전국 판세와 비슷하게 나오는 인천 지역구도 주목된다.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인천 13석 중 무려 11석을 차지했다. 이는 당시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완승한 전국 판세와 맥락을 같이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21대 총선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들의 재판 결과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통적인 ‘캐스팅보트’ 지역인 충청권 지역구도 관심사다. 민주당이 모든 의석수를 독식한 대전시의 경우 최대 격전지는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인 유성을과 불출마를 선언한 박병석 의원의 지역구인 서구갑이다. 세종시는 현재 2석이 모두 민주당이지만 홍성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세종갑 선거구를 둔 쟁탈전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ysh@ekn.krD-10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1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시선관위원회 로비 선거일 현황판이 D-100일을 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 우려 표명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소식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이 대표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어떤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일대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과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잇달아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했던 ‘김건희 특검법’은 이 대표 피습 사건의 여파로 미뤄질 전망이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정부에 이송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도 미뤄지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 도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으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흉기로 공격당했다. 이 대표는 피를 흘린 채 쓰러져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ㅗ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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