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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광주서도

[에너지경제신문/광주 = 오세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광주에서도 ‘아이돌’ 인기를 과시했다. 한 위원장은 ‘중원’ 대전에서 시작해 ‘보수텃밭’인 대구를 방문한 뒤 세 번째로 ‘험지’ 광주로 향하는 전국 순회 일정을 보였다. 호남 민심 잡기에 시동을 거는 행보이기도 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장동혁 사무총장, 이용호 의원, 박은식·김경율 비대위원과 광주를 방문해 광주제일고, 5·18민주묘지, 김대중컨벤션센터를 들렸다. 항일학생독립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에서 나타난 ‘광주 정신’을 높이 평가하면서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이자 보수정당의 불모지로 꼽히는 호남의 민심에 적극적으로 구애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을 계기로 이날 경호가 강화되기도 했다. 또 지난 2일 한 위원장이 광주에 오면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40대 남성이 긴급체포되는 등 우발상황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KTX를 타고 광주송정역에 내린 뒤 경찰의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다음 행선지로 이동했다. 언론에는 한 위원장이 역사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면서 수십 명의 경찰에 에워싸인 모습도 포착됐다. 이날 한 위원장의 광주 일정에는 광주경찰청 소속 기동대 4개 중대, 약 280여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이에 더해 5개 경찰서 정보과 등 경찰 인력도 경호에 나섰다. 첫 행선지인 광주제일고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는 경찰 30여명이 각각 10m 가량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대열을 갖춰 경계 태세를 유지했다. 국민의힘 당직자들도 함께 경호했다. 빨간 마스크를 쓴 일부 당원들은 한 위원장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자원봉사로 자체 경호에 나서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2024년에, 1929년 광주 정신을 기억합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한 뒤 기념탑 앞으로 이동해 헌화 후 경례와 묵념을 이어갔다. 이후 제일고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박은식·김경율 비대위원과 기념탑을 한 바퀴 돌았다. 기념탑에는 노산 이은산 선생의 글인 ‘우리는 피끓는 학생이다.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유투버나 지지자들이 거의 없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도 중년 여성 3명이 한 위원장에게 다가가 "위원님 만나는게 소원입니다. 소원 이뤘습니다", "한동훈 화이팅"이라고 외치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다음 방문지인 국립 5·18민주묘지로 향했다. 한 위원장은 5·18 민주묘지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시민의 위대한 헌신을 존경합니다. 그 뜻을 생각하며 동료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겼다. 한 위원장은 묵념과 헌화 이후 옛 전남도청 최후 항쟁을 하다 목숨을 잃은 윤상원 열사 묘지와 무명 열사 묘지 2곳을 찾아 참배했다. 한 위원장은 묘역 참배 후 브리핑에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헌법 전문에 이 5·18 정신이 들어가면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자랑스러워질 것 같다"며 "헌법 전문 수록에 단순히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이지만 개헌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우리 헌법이 개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 헌법에 대한 문제는 절차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어떤 식으로든 헌법 개정 절차가 이뤄진다면 지금 상황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을 어떻게 하느냐, 원포인트 개헌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며 "국민투표도 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개헌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민주묘지에는 지지자들과 항의자들이 모였다. 묘역에서는 ‘한동훈 위원장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훈사모’라고 적힌 지지자들의 현수막과 ‘헌법 전문 수록하라’는 글귀의 현수막이 동시에 눈에 띄었다. 보수 유튜버들과 지지자 수십명은 "한동훈 화이팅"을 외치며 악수를 요청했다. 중년 여성 두명이 ‘한동훈은 오직 국민 위하려’라는 현수막을 들고 서있기도 했다. 유튜버들이 한꺼번에 몰리자 경찰과 당직자들이 저지하면서 잠시 충돌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한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시민도 일부 있었다. 한 70대 여성은 한 위원장이 5·18묘지의 무명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있을 때 "여기가 어디라고 와"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또 다른 시민은 한 위원장이 참배를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때 ‘김건희 특검·윤석열 탄핵’ 손팻말을 들고 "김건희 특검"을 외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광주 마지막 행선지인 김대중컨벤션센터로 이동해 광주시당 신년 인사회를 열고 호남에 대한 ‘진심’을 강조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나와 우리 당의 호남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라며 "내가 하기 싫은 숙제를 하는 마음으로 여기 온 게 전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다"며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당 승리이기에 앞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오는 6일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석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예정됐던 울산시당 신년교례회 참석은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claudia@ekn.kr한동훈광주10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한 4일 광주제일고 앞에서 경찰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대열을 갖추며 경호를 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한동훈광주3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광주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 후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한동훈광주11-side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자들이 4일 광주 5·18민주묘지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지지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광주서 당원들 환대받는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광주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며 지역 당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 경제정책] 영세자영·소상공·中企인, 부가세 2개월·법인세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0만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대통령실은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보고됐다고 밝혔다.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황기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김 청장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세금 납부가 힘든 소상공인 등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늘려준다.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 1년간 압류·매각 절차를 유예한다.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대출 연체자가 추가 대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고금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금융·세금·공공요금을 아우르는 소상공인 3종 지원 패키지도 마련됐다.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금리 대출 이자를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하고, 전기요금을 20만원 감면하며 간이과세자 요건을 완화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다.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업종별 맞춤형 교육 컨설팅도 확대한다.정부는 또 상반기 중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소비 위축이 예상되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출 혜택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아울러 과일 21종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춰 상반기 중 과일 30만t을 추가 도입하고, 체감 물가 인하에 주력하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민생토론회 현장에 참석해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위키피디아처럼 국민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업데이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마무리 발언을 마치며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신문협회, 공정위에 다음 뉴스검색 정책 변경 카카오 진정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4일 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가 검색되는 기본 설정을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 언론사’(CP)로 변경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라며 다음 운영사인 카카오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협회와 비상대책위는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일 뿐만 아니라 중소 언론의 정상적 언론 활동을 방해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들은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으로 포털 다음에서는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1176개 검색제휴사 기사가 노출조차 될 수 없게 됐다"며 "이용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설정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게 돼 있어 카카오다음과 검색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사실상 서비스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다음의 운영사인 카카오는 이용자와 다른 사업자를 매개하는 양면 시장을 통해 성장한 플랫폼 사업자"라며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의 일방적 정책 변경이 기사 품질을 통한 여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건전한 인터넷신문 사업자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카카오다음이 1176개 인터넷신문사와 검색제휴를 맺으면서 카카오다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에 동의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색제휴를 무효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 ‘차제에 카카오다음에만 유리하게 돼 있는 약관도 공정위가 조사해달라’는 요청도 담겼다. 이들은 "카카오다음의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다수 중소 언론사와 지역 언론사가 폐업의 길로 내몰리게 될 것이며 그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다수 언론 종사자의 삶이 위협받게 된다"며 "카카오다음은 지금이라도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뉴스검색 정책을 정상화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협회 회원사가 중심이 된 50개 매체는 현재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협회 주도로 지난달 26일 ‘포털 불공정행위 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범대책위)’가 발족돼 카카오다음만 뉴스 검색제휴가 되어 있는 매체를 중심으로 추가 소송도 준비 중이다. 범대책위에는 현재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뿐 아니라 카카오다음과 뉴스 검색제휴를 맺은 전국의 인터넷신문 120여곳이 참여했으며 계속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범대책위 참여 신청은 홈페이지(cceub.org)를 통해 하면 된다. axkjh@ekn.krKakaoTalk_20240104_163223046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사진과 비상대책위 대표단이 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김종환 기자

법원,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집도의 “李 목에 1.4cm 자상"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해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왼쪽 목에 1.4㎝ 자상을 입었으나 순조롭게 회복 중이라고 병원 측이 4일 밝혔다. 이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순조롭게 회복 중이나 외상 특성상 추가 감염이나 수술 합병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경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치료 경과를 설명했다. 민 교수에 따르면 이 대표는 좌측 목 부위에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목빗근 위로 1.4㎝ 길이의 칼에 찔린 자상을 입었다. 민 교수는 "근육을 뚫고 그 아래 있는 속목정맥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져 있었고 핏덩이가 고여 있었다"며 "다행히 동맥이나 주위 뇌신경·식도·기도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료진은 2일 오후 4시 20분께부터 1시간 40분 동안 이 대표의 수술을 진행했으며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상처 부위를 세척한 뒤 찢어진 속목정맥을 봉합하고 혈관 재건술을 했다고 밝혔다. 또 약 9㎜ 길이를 꿰맨 후 피떡을 제거하고 잘린 곳은 클립을 물어 접착·세척했으며, 배액관을 집어넣고 봉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혈관 재건술은 수술 부위에 출혈이나 혈전이 생기고 여러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 중환자실에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이 대표가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속목정맥이나 동맥 재건은 난도가 높고 수술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부산대병원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병원은 2021년부터 서울시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수술 난도가 높은 중증외상 환자를 다수 치료해오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병원은 이날 브리핑 개최 배경에 대해서는 "수술 후 언론브리핑을 하려 했으나 법리 자문 결과 환자 동의 없이 할 수 없었고, 외상환자 특성상 안정이 최우선이라 브리핑을 하지 못했다"면서도 이 대표가 회복 후 이에 동의해 언론 브리핑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시찰한 뒤 차량으로 돌아가던 중 피습당했다. 피의자 김모(67)씨는 지지자 행세를 하며 이 대표에게 다가가 흉기로 왼쪽 목을 찔렀다. 이 사고로 내정경맥 손상을 입은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2일 오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다. 이 대표를 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0분 만에 끝났다. 부산지방법원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고, 구속영장 청구서 등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검토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이날 오후 1시 반쯤 부산지방법원으로 압송된 김 씨는 부산지검 호송출장소 앞에서 이 대표를 공격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며 "그걸 참고하면 된다"고 답했다. 심문이 끝나고 다시 호송차량에 탈 때도 "경찰에 진술한 그대로 했다"고 짧게 말했다. ysh@ekn.krㅓ 부산 방문 도중 목 부위를 습격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서울대학교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수술 경과와 회복 과정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기업규제 더 과감히 풀 것…공매도 부작용 해소 안되면 계속 금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기업 활동에 불편한 규제는 올해 더 과감하고 단호하게 풀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정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한 뒤 "경제·세일즈·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올해는 기존 부처별로 이뤄졌던 업무보고와 달리 주제별로 다양한 현장에서 약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려 전문가 등과 토론도 벌인다. 올해 첫 부처 업무보고가 이뤄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장소여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며,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의미도 고려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 금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해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제·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업무보고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내는 정부로 탈바꿈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물가와 고용률이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시 지표는 좋은데 (국민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 배려가 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주부·청년·중소기업인·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130여명(오프라인 70여명·온라인 60여명)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것을 깨야 한다"며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 주로 제시됐다.'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12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상과 실체가 정경유착·금권선거 범행임을 규명하고,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좌장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3월 30일과 4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기업가 김모씨와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각각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고 강조했다. 그가 당 대표 당선을 목표로 금품을 살포하기로 하고 최측근인 박 전 보좌관에게 경선캠프의 부외 선거자금을 총괄하게 하면서 자금 관리·집행의 보고·승인 체계를 수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가 거액의 부외 선거자금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고, 매표를 위한 금품 살포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선에서 경쟁 후보를 0.59%의 근소한 차이로 앞질러 당선됐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중 송 전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정을 앞당겨 지난해 4월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했고, 두 차례 자진 출두 시도가 무산된 뒤 같은 해 12월 8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같은 달 18일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송 전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 이후 송 전 대표는 검찰의 5차례 소환조사 통보에도 변호인 접견, 건강상 사유 등을 들어 불응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소환에 불응했다가 오후 한 차례 검찰청사에 출석한 것이 유일했는데, 이때도 송 전 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한(최대 20일) 오는 6일까지였지만, 검찰은 조사 태도에 비추어 추가 소환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이날 재판에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송 전 대표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공소가 제기되면 변호사들과 함께 치밀하게 변론 준비를 해 사법부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내겠다"고 밝혔다. 수사는 이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현역 국회의원을 규명하는 작업만 남겨뒀다. 현재까지 검찰이 특정해 강제수사를 진행한 의원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 등 총 3명이다. 검찰은 최근 이 의원과 허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이 국회에서 확보한 의원들의 동선 자료, 관계인들의 진술 등을 교차 검증해 수수 의원 상당수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총선을 앞두고 줄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국회의원 교부용으로 제공된 돈봉투 20개의 구체적 사용처 등 추가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sh@ekn.kr송영길 전 대표, 오늘 구속 갈림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 경제정책] "혜택 늘리고 기한 연장하고"…4.10 총선 겨냥 백화점식 정책 쏟아내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가 새해 초부터 전방위적 민생안정과 내수·수출에 집중한 정책 추진에 나서며 두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전세계적으로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의 글로벌 복합위기와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 취약부문 리스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수출·투자 촉진과 내수 활성화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또 물가 안정 기조가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며 핵심 생계비 경감, 주거지원 등을 통해 서민생활 부담을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4·10 총선을 3개월 앞둔 상황에서 상반기 위주의 집중은 오히려 선심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새해 경제정책 방향 분야별 주요 내용 2%대 물가 조기 달성 정책 - 물가관리 예산 10.8조원 지원- 과일 21종 관세 면제인하- 대파건고추 등 6만톤 수준 도입- 중앙지방공공요금 동결- 서민생활 밀접품목 불공정 행위 집중 점검- 주요 생필품 용량 변경 시 정부공개 의무화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 24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건강보험료 체납시 급여제한 면제 소득 기준 대폭 완화- 취약계층 안정 위한 신속면책제도 전국 확대- 압류금지 소액금융제산, 급여채권 금액 인상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강화 - 소형저가주택 매입 시 1년 한시 취득세 감면-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2024년 한해 소형저가주택 양도 허용- LH 등에서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 매입- LH 임대료 동결 및 지역주택도시공사 임대료 동결 유도- 전세사기 방지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 전금융권 확대- 청년신혼부부 선호가 높은 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 재직 청년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한도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중장년 일자리 지원 강화 -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대폭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1:1 돌봄체계 구축- 저소득층 선정기준 상향 통해 생계급여 역대 최대폭 인상- 중장년 전직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 - 노후차 개소세 70% 한시 인하,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연장- 전기차 구매보조금 추가 지급-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LED 조명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 위한 내외국인 정책 내국인- 여행가는 달 연 2회 확대 시행, 지역축제 조기 개최 유도- 숙박쿠폰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폭 확대(비수도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중 국내 관광상품 발굴 확대 외국인-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및 대상 6개국으로 확대- 교통결제면세 등 외국인 여행 서비스 지원 확대- 의료관광 위한 제도개선 추진 연간 수출 7000억불조기 달성 정책 - 무역금융 역대 최대 355조원 공급-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세정지원 패키지 1년 연장-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 신설 검토- 방산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지정해 수주확대 뒷받침 세제금융애로해소 3대 분야 특별지원 - R&D 투자 세제 인센티브 강화,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52조원 시설투자 자금 공급-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속 발굴 인구감소지역 부활3종 프로젝트 - 기존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신규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미니 관광단지 신설 지정승인권한 기초자체단체장으로 이양-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 관광사업체 융자조건 우대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최근 물가가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로 인해 민생 어려움을 예상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서민 체감경기 회복에 주력하면서 잠재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부분의 정책은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 및 추진해 올해 총선을 겨냥한 ‘백화점식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상반기 중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 물가관리·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1.8조원 확대된 10.8조원을 지원한다.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21종 관세 면제·인하를 통해 30만톤을 도입하고, 대파·건고추·양파·닭고기·계란가공품 등도 6만톤 도입한다. 중앙·지방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물가안정 기여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에도 나선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시 급여제한을 면제해주는 소득·재산기준이 대폭 완화된다.청년에서 장년·노인까지 세대별 맞춤형 정책도 추진한다.대학생들을 위해 2024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1.7%) 동결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생활비 대출한도도 확대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은 월 1.2%에서 0.5%로 인하한다.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대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한다.2024년 중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을 매입해 확대된 작년보다 11.5만호 이상 공급한다. LH 주택 임대료는 동결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의 경우 매임임대주택 재산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임대료 동결을 유도하기로 했다.노인일자리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수당도 2018년 이후 6년 만에 인상한다. 올해 1분기 중 노인·취약계층 등 직접일자리 지원 인원의 90% 채용 목표로 최대한 조기시행에 추진한다.중장년을 위해서도 2024년 상반기 중 고용안정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서비스·직업 훈련 강화 등 ‘중장년 전직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한 3종 프로젝트도 실시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가 확대된다.가계부채, 부동산 PF, 공급망 등 잠재위험 관리 방안도 제시됐다.PF 시장 위축이 건설사·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장별 애로 요인을 점검하고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도 올해 5월까지 한시 연장한다.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민간 금융기관의 고정금리 취급 기반을 조성해 2027년까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상향 관리하는 것을 추진한다.공급망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공급망위원회 신설, 신속대응반 운영, 기금 신설 등을 통해 공급망 위험에 적극 대응한다. 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원자재 수입보험 확대조치를 2024년까지 연장한다.기업 활성화 방안들도 많이 제시됐으나 전반적 경기회복의 뚜렷한 신호 없는 한 투자 유인 등을 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를 개선한다.첨단산업 클러스터, High5 등 중심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부처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밀착 지원에 나선다. 올해 1분기 안에 첨단 및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적기 구축을 위해 지원 한도 차등화,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원비율 상향 검토를 추진한다. 중점 첨단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수소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150조원 이상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다.아울러 대형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과학기술 출연 혁신과 연계해 인력 R&D(연구개발)의 인력·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올해 역대 최대 재정 조기 집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재부에서도 3%대 물가 상승률을 전망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정부 지출을 몰아서 하면 물가를 추가로 상승시킬 요인이 된다"며 "국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고물가 기간을 연장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 하고자 해도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게 되면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며 "정부 지출이 상반기에 늘어나면 오히려 물가를 추가 상승시켜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대응할 여력이 마땅치 않아 추경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ysh@ekn.kr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연합뉴스

한동훈 뜨니 이준석 진다? 신당 간 천하람 "너무 좋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계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견제구를 본격적으로 던지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이 뜨니 이준석이 지더라’라는 얘기가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런 얘기가 너무 좋다"고 답했다. 천 위원장은 "저는 저희가 가장 힘들 때 창당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점에서 올라가는 게 너무 마음에 든다"며 "저희가 한동훈 효과를 없애버릴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세련된 윤석열 대통령에 불과하다는 점이 곧 드러날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에서 이미 드러났다고 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행보들을 봤을 때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가미하실지 모르지만 결국 기존 주류의 흐름에서는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국민의힘 탈당 선언을 한 허은아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구도를 기대한다. 그런데 그런 구도에 맞는 행위가 없었다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오늘 모 신문에서 주연과 조연이라는 단어도 쓰셨던데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계신 것"이라며 "한 위원장이 주연이 돼 정말로 각,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다면 아마 더 큰 고민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또 온라인 당원 모집 현황과 국민의힘 내 현역의원 흡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당의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천 위원장은 "트래픽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픈한 지 하루도 안 돼서 2만 분 이상이나 당원 가입해 주신 것은 너무 고무적"이라며 "막상 뚜껑 열면 5000명 모집 안 될 것이라는 식의 약간 망하기를 바라는 기우제식 논평하신 분들에게 ‘당신들은 틀렸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또 기쁘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역 의원 합류와 관련해서도 "만약에 저희가 현역의원 합류에 대한 자신이 없다면 허 의원님 나오지 마시라고 그랬을 것"이라며 "다 국회의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합류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자신했다. 허 의원도 신당 당원이 2만명을 넘겼다는 소식을 확인하며 "전무후무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신당에 합류할 의원 중 일부가 "중진에 계신다"며 총 합류 규모가 최소 5명이상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하신 분들은 10명은 넘는다"고 덧붙였다.hg3to8@ekn.kr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측근인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과 허은아 의원.

천하람 "이준석 신당, 20일께 창당"…허은아 "합류 타진 의원 10명 넘고 중진도"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가칭 ‘개혁신당’이 온라인 당원 모집 하루 만에 2만명이 넘는 당원을 확보했다.이 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어제 당원 가입 안내공지를 올리고 18시간 만에 전체적으로 2만명의 당원을 돌파했다"며 "시·도당 창당 기준 1000명의 당원을 보유한 지역이 7개로 늘어났다"고 게재했다.그는 "종이로 된 입당원서를 한 장도 받지 않고 중앙당 창당기준을 하루 만에 넘어선 전무후무한 시도일 것"이라며 "곧 IT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나 아직 시각장애인용 페이지가 준비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종이 입당원서도 준비해서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 전 대표는 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신당 당원 가입 절차를 소개하는 ‘릴스’(짧은 영상)를 페이스북에 게시하기도 했다.앞서 이 전 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당원 원서 좀 받아달라는 것 없이 정말 자발적인 당원만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모인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큰 의미가 있는 시도"라고 말했다.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가입하실 때 타당의 탈당을 도와드리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민주당이나 정의당 당원이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천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어 "1월 20일께 (중앙당) 창당대회를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역 의원 중 합류하실 분들이 있다. 다 국회의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합류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탈당 선언을 하고 신당에 합류한 허은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신당 합류 의사를 타진한 의원이 "10명을 넘고 중진도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신당 합류 의사를 타진한 사람들이 있다면서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 테러 문제 때문에 조금 속도가 느려질 것 같다"고 전했다.claudia@ekn.kr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 절반은 月 40만원도 못받아…평균 62만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매달 받는 수급액이 4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급자는 계속 늘지만 가입자는 작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보험료 적정화 등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공표통계(2023년 9월말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의 수는 540만75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월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가 11.9%(64만6871명), 20만∼40만원 미만인 경우가 38.0%(207만112명)를 차지했다. 이를 합치면 49.9%, 전체 수급자의 절반이 40만원 미만을 받는다는 얘기다. 40만원 미만 수급자가 수급자의 절반이나 되는 것은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0만∼60만원 미만은 20.4%(111만1명)여서 70.3%가 60만원이 안 되는 급여를 받았다. 수급액 60만∼80만원 미만은 10.9%(59만2668명), 80만∼100만원 미만은 6.4%(34만7905명), 100만∼130만원 미만은 6.0%(32만6776명), 130만∼160만원 미만은 3.5%(19만2906명)였다. 또 160만원∼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2.5%(13만6336명), 200만원 이상인 경우는 0.3%(1만7178명)뿐이었다. 가장 많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는 수급액이 266만4660원에 달했지만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61만9715원이었다. 국민연금은 명목 소득대체율(40년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올해 기준 42%(작년 42.5%)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 가입기간이 2022년 기준 19.2년에 불과할 정도로 짧아 실질 소득대체율은 턱없이 낮다. 2020년 기준 실질 소득대체율은 22.4%에 불과하다. 한편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작년 9월 말 기준 2225만411명으로 2022년 말의 2249만7819명보다 24만7408명 줄었다. 연말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동안 꾸준히 늘었던 가입자 수가 생산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작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급자 수(작년 9월 말 기준)는 671만697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2022년 연말(664만2643명)보다 7만4327명 늘었고 2021년 연말(607만124명)보다는 64만6846명이나 늘어 2년 새 60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지급한 연금의 총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작년 9월까지 29조2314억원을 연금 급여로 지급했는데 이는 2021년 한 해 지급액(29조1368억원)을 넘어서는 액수다. 국내외 주식시장의 강세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기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1000조원대로 올라섰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9월 말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984조1606억원으로 2022년 연말(890조4657억원)보다 93조6949억원 늘었다. 9월까지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8.66%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작년 말 기금 규모는 1000조원을 넘었을 것이 확실시된다. axkjh@ekn.kr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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