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유족연금을 받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 간에 격차가 심해 형평성을 해치는 만큼 급여 수준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국내외 공적연금의 유족연금 운영 현황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족연금 지급률이 높고 혜택의 차이도 컷다. 유족연금은 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공적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20년 가입 전제)의 40∼60%까지 차등해서 지급한다. 이를테면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만, 가입 기간 10∼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유족에게 준다. 이에 반해 공무원·사학·군인연금제도에서는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퇴직연금의 60%를 일률적으로 유족에게 지급한다.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장치’에 따라 유족연금이 아닌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30%만 추가로 지급한다. 그렇지만 직역연금 제도에서는 이와 달리 유족연금과 퇴직·퇴역연금이 중복돼 자신의 퇴직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액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준다. 중복급여 조정장치는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급여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한 가지만 고르도록 한 것으로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이 과다하게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게 막고 더 많은 수급자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규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민연금제도에서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은 지극히 낮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월평균 유족연금 지급액은 31만8101원으로 월평균 노령연금 지급액(58만6112원)의 54.3%에 불과하다. 이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 30%인 58만3444원)의 54.2% 수준에 그친다. 이렇게 국민연금제도에서 유족연금이 적은 데는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지급률을 낮게 차등 적용하고 이른바 ‘의제 가입 기간’을 20년으로 짧게 설정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의제 가입 기간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20년이 안 되면 20년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유족연금의 기본연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정인영 부연구위원은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 지급률을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60%로 일원화하고, 현재 20년인 의제 가입 기간을 확대하는 등 유족연금 급여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복급여 조정에 따라 국민연금제도에서 유족연금이 아닌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중복지급률을 직역 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존 유족연금액의 30%에서 50%로 상향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xkjh@ekn.kr국민연금 유족연금 (PG) 국민연금 유족연금 (P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이 2주 연속 상승했다. 여야 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오르고 국민의힘은 떨어지면서 전주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던 양당 지지율 격차가 다시 오차범위(±3.1%포인트) 밖으로 벌어졌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19일 닷새간 조사해 22일 발표한 1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36.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주 36.3% 대비 0.5%포인트 높아진 결과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졍 평가는 59.8%(잘 못하는 편 7.8% / 매우 잘 못함 52.0%)으로 나타났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3.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이 올라간 배경으로는 최근 현장 순회 업무 보고 자리에서 선심성 논란을 빚고 있는 재건축 규제 완화, 증시 활성화 대책 등을 제시한 것이 보수층 및 중도층 중심의 국민 지지도를 끌어낸 것으로 풀이됐다.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보수층에서 65.8(3.3%포인트↑), 중도층에서 34.7%(1.8%포인트↑)를 나타낸 반면 진보층에서는 9.8%(4.1%포인트↓)에 그쳤다. 지역적으로는 집권 국민의힘 지지기반이 두터운 대구·경북(TK),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비교적 크게 올랐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58.0%(4.5%포인트↑) △부산·울산·경남 47.0%(2.0%포인트↑) △인천·경기 34.4%(1.9%포인트↑) 지역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광주·전라는 10.5%(6.4%포인트↓)로 하락했다.연령대 별로 보면 △20대 29.2%(3.3%포인트↑) △60대 48.3%(3.0%포인트↑) △30대 34.3%(1.9%포인트↑)로 각각 상승했다반면 40대 23.0%(3.4%포인트↓)와 50대 31.3%(1.5%포인트↓)로 각각 떨어졌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지지도는 45.1%, 국민의힘은 36.6%로 조사됐다. 민주당이 2.7%포인트 오르고 국민의힘은 3.0%포인트 내렸다. 무당층 응답자 비율은 8.2%로 전주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양당 간의 격차는 지난 주 2.8%포인트에서 8.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났다.민주당은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와 △대전·세종·충청 △부산·울산·경남 위주로 지지율이 상승했다. 연령대 별로 보면 40대와 50대에서 상승세를 보였다.반면 국민의힘은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정 △서울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연령대 별로 보면 △40대 △70대 이상 △20대 △50대에서 내림세를 보였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1월 셋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의 기간은 각각 이달 15일∼19일 닷새간, 이달 18∼19일 이틀간이었으며 목표 응답은 각각 남녀 2507명과 1004명, 응답률은 모두 3.3%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와 ±3.1%포인트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4년 1월 15일∼1월 19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7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3.3%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4년 1월 18일∼1월 19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3.4%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4년 1월 18일∼1월 19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3.4%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제3지대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잇따른 창당에 이어 ‘빅텐트’ 언급도 나오는 가운데 신당끼리 연대를 이룰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제3지대라 불리는 신당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새로운미래’ △민주당을 탈당한 현역의원 3인이 주축인 ‘미래대연합’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 등 5개다.제3지대 신당들은 기존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하고 미래를 향하는 정치개혁을 실현하자는 목표의식에는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다만 신당들끼리의 주도권, 연대의 범위 등을 놓고 다소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21일 전문가들은 "지금은 다양한 정당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이준석·이낙연 전 대표들을 중심으로 양대 축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입을 모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식 출범…미래대연합, 내달 창당 예정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은 전날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초대 대표로는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정책위의장에는 김용남 정책기획위원장, 사무총장에 김철근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총장, 최고위원에 천하람·허은아·이기인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선출됐다.개혁신당의 정체성은 보수·진보·자유 정당이다. 이기인 최고위원은 정강·정책 방향성을 소개하며 "저출산, 지방소멸, 저상장, 빈곤과 같은 국가 난제에 대해 꼭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다짐과 더불어 공존하는 정치의 개혁을 약속한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오랜 세월에 거쳐 해결할 문제까지 남김없이 공론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가칭)은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당헌에 담았다. 이를 위해 지도체제로 ‘순수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지도부 내 ‘최고위원’이라는 직함을 ‘책임위원’으로 바꾸기로 했다.순수 집단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책임위원(최고위원)을 통합 선출하는 방식으로 당 대표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민주당이 채택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의 경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해 당 대표의 권한이 커진다.또 △윤리심판원장 전국 당대회에서 직접 선출 △당내 ‘레드팀’ 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당내 선거 관리 위탁 등을 당헌에 포함했다. ‘레드팀’은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기구로 새로운미래는 ‘당무검증위원회’를 상설 설치해 지도부의 의결사항을 의무적으로 의논하기로 했다.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으로 구성된 ‘미래대연합’은 지난 14일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신당 창당 절차에 들어갔다. 이들은 다음달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김종민·조응천 현역의원 3인방이 이끄는 ‘미래대연합’은 민주당에서 법률위 부위원장을 지낸 설주완 변호사를 대변인으로 영입했다. 설 신임 대변인은 "합리적인 비판이 ‘내부 총질’이란 비난을 받는 데서 벗어나 진정 국민의 눈높이에 납득되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설 대변인은 회견 직후 브리핑에서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여러 공약이 발표되고 있는데 미래대연합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슬로건’부터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책 분야도 정리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하나씩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양향자 의원의 주도하는 ‘한국의희망’은 한국의희망은 넓은 정치 스펙트럼 속에서 ‘민생을 적중시키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정당과 다른 민생, 과학, 생활정치를 하겠다는 목표다.한국의희망은 지난해부터 정책 발표를 진행했다. △과학기술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국민 인생 3모작 프로젝트 △K-네옴시티 △특권 없는 정치와 부패 없는 사회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녹색대전환 등이다. 앞으로도 △외교·안보 △인재양성과 교육개혁 등 세 가지 시리즈가 남아 있다.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선택’은 지난해 말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새로운선택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제3지대 연합정당’을 기치로 내걸고 중단기적으로는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새로운선택이 제안하는 정책은 △내각제 이행 △형사사법체계 정상화 △인구위리 해결 위한 젠더 정책 △청년투자국가 △평등 노동정책 등이다.금 대표는 청년주택기금 조성을 통한 ‘나이 서른에 집 한 채 보유’ 달성, 정부가 사교육비를 지원하되 가격을 보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제하는 ‘사교육 준공영제’ 등을 제안했다. 최근에는 세대 간 분배 정의를 목표로 ‘낸 만큼 받는’ 연금개혁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신당들, ‘빅텐트’ 필요성 공감…연대 범위 등 의견 엇갈려각 당 대표주자들 모두 제3지대 ‘빅텐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연대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제3지대 통합 논의에 참여하겠다면서도 각 세력이 하나로 합치는 ‘빅텐트’ 구상에 대해선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고 밝혔다.그는 제3지대 세력을 향해 "‘우리도 할 수 있어’식의 창당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일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할 수 있어’는 필요하지 않다"며 "그런 면에서 오해가 없도록 개혁신당은 통합 논의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각 당이 지역구를 분배해 후보를 내는 방안 △지역구는 단일기호로 출마하되 비례대표는 당별로 선정하는 방안 △국민의 열망이 있을 경우 완전한 합당 등의 3가지 연대론을 제시했다.반면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은 축사에서 "시대적인 과제를 위해서 우리 모두 협력하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시대가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어떤 정치를 원하는지 알고 있다.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추락을 목격하고 있다. 경험과 준비가 없는 사람이 국정을 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처참하게 경험하고 있다"며 "여러분과 나는 똑같은 경험을 했고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행동도 똑같이 하기를 다짐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단일대오로 4월 총선을 맞이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김 전 위원장은 창당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제3지대가) 합쳐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아마 상당한 성과가 나올 것이다. 50∼60석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위원장 역시 라디오에서 총선 목표가 최소 50∼60석이라고 밝힌 바 있다.미래대연합 공동대표인 이원욱 의원은 19일 ‘새로운미래’의 이낙연 위원장에게 광주 출마를 공개 제안하고 이준석 대표에게 ‘갈라치기성’ 행보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그는 이날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해 "이 전 대표(이낙연 위원장)가 진짜 광주에 출마해서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사실 뒷방에 가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게 임팩트를 주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강조했다.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는 "우리가 제3지대 빅텐트를 치자는 것이 결국엔 혐오 정치를 극복하고 정치개혁 최전선에 서보자는 것"이라며 또 다른 혐오를 낳고 갈라치기를 하는 것은 지양해 주면 어떨까"라고 요청했다.양향자 의원은 빅텐트 구성에 당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양 의원은 지난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희망 당명을 수용하지 않으면 빅텐트는 없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는 한국의희망의 철학을 수용해야 한다는 뜻이다.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제3지대 통합 정당을 띄우기 위한 실무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다섯 개의 세력이 각자의 깃발을 들고나와서는 중도층 표심을 제대로 모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정치권 안팎으로는 제3지대 신당들이 초반 주도권 다툼을 벌이다가 총선일이 다가올수록 생존을 위해 빅텐트 아래로 모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정책이나 통합의 의미가 담긴 빅텐트가 아닌 선거 연대의 취지로 빅텐트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5개의 신당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총선 전 마지막에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미래’ 두 축으로 선거 연대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선거 연대란 당을 유지하면서도 같은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당이 서울 종로구에 후보자를 출마시켰을 경우 B당이 해당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이다.박 교수는 "선거 연대를 해서 중도층 혹은 무당층의 지지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다. 불가피하게 양쪽 모두 후보자를 출마시킬 경우 단일화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제3지대 신당들의 통합도 필요하지만 각 당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신당들이 각자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경쟁력을 키워야 통합이나 연대를 해도 시너지가 날 수 있다"며 "단순히 반윤석열(반윤) 혹은 반이재명(반명)에만 집중해서는 거대 양당의 지지층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죽도 밥도 안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신당의 승패는 단순 통합이 아니라 각 당의 자생력을 기반으로 정해진다"며 "단순히 기득권을 타파하자는 메시지만 외칠 게 아니라 인지도나 지지층이 있는 인물들이 전면에 나서야 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유권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claudia@ekn.kr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 김종민·조응천·정태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류호정 전 의원 등 제3지대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가 잇따라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내년 나라살림 적자도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상한을 내년에도 지키지 못한다면, 출범부터 지속해 강조해온 건전재정 원칙은 무색해진다. 이로써 윤 정부 중기를 넘긴 시기에도 재정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정책들로 내년 세수가 최소 2조5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만 8000억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조치 1년 연장으로 1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데 따라 시행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세수는 2000억∼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값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준다. 적자 규모가 2조5000억원 이상 늘어나면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0% 이상이 된다. 이는 재정준칙을 지킬 수 있는 국세 수입 감소의 여유분이 2조5000억원이라는 의미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투세 폐지, 임투 연장, ISA 조치만으로도 재정준칙의 상한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윤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7조원으로 GDP 대비 5.4%였다. 세입예산 대비 57조3000억원의 초과 국세 수입이 발생했지만,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6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로 정부의 예상치(58조2000억원)를 웃돌고 있다. 남은 12월에 2조원 이상 적자가 늘어나면 GDP 대비 3%를 넘어선다. 올해의 경우 관리재정수지는 91조6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3.9%의 적자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범 때부터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지만, 내년까지 4년 연속으로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임투 연장 등 잇따른 조세 정책이 성장에 기여해 결국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정책 과제들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시경제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해 평가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발표된 조세정책 과제들은 투자·소비 등 내수경기 회복 및 성장을 뒷받침하고 세원을 근본적으로 확충해 성장-세수의 선순환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PYH2024011714190001300_P4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예정대로 오는 27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예 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의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여야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과 관련한 협상이 잠정 중단돼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축전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 중소기업 경영 부담과 폐업,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지만, 야당의 협상 거부로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반면,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요구가 수용돼야만 유예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오히려 정부·여당이 소극적이라고 맞섰다.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2년간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식 사과 △최소 2년간 매 분기 구체적인 준비 계획 및 예산지원 방안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 등의 3대 조건을 내건 바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유예안과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1조 5000억원을 투입하고 산업안전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중앙회) 등도 지난 3일 공동성명을 내 "유예기간 2년 연장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히지만 민주당은 경영계의 약속에 대해서는 평가하면서도,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수용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외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둘러싸고 여야가 양보 없이 대치하는 배경으로는 총선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쟁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2년 유예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총선 표심과 관련한 이해득실 계산이 여야의 타협보다 우선하고 있다는 것이다.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법안 유예가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한 것이라며 민주당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며 국민의힘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냈지만, 현재 이 유예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여야 협상이 무위로 돌아감에 따라 이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워졌다.ysh@ekn.kr국회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지난달 27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분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양성의 가치’를 들어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김경율 비대위원은 19일 CBS 라디오에서 해당 논란에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용서를 구해야 할 일 아닌가"라며 "영부인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린 것이고, 정말 국민들이 보기 힘든 장면이 동영상으로 나온 이상 참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조정훈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공작이나 함정이었을 테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아쉬움이 진하게 배어 나오고, 일반 국민들의 불편함도 크다"며 "일반 국민이 사기도 어려운 이런 가방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에게 충분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비열한 사정이 있었든 없었든 물건을 수수한 것이 드러났고 잘못한 것은 틀림없다"며 "빨리 국민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 역시 SBS 라디오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공작이 이뤄졌는지 알면서도 ‘죄송하다’를 원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깔끔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 투톱인 윤재옥 원내대표는 명품 수수 의혹이 ‘정치 공작’이라며 김 여사에 대한 공세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어제 의원총회에서 본질을 잊어버리고 이야기하다 보면 정치공작을 한 사람들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것이니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응답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원내대표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관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의견이 정반대로 엇갈리면서 영남과 비영남으로 구분되는 감정 문제도 불거졌다. 김 비대위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수도권 출마자는 절박하다. 대응을 제대로 못 하면 총선은 망한다"며 대구가 지역구인 윤 원내대표를 직격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특정 지역과 관련한 발언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갈라서 지역별로 인식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가운데 한 위원장은 "그 이슈와 관련해 내 입장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어제 말씀드렸다. 더 이상 다른 말씀 안 드리겠다"며 논란 진화를 시도했다. 한 위원장은 당내 이견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정당이고, 여러 의견을 허용하는 정당"이라며 "여러 가지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거기서 당의 의견을 모아가는 정당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다만 전날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윤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대통령 국정 운영을 거칠게 비판하다가 경호원들에 의해 입이 막힌 채 끌려 나간 데 대해서는 강 의원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경호원들이) 경호의 프로토콜을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 의원께선 전에도 국회나 이런 데서도 무리한 행동을 여러 번 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여사 논란 등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공정 수사’ 이미지로 쌓아 올린 정치적 자산을 공격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전국호남향우회 간담회 뒤 "성역 없는 수사를 내세우며 지금의 위치에 올라온 ‘윤석열·한동훈’ 조(組)가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성역을 두는 것은 자기부정일 것"이라며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은 영상으로 기록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국민들의 뇌리에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만약 한 위원장이 김 여사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사하셨던 사건의 피의자들 영상이라고 했다면 그런 정도의 평가에 그쳤을지 상당히 궁금하다"며 "최순실 씨가 의상실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고도 최순실 씨에 대해 안타까운 감정 정도만 들었을지 상당히 궁금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최순실 특검’에 수사팀으로 참여했었다. 이 위원장은 강성희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날 "아무리 목청이 커도 목소리로 사람을 해할 수는 없다"며 "입을 막은 것은 실체적 위협에서 대통령을 지키는 목적보다 대통령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는 심기경호의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hg3to8@ekn.kr간담회 마친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공동취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총선 출마가 제3지대 통합 신당 최대 화두로 떠오른 모양새다. 이 전 대표 출마를 처음으로 요구한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구체적인 출마지까지 추천하며 거듭 불을 지피는 가운데, 민주당계 신당 세력도 이에 합세하면서다. 이준석 위원장은 19일 연합뉴스TV에 출연, "저 같은 경우는 보수정당에서 저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아내면서 서사가 생겼지만,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비민주적인 당 운영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다"면서 "저라면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 간다. 굉장히 상징성 있는 움직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진행자가 ‘본인도 인천 계양을 출마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저는 이재명 피해자는 아니다. 이재명 피해자에 가까운 분이 가셔야 말이 된다"면서 "저는 굳이 따지자면 윤석열 피해자라, 약간 궤가 다르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호남’도 또 다른 출마 추천지로 꼽으며 "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남 출신 지도자라든지 호남의 가치를 대변하는, 또 전남지사까지 하셨는데 그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도자를 갈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호남 대표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그런 걸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 불출마 고수 시나리오에는 "이 전 총리께서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분"이라며 "누가 봐도 이제 정치에 있어서 도전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시점에 도전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저도 그렇고 많은 국민도 그렇고 좀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도전하는 모양새가 좋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추천했다. 민주당계 신당 세력인 미래대연합도 이 전 대표를 상대로 호남 지역 출마를 제안했다. 미래대연합 공동대표 이원욱 의원은 이날 TV조선 유튜브에 출연, "당에서 만약에 요구가 있다면, 당을 살리는 데 필요성이 있다면 광주 같은 곳에 출마해서 광주 민심을 확 바꿔주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진짜 광주에 출마해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사실 뒷방에 가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게 임팩트를 주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강조했다. 또 다른 미래대연합 공동대표인 김종민 의원 역시 유튜브 채널 ‘노컷’에 출연, 이 전 대표에게 호남 출마를 제안한 적이 있는지와 관련해 "여러 방면에서 하고 있고,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튜브에서 왜곡해 재산이 3조원이라거나, 이 전 대표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고 한다. 완전한 왜곡이지만 그것 때문에 호남의 많은 분이 오해하고 있다"며 "이 오해를 놔두고 어떻게 신당을 하나.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 추천지인 인천 계양을에는 "붙으면 뉴스거리고 세기의 대결로 재미는 있을 텐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찍어야 하는 호남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호남 민심 결집이 중요한 숙제이고 그걸 가장 잘할 분은 이 전 대표"라고 거듭 호남 출마를 추천했다. hg3to8@ekn.kr밝은 표정의 이낙연-이준석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통계청은 올해 하반기 일상언어로 손쉽게 통계정보를 검색하고 어려운 통계용어와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통계 챗봇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통계포털(KOSIS)에 챗봇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정확한 통계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대로 된 답변을 받기 어려웠다. AI가 국가통계와 접목되면 자연어 이해 능력이 대폭 향상돼 일상언어로 질문하는 통계도 맥락과 의도를 파악해 이용자가 궁금한 사항을 대답할 수 있게 된다. AI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는 대규모언어모델(LLM)로 수천억개의 매개변수를 학습했기 때문에 자연어의 이해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학습데이터로부터 생성한 정보를 쉬운 단어로 풀어서 설명하는 능력도 탁월하다. AI 기반 통계 챗봇은 이 언어모델을 활용하므로 이용자가 통계에 대한 배경지식이 풍부하지 않더라도 경제·사회 분야 등 우리 주변의 여러 현상에 대한 궁금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한다. AI가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할 경우 방대한 학습 내용 중에 비슷한 부분만 짜깁기해 잘못된 정보를 주는 이른바 환각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최신기법이 적용된 팩트체크 로직을 구현해 정확한 정보 제공을 보장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올해 하반기 대국민 서비스를 목표로 주요 통계에 대해 통계추천과 전문적 질의응답이 가능한 초거대 AI 기반 통계 챗봇 서비스를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본격적으로 초거대 AI 모델을 통계행정의 각 영역에 도입하기 전 시범사업의 성격을 가지며 검증된 최신기술의 반영과 신속한 추진을 위해 민간 클라우드의 AI 디지털서비스를 활용헤 구축할 방침이다. axkjh@ekn.kr초거대 AI 통계 챗봇 예시 초거대 AI 통계 챗봇 예시.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가 지난주보다 모두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32%였다. 이는 직전 조사(9∼11일)보다 1%포인트(p) 내린 수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7%), ‘경제/민생’(9%), ‘전반적으로 잘한다’(6%), ‘국방/안보’(5%), ‘주관/소신’, ‘서민 정책/복지’(이상 4%)이 꼽혔다. 부정 평가도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한 58%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8%), ‘외교’, ‘소통 미흡’(이상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독단적/일방적’(이상 6%), ‘거부권 행사’, ‘인사(人事)’,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4%) 등이 거론됐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에서만 긍정 평가(47%)가 부정 평가(39%)를 앞섰고, 서울, 인천·경기 등 나머지 지역에서는 부정 평가가 50%를 넘어 긍정 평가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와 70대 이상에서 긍정 평가가 많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6%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3%로 1%포인트 내린 것으로 나타났고, 정의당은 2%로 1%포인트 하락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6%로 1%포인트 상승했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지지가 26%, 민주당 지지가 32%,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유권자가 35%였다. 향후 1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응답한 비중은 16%로 나타났다. 55%는 ‘나빠질 것’으로 봤다. 향후 1년간 살림살이 전망은 ‘좋아질 것’이 17%, ‘나빠질 것’이 29%로 나타났다. 향후 1년간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62%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고 8%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전망과 관련해, 향후 1년간 집값이 현재보다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1%로 직전 조사(2023년 10월 17∼19일) 보다 12%포인트 급락했다. 반면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직전 조사보다 14%포인트 급등한 45%로 집계됐다. 아울러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74%,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은 24%였다. 집값이 한창 오르던 2021년 3월 조사 당시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73%로 집계된 바 있다. 이 조사에서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61%였다. 집값이 1년 뒤 오르지 않더라도 집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윤석열 대통령,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축사 (사진=연합) 2024-01-19_141420 사진=한국갤럽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하며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5000만원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주거 제한, 수사 참고인·재판 증인 등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여행허가신고 의무 등도 부과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4년 11월 3일∼2015년 4월 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박 전 특검 구속 기한 만료는 내달 20일이었다. 그는 지난 11일 보석 심문에서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장난치지 않고 꾀부리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혔다.박영수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