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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검찰총장과 인사 협의 했다…수사는 수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근 단행한 검사장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장관은 과천정부청사에 출근하면서 '총장이 인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기를 언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이번 인사를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건 장관을 너무 무시하는 말씀 아니냐"며 “장관이 인사 제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대통령실 누가 다 하셨죠?"라고 되물었다. 이어 “취임 후 수개월간 지켜보고 인사 요인이 있는지, 인사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나름대로 심각히 고민한 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이번 인사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를 고려한 인사였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이 인사를 함으로써 그 수사가 끝이 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라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장·부장급 중간 간부 인사를 2주 안에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중앙 1∼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중앙지검 지휘를 위해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 해서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사장급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과 1∼4차장 등 지휘라인이 모두 승진 형태로 교체됐고, 검찰총장의 손발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부분 교체됐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추경호 “거부권 제한 ‘원포인트 개헌’,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원포인트 개헌'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어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 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지 함께 정책 경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을 위한 협치를 해나가겠다"며 “여야 간 민생 정책 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현재 네이버와 긴밀히 협력하며 네이버가 일본 당국으로부터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련 기업과 일본 정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만에 하나 우리 국내 기업이 일본 정부로부터 부당하고 불공정한 조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尹 대통령  “늘 부처님 마음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 펼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처님오신날인 15일 “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축사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더 키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할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우리 사회도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며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이 나라에 큰 빛이 되어 평화롭고 행복한 새로운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저와 정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을 언급하면서 “한국 불교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으며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섰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에는 한국불교가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세계인들에게도 큰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다"며 템플스테이와 '선(禪)명상'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불교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선 명상 프로그램은 우리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저와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8일 일제 강점기 국외로 유출됐던 석가모니 진신사리 등이 약 100년 만에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한 것을 언급하며 불교계에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불교계는 크고 뜻깊은 경사를 맞았다"며 “환지본처를 위해 애써주신 스님 여러분과 불교계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를 계기로 한국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 사회에, 전 세계에 더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법요식 참석 후 퇴장하는 길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조 대표와 악수하며 눈인사했고, 특별한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 측은 “윤 대통령이 조 대표에게 '반갑습니다'라고 말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조 대표와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은 2019년 7월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와 만나 차담을 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尹대통령 “개혁이라는 것은 적 만드는 것…기득권 뺏기는 쪽이 정권 퇴진 운동”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반대 때문에 개혁 과제 추진이 어렵다고 토로하며 노동·의료 등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추상적인 어떤 무슨 경제 슬로건이 아니고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의료 개혁이라는 이 4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가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냥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개혁인데, 이 개혁은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더 안정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왜냐하면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 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걸 잘 못 느끼지만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말 어떤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의료 개혁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여당이 4·10 총선에서 참패한 후에는 야권에서 특검법 등을 고리로 대통령 탄핵론이 언급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시즌 2를 시작하겠다"며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토론회 이후 49일 만에 토론회를 재개했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직전인 3월 말 민생토론회를 중단한 뒤로 한 달 반 가까이 토론회를 열지 않았다. 진한 남색 정장에 연두색 넥타이 차림의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장에 입장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 후 곧장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과거 민생토론회에서 늘 진행했던 국민의례는 이번 토론회 순서에서 빠졌다. 윤 대통령 발언 이후 곧바로 이어졌던 소관 부처 장관 발표도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라졌다. 대신 윤 대통령이 발언을 마친 후 카페 근로자, 증권사 비정규직 근로자, 건설 현장 안전 관리 근로자, 아이돌 가수 출신 페인트공 등 다양한 시민들이 먼저 발언을 이어갔다. 남편과 함께 배달 일을 하다 계단에서 넘어져 산재를 당한 한 근로자는 윤 대통령을 향해 “배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며 울먹였다. 윤 대통령은 양손을 모아 시민들의 말을 경청하며 메모를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을 제외한 대통령실 관계자나 정부 관계자들은 노타이 차림으로 토론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시민 발언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즉석에서 발언을 이어가며 노동 법원 설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도 지시하면서 “점심도 거르고 (토론회를) 더 계속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尹대통령 “노동약자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근본적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재개한 것은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4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 노동약자인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꾸준히 관심을 나타내 왔다. 지난 달 4일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와 근로형태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 등을 언급하며 “노동 개혁을 하면서 이런 노동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달 종사자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휴게시설이 크게 부족한 점을 언급하면서 “적절한 휴식이 안전을 보장하는 만큼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액 상습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정부 차원의 근로자 임금보호대책을 강화하는 등 악성임금체불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임기 중 노동 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사법부와도 협의를 해달라"며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가 성장하면 근로자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내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가입 근로자와 미조직 근로자 간 차별적 보상체계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며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대리기사와 배달종사자 등 플랫폼 근로자, 건설 현장 근로자, 영세·계약직 근로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미조직 근로자로서 현장에서 겪은 고충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회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한 참여자가 차별적 보상체계를 적용받는다고 호소하자 “노동이슈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고 차별적인 노동정책을 쓰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혜택에서 배제하는 종합적인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與, 황우여 비대위 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일정 소화…“건국 정신 이어받을 것”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며 첫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황 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대위원, 서지영 전략기획부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 전원이 참석했다. 황 위원장은 현충탑 헌화·분향, 순국선열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선열의 숭고한 건국 정신을 이어받겠습니다"라고 썼다. 황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립묘지에 오면 마음이 숙연해지고, 선열들의 발자취를 과연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 반성이 된다"며 “애국 충정을 꼭 이어받아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당적을 없애는 내용의 개헌을 해야 하는 것, 검찰 인사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전날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황 비대위원장이 지명한 4명의 비대위원 임명안을 의결했다. 지난 9일 선출된 추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수석부대표에 배준영 의원을, 원내수석대변인에 장동혁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尹 “5월 지출 많아...‘실질 혜택’ 드려야” 이재명 25만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메시지로 '성장'과 '실질적인 도움'을 강조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지속 요구하고 있는 국민 1인당 25만원에는 당정이 여전히 부정적 기류를 발신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소득이 높고 국가 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도약과 빠른 성장이 있어야 사회적 유동성이 커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또 우리의 민주주의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다"며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하는데, 많은 국민들께선 또 5월이 참 힘든 달이라고 얘기하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정의 달이어서 자녀들의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고, 결혼식이나 행사도 많아서 지갑이 가장 홀쭉해지기도 하는 달"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제가 취임 2주년을 맞았는데, 돌이켜 보니까 이렇게 세심한 부분에서 국민들의 실제 삶을 꼼꼼하게 살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되겠단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도 “수출ㆍ성장ㆍ고용 등 최근 경제지표의 개선이 '체감하는 민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전 국민 1인당 지원금 25만원'을 특별조치법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헌법과 어긋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난색을 표하기는 마찬가지다. 선출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경제침체가 심각한데 집권 여당이 민생지원금 편성을 위해 추경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이슈를 꺼냈다. 또 “해병대원 특검법 때문에 많이 긴장되는데,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상징적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수용을 건의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길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추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차갑게 반응했다. 그는 “인사차 상견례 자리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 갑자기 들어오고 제가 혹 견해를 얘기하면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로) 정국을 잘 풀어 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가지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동은 22대 국회를 앞두고 일주일 간격으로 선출된 여야 원내사령탑 간 상견례 성격 만남이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재명 보다 매운 조국, 독도까지…日 “다케시마 지킨다” 발끈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일제강점기 프레임' 경쟁에 나서고 있다. 조국 대표는 13일 독도를 방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태를 주도하는 일본 총무성 장관의 외고조부가 이토 히로부미로, 조선 침탈의 선봉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라인의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면 디지털 '갑진국치'(甲辰國恥)로 불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정부를 겨냥 “과거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친일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굴종도 이런 굴종이 없다"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從日), 숭일(崇日)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구글 출신인 이해민,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등 조국혁신당 당선인들도 네이버 본사가 있는 경기도 분당에서 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강 건너 불구경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답게 당당하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런 일정은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영토 주권설'에서 한발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것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이토 히로부미: 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 멍~"이라고 적었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개인정보유출을 계기로 회사 지분 절반을 보유한 소프트뱅크에 나머지 절반을 가진 네이버로부터 지분 매입을 추진하라는 지침을 정하자, 이를 일제 강점에 빗댄 셈이다. 조국혁신당 행보에는 일본 정부까지 공식 입장을 내고 항의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영토와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낸다는 결의하에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게 일본 측 주장이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조 대표 독도 방문에 "사전 중지 요청에도 강행됐다“고 항의했다. 외무성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밖에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농어촌공사 “개발원조(ODA)로 K-선진농업 전파”

농식품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전담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ODA 사업을 통한 'K-농업' 해외 전파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오는 6월 4~5일 서울에서 열리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케냐 등 아프리카 정부 관계자와 아프리카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 어항 기반 확보 등 아프리카 어업분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지난 10일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아프리카 어촌개발 ODA 사전 타당성조사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아프리카 주요 어장보유국의 어촌개발, 어업환경개선 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충남 예당저수지에서 한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인 '통수식'을 개최하고 주요 ODA 수혜국 관계자들과 '농업분야 국제협력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어촌공사는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높은 농어업 인프라 개선사업이 주력 사업인 만큼 활발한 ODA 사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가 대외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된 직후인 지난 2011년부터 ODA 사업을 펼쳐온 농어촌공사는 관개용 댐, 저수지, 용수로 등 인프라와 종자 및 영농기술 지원, 파견연수 등을 주요 ODA 사업으로 하고 있다. 올해에는 우즈베키스탄 씨감자 생산·증식 사업, 에티오피아 디지털 농업 역량강화 사업, 라오스 댐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아시아·아프리카 19개국에서 총 30개 ODA 사업(계속사업+신규사업)을 수행한다. 농어촌공사의 ODA 예산은 첫 해인 2011년 100억원에서 올해 27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ODA 전문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을 제외하면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편에 속한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ODA 예산도 올해 총 1857억원으로 ODA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를 제외하면 정부부처 중 가장 많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올해 케냐, 세네갈, 가나 등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7개국에 한국의 벼 종자와 쌀 재배기술을 전수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을 확대하는 등 'K-농업' 전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세네갈 등에 중고농기계 지원 등 신규 ODA 사업도 펼친다. 농어업분야 ODA 사업은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는 물론 농어촌공사의 대규모 해외 인프라사업 수주와 기술용역사업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농어촌공사는 지난달 말 아프리카 남부 말라위 정부로부터 말라위 역대 최대 농업분야 국책사업인 '쉬레 밸리 지역 농업개발사업' 프로젝트 중 일부 지역의 관개사업 설계 및 시공감리 용역사업을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사업은 총 6100헥타르(ha) 규모로, 향후 새만금보다 넓은 4만3370ha 규모의 쉬레 밸리 전체 사업의 추가 수주에도 청신호를 켰다. 이밖에 농어촌공사는 필리핀에서 농업용 댐·배수로 등을 조성하는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 인도네시아에서 생활용수공급을 위한 까리안 다목적댐 건설사업도 수주해 수행 중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110여년간 쌓아온 농어촌공사의 농업 노하우를 활용해 K-농공기술 전수와 해외사업 확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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