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10 총선 이후 50일 넘게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 비율은 지난 주 4주만에 하락했다가 이번주 소폭 올랐다. 다만 총선일이 포함된 4월 둘째주 32.6%를 기록한 뒤 7주 연속 오차범위 내에서 30% 초반대에 갇힌 모양새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지지율은 소폭 올랐고 무당층도 늘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조사해 3일 발표한 5월 다섯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는 30.6%(매우 잘함 14.5%, 잘하는 편 16.2%)로 전주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한주 만에 올랐지만 6주 째 30%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는 부정 평가는 65.9%(잘 못하는 편 9.9%, 매우 잘 못함 56.0%)로 0.2%P 하락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35.3%P로 오차범위 밖이다. '잘 모름'은 3.5%를 보였다. 긍정 평가는 서울(2.5%P↑), 인천·경기(2.3%P↑), 50대(5.3%P↑), 30대(2.2%P↑), 보수층(4.2%P↑), 자영업(5.0%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4.9%P↑)에서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4.6%P↑), 광주·전라(2.4%P↑), 대전·세종·충청(2.3%P↑), 20대(3.5%P↑), 60대(2.9%P↑), 진보층(2.3%P↑), 가정주부(6.6%P↑), 무직/은퇴/기타(4.7%P↑), 농림어업(2.9%P↑)에서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2.1%P 낮아진 33.1%, 더불어민주당은 0.1%P 낮아진 33.8%를 보였다. 지지도 동반 하락 속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0.7%P 앞섰다. 조국혁신당은 0.7%P 높아진 14.5%, 개혁신당은 0.5%P 오른 5.3%, 새로운미래는 0.1%P오른 1.4%, 진보당은 0.1%P 낮아진 1.1%, 무당층은 0.9%P 증가한 8.7%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1.2%P↓), 대전·세종·충청(2.4%P↓), 인천·경기(3.3%P↓), 서울(5.2%P↓)지역과 40대(1.7%P↓), 20대(8.3%P↓), 60대(10.7%P↓)연령층, 보수층(2.1%P↓), 진보층(3.6%P↓), 중도층(3.8%P↓)등 모든 이념성향에서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광주·전라(1.9%P↓), 인천·경기(3.2%P↓)지역과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하락했고,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1%P↓)에서 하락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각각 27~31일 닷새간, 30~31일 이틀간 실시됐다. 조사 응답률은 각각 2.6%, 2.5%였고 실제 조사대상은 각각 유권자 2513명과 1002명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3.1%P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반도체 주권국가-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강연한다. 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초청강연회는 박 전 장관이 올해 초 '반도체 주권국가'라는 책을 펴낸데 이어 지난달 광주 경영자총협회에서 '반도체 주권국가와 인공지능(AI)에이전트 시대' 주제 강연을 한 데 따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중소기업청에서 부로 승격한 뒤 2대 중기부 장관에 임명돼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장관직을 수행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최근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미국 반도체 정책에 허점은 없는가(The Missing Links in US Chip Policy)'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하는 등 부쩍 대외행보를 늘려나가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더 디플로맷 기고문에서 “미국은 국가 안보 문제와 동맹국 및 동맹 관계가 건강한 균형을 맞추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선진국 경제에 꼭 필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호 연결된 특성으로 구별되는 반도체 같은 부문에 대한 정책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북한이 또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하고 있다고 군 당국이 2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저녁 8시부터 오물 풍선을 띄우기 시작했고, 이날 오전까지 약 600개가 서울·경기 지역 등에서 식별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한 데 이어 전날부터 사흘 만에 살포를 재개한 것이다. 이번에 살포한 풍선에도 지난번과 유사하게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들어있다고 합참은 밝혔다. 군 당국은 위험 물질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만큼 격추 등의 방법보다는 이전과 같이 낙하 후 안전하게 수거하고 있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오물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실패로 끝난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포함해 복합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전날까지 나흘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벌였다. 지난달 30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 18발을 일거에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31일 '최근 북한 도발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해 일련의 도발에 유감을 표하며 “북한이 멈추지 않는다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 등 저급한 도발을 이어갈 경우 군 당국에 의한 대북 심리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비롯한 대북 심리전 강화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북한의 잇단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책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이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NSC를 가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실업급여 수급자 10명 중 3명가량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모두 68만325명으로, 이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60∼69세가 19만2369명(28.3%)으로 가장 많았다. 70세 이상 8433명까지 더해 4월 전체 수급자의 29.5%(20만802명)가 60세 이상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이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고령화 속에 60세 이상의 노동시장 진입도 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빠르게 늘고 있다. 10년 전인 2014년 4월의 경우 60세 이상 수급자가 전체의 13.4%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엔 전체 수급자 121만 명 중 60세 이상이 13만2000여 명으로 10.9%였는데, 지난해엔 177만 명 중 44만5000여 명(25.1%)으로, 4명 중 1명가량이 60세 이상이었다. 10년 사이 2.3배로 늘어난 것이다. 올해 들어선 월별로 고령 수급자 비중이 계속 30% 안팎을 기록했다. □ 올해 4월 연령대별 실업급여 지급자 수 이처럼 고령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늘어난 것은 일단 고령화와 노인 빈곤으로 60세를 넘어서도 일하는 인구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20대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계속 줄어드는 와중에도 60세 이상 가입자는 계속 큰 폭으로 늘면서 4월 기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60세 이상이 16.7%를 차지하고 있다. 가입자 내 고령자 비중보다 실업급여 수급자 내 고령자 비중이 더 큰 데에는 60세 이상이 비정규직 등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에서 잦은 실직을 경험하다 보니 실직급여 수급도 늘어나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7.0%인데, 60세 이상 근로자 중에선 68.7%가 비정규직이었다. 이 때문에 노인 빈곤 해소와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 등을 위해서라도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일자리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동본 기자 dbkoo@ekn.kr

경기도가 추진하는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와 관련해 논란이 거세게 일어난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가 관련 청원에 직접 답변했다. 김 지사는 민선8기, 제9호 경기도민 청원인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와 관련해 31일 오후 10시께 A4 용지 3쪽 분량 글을 올렸다. 김 지사는 “청원인이 명분 빈약, 근거 부족, 기업 투자의 어려움 및 더 낙후될 가능성 등의 이유로 분도에 반대하는 의견을 줘 이에 답한다"며 글을 열었다. 김 지사는 세간의 화제가 된 '평화누리자치도'라는 명칭에 대해 “새이름 공모전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더 많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북부특별자치도의 공식 명칭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물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은 '분도'가 아니라 '특별자치도'"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는 '행정·재정·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것이 핵심으로 경기북부의 발전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까지 견인하는 국가 발전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쇠퇴의 위기에 놓인 경기북부가 발전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와 인프라에 대한 신속한 투자가 가능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지금의 난맥상을 돌파하기 위한 해법이 바로 '특별자치도'로,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통해 재정과 규제를 한 번에 해소한다면 경기북부의 잠재력은 현실이 되고 북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제출됐다"며 “법안 내용은 특별자치도 설치와 국무총리실의 지원 근거 규정, DMZ 활용을 위한 규제 자유화, 지역인재 우선 채용 등을 주요 골자로 '규제 특례 확보를 통해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가 여야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더 많은 규제 특례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이번 도민 청원은 경기도가 지난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전 결과를 발표한 뒤 올라왔다. 이후 도지사 직접 답변 기준인 1만 명을 훌쩍 넘겨 한 달간 모두 4만 7804명이 동의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이 담긴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신혼부부가 2억원 이하 주택자금을 연 1% 이내 초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게 하고,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금융기관 대출 금리와 신혼부부가 실제 부담하는 지원금리 간 차액은 국가가 보전토록 했다. 나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의 주거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더욱 획기적이고 개선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처음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실에서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내놨다며 나 의원을 거세게 비판했고, 부위원장직 사임을 압박하기도 했다. 당시 갈등은 특히 나 의원을 둘러싸고 제기되던 당권설과도 연동돼 해석됐다. 실제 당 초선 의원들이 나 의원 전대 불출마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는 등 의원들 역시 호응했다. 그럼에도 4·10 총선을 통해 4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나 의원은 수도권 5선 의원에 올라 해당 정책을 입법한 것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지하철에서 상습적으로 소매치기를 전과 21범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에서 잠금장치 없는 가방을 멘 여성을 노려 지갑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지난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 금품을 훔쳤다. A씨는 지난달 21일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목격자인 양 행세하기도 했다. 그는 “저기 앞"이라고 소리치면서 다른 방향을 가리켜 주의를 흩트리고는 범인을 쫓는 척하다 그대로 달아났다. 하지만 뒤가 켕겼던 A씨는 훔친 지갑에서 피해자 명함을 발견하고는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했는지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다급해진 A씨는 “범인이 지갑만 버리고 열차를 타고 가버렸다"고 둘러댄 뒤 범행 현장으로 돌아가 지갑을 역무실에 맡겨둔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21범인 A씨는 19번 절도 전력이 있으며, 지난 2월 출소한 뒤 2개월 만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엔 자물쇠를 열고 지하철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 140만 5000원어치와 현금 32만 5000원을 훔친 절도범 B씨가 검거됐다. 동종 전과 17범인 B씨는 지난달 21일 출소하고 나흘 만에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고, 훔친 현금과 담배를 생활비 등에 모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하철 내 소매치기 예방을 위해 잠금장치가 없는 가방은 앞으로 메고 탑승하고 상가 침입 절도 예방을 위해 단순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야당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내온 '당선 축하 난(蘭)'을 비꼬며 수령을 거부했다. 이들은 31일 의원실로 배달된 윤 대통령의 축하 난 사진과 함께 거부 의사가 적힌 글을 각자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축하 난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반송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회가 대통령에게 바라는 건 축하 난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의결한 채해병 특검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최민희 의원도 “내어놓았으니 가져가십시오"라며 의원실 밖 복도 바닥에 놔둔 난 사진을 올렸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난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난해합니다만 잘 키우겠다"면서도 “곧 축하를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대부분 축하 난을 받지 않았다. 조국 대표는 “역대 유례없이 사익을 위하여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 난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꼬집었다. 김준형 의원은 “'불통령'의 난을 버린다. 밤새 와 있어서 돌려보낼 방법이 없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의원은 “잘 키워서 윤 대통령이 물러날 때 축하 난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비꼬았다. 진보당은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 3명 모두 축하 난을 거부했다며 언론에 별도 공지했다. 반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축하 난에 물을 주는 사진을 올리고 “대통령님의 지지율도 쑥쑥 오르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날 윤 대통령 지지율(한국갤럽 기준)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축하 난을 거부한다며 릴레이 인증샷을 올리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던 조국혁신당의 첫 일성치고는 너무나도 옹졸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에게 '민주 정당'과 '국민의 대표'로서의 품격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일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의도 저버린 행태"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마구잡이로 들이받고, 싸우기만 하는 분노의 정치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선두권 대권주자들이 '지구당 부활'에 공감대를 보인 가운데, 경쟁주자로 꼽히는 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31일 페이스북 글에서 “(지구당 부활은) 결국 정치 부패의 제도적 틀을 다시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반개혁일 뿐만 아니라 여야의 정략적 접근에서 나온 말"이라며 “민주당은 개딸정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고 우리 당(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원외 위원장의 표심을 노린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앞으로 나가는 정치가 되지 않고 부패로 퇴보하는 정치로 갈려고 시도하는 건 큰 유감"이라고 말했다.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 지역 하부 조직이다. 이 조직은 2004년까지 운영되다가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주도한 일명 '오세훈법'에 의해 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로 불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폐지 여론이 동력으로 작용했다. 홍 시장은 이날 지구당 폐지 정당성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확정됐었다고 부연했다. 입법 당사자였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구당을 만들면 당 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반대했다. 오 시장은 “원외 정치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형평성 문제를 알기 때문에 며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여야가 함께 이룩했던 개혁이 어긋난 방향으로 퇴보하려는 것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 한다"고 썼다. 그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취지는 돈 먹는 하마라고 불렸던 당 구조를 원내정당 형태로 슬림화해 고비용 정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온상이었다"면서 “지구당 위원장에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지방의원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그들은 지역 이권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와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 토호-지구당 위원장-당 대표 사이 형성되는 정치권의 검은 먹이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오세훈법 개혁의 요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여야가 동시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경쟁적으로 들고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당 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 제 판단"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한국은 공천권을 당 대표가 쥐지만, 미국에선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완전 국민 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한다"며 “미국 정치인은 당의 실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소신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이라며 “러시아 공산혁명, 중국 문화대혁명, 통합진보당 사태 등에서 목도했듯이 극단적 생각을 가진 소수가 상식적인 다수를 지배하는 우려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인왕산 둘레길 산책 뒤 가진 간담회에서 “지구당 부활이 현재 정치 개혁의 제1과제인지 도저히 동의 못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구당 부활론을 먼저 제기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 “전당대회에서 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비현역 지구당위원장 대의원 표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회 민주주의의 선진화를 위해 할 일이 많다"며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거대 양당이 공히 지구당 부활을 1과제로 내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당원 콘퍼런스에 참석해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22대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 논의 착수는 다음달 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법안 등 입법 심사를 위한 원 구성과 관련 여야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재개했다. 그러나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 구성 협상에서 뚜렷한 의견접근을 하지 못했다. 국회법상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한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오는 5일 열리기 때문에, 이틀 뒤인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 하지만 22대 국회의 원 구성은 역대 국회의 원 구성 사례에 비춰 일러야 다음달에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런데도 여야는 22대 국회의 지난달 30일 개원 이후 연일 법안 발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 법안을 내세우면서 특별검사법 등 법안을 추진하는 야당에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 등을 정쟁 법안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비해 집권당으로서 민생 정책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해병대원 채 상병 특검법'을 내놓은 것에 이어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 추진에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충남 천안 재능연수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선정한 5가지 분야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으로 이 5가지 법안이 국민의 삶, 민생 회복 문제와 직결됐다고 보고 최우선 입법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에는 △정부조직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늘봄학교 지원특별법이 포함됐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이 등이 있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가칭)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디지털 포용법이 포함됐다. '지역 균형발전 패키지' 법안에는 △지역 균형 투자 촉진 특별법 △지역 과학기술 혁신법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이 담겼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워크숍에서 취재진과 만나 “(1호 법안의) 화두는 민생이다. 21대 국회에서 상당 부분 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국회 상황 때문에 마무리 못 한 부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강공'으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날 '채해병 특검법'을 내놓은 데 이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 특검법을 재정비해 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국민의 62%가 찬성하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국민 기만"이라며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오늘 아침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시절부터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면서 외쳐대던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나"며 “타인에겐 가혹하고 자신과 가족에겐 관대한 행태가 그토록 외치던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말한 7대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기타 상장·비상장 회사 관련 주식 거래에 있어서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및 사전답사 동행 △명품 가방 등 수수 △김건희 일가의 서울양평선 고속국도 노선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등을 포함한다. 다만 이 의원은 김 여사 특검법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당론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이 반대하면 할수록 특검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묻지 마' 거부권 남발은 정권으로 가는 급행 티켓이라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외압 의혹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등 기존 안보다 강화된 내용이 포함됐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