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 1219명이 특사에 포함됐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면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주요 경제인과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때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경찰청 정보·보안국장 등 고위 간부들도 대거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직 국회의원 가운데 원유철·엄용수·노철래·염동열·박상은·신학용·권오을·송희경·이군현·홍일표·황주홍·박종희·박준영 전 의원 등 13명도 복권됐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이기하 전 오산시장, 김시환 전 청양군수,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최동열 전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 등도 복권됐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파는 방식으로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작년 8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대표가 사면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도 복권됐다. 아울러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면 효력은 15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여·야가 수십일 째 지속되고 있는 폭염에 대처하기 위해 모처럼 손을 맞잡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계기로 야당의 특검 등 법안 단독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반복을 멈추고 민생협력으로 나아갈지 주목하고 있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은 근대적 기상 관측 시작된 이래 열대야 최장 역대 3위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8월 말에 이르기까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가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폭염과 연관해 지난 주 전기료 감면 정책을 꺼내들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기료 감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우리 당 정동만 의원이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전재수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신속히 여야 합의를 해 민생법안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필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요청해 달라"고 화답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의원들과 만나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여·야 이견이 적은 민생·경제 법안으로 간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화물표준 운임제법,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K칩스법', 단말기유통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스토킹 교제폭력방지법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역대급 수출 호조에 따른 국가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나 파리 올림픽에서의 뉴코리안 국가대표들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반지하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청년 고독사 문제나 인천 전기차 화재 발생 등 현안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폭염을 포함한 민생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야당에 제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폭염 대책 외에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법), 방송4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도체 특별법 추진 등 민생 법안들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도 2달이 넘었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 속 민생법안들은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지난 두달 동안 국회서 발의된 탄핵안만 7건, 특검법은 9건이고 '방송장악 4법'과 같은 반민생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정쟁이 다시 격화해 민생협력은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지만,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도 재의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긴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 등도 비슷한 결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의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25만원 지원금 지급의 경우 이 전 대표가 내세운 '먹사니즘'의 핵심 정책이라는 점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정국 경색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철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법안은 내수 활성화 묘책이자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민생 응급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과 대통령실이 이 법안을 포함해 일부 특검을 수용한다면 저출생과 연금 개혁, 금투세, 종부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과 같은 시급한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여야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 상승세를 꺾지 못하고 있다. 갖은 막말 논란으로 공론을 소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 '약점'으로 꼽히는 영역들을 제대로 타격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12일(현지시간) 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상승 동력을 선거 당일까지 잇기 위해 극복해야 할 5개 주요 과제를 짚었다. 이는 △ 언론 대응 △ 경제 대응 △ 불법 이민 대응 △ 중동 갈등 대응 △ 트럼프 전 대통령 인신공격 대응 등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7월 2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로 인터뷰, 기자회견을 일절 하지 않았고, 지난 8일에야 이달 중 첫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이 또한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공동 인터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와 관련해서도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중산층을 강화하고 물가를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경제에 대한 유권자 평가는 부정적이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백악관에서 불법 이민 근본 원인인 중미 국가 가난·범죄를 줄이는 과제를 맡았다. 그러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스라엘·가자지구 등 중동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 내 분열도 해결 과제다. 친 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은 지난 7일 해리스 부통령 미시간주 유세 때 구호를 외치며 연설을 방해했고,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에도 계획대로 시위할 태세다. 이런 여러 정책 과제를 동시에 풀어나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인신공격 막말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과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상대했을 때와 같이 해리스 부통령에 막말을 퍼붓고 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을 상대로는 인종과 성별 관련 공격도 서슴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이들 '공략 포인트' 가운데 공화당 일부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각 차가 극명한 상태다. 공화당 조언자들은 경제와 불법 이민, 중동 등 정책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언론을 소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도계 흑인인 해리스 부통령 혈통이 어머니와 아버지 중 어느 쪽인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상대방의 인종 정체성을 문제 삼는 게 금지시되는 미국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자신의 유세 규모를 늘 자랑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 유세 인파 사진이 인공지능(AI) 조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미국 언론은 두 주장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팩트체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제와 이민 등 정책 이슈를 언급하기는 하지만, 허위 주장과 도를 넘은 인신공격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언론도 그런 부분에 집중하며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젊은 청년층 유권자에 더욱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 슈퍼팩 '원트 팩 나우'가 소셜스피어에 의뢰해 7개 경합주 18~29세 유권자 1313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51% 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42%)을 9%p 앞섰다. 지난 7월 초 당시 같은 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44%)과 트럼프 전 대통령(48%) 양자 대결 기록과 비교하면, 13%p가량 청년층이 민주당으로 이동한 셈이다. 이 같은 추세는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확인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가 지난 2~4일 미국 등록 유권자 1만 126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18~34세 지지율 49%를 기록, 트럼프 전 대통령(40%)을 리드했다. 같은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9%p 뒤졌었다. 일부 공화당 주요 인사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책에 더 집중하는 '전략 수정'을 주문하고 있다. 폴 라이언 전 하원의장 보좌관을 지낸 브랜던 벅은 MSNBC 인터뷰에서 “그(트럼프)가 경제나 국경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면서도 “다른 미친 것들을 이야기해 주의를 돌리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경제 책사'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국장도 이날 팟캐스트에서 “정책보다 인격적으로 해리스를 공격하면 경합주 유권자들, 특히 여성 유권자들 해리스 지지가 상승한다. 그게 지금 현실"이라고 말했다.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해리스) 유세 규모에 그만 의문을 제기하고, 그가 (캘리포니아주의) 법무장관이었을 때 범죄와 관련해 무엇을 했는지, '차르'로서 국경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을 때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라"로 당부했다. 폴리티코는 해리스 선거캠프와 민주당 역시 인신공격보다는 자신들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신공격 영역을 키울수록 트럼프 전 대통령에 도움 된다고 보고 방어보다는 무시를 택한 셈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받아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여부가 13일 결정된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사면·복권 결과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심의한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다. 심사위는 김 전 지사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사면·복권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돼 복역하다가 형기를 5개월 남겨놓고 석방됐다. 복권은 되지 않아 오는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다. 만약 복권되면 이런 피선거권 제한이 풀펴 정치적 파장도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윤선·현기환·안종범 전 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사면·복권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이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다.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김 전 지사를 복권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 총선을 통해 비 이재명계를 사실상 축출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찐명' 바깥 그룹 저항이 거센 양상이다. '이재명 일극 체제'가 당내 권력을 독점하고는 있지만, 수혜를 보지 못한 이들이 '신(新) 비명'으로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와 경쟁하는 김두관 후보는 12일 “'1인 일극(一極)'의 '이재명 민주당'은 정권 탈환을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대선 필승을 위한 4대 혁신과제'를 제안했다. 4대 혁신과제에는 권리당원 교육·연수 의무화, 중앙당 권한 대폭 축소 및 시도당 중심 전환, 대의원제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김 후보는 “지금 민주당은 위기로, '찍히면 죽는다'는 검은 그림자가 일상처럼 당을 지배하고 있다"며 “총재 시절보다 더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돼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수 강경 '개혁의 딸'(개딸) 목소리가 당을 장악했고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 후보의 홍위병이 돼 위세 부리며 줄 세우는 비정상적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강성 지지층인 '개딸'과 결별할 것, 강성 친명 인사들이 주축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를 해산할 것 등을 촉구했다. 지난 대선 정국 이후 줄 곧 친명계로 꼽혔던 김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는 '이재명 일극 체제 반대'를 외치며 출마했다. 이후에는 이 후보 독주 체제를 줄곧 비판하고 있다. 다만 이런 비판이 지도부 입성 가능성을 높일 정도로 공감을 받는 분위기는 아니다. 현재까지 총 17차례의 지역 순회경선 중 16차례를 마친 가운데, 후보별 누적 득표율은 이 후보 89.21%, 김 후보 9.34%다. 그러나 찐명 그룹에 대한 '견제 가시'가 차기 지도부 내부에 박힐 공산은 크다. 최고위원 선거 2위를 달리는 정봉주 후보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통합을 저해하는 당 내부의 암 덩어리인 '명팔이'를 잘라내야 한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본격적인 당의 혁신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들은 이재명의 이름을 팔아 호가호위하며 실세 놀이를 하고 있다. 이재명을 위한다면서 끊임없이 내부를 갈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목한 비판인가'라는 질문에는 “누구나 알 만한 사람들이다. 전당대회가 끝나면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 후보는 최근 '명심'(明心·이재명 후보의 의중)을 등에 업은 김민석 후보에 누적 득표율이 역전당한 뒤 이에 대한 불만을 주변에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이후 강성 개딸 당원들 비판을 받는 상황이 이날 입장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 후보가 차기 지도부에 입성하면 당 지도 체제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날 확률이 낮지 않아 보인다. 현재 최고위원 레이스에서 2위를 달리는 정 후보는 지도부 합류가 유력한 상태다. 실제로 정 후보는 “최고위원은 주요 당무를 결정하는데, 거기서 그냥 거수기가 되지는 않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혹시 최고위원에 들어가면 (이재명 전 대표와 '명팔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은근한 샅바 싸움이 계속되는 분위기다. 지난 총선, 전당대회에서부터 김건희 여사와 해병대 채상병 문제 등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갈등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과 독립기념관장 인선 등으로 한층 넓어지면서다. 김 전 지사 복권 문제가 떠오른 직후부터 대통령실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한 대표는 12일 당내 4선 의원들과의 오찬을 마치고도 김 전 지사 복권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한 대표는 “제 뜻은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봐서, 구체적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다. 기다려 보자"며 언급을 삼갔다. 한 대표가 직접 언급을 최소화하는 것과 관련해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사태가 당정 갈등으로 또 번지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친윤계 측에서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고 나면 필요한 말씀을 드리겠다"며 “한 대표도 확정되면 입장을 내든지 하지 않겠나"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친한계는 보다 구체적인 주장을 내놓고 있다. 친한계 진종오 최고위원은 김 전 지사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사건"이라며 “우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날 한 대표와 오찬을 한 4선 의원들도 김 전 지사 복권에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지도부 차원에서 대통령실에 의견을 잘 전달해달라"고 한 대표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한 대표는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라며 “한 대표 역시 다음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분"라고 언급했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김 전 지사 복권을 확정할 경우 '윤한 갈등'이 재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김 전 지사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한 대표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과 관련한 '뉴라이트' 성향 논란에도 적극적인 방어 없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관장 임명 일주일째인 12일까지 민주당 광복절 경축식 불참 선언을 비판한 것 외에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지도부를 비롯한 당내 주요 인사들도 김 원장 인선과 관련한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한 대표는 김 원장 거취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김 관장 임명 철회 논란이 제기된 지난 8일 신임 지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김 관장 발언만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면서도 “다른 사안이 불거질 수 있으니 지켜보는 게 맞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광복회를 비롯한 일부 독립운동단체는 김 관장 인선에 반발해 8·15 광복절 기념식 '보이콧' 등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도 김 관장 임명으로 불거진 '건국절 제정' 논란에 직접 수습에 나선 상황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 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본회의 표결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이은 사실상 두 번째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각각 내정됐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대선 경선 때부터 캠프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자문 역할을 했으며 대선 승리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부팀장을 맡아 대통령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주도했다. 정 실장은 “김용현 후보자는 군 요직을 두루 섭렵한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로, 군 안팎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며 “특히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어 국방부 장관으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은 물론 민생의 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작년 9월 취임했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보직을 이동했다. 장호진 현 국가안보실장은 핵심 국익 관련 전략 과제를 챙기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직에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임명 제청 동의안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민의힘은 12일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포털의 뉴스 편집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TF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1차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 TF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맡고 박정하, 최형두, 강명구, 고동진, 김장겸, 이상휘 의원 등도 합류했다. TF는 뉴스 제휴시스템의 불공정 이슈,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수집, 소상공인 피해 등 포털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국내 뉴스 소비 매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대 포털의 편집·공급 체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해왔다. 특히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보도한 매체 '뉴스타파'가 포털의 뉴스콘텐츠제휴사(CP)로 선정된 과정에 의혹을 제기해왔다. 지난 2015년부터 네이버·카카오에 뉴스를 공급할 매체를 심사·선정해 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공정성 시비와 위원들의 편향성 논란에 작년 5월부터 잠정 중단됐다가 조만간 활동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TF 1차 회의에서 “뉴스 포털이 기사 배열에 공정하고 뉴스 공급사와 상생을 도모하며,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우선해 사회적 책임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해 “편향된 뉴스 유통 플랫폼의 중심이라는 국민적 여론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만연한 대형 포털의 폐해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와 함께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19일에는 네이버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댓글 조작' 유죄 판결로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둘러싸고 정치권 셈법이 복잡한 모양새다.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지사 정계 복귀를 우려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친문계 통합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면서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전 지사 복권 소식으로 “오히려 우리 여권 내에서의 지금 갈등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현명한 정무적 판단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 전 지사가) 자기의 혐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복권 전 사면 조치에도 “원치 않는 선물을 받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분이 사면 복권이 된 다음에 그냥 필부필부로, 야인으로 조용히 살아간다면 거기에 대해 별로 탐탁치는 않아도 격렬하게 비판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분은 다시 공공의 무대에, 공적인 무대에 공공선을 외치면서 올라와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선거를 얘기하고 이러실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한 대표가 대통령실 측에 반대 의사를 전한 것을 확인하며 “우리는 군대가 아니잖나. 여기는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니까 여당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도 같은 방송에 뒤이어 나와 “대통령의 사면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절대 군주의 인사권이 넘어간 흔적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냥 통치 행위로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비판도 당연히 감내해야 된다"며 “그 비판을 한 대표가 했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싸잡아 지적하며 이재명 후보가 복권에 역할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복권은) 당연히 해야한다"며 “토를 달고 있는 한 대표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하면 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 가서 왜 머리 조아리고 그렇게 알현하나"라고 반문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한 대표가 수감됐던 보수 정당 전직 대통령들을 예우하는 모습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한 대표 측이 김 지사 정계 복귀 가능성 등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왜 여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해 주나"라며 “그것을 거기다 한 대표 그분은 속 좁은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비공개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결정된 것들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사면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건 민주당도 계속 얘기하지 않았었던가"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또 과거 이 후보가 김 전 지사 복권을 윤 대통령에 건의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당시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데 대해서는 “진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코너로 몰기 때문에 정치 도의상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비보도로 얘기를 다 해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 의견 표명을 대통령실이 부정한 데 대해 “야당 파괴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번 복권을 추진하는 대통령실로서는 안팎 모두에 전선이 처진 셈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한 대표 측 주장을 “정치적 발언"으로 평하며 “지금 국면에서 보면 대통령실에서 좀 불편할 수는 있겠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후보 측 건의 주장에도 “설사 야당과 그런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면권자와 진실공방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은 태도"라며 협의 당시에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