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7개 야당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김주영·박홍배·박해철·이용우·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외쳤다. 이들은 지난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한 “일제 강점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일제 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라는 발언을 문제 삼으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정면 부정하는 김문수 후보자의 주장에 국회는 물론 모든 국민이 아연실색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 학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힌 데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마저 극단적 뉴라이트 인사를 기용해 국민을 상대로 한 역사 반란을 기도했다"며 “김문수 후보자는'쌍용차 노조는 자살특공대'등 노동조합을 극단적으로 혐오하고, 반복되는 성차별적 언어 사용으로 여성을 비하했으며 '아이 안 낳고 개만 기른다'며 청년 세대를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자를 고집한다면 윤석열 정권 또한 후보자와 함께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국회에서 야당의원들로부터 칭찬을 이끌어내며 여야 협치의 물꼬를 트는 모양새다. 거대 야당의 국회 단독 입법처리와 그에 맞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무한반복되는 고리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이 줄곧 야당과 극렬한 대립관계를 유지한 것과 달리 유인촌 장관은 야당과 원만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장관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례적인 칭찬 발언이 나왔다. 유 장관이 최근 역사 현안과 관련해 다소 결이 다른 답변들을 내면서다. 유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문화부 입장에선 충분히 한·일 관계 문제는 꼭 짚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9월 한·중·일 문화장관 회담에서) 저는 그쪽 일본 장관하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서 의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입니까? 1948년입니까?"라고 묻자 유 장관은 “항상 우리 헌법에도 우리 (1919년) 상해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는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라며 1919년임을 인정했다. 민 의원이 재차 “아니 그런데 자꾸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묻자 유 장관은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라고 답변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례적으로 칭찬이 나왔다. 이기헌 의원이 “감회가 새롭다"고 하자 유 장관도 “감사하다"고 답했다. 야당의 대표적인 강성인 양문석 민주당 의원도 “워낙 반헌법적 장관들이나 차관들을 많이 봐서 상해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장관을 만나니까 참 반갑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장관이 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은 아주 이례적이고 처음 있는 일"이라며 “여야가 내내 야당의 특검 등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반복으로 대결구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장관과 야당 국회의원 사이가 이렇게 보기 좋다는 것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안심을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는 사이 22대 국회가 출범한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본회의를 통과한 경제·민생 법안은 한 건도 없다. 법안 심사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상임위원회가 전체 16개 중 8개일 정도이다.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 간의 입장이 극적으로 좁혀지지 않는 이상 이 같은 대치구도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이 소모적 정쟁에 몰두하느라 국회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양쪽이 입장을 좁히거나 타협하려는 시도를 해야하는데 어느 쪽도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여야 모두 국민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우려했ㄷ. 이어 “이런 상황에서 유 장관이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좋게 표현하는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의정활동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치켜세웠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 정부 인사를 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례적인 칭찬 발언이 나왔다. 최근 역사 현안과 관련해 다소 결이 다른 답변들을 내면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문화부 입장에선 충분히 특히 한·일 관계 문제는 짚어야 될 문제는 꼭 짚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9월 한·중·일 문화장관 회담에서) 저는 그쪽 일본 장관하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서 의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입니까? 1948년입니까?"라고 묻자 유 장관은 “항상 우리 헌법에도 우리 (1919년) 상해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는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민 의원이 재차 “아니 그런데 자꾸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묻자 유 장관은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라고 답변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례적으로 칭찬이 나왔다. 이기헌 의원이 “감회가 새롭다"고 하자 유 장관도 “감사하다"고 답했다. 야당의 대표적인 강성인 양문석 민주당 의원도 “워낙 반헌법적 장관들이나 차관들을 많이 봐서 상해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장관을 만나니까 참 반갑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소개했다. 또 “우리 정부는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 왔다"며 “이러한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드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은 민생 법안들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소셜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며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북한이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TEL) 250대를 전방에 새로 배치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미사일이 대략 110㎞ 정도 날아가기에 충청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설명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북한은 이달 5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최전방에 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정원은 “250여대가 일단 언론에 공개됐기에 그 정도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고 보더라도,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주는 데 미사일이나 무기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기에, 그 정도 (자체 이동식발사대에) 조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최근 북한의 수해 상황과 관련, “인적·물적 피해는 평안북도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적 물적 피해가 많은 곳은 자강도로 분석된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평안북도를 직접 방문하고 평안북도 주민들을 평양으로 초청했다면서 “자강도에 군사시설이 밀집돼 있는데 이런 것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안 가는 것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체제 관리 차원에서, 정권에 대한 신뢰도 형성을 위해 김 위원장이 평안북도 위주로 가고 주민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 아닌가 하고 분석된다"고 밝혔다고 여야 간사가 전했다. 국정원은 또 “러시아가 수해 관련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김 위원장이 감사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며 30%대에 턱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초인 2022년 8월 첫째주에 기록했던 동일 조사 역대 최저치(29.3%)에 2년 만에 다시 근접한 수치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양당 간 차이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 조사해 26일 발표한 8월 넷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 한다"는 긍정 평가는 30.0%(매우 잘함 13.9%, 잘하는 편 16.1%)로 집계됐다. 전주 30.7% 대비 0.7%포인트(p) 하락하면서 30%대에 턱걸이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이달 초까진 소폭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35%대를 앞두기도 했지만, 광복절을 전후로 벌어진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등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상태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6.4%(매우 잘못함 55.9%, 잘못하는 편 10.5%)로 전주(65.4%)보다 1.0%p 높아졌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36.4%p로 오차범위 밖이다. '잘 모름'은 3.6%를 보였다. 권역별로 긍정평가는 △서울(4.2%p↑) △인천·경기(1.2%p↑)에서 오른 반면 △대구·경북(1.0%p↓) △대전·세종·충청(3.0%p↓) △부산·울산·경남(5.5%p↓)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다. 연령대 별로는 긍정평가는 △50대(3.2%p↑) △60대(4.3%p↑)에서 상승했고 △40대(2.7%p↓) △20대(4.9%p↓) △70대 이상(5.2%p↓)에서 하락했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민주당이 2.2%p 하락해 40.0%, 국민의힘 지지도가 6.0%p 올라 37.0%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민주당은 소폭 하락, 국민의힘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양당 간 차이는 3.0%p로 1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0%p 낮아지면서 7.7%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개혁신당은 0.5%p 상승한 3.6%였고, 새로운미래 1.4%(0.8%p↓), 진보당 1.1%(0.3%p↓) 가 뒤를 이었다. 무당층은 1.4%p 하락한 7.9%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권역별로 보면 △서울(18.2%p↑) △대구·경북(12.5%p↑) △인천·경기(5.6%p↑) △대전·세종·충청(2.7%p↑) 등에서 상승했고 △부산·울산·경남(4.2%p↓)에서는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11.0%p↑) △30대(8.4%p↑) △60대(8.0%p↑) △50대(3.5%p↑) △40대(3.1%p↑) △70대 이상(2.5%p↑)등 전 연령층에서 골고루 올랐다. 민주당 지지율은 △서울(7.7%p↓) △대전·세종·충청(7.7%p↓) △대구·경북(4.7%p↓) △인천·경기(2.6%p↓)에서 내렸고 △광주·전라(5.7%p↑) △부산·울산·경남(3.0%p↑)에서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30대(11.7%p↓) △60대(4.6%p↓) △20대(3.8%p↓) 등에서 떨어졌고 △70대 이상(2.8%p↑) △40대(2.5%↑p) 등에서 상승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3일 나흘간, 22~23일 이틀간 각각 실시됐다. 조사 응답률은 각각 2.8%, 2.5%였고 실제 조사대상은 각각 유권자 2506명과 1000명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3.1%p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회로 나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극우 논란'을 지속 키우는 양상이다. 김 후보자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2020년 창당한 자유통일당을 옹호하는 논리를 폈다. 그는 자유통일당이 “원칙적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등을 지향하는 정당"이라며 “국민의힘과 정치적 지향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나'라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헌재의 결정은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탄핵이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우파 성향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빨갱이! 기생충을 잡아다가 이 뒤주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한 발언에는 “재야 시절 광장 대중집회에서 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해 지나치게 자극적인 발언을 하게 돼서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정제된 발언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경기도지사 시절 걸그룹 소녀시대에 대해 '쭉쭉빵빵'이라고 표현하고 “춘향전은 변사또가 춘향이 X먹는 이야기"라고 발언해 불거진 인권 감수성 논란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변사또 언급은 부정부패한 관리를 질타하려는 의도이고, 소녀시대는 한류열풍 주역으로 강조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검찰 '무혐의'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공방전이 펼쳐졌다. 특히 주무부처 장관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 폭풍 질의에 강성 기조를 유지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르면 앞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공직자는 배우자를 통해 금액에 제한 없이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비꼬았다. 전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무혐의 결론에 대한 입장을 거듭 추궁하기도 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면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 한다.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분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규정이 없는데 집행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며 “그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도 “명품백 수사는 과정은 정의롭지 못했고, 결과도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없는, 폐지 대상이 되는 기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박 장관을 향해 “장관이 지금이라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저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해왔다)"고 거부했다. 또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역대 대통령 가족 수사와 달리 김 여사를 '출장 조사'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꼭 공개 포토 라인에 세우는 게 원칙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수사 과정에 특별한 규정이나 원칙 위반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보이지 않은 면이 있다면 대단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비공개와 보안, 경호를 고려하는 것은 수사 준칙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박균택 의원은 “검찰이 야당에는 '탈탈 터는' 수사를 하고,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는 '벌벌 떠는' 수사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진상을 확인해서 문책할 것은 문책해야 하지 않느냐"고 요구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검사들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표가 형법에 규정된 '동시 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으로 일주일에 3∼4차례나 재판받으러 다닌다. 결국 법정에 가둬 두는 '법정 연금'을 시도하겠다는 게 검찰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 의도로 한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쪼개기보다는 분리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한 지 약 4개월 만에 김 여사 등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이 총장에게 이같은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다. 이 총장은 이후 고심을 거듭한 끝에 수사심의위 회부를 선택했다. 김 여사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과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이 있는 만큼 수사팀의 불기소 결론을 그대로 승인하기보다는 외부 인사들의 심의를 거쳐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더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검토하도록 한 것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봐주기 수사'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받는 경우,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 성립한다. 앞서 이 사건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그러자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직접 건넨 최재영 목사가 이날 오전 재차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 15명으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며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출석해 심의위원들에게 주장을 설명할 수 있다. 대검 규정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존중'만 하면 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조만간 회의에 참석할 심의위원을 뽑는 등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 격리에 들어가자 정치권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추 원내대표는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이날 원내대책회의는 추 원내대표 대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주재했다. 추 원내대표는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이 주최한 이승만대통령 기념관 조기건립 관련 간담회와 안상훈 의원이 주최한 연금개혁 정책 토론회에도 불참했다. 추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이번 주말까지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몸 상태를 지켜본 뒤 다음 주부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추 원내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성수품 등 공급 안정 대책을 논의하고자 오는 25일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에도 불참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 경남 양산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은 순연됐고, 25일로 예정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도 자연스럽게 미뤄졌다. 양측은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 대표가) 과거에 단식도 했고 테러도 당해 회복이 쉽지 않은 상태로 총선을 치르고 확진이 됐다"며 “방역 지침에 따라 회복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박찬대 원내대표도 자리를 비워 김 최고위원이 회의를 주재했다. 박 원내대표는 코로나19에 확진되지는 않았지만, 전당대회 기간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맡는 등 피로가 누적돼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휴가에 들어가 오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처럼 양당 지도부가 자리를 비우면서 비쟁점법안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표결을 위해 28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수시로 소통하며 비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등 국회 운영에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야는 전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 대표에게 쾌유를 기원하는 과일 바구니를 보냈다. 이날 국민의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대표 명의로 '쾌유를 빈다'는 메시지를 리본에 적어 민주당 대표실에 과일 바구니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으로 찾아가려 했으나 대표실에 보내주면 이 대표에게 전달하겠다고 해 대표실로 보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