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5②-경제]대선주자들, ‘저성장 돌파 솔루션’ 3인3색

▲김문수 국민의힘·권영국 민주노동당·이준석 개혁신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부터)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② 경제분야>

대선 주자들이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내수 부진을 비롯한 이유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낮추는 등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탓이다. 그러나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선 주자들의 구상은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대선에 이어 또다시 '코스피 5000'을 들고 나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방향의 상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민주당도 올 하반기 20조원이 넘는 규모의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내수 진작에 필요한 마중물이라는 것이다. 요식업을 비롯한 분야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것도 추경에 힘을 싣는 요소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숙박 및 음식점업 카드승인액은 약 36조16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했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3조3200억원)도 4.6% 줄었다.

인공지능(AI)과 관련해서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필두로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AI 예산 비중을 높이고 민간 투자 100조원을 유치하는 등 AI 3강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별 대표상권 육성 등을 통한 '상권르네상스 2.0' 공약도 선포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역화폐 정책을 펼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개혁처를 신설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단지 유치 △판교·광교신도시 개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을 비롯해 경기지사 시절 성과도 내세우고 있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사례를 들어 고용 한파를 극복할 적임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과거 운동권에 몸 담았다가 전향한 경험 등을 살려 획일적 근로시간도 유연화한다는 계획이다.

'IR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도 했다. 대통령 주재로 정례적인 수출진흥회의를 개최하고,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1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가 마련한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소개했다.

김 후보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늘리기 위해) 땅값 부담이 적은 전용단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해안 지역에 있는 대규모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진보 진영에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을 못 살게 구는 나쁜 법이 본인들에게도 해롭다는 점을 들어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 '풍력발전이 원자력 발전 보다 발전단가가 몇 배 높다'고 발언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숫자도 들고 있다. 지난 18일 TV토론을 비롯해서 유력 주자들의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점을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하는 셈이다. 이재명 후보의 일명 '호텔경제학'을 비판하는 것도 이 후보의 몫이었다.

획일적 최저임금이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점에 착안, 지역별 최저임금 자율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공약도 견지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가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유턴 기업'이 적은 것도 해소한다는 목표다. 해외로 옮겨갔던 생산시설이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 최대 10년간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기간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신청자가 기준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 신설로 규제 완화를 가속화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