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112명의 보유 재산이 공개됐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에 따르면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대통령비서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이 비서관이 신고한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은 총 391억3041만원이었다. 이 비서관은 10억원 상당의 서울시 용산구 아파트 분양권을 비롯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전세보증금 4억원, 예금 약 26억원 등을 신고했다. 이 비서관 배우자는 21억4000여만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오피스텔, 용산구 아파트 전세금 16억8000만원, 예금 약 24억원 등을 보유했다. 현직자 재산 2위는 인천광역시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으로 나타났다. 한 위원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억원짜리 오피스텔과 3억5000여만원 예금, 배우자 명의의 12억3000여만원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등 55억9803만원을 신고했다. 대통령실 최승준 시민사회비서관은 55억1963만원을 신고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대구고검 노정연 전 검사장이 82억6969만원으로 가장 재산이 많았다. 조만형 전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장은 65억1432만원을 신고했다. 조 전 위원장 재산은 올해 들어 8억6315만원 증가했다. 배우자 명의로 된 광주광역시 북구 밭의 공시지가 상승과 배우자·장남·차남·장녀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끼쳤다. 장경상 전 대통령실 정무2비서관의 재산은 55억277만원이었다. 장 전 비서관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의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2억4879만원 불었다. 이 밖에 대통령실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시민사회3비서관은 각각 42억7559만원, 19억638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탈북 1호 외교관'인 고영환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장은 41억1823만원을, 존 리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37억9395만원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시원 대통령실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각각 33억6490만원, 26억6163만원을 신고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국회가 추진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파면 요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검사의 의혹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는 직무집행과 무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사전 면담했다는 의혹은 구체적으로 법령 등을 따져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헌재는 우선 소추 사유 중 ▲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 리조트 이용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탄핵 필요성을 따지려면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재가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탄핵 사유가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가 든 탄핵 사유 대부분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리조트 이용과 관련해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사적인 모임을 가졌다거나,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는 이 검사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죄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 전 증인 최모 씨를 면담해 무죄 선고의 빌미를 줬으므로 국가공무원법·검찰청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도 들었다. 그러나 헌재는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의 규정은 없다"며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사전면담이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당시 대법원은 최씨가 검사와 사전면담한 것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대법원은 증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을 뿐 사전면담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이 검사가 증인을 회유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헌재는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이 있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사건 상고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법리"라며 “이 사건 사전면담을 사후적 관점에서 불성실한 직무수행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이 검사가 한 사전면담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헌법상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도 두 재판관은 이 검사를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인정했다. 헌재는 검사가 탄핵 대상이 아니라거나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는 이 검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검사 탄핵에 대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내린 결론이다. 헌재는 지난 5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고 12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가 주장한 탄핵 사유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헌재는 세 차례 공개변론을 여는 등 9개월 가까이 파면이 필요한지 심리해왔다. 이 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수사 중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최근 불거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과 관련해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와 소통이 잘 이뤄지는지 묻자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내각과 당내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 됐는데 꼬박꼬박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뿐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양자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소통과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해서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나"라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또 “지금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와 너무 달라서 저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다"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방식 및 장소를 놓고 야권이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하는 것이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라며 “저도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 업무를 전담할 제2부속실 설치 문제에 관해서는 “장소가 잘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야당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한 입장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 관련 (입법)청문회를 방송을 통해 잠깐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며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이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의료 개혁에 따른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타개 방안에 대해선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 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의료 개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며 “이제는 우리가,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뉴라이트'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장관이 위원회를 거쳐 1번으로 제청한 분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본 적이 없다"면서 “특별한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뉴라이트 논란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서로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정의가 다른 거 같다"며 “처음에 나올 때 저는 진보적 우파라는 식으로 들었는데, 요새는 언론에서 그동안 제가 본 것과 다른 정의가 이뤄져서 그런 건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이 두 가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다"며 “뉴라이트냐 뭐냐, 그런 거 안 따진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언급한 '반국가세력'에 대해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 과제들"이라며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이은 세 번째 공식 기자회견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며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며,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 간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고,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며,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 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며,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계획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며 “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면서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 대응 전략은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부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해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서울 첫 '3선' 교육감이었던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임기를 약 2년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조 교육감이 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이 사건 특별채용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며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준수해야 할 직무상 원칙과 기준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하게 했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담당 장학관은 인사위원과 심사위원들에게 특별 채용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특정한 검토 대상자가 있고 그게 누구인지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고, 채점 결과를 취합한 뒤에는 심사위원이 채점표를 재작성하게 해 순위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가 모두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한 결과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조 교육감 측은 재판에서 공개경쟁이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최소한의 실질적인 공개 경쟁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봤다. 2차례 외부 법률 검토를 거쳤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조 교육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교육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건도 각하·기각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한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다만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해선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은 없어 2021년 9월 수사 마무리 후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갈등설에 대해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2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와 소통이 잘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내각과 당내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됐는데 꼬박꼬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뿐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양자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소통과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해서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나"라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깊이 한번 생각해보겠다"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잇단 탄핵안과 특검법 발의로 첨예한 대치 국면이 조성된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이라며 이 대표와 이른 시일 내에 회담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검찰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방식 및 장소를 놓고 야권이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하는 것이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라며 “저도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업무를 전담할 제2부속실 설치 문제에 관해서는 “장소가 잘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한 입장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 관련 (입법)청문회를 방송을 통해 잠깐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이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은 임기 내 월 40만원을 목표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연금은 세제 인센티브를 확충해 다층적 소득 보장을 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에 대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의료 개혁에 따른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타개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 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의료 개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며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관련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라며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서 해고 문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겠지만, 근로 시간과 형태, 또는 임금 구성 구조에 대해서는 좀 유연해질 수 있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동시장이 선진화하고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들의 보상이 함께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이런 유연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가 돌봄 체계 확립, 늘봄학교 정착, 지방 대학 혁신 등의 교육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그간 추진한 규제 혁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원전 생태계 복원 등 과제를 소개하며 “이러한 노력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고,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디다"며 “우리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 중심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집값이 지난 정부 때처럼 올라가는 것은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실수요가 늘어난다면 상관없지만, 자산 관리 차원의 투기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리면 정부는 공급을 철저하게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해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그간 추진한 규제 혁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원전 생태계 복원 등 과제를 소개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연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과제도 직접 소개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자들과 만나 정치·경제·외교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 공지에서 “키워드는 민생과 안전, 개혁, 소통 등"이라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첫 국정브리핑은 지난 6월 초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였다. 기자회견은 5월 초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3개월여 만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를 놓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이견이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입시 혼란' 등을 이유로 증원 유예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한 대표는 증원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며 “유예하면 불확실성에 따라서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함께 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응급실은 정말 응급에 맞는 환자들만 와서 신속히 치료할 수 있게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겠지만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정부로서는 좀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어떤 것이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당이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한 대표 측은 국민의 의료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방안이 전공의 등을 복귀시킬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그대로 시행하되, 2026년도에는 증원을 1년간 유예하자는 제안을 지난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내놨다. 전날 밤에는 페이스북에서 이 같은 제안을 공개하면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좋겠다"라고도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증원 유예'를 비롯한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처럼 양측이 의정 갈등 해법을 놓고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로 야기됐던 '윤·한(윤석열 대통령·한 대표)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날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 일정을 추석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추석을 앞두고 식사 회동보다 민생 대책 고민이 우선이라는 이유였지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양측 간 입장차가 반영된 결정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이 '만찬 연기'를 공식 발표한 이후, 일정이 미뤄졌다는 사실을 대통령실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갈등 양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이지만, 친한(친한동훈)계 일부 인사는 대통령실을 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 전공의 이탈 상황에 더해 응급실 비상 상황이 심화하는데도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앞이 캄캄하다. 국가는 왜 존재하나"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