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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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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2025]2차 사회 분야 TV토론, ‘갈등 해소’ 없이 공방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5.23 22:59

연금개혁·사회통합 등 둘러싼 ‘갈라치기’ 공방전
원자력 vs 재생에너지 구도…경제성·안전성 지적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권영국 민주노동당·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6.3 조기 대선에 앞서 열린 2번째 TV토론의 주제가 사회통합이었으나, 대선 주자들의 통합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가량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사회 분야 TV토론에선 사회 각분야 갈등 해소 방안, 문제 해법에 대한 진지한 토론보다는 비난, 비꼬기 등 말싸움만 난무했다.


이날 토론은 △사회통합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 △초고령사회 △연금·의료 개혁 등이 주제로 다뤄졌다. 개별 이슈에 있어서 각자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었으나, 1차 토론과 비슷하게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박자를 맞추는 모습이 재연됐다.


시간총량제토론을 비롯한 전초전에서는 내란에 대한 견해차가 드러냈다. 이재명·이준석·권영국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한 반면, 김 후보는 진보당을 '통진당의 후예'라고 지칭하며 이들과 연대한 민주당이 내란세력이라고 반론을 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후보를 가리켜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가짜였나"라고 발언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관점도 3대 1 구도로 볼 수 있었다.


우리 사회가 분열된 원인에 대해 진보진영 후보들은 양극화와 저성장, 보수진영에서는 부정부패·거짓말·혐오 프레임 등을 꼽았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친형과 형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가정에서 통합이 안 되는데 나라를 어떻게 통합하려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우리 집안의 내밀한 문제"라면서도 '소양이 부족했던 것으로,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두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이준석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전장연, 동덕여대, 외국인 최저임금을 비롯한 분야에서 충돌했다.


주도권토론은 연금·의료개혁 문제로 시작됐다. 네 후보 모두 윤 전 대통령의 의대증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서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간병비 보장성 확대 등이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큰 부담이 더해지는 것에 대한 재정 플랜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를 언급하는 방식으로 방어전을 폈다. 김문수 후보는 과잉진료·중복치료를 비롯한 의료쇼핑, 중국인 건보재정 문제 등을 거론했다.




연금에 대해 진보진영은 이준석 후보가 '세대간 갈라치기'를 시도한다고 주장하고, 이준석 후보는 최근의 연금개혁이 오히려 청년에게 불리한 방식의 갈라치기였다고 반박했다. 김문수 후보도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청년세대의 참여 확대 등 형평성 향상 방침을 밝혔다.


기후 위기 대책과 에너지 분야 토론 역시 원전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둘러 싼 진영간 대립이 이어졌다. 권영국 후보는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또다시 언급했다. 김 후보는 대형 원전 6기 건설과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를 토대로 현재 30%대 초반인 원자력 발전비중을 60%까지 높인다는 공약을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가 K-원전을 믿지 못하면서 중국 동해안에 다수 자리잡은 원전에 대한 의견 표명이 없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공상과학영화(판도라) 보고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안전성과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둘러싼 견해차도 여전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원자력의 정산단가는 킬로와트시(kWh)땅 79.6원으로 태양광(131.6원)과 풍력(121.원) 보다 낮다. 그러나 RPS의무이행비용정산금 등을 포함하면 격차가 더욱 커진다.


이재명 후보는 마무리발언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세력이 돌아오면 안 된다"며 “유능한 선장, 충직한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독재냐 민주냐. 총통제냐 분권형 대통령제냐 갈림길에 서있다"며 “민주당이 삼권독재를 추진하고 있다. 김문수와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촉구했다.


권영국 후보는 한화오션 조선하청 노동자,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식량 주권을 위협받는 농촌, 성소수자, 장애인 활동가, 직장내 괴롭힘을 받는 '직딩' 등에게 기댈 언덕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국가재정 펑펑 쓰자는 후보와 꼭 필요한 곳에 합리적으로 쓰는 후보 중 누굴 선택할 것인가"라며 “양쪽 껍데기를 청산하고 새로운 세대가 미래를 책임질 시간"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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