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 과업을 제시했다고 1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라늄 농축기지를 돌아보며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면서 “핵물질 생산을 줄기차게 벌려 나가고 있는 데 대한 보고를 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어 “전술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원심분리기 대수를 더 많이 늘리는 것과 함께 원심분리기의 개별분리능을 더욱 높이"라며 “이미 완성단계에 이른 신형의 원심분리기 도입사업도 계획대로 내밀어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한층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2010년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미국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바 있지만, 이를 대외에 직접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시설이 위치한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영변이 아닌 미국 정보당국이 오래전부터 비밀 핵시설로 지목해 온 평양 인근 강선 단지일 가능성이 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 현행 생산을 위해 능력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공사 현장을 돌아봤다"고 했는데 강선 단지 확장 정황이 국제사회에 최근 포착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2월 시작된 강선 단지 본관 서남측의 별관 공사가 4월 초 완료돼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확장됐으며 5월에는 인접한 건물의 개축 공사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북한 매체가 발행한 사진을 보면 최신식 시설 안에 원심분리기가 빈틈없이 꽉 찬 모습이다. 우라늄 농축시설은 원심분리기에 우라늄을 넣고 고속 회전해 HEU를 생산한다.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은 HEU와 플루토늄이 있다. 북한은 핵물질 생산에 있어 최근엔 영변 원자로에서 소량으로 생산하는 플루토늄보다 지하에서 은밀하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HEU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는 미국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현지지도에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추종 세력이 공화국을 반대해 감행하는 핵위협 책동은 더 노골화되고 위험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핵무력을 중심으로 한 국방력 강화는 “미국과 대응하고 견제해야 하는 우리 혁명의 특수성"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는 북한의 '핵개발 총책'인 홍승무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함께했다. 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의 우라늄 농축기지 시찰 외에 인민군 특수작전무력기지 시찰과 신형 600㎜ 방사포차 성능 검증 시험 현지지도 소식도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5만원 살포는 복지정책도 재정경제정책도 아닌 무책임한 이재명식 포퓰리즘일 뿐"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의 본질은 현금 살포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 재정경제정책의 반사효과와 이익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를 겨냥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살포 정책을 '부자의 지갑 채워주는 반(反)복지'라 비판했더니, 이번에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정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한다"며 “현금 살포가 아니라 소비 쿠폰이라는 교묘한 말장난까지 빼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논리가 궁색했던지 이 대표는 갑자기 차등·선별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금 살포'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또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처럼 쓰는 사람도 있느냐"며 “결국 돈을 나눠주는 것과 매한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현금 살포는 '반 약자'라는 점에서도 문제"라며 “돈을 풀어 물가가 오르면 약자의 고통이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 말대로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민생경제가 어렵다. 그렇기에 더더욱 가장 취약한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챙기는 정책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 어려움에 노출된 분들부터 가장 먼저 두텁게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방문한다.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체코 방문 이후 약 9년 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 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공식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간 원전 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서 한미가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동맹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서울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체코 수도 프라하에 도착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공식 방문 첫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확대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 강화방안을 논의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내외는 파벨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 및 공식 만찬에도 참석한다. 다음 날 오전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과 함께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 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프라하에서 약 90㎞ 떨어진 풀젠시를 방문해 원전 관련 기업을 시찰한다. 이후 윤 대통령은 프라하로 돌아와 피알라 총리와 소인수회담과 업무 오찬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원전 협력을 포함해 무역·투자·첨단기술·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제도화할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한다. 이후 윤 대통령은 체코 상·하원의장과 각각 회담하고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체코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 후 같은 날 저녁 동포 만찬간담회를 주재하는 것으로 체코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신한울 3·4호기 건설안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의 발전과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제고해 향후 체코 원전 수주를 비롯한 원전 수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최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결정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2일 발표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불기소 권고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잘못한 결정'이라는 답이 60.0%로 나타났다.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30.3%, '잘 모름'이라는 의견은 9.7%로 조사됐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이유로 '핵심 권력층 면죄부'가 4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찰·영부인 측 주장 과다 반영'이 24.5%, '공직 기강 헤이 우려'가 24.2%로 뒤를 이었다. '잘 모름'이 1.4%로 나타났다. 잘한 결정인 이유에선 '직무·대가 무관한 함정 취재'가 4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객관·공정 심사 산물'이 36.7%,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 부재'가 9.1%로 뒤를 이었다. '잘 모름'은 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강원을 재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과반을 넘겼다. 광주·전라에서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이 7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주(69.3%), △인천·경기(68.6%), △서울(60.6%), △대전·충청·세종(50.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48.4%) △대구·경북(47.0%) △강원(41.0%) 등이었다. 성별로는 남성(60.5%)이 여성(59.5%)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75.1%)에서 잘못된 결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66.5%) △30대(62.8%) △20대(57.4%) △60대(53.2%)순으로 '잘못된 결정'이라고 응답했다. 70대 이상에선 '잘못된 결정'이 41.4%로 '잘한 결정' 41.2%과 비슷했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70.8%) △자영업(69.2%) △사무관리전문직(67.7%)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66.4%) 등이 과반을 넘겼다. 다음으로 △가정주부(48.2%) △무직·은퇴·기타(44.7%) △학생(41.7%) 순이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 성향 응답자들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이 88.7%로 압도적이었으며 중도는 62.8%로 평균을 소폭 웃돌았고, 보수는 36.6%로 '잘된 결정'인 46.5%보다 낮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 하루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3.0%다. 조사방법은 무선 RDD(97%)·유선 RDD(3%) 복합 자동응답(ARS) 방식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회는 11일 경제 분야에서 3일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여야는 세수 결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문제, 최근 물가 상황과 부동산 문제 등 경제 현안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과를 부각하는 한편 가계부채와 집값 문제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과 산업 육성 방침을 점검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법'의 실효성도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법인세 인하 등 소위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 결손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한편, 경제성장률과 가계부채 등 경제 지표를 토대로 윤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데 화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펼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비상응급 주간으로 운영한다"며 “이 기간 의료진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이나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했다“"며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께 감사드리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보다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한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경미한 증상은 문을 연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연휴 기간 특별교통 대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연휴 기간 동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 결과와 그동안 한일 관계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12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단절됐던 정부 간 협의체가 모두 복원됐다"며 “외교, 국방, 경제, 첨단기술, 교육,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가 해제됐고, 전략 물자 수출 우대국 조치인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됐다"며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됐고 경제안보대화와 수소협력대화가 신설돼 공급망,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국 인적교류도 과거 최고 수준인 연간 1000만명 초과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키로 한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양국 간 협력 사업과 정부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한일 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어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여야는 이날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으로 빚어진 이른바 '뉴라이트' 임명 논란과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 정책 노선이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독트린'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일본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한일 문제에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미국 대선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과의 관계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청문회에서는 '사법의 정치화',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 완화 등 사법 현안에 대한 질문이 나올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플랫폼이 자사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렛폼도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플렛폼 독과점을 막고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플랫폼 독과점 분야에서는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시장의 경쟁질서를 보호할 방침이다. 규율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으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예정이다.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 구체적 추정요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하되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할 계획이다. 규율분야와 내용은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항변권은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적발될 경우 제재도 강화한다. 우선 과징금을 상향 조정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선 관련 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발표했다. 우선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정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을(乙)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1안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2안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중을 고려 중이며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규제 대상이 되는 플랫폼에 대해선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적용할 방침이다. 정산기한은 특약매입 등 전통 소매업과의 차이를 고려해 전통 소매업 정산기한인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단축한다. 세부 내용은 △1안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2안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등 2개안 중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50~100% 사이에서 예치, 지급보증 등 별도관리 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밖에 유통거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 중 계약서 작성·교부 등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 가능한 사항도 준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새롭게 법적용을 받게 될 플랫폼들이 신설된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법을 일정 기간 유예 후 시행하고 규율 강도도 경과 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된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의 경우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세가 멈추고 소폭 반등했지만 2주 연속 20%대에 머물렀다. 지난달 건국절 논란과 명품백 불기소 결정, 의사 파업 관련 당정 이견 노출 등으로 떨어지던 윤 대통령 지지율은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 등 한일 협력 강화 등을 계기로 일단 하락세는 멈춘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조사해 9일 발표한 9월 첫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 한다'는 긍정 평가는 29.9%(매우 잘함 13.8%·잘하는 편 16.1%)로 집계됐다. 전주 29.6%보다 0.3%포인트(p) 상승해 이전 3주간 계속 떨어지던 추세는 멈췄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6.1%(잘 못하는 편 8.3%·매우 잘 못함 57.7%)로 전주 66.7% 대비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오차범위(±2.0%p) 밖인 36.2%p로 큰 격차를 나타냈다. '잘 모름'은 4.1%를 보였다. 권역별로 긍정평가는 △인천·경기(3.1%p↑) △광주·전라(1.9%p↑) △부산·울산·경남(1.6%p↑)에서 오른 반면 △서울(5.4%p↓) △대전·세종·충청(2.0%p↓)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다. 연령대 별로는 긍정평가는 △40대(2.4%p↑) △70대 이상(1.6%p↑) △30대(1.4%p↑)에서 상승했고 △20대(5.0%p↓)에서 하락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2.1%p 하락한 40.1%, 국민의힘은 1.8%p 높아진 34.6%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5.5%p로 1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3.1%p) 내로 좁혀졌다. 다음으로 조국혁신당은 0.2%p 낮아지면서 7.8%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개혁신당은 0.2%p 높아진 4.1%, 진보당은 변동 없는 2.2%로 뒤를 이었다. 무당층은 1.2%p 증가한 8.6%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구·경북, 광주·전라 등 정치적 색채가 강한 지역에서 크게 상승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11.2%p↑) △광주·전라(4.1%p↑) △인천·경기(2.8%p↑)에서 올랐고, △대전·세종·충청(7.9%p↓)에서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8.8%p↑) △30대(2.2%p↑) △50대(1.3%p↑)등에서 높아졌다. 민주당 지지율은 반대로 정치적 색채가 강한 지역에서 크게 하락했다. △대구·경북(12.9%p↓) △광주·전라(7.6%p↓) △인천·경기(5.7%↓)에서 내렸고 △서울(7.7%p↑) △부산·울산·경남(6.2%p↑) △대전·세종·충청(3.8%p↑)에서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20대(6.9%p↓) △40대(4.5%p↓) △70대 이상(4.1%p↓) △50대(1.3%p↓) 등에서 내렸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2~6일 나흘간, 5~6일 이틀간 각각 실시됐다. 조사 응답률은 각각 2.7%, 2.5%였고 실제 조사대상은 각각 유권자 2508명과 1001명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번 주 중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고 이번 주중 퇴임식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도 '임기 내 사건 처리'를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개최된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사건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앞서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제기된 모든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내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선물들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알선수재 등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외부 위원들도 지난 6일 열린 수심위에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해 수사팀의 결론에 힘을 실어줬다. 이 총장 역시 수사팀의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앞서 평가했던 만큼,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김 여사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오는 9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별도로 수심위에 회부할지 논의 예정이다. 해당 논의 결과가 처분 방향이나 시기 등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심위는 사안별로 참여할 위원을 무작위 추첨하는 구조여서 최 목사 사건 수심위가 별도로 열리면 김 여사 사건 때와 다른 위원들이 사건 내용을 다시 심의하게 된다. 최 목사는 수심위가 김 여사 불기소를 권고하자 “반쪽짜리 수심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리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다. 14∼15일이 추석 연휴를 앞둔 주말이어서 이 총장의 퇴임식은 13일께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 총장이 지난 5월 명품 가방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기가 끝나기 전 사건을 매듭지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이 처분을 내리더라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를 둘러싼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특검 추진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검찰은 명품 가방 사건과 함께 수사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2심 선고가 예정된 오는 12일 이후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