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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운항 중 남편·유치원생 딸에 여객기 조종실 구경시킨 진에어 객실 사무장 징계

운항 중인 여객기 조종실에 객실 사무장 가족들이 들어와 내부를 구경하는 일이 발생해 서울지방항공청(서항청)이 항공사에 과태료를 물린 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행 항공보안법상 이에 연루된 사무장과 조종사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관계 당국이 국토교통부에 벌칙 신설을 건의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 보안 사고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은 올해 6월 비 인가자 조종실 출입 사고가 발생한 진에어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1일 베트남 다낭을 출발, 인천으로 향하던 LJ070편에서 발생했다. 이륙 약 1시간 1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해당편 기장은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왔다. 이 때 객실 사무장과 조우했고, 기장은 사무장 가족의 조종실 출입을 허락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사무장은 객석에서 유치원생 딸과 남편을 데려왔고 인터폰을 통해 기장에게 연락했다. 이후 기장은 잠금 장치를 해제해 이들이 조종실로 들어오도록 했고 3∼5분 간 구경토록 했다. 익명의 제보자는 국민 신문고를 통해 이와 관련 민원을 제기했고, 서항청은 조사에 착수했다. 기장·사무장은 비 인가자의 조종실 출입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사무장의 딸이 유치원생이어서 어린 만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 운송 사업자는 기내 보안 유지를 위해 조종실 출입 절차·비 인가자의 침입 방지 조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의무를 진다. 진에어 자체 보안 계획은 조종실 출입이 허가된 자를 제외하고 누구도 출입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서항청은 진에어가 조종실 출입 통제를 소홀히 하고 보안 계획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임의로 가족을 조종실에 출입하게 한 기장과 사무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사내 규정에 따라 해당 기장과 사무장에 대한 징계 처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尹대통령 “북한, 핵사용 기도하면 정권 종말의 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인 1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여전히 퇴행과 몰락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와의 불법 무기 거래로 국제사회의 규범에 역행하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면서 “적이 넘볼 수 없도록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을 기점으로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를 구축하고 있고,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 공약이 행동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안보태세를 더욱 강력하고 확고하게 다져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해선 “더욱 단단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마침내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다"며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 부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방 혁신을 독려하고 장병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강력한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한 국방 혁신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AI(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우주, 사이버, 전자전 영역에서 미래의 전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 분야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우리 장병들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의료체계를 비롯한 제반 복무환경을 계속 개선하겠다"며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의 노력도 필요하다. 젊은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병들이 투철한 정신 무장과 전우애로 단결하고, 실전적 교육으로 단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군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방위산업에 대해 “우리가 만든 전차와 자주포, 방공무기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중동을 누비면서 K-방산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제 K-방산은 국가안보와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 됐다"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슬로바키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새 30년 만들자”

우리나라와 슬로바키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교역·투자, 에너지, 국방·방산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간의 관계를 발전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공식 방한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간의 관계 격상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교역·투자 분야에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수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교역·투자, 산업, 공급망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의 틀을 만들었다. 에너지·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포괄적에너지협력 MOU'를 통해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모색하기로 했다. 국방·방산 분야에서는 기존 협력 MOU를 기반으로 사이버 안보 등 신안보 분야 협력 파트너십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사회·문화·인적교류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슬로바키아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양국 청년 세대 간 교류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슬로바키아의 지지를 확보했고, 국제무대에서 양국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정세 불안정 행위와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한 강한 우려를 공유하고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 북한 인권 증진 ▲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에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도적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 복구 관련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가치 공유국이자 유럽의 중요한 파트너인 슬로바키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로서 새로운 30년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슬로바키아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피초 총리는 “공식적으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됐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는 양국이 다른 협력 분야로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피초 총리는 “원자력 분야 협력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더욱더 깊은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면서 “원자력을 포함해서 무역, 경제 투자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슬로바키아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최초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으며, 이번 관계 격상으로 우리나라는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헝가리) 전체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피초 총리는 2007년 총리 재임 당시 방한한 이후 이번에 17년 만에 다시 방한했다. 슬로바키아 정상의 공식 방한은 2018년 키스카 대통령 이후 6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자나 차푸토바 슬로바키아 대통령과 약식 회담을 한 바 있다. 피초 총리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尹대통령 지지율 25.8%…취임 후 최저치 경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5%대를 기록하면서 취임 후 역대 최저치 기록을 경신했다. 부정평가도 처음으로 70%대에 접어 들었다. 최근 여당 지도부와의 용산 만찬 '빈손 회동' 여진, 친윤-친한 '장외 설전' 등 부정적 이슈들의 영향으로 하락을 막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 동안 조사해 30일 발표한 9월 넷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 한다"는 긍정 평가는 25.8%(매우 잘함 12.2%, 잘하는 편 13.6%)로 집계됐다. 일주일전 30.3%보다 4.5%포인트(p) 하락했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란 우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불기소 논란 등의 악재로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8월 넷째주 30.0%, 8월 다섯째주 29.6%, 9월 첫째주 29.9%로 횡보하다가 9월 둘째주 27.0%로 떨어졌다. 지난주 30.3%로 잠시 반등했으나 한 주만에 또다시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이번 지지율 대폭 하락은 용산 만찬 '빈손 회동'과 친윤-친한 갈등이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며 “그동안 지지율 하락에 따른 지지층 결집,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순방, 야당의 사법리스크 현실화 등의 긍정적 효과는 모두 사라지고 부정적 요인들이 더욱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도 4.6%p 오르면서 첫 70%를 기록, 임기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잘 못하는 편 8.5%, 매우 잘 못함 62.3% 등 70.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역 별로는 대구·경북(3.3%p↑)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 응답 비율이 하락했다. 특히 서울(13.9%p↓), 부산·울산·경남(8.5%p↓)에서 하락폭이 컸다. 연령대별로는 30대(3.9%p↑)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하락했다. 하락폭은 60대(12.0%p↓), 40대(8.0%p↓), 20대(6.8%p↓)순으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하락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상승해 격차가 10%p 이상 벌어졌다. 리얼미터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9월 넷째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전주 대비 5.3%p 내린 29.9%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4.0%p 오른 43.2%였다. 양당 간 지지도 차이는 13.3%p로 오차범위 밖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모든 권역에서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떨어졌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도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올랐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1%p 오른 9.2%, 개혁신당은 0.2%p 내려간 4.3%, 진보당은 0.6%p 상승한 1.8%, 기타 정당은 0.4%p 오른 2.3%, 무당층은 0.4%p 오른 9.3%로 조사됐다. 이번 9월 넷째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정당 지지율 조사는 26일부터 27일 이틀간 실시됐다. 조사대상은 각각 유권자 2507명과 1003명이었다. 조사 응답률은 각각 2.7%, 2.6%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尹 거부권’ 법안, 재표결서 모두 부결…자동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6개에 대한 재표결을 무기명으로 진행했다. 투표 결과, 방송법(찬 189 반 107 무 3)·방송문화진흥회법(찬 188 반 109 무 1 기 1)·한국교육방송공사법(찬 188 반 108 무 3)·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찬 189 반 108 무 2) 등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찬 184 반 111 무 4),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찬 183 반 113 무 2 기 1) 등 6개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 7~8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국회로 되돌아왔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야권의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25만원 지원법'은 '위헌적이면서 효과는 작은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각 법안을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저지법', '노동자 권리 보장법', '민생 부양을 위한 심폐소생법안'으로 규정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을 밀어붙였다. 이에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재발의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 및 국회 재표결 수순이 끝이 없는 듯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앞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재표결도 앞두고 있다.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올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 법안 발의→ 야당 단독 의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 시 여당 반대에 따른 부결 → 재발의'로 이어지는 '쳇바퀴 정쟁 공식'은 당분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날 부결된 법안 중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수순을 밟아 폐기 처분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중앙지검, 총장에 ‘명품팩 의혹’ 보고…김여사·최목사 무혐의 전망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명품 가방 의혹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에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이를 신고할 의무도 없으며, 디올백 등을 건넨 최 목사 역시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과 달리 최 목사에 대해서는 1표 차이(기소 8·불기소 7)로 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법리 검토 결과 최 목사 역시 불기소 처분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4개월 가까이 수사한 끝에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무혐의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지난 달 2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에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전 총장은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시비 논란을 고려해 직권으로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넘겼고, 수심위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여 김 여사를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후 최 목사 신청으로 별도로 열린 수심위는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수사팀은 두 개 수심위 의결 내용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했다. 심 총장이 수사팀 보고 내용을 승인하면 최종 처분 결과는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늘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방송법 등은 재표결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70여개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도 이날 이뤄진다.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채상병 사건 ‘VIP 격노설’ 질문에 “회신 불가”

윤석열 대통령 측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서면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의 회신이 왔으며, 신청서 내용에 윤 대통령 측이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앞서 변호인 측은 지난 3일 열린 7차 공판에서 VIP 격노설과 관련,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등의 대통령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윤 대통령에게 묻고자 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사실조회 신청 내용은 ▲ “임성근(전 사단장)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대통령이 했는지 ▲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 전화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했는지 ▲ 했다면 어떤 내용인지 등 세 가지 사항이었다. 사실조회는 사실상의 서면조사와 유사하지만 신청받는 당사자가 답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귀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의뢰한 사항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응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은 채상병이 살아 있었더라면 전역했을 날인 26일 하루 전 열렸다. 채상병 모친은 이날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내일이면 전역인데 돌아올 수 없는 아들이 되어 가슴이 아린다"며 “다른 동기들이 누리는 작은 기쁨마저도 우린 누릴 수 없어 가슴이 터질 것만 같다. 너무나 슬프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썼다. 모친은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있는 분들처럼 엄마도 힘내 볼게"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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