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동한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차담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지만 정진석 대통령도 배석해 완전한 독대 형식은 아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해법, 그리고 이와 관련한 한 대표의 건의 사항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7일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및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 등 3대 요구 사항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의료 개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을 해결할 방안 등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여권 위기 요인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은 만큼 당정 간 신뢰 회복과 관계 강화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면담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다만 윤 대통령이 결단해 내어놓을 해법이 앞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물론, 당정 관계를 포함한 여권의 권력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앞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여러 차례 요구했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부정적 기류를 보여오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선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 만남이 이뤄지게 됐다. 대통령실로선 김 여사를 정면으로 겨냥한 야권의 공세 수위가 날로 높아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선 상황에서 당과 함께 정국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바닥 뚫고 지하실' 형국이다. 한 주 만에 취임 후 최저치 기록을 경신하면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20%대 초반대를 향했다. 부정평가도 역대 최고치 기록을 깼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4~18일간 조사해 발표한 10월 셋째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 한다"는 긍정 평가는 24.1%(매우 잘함 11.3%, 잘하는 편 12.7%)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전 25.8% 보다 1.7% 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도 전주(71.3%)보다 1.0%p 높아진 72.3%(매우 잘못함 61.7%, 잘못하는 편 10.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도 더욱 벌어졌다. 지난주 45.5%p에서 2.7%p오른 48.2%p였다. '잘 모름'은 3.6%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4주와 10월 2주 취임 후 최저치인 25.8%를 각각 기록한 이후 한 주만에 더 떨어져 처음으로 25% 이하로 내려갔다. 긍정평가는 광주·전라(5.8%p↑)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하락했다. 대구·경북(8.1%p↓), 부산·울산·경남(7.1%p↓), 서울(3.3%p↓)등 이었다. 연령대별로도 20대(6.3%p↓), 30대(2.6%p↓), 60대(1.2%p↓)등 모든 연령대에서 낮아졌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역대 최저 지지율 경신은 지속적으로 악재로 작용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이 최근 들어 여론조사 결과 조작 등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며 “대통령실과 여당도 수습이 불가능한 무방비 상태로 보여 지지율 하락세가 반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여전히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이 44.2%(0.3%p↑), 국민의힘이 31.3%(0.5%p↑)로 집계됐다. 양당 간 격차는 12.9%p로 전주 13.1%p보다 소폭 줄었다. 민주당 지지율은 대구·경북(6.4%p↑), 대전·세종·충청(4.8%p↑), 부산·울산·경남(2.3%p↑), 서울(1.4%p↑), 20대(6.7%p↑), 30대(2.7%p↑), 보수층(1.8%p↑)에서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광주·전라(7.2%p↑), 부산·울산·경남(2.8%p↑), 인천·경기(1.6%p↑), 30대(3.9%p↑), 40대(3.5%p↑), 70대 이상(1.9%p↑), 진보층(4.0%p↑)에서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7.4%(1.9%p↓), 개혁신당은 4.6%(0.8%p↑), 진보당은 1.3%(0.2%p↓)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1.8%(0.2%p↓), 무당층은 9.4%(0.3%p↑)로 조사됐다.​ 이번 10월 첫째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는 각각 이번달 14일부터 18일까지, 이달 17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됐다. 조사대상은 각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0명과 1003명이었으며, 응답률은 2.9%와 2.6%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와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직전 조사(9월 24∼26일)보다 1%포인트(p) 내린 22%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긍정 평가는 지난 9월 2주 차 조사에서 정부 출범 후 최저치(20%)를 기록한 뒤 다음 조사인 9월 4주 차에선 23%로 반등했지만 이번에 다시 하락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36%), '국방/안보'(7%), '주관/소신'(6%), '의대 정원 확대'(5%), '경제/민생'(4%) 순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이유에는 '경제/민생/물가'(15%), '김건희 여사 문제'(14%), '소통 미흡'(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외교'(6%),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일방적'(이상 4%) 등이 꼽혔다.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직전 조사 대비 8%p 급등했다. 갤럽은 “3주 전 조사와 비교해 부정 평가 이유에서 의대 증원 비중이 줄고, 김건희 여사 문제 언급이 늘었다"며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김 여사 관련 의혹 공방과 명태균 등의 잇단 폭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갤럽은 이어 “의대 증원 논의는 별다른 진척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3%p 내린 28%를 기록, 기존 최저치(9월 2주차 28%)와 동률을 보였다. 민주당 역시 직전 조사 대비 2%p 하락한 28%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지지율은 각각 8%, 3%를 기록했다.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응답이 63%, '필요 없다' 응답이 26%로 집계됐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응답자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86%, 중도층의 65%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보수층에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47%에 그쳤다. 갤럽은 “국민의힘 지지자,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특검 도입 쪽으로 기울었다"고 분석했다. 김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해서는 '줄여야 한다' 응답이 67%, '현재대로가 적당하다' 19%, '늘려야 한다' 4% 등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의 공개 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 비중은 지지 정당·이념 성향과 무관하게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아울러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소설을 기존에 읽은 적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중은 21%로 집계됐다. 55%는 '앞으로 읽을 의향 있다'고 했고 24%는 '읽은 적 없고 읽을 의향 없다'고 답했다. '한강 작품 중 가장 읽고 싶거나 추천하고 싶은 소설'을 묻는 질문에 채식주의자(22%)가 가장 많이 꼽혔다. 소년이 온다(21%), 흰(1.3%), 작별하지 않는다(1.1%), 이외 작품(1%) 등이 뒤를 이었고 '없음/모름/응답거절'은 53%이었다. 또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이 '작가 개인의 영예'라는 응답자 비중은 31%, '국가의 영예'는 30%였다. 35%는 '개인과 국가 둘 다'를 꼽았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발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 '면죄부'를 줬다며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민심을 무시하고 이재명을 죽이려는 검찰이 김건희를 놓아줬다"며 “노아의 홍수 같은 민심의 노도가 저항하는 권력과 호위하는 검찰을 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내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에도 “심 총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김 여사 개인 로펌인가. 검찰의 수사 보고서는 한 편의 변호인 변론 요지서를 보는 듯했다"며 “부끄러움도 잊은 채 권력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정치 검찰에 국민은 이미 기대를 접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국민은 정치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한다. 당은 국민 명령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 재보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챗GPT에 서울고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판결문을 넣어 돌려보니, '내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면 부장에게 김 여사는 구속기소 해야 한다'고 나왔다"며 “국가와 검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심 검찰총장 등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 폭파가 “단순한 물리적 폐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 육로를 완전히 차단한 이유가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 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 물리력이 더 이상의 조건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이미 천명한 대로 만일이라는 전제조건하에서 우리의 공격력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한 합법적인 보복 행동으로 된다"고 강변했다. 그는 “적을 다스릴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고수하는 평화만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하고 공고한 평화"라며 이를 위해 군이 강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휘소에서 군단장으로부터 적의 동향을 보고받고, 전투 대기 태세로 전환한 관할 여단 준비상태를 점검한 뒤 군사행동 계획을 담은 중요문건을 검토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인민군 총참모부는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3일 국경선 인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지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의 성격 변이", “적들의 침략적 성격의 군사행동"을 이유로 들면서 “핵 억제력 강화"가 중요하고 정당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여기서 '한미동맹의 성격 변이'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이 “핵 동맹" 성격을 띠고 있다는 주장이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 속에서 김 위원장은 대형 지도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 지도 상단에는 흐리게 처리했지만 '서울'이라는 문구가 식별돼 유사시 2군단이 서울을 공격할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 뒤로는 대형 TV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띄워져 있는데, 비무장지대(DMZ)와 비슷한 위치에 파란색으로 굵게 선을 그어놓은 게 눈에 띈다. 김 위원장은 “최전방 국경연선"에서 “우리 국가의 영토를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가고 있는 대연합부대 장병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기념사진도 촬영했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방문에는 박정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노광철 국방상 등이 동행했고,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과 대연합부대장 등 부대지휘관들이 영접하였다. 통신이 호명하지는 않았지만 연일 거친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하는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0·16 재·보궐선거에서 텃밭을 지켜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위기의 여권을 전면 쇄신하기 위한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는 해석이다. 한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쇄신하고 변화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도 있지만, 그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김 여사와 관련해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등 세 가지 사항이 실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인적 쇄신은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 필요한 때 과감히 하는 것이다. 지금이 그럴 때"라고 말했다. 또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 여사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며 “저희가 먼저 쇄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치 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이 보수 정치와 국민의힘에서 활개 치는 것을 막겠다"며 “당의 절차, 사법 절차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관중으로 만들어 온 것이 이런 여론조사 장난질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런 여론조사 장난을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다. 한 대표는 “변화와 쇄신만이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을 수 있다"며 “제가 앞장서서 정부·여당을 쇄신하고 변화시켜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 대표의 김 여사 관련 발언들이 야권의 탄핵 공세에 빌미를 제공한다는 친윤(친윤석열)계 일각의 시선을 두고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오히려 선제적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해야만 야당의 탄핵 공세로부터 대통령을 지켜낼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한 대표는 “보수는 당당해야 한다"며 “우리부터 변화하고 쇄신해 지지자들이 우리를 지지하는 것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59명의 사망자를 낸 2022년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경찰 등의 대응이 국민의 일반적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경우 이태원 참사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 관련 부서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제출한) 보고서나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 김광호로서는 2022년 10월 28∼30일 이태원 일대에 다수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서 '대규모 인파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나 그와 관련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청장이 핼러윈 축제에 앞서 서울청 내 부서장과 경찰서장 등에게 점검과 대책 마련을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전체적인 내용과 조치를 보면 합리적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지시에 불과했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참사 당시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전화 보고를 받아 사고를 인지한 직후 서울청 경비과장에게 가용 부대 급파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참사 발생 이후 그의 업무상 과실로 사건 사고가 확대됐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치안정감이던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징계(정직) 처분을 받음에 따라 지난 6월 의원면직(사직) 처리됐다. 검찰은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의 경우 다중운집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했는데도 제때 위험도에 맞게 대응하지 않은 혐의 등이 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무죄가 선고되자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김 여사의 계좌는 6개다. 앞서 기소된 권 전 회장 사건 1·2심 재판부는 이 중 3개(대신·미래에셋·DS)를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2007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인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이들이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권 전 회장 일당의 의사 소통 하에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두 차례 통정매매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매도하라고 연락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거래 당시 구체적인 연락이 오간 정황을 찾지 못했다.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매도를 추천·권유했을 가능성도 상당한 만큼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와의 통정매매 등에 동원된 미래에셋 계좌,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에 활용된 DS 계좌 역시 권 전 회장 일당이 시세 조종에 이용한 것일 뿐 김 여사와는 무관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처럼 김 여사가 범행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만큼 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연락하며 편승 매매를 한 다른 전주 손모 씨처럼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활용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권 전 회장의 범행에 김 여사의 계좌와 자금이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은순 씨 역시 1개 계좌가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쓰이긴 했지만, 시세조종 행위와 무관하게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밖에도 시세조종 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난 계좌주 90여명을 전수 조사한 끝에 혐의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했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한국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이상 거래 내역을 받아 분석하고, 도이치모터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끝에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 일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주가조작에 계좌가 이용된 계좌주 전수 조사를 거쳐 4년 반이 지나서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 아래 최종 처분됐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아직 총장의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장 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법리적 정당성을 다지기 위해 수사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대신 수사팀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레드팀' 회의를 거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이번 북한의 조치에 대해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남한과는 물리적 장벽을 쌓지만,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가고 싶지는 않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영상 스크립트 전문] 북한, 요새화 공사…트럼프 기다리며 '통미봉남'하나? 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전했는데요. 총참모부는 “제반 정세하에서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 억제와 공화국의 안전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예민한 남쪽 국경 일대에서 진행되는 요새화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군대는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9일 9시 45분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총참모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우리의 남쪽 국경과 접경한 한국지역에서 매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감행되는 침략전쟁연습책동이 전례를 초월하고 있는 속에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때 없이 출몰하고 그 누구의 '정권종말'을 떠드는 호전광들의 악청이 일상으로 되어버린 현실은 결코 스쳐 지날 수 없는 사태의 심각성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조선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군사적 정세는 우리 군대로 하여금 국가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수호하기 위한 보다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북한의 조치에 대해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남한과는 물리적 장벽을 쌓지만,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가고 싶지는 않다"고 보인다며,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했을 경우에 북미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과는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군사 분야에서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계산이 깔린 행동"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어 북한의 이번 조치를 보며 “봉남통미, 남쪽과는 관계를 봉쇄하고 미국과는 계속 대화할 수 있다"는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일균 기자 ilkyun1@naver.com

10·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텃밭을 지키면서 이변 없이 마무리됐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역시 진보 진영 후보가 이겼다. 양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각자의 텃밭을 사수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두 리더십에 직접적 타격을 피하게 됐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가 61.03%를 얻어 38.96%를 득표한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22.07%포인트(p) 차로 이겼다. 금정구는 직전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13.25%p 차로 앞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었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와 당정 지지율 하락 등 여권 악재가 이어지면서 여야 후보가 막판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으로선 악조건 속에서도 금정구청장을 총선 당시보다 더 벌어진 격차로 가져오면서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 당시 18석 가운데 17석을 몰아줬던 부산 민심이 돌아서지 않았다는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한 당직자는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대통령실에 공개 촉구하는 등 막판 선거 전략이 주효했고, 명태균 씨 문자 공개 등으로 지지층의 위기의식이 발동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금정 보선 승리를 발판으로 향후 당내 주도권 강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등이 향후 정국에서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금정 승리 요인을 놓고도 친한(한동훈)계와 친윤(윤석열)계 간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신경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정권 심판'을 전면에 내세워 총력전을 펼쳤던 민주당으로선 압승을 거둔 지난 총선에 비해 다소 아쉬운 성적표일 수 있다. 특히 여권의 '안방'으로 꼽히는 금정에서 이변을 연출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선거 막판 김영배 의원의 '실언'이 적지 않은 악재가 됐다는 지적도 있다.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41.09%를 얻어 진보당 이석하(30.71%), 조국혁신당 장현(26.56%) 후보를 이겼다. 막판까지 야당 후보들끼리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지만, 민주당이 텃밭인 호남에서 상당한 격차로 승리, 이재명 대표가 주도권을 유지하며 향후 재보선과 지방선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곡성군수 재선거에선 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당선됐다. 진보 진영 조희연 전 교육감의 유죄 판결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선 진보 성향 정근식 후보가 보수 성향 조전혁·윤호상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이번 재보선은 양당이 한동훈·이재명 대표 체제로 재편된 이후 치러진 첫 선거로, 총선 이후 민심을 가늠할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총력전이 벌어졌다. 투표율은 금정 47.2%, 영광 70.1% 등 기초단체장 4곳의 투표율이 53.9%를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48.7%), 2022년 지방선거 전국평균 투표율 50.9%보다도 높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자 텃밭을 지켜냄으로써 둘 다 본전을 찾은 선거"라고 촌평했다. 다만 민주당의 경우, 대승을 거뒀던 총선 후 치러지는 첫 선거에서 받아 든 무승부라는 성적표는 뒷맛이 개운치 않아 보인다.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더해 여권 내 갈등 양상이 표출되는 호재가 있었음에도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탓이다. 다음 전국 단위 선거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이지만, 여야는 이에 앞서 내년 4월 서울 구로구청장을 포함한 재보선에서 다시 한번 겨루게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