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 주요 보직에 대한 추가 인사를 단행하는 등 정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에 우상호 전 의원, 홍보소통수석비서관에 이규연 전 제이티비시(JTBC) 대표, 민정수석비서관에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 우 전 의원은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민주당내 '86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발탁돼 17대부터 21대까지 4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민주당에서도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오랜 경륜과 인맥을 자랑한다. 친명계가 아니고 계파색이 옅은 인물로, 비명계는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과도 대화가 가능한 몇 몇 안 되는 인사로 꼽힌다. 한참 후배인 강훈식 비서실장 임명에 따라 고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풍부한 의정 활동 경험과 조정력 등 이재명 정부의 '협치'를 담당할 적임자로 낙점받았다는 후문이다. 오 민정수석은 이 대통령과 사시 동기로 오랜 시절 인연을 맺어 온 것으로 알려져 일찌감치 내정설이 돌았었다. 민주당내 보기 드문 검찰 특수통 출신이다. 누구보다도 검찰을 잘 알아 범진보 진영의 최대 숙원인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다. 다만 시민단체 등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경력 등을 거론하면서 검찰개혁에 오히려 적절치 않다며 반대해왔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JTBC에서 한동안 인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쌓은 대중적 인지도와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 현직에서 떠난 지 오래돼 폴리널리스트 논란에서 자유로운 점 등이 임명 배경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경제 성장', '미래산업', '유능한 실행력'에 방점을 둔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수석비서관실 명칭 변경, 신규 직책 신설, 정책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의 대통령실 기능을 재정비했다. 기존 장관급 4, 차관급 11, 비서관 49 조직에서 장관급, 차관급은 그대로 두고 비서관 자리만 1석 늘렸다. 우선 경제 담당 보좌진이 두 갈래로 나뉜 것이 주목된다. 경제수석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꾸고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임명했고,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해 류덕현 중앙대 교ㅅ를 각각 임명했다. 이같은 대통령실 직제 변화는 앞으로 추진될 정부 부처 조직 개편과 맞물릴 것이 확실해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재부의 분리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예산 편성과 정책 기획 기능이 집중돼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 '왕 노릇'을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이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대통령실 직속의 예산·재정 전략 수립을 강화하는 시도가 이번 개편을 통해 사실상 예고된 셈이다. 또 기존 과학기술수석실은 폐지하고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했다. 이 자리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구·기후 위기 대응을 통합 관리하는 미래 전략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게 된다. 강 실장은 “AI 산업 육성은 물론 첨단 기술 발전과 인구·기후 위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수석을 확장·개편한 '경청통합수석'을 신설했고, 폐지됐던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복원했으며 국정기록비서관 등도 신설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하고,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약화됐던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청와대 복귀를 뒷받침할 '관리비서관'도 신설했다. 아울러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 검찰·사법 개혁을 맡을 사법제도비서관 등도 새로 만들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기재부 분할 △기후에너지부 신설 △교육·과학기술 기능 분리 △여가부 확대 등을 공약했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를 신설하고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기본소득' 전도사로 이 대통령의 정책 책사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4일 취임 직후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를 각각 지명했고,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를 임명하는 등 정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정부 임기 초부터 여야 관계가 파국을 향해 치닫는 모양새다.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이가 분명한 가운데 사실상 입법권을 쥔 범여권이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다. 관계 설정을 두고 여야 간 셈법도 각기 다른 만큼 여야 대치 상태는 한동한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4일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임기 초반부터 '내란'·'사법' 등 여야 갈등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5일 본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과 '검사징계법'이 대표적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절된 상법·노란봉투법·방송3법 등도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 처리 법안 리스트에 올랐다. 이처럼 민주당이 정부 임기 초부터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거대 여당으로서 성과를 내야 하는 민주당의 현 상황이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정권심판 대 정권연장 구도로 치러진 21대 대선에서 국민들의 정권심판 열망을 기반으로 대통령을 배출한 만큼, 쟁점 법안 입법에 적극적인 태도로 지지층과 국민에게 성과를 증명해야만 한다는 게 민주당의 현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집권여당 평가의 성격이 강한 9회 지방선거까지 당장 1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거대 야당에서 집권여당으로 탈바꿈한 민주당 입장에선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성과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강행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여야 관계도 악화일로를 걷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역시 여야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선 패배 이후 유력 차기 당권 주자들이 사실상 당권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 메세지를 잇따라 표출하면서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같은 당권 주자들의 행보에 대해 선명성 부각을 통해 입지를 확보하려는 셈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유력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미 정상간 통화 지연이 '코리아 패싱'의 시작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며 “이재명의 진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주인공'이 아닌 '왕따'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같은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정부의 인선과 외교 노선을 거론하며 “민주당 정권은 늘 외교를 남북관계 중심으로 보는 '한반도 천동설'에 갇혀있다"고 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의 과거 대만 정책 관련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해야 대만 정책을 정하겠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이러한 사고방식으로는 한미 동행을 강화할 수도 없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이끌어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략적 모호성은 대한민국의 운명만 더 불확실하게 만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선 패배로 존립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당권 경쟁에 돌입한 국민의힘 입장에선 어떻게든 정부와 여당을 정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당권 도전에 나선 주자들이 협치를 외친다고 한들 설득력도 없고 당권 확보에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취임 2주 만에 다자간 정상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셈이다. 저성장 등 민생 현안이 급하지만, 대외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특성상 지난 6개월간의 정상 외교 공백을 메우고 대미 통상 협상 등 시급한 외교 현안도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7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이탈리아·캐나다가 모여 경제 뿐 아니라 외교·안보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다. 의장국이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을 초청할 수 있다. 한국은 2021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도 초청 받았다. 이번 회의의 경우 △세계평화 △외국 세력의 내정 간섭 대응 △국제 범죄 차단 △에너지·인공지능(AI)·핵심광물 공급망 등이 화두로 꼽힌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비롯한 정상이 초청 받은 것도 아젠다와 연관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중국과 날을 세우는 가운데 최근 G7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무역 불균형과 군사적 긴장 등을 이유로 중국을 겨냥하는 메세지를 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성사될 지도 관심사다. 두 정상은 지난 6일 오후10시쯤 첫 통화를 가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초청하는 등 우호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현재 G7에 집중하고 있다는 방침으로, 방미를 위한 특사단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첫 통화로 정상 간 신뢰와 우애를 구축하는 데 방점이 있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10∼15분인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중 (정상의) 통화는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기보다 실질적 논의를 많이 해서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돈독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통화였고 성공적으로 서로의 친밀감을 확인한 통화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 일정에 대해서는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오는 24~2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초청 받을지 여부도 주목 받고 있다. 한국이 회원국은 아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IP4(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으로서 초청장을 받아왔다. 중국과 대만을 포함해 남중국해 인근 국가들의 갈등이 꾸준히 이어지는 만큼 이 대통령도 논의에 참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첫 이 대통령의 해외 출장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폭 축소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언론인 수를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복원해 언론 탄압 논란을 불식시킬 예정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임명하는 등 2차 수석비서관 라인업이 나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이규연 전 JTBC 대표를 홍보소통수석,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우 전 의원에 대해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중진"이라며 “여야를 초월한 소통과 국민갈등을 봉합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의 경우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인사라고 평했다. 이 전 대표가 언론인 출신으로서 객관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이번 인사가 보수·진보가 아닌 국민과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철학 아래 국민 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는 점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자리를 놓고 관심이 뜨겁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차기 민주당 대표 임기는 1년으로 한정되는 점이 특징이다. 이전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집권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속에 국정운영을 지원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번 당 대표 선출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현재 차기 당 대표 후보로는 4선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언급된다.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 체제 1기 지도부에서 수석 최고위원으로 활약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거치며 강력한 존재감을 나타냈다. 특히 법사위원장 재임 시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엄희준·강백신 검사 청문회'를 주도했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 특히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정치 스타일이 이번 당권 경쟁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관심으로 모으는 대목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현재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이미 이 대통령과의 호흡을 입증한 대표적인 '친이재명계' 인물로 꼽힌다.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명계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사실상 추대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 주요 정치적 격변 상황에서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이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한 경험이 큰 강점으로 평가된다. 한편 당초 8월경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전당대회는 당 지도부 내에서 대표 공백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아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인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오는 13일 원내대표 선출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속도를 가하면서 규모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시급한 '골목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전국민 대상 지역화폐 지급과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및 탕감 등이 주요 용도로 거론된다. 우선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직접 구성을 지시한 후 첫 회의까지 주재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추경 편성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TF 첫 회의에서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내수 부진으로 갈수록 악화하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실탄'을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해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 회복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2025년도 1차 추경은 13조8000억원 규모로,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35조 원의 40% 수준에 그쳤다. 이번 2차 추경은 1차 추경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원, 많게는 '30조원+α'까지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3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언급하며 줄곧 '확장 재정'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연초부터 35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해왔으나,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2차 추경은 '내수 부양'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 대상 지역화폐 지급이 거론된다.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과 자영업자 소득 확대를 위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이다. 민주당이 발표한 대선 공약집에도 지역화폐 확대와 국비 지원 의무화가 포함돼 있다. 이 대통령의 정책 책사로 이번에 대통령실 정책실장 겸 국정기획위원장에 임명된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은 2차 추경에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 상당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및 탕감이 2차 추경의 주요 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다.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간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선 경기 파급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재정승수가 높은 사업에 재정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2차 추경에서 핵심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이 공식화되면서, 정부 총지출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본예산 673조 원과 1차 추경 13조8000억 원을 합치면 지출은 이미 687조 원에 달한다. 2차 추경이 더해질 경우, 국가 총지출 규모가 700조 원을 넘게 된다. 특히 이번 2차 추경은 전액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재정 악화'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 중에서도 “현재의 경제 상황에선 재정 외에 기댈 곳이 없다"며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2차 추경이 불가피하다"며 “문제는 재원 조달인데, 적자 국채 외에 다른 선택지가 사실상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마저도 30조원이 필요하다고 공약했을 정도로 모두 공감했던 사안"이라며 “추경의 필요성 자체는 이미 양당 공통된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경제 성장', '미래산업', '유능한 실행력'에 방점을 둔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석비서관실 명칭 변경, 신규 직책 신설, 정책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의 대통령실 기능을 재정비했다. 그러면서 기존 장관급 4, 차관급 11, 비서관 49 조직에서 장관급, 차관급은 그대로 두고 비서관 자리만 1석 늘렸다. 이번 조직 개편은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어질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조직개편에서 기존 경제수석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꾸고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임명했다. 극심한 경기침체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경제 위기를 진단하고, 내수 진작과 수출 회복 등을 통해 경기 반등을 이끌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같은 맥락에서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했다. 이 자리에 임명된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확장재정론자로, 이재명 캠프 시절 재정 전략의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해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담당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현장에서 완결성 있게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구조는 이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기획재정부 분할'과 맞물려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 분리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는 예산 편성과 정책 기획 기능이 한 부처에 집중되어 있는 현 구조가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대통령실 직속의 예산·재정 전략 수립을 강화하는 시도가 이번 개편을 통해 사실상 예고된 셈이다. 기존 과학기술수석실은 폐지하고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했다. 이 자리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구·기후 위기 대응을 통합 관리하는 미래 전략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게 된다. 강 실장은 “AI 산업 육성은 물론 첨단 기술 발전과 인구·기후 위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I미래기획수석은 곧 발표될 'AI 3대 강국 도약 전략'과 연동될 것으로 보이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과기정통부 기능 재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편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변화는 기존 시민사회수석을 확장·개편한 '경청통합수석'의 신설이다. 이 조직은 청년 담당관을 포함해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제도권으로 정책화하는 통로로 기능할 예정이다. 여기에 폐지됐던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복원하고, 국정기록비서관 등을 신설했다. 이는 국민통합·균형발전 철학이 조직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결과는 분석이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하고,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하는 등 약화됐던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조직개편도 이뤄졌다. 이와 함께 이번 개편에는 청와대 복귀를 뒷받침할 '관리비서관'도 신설했다. 용산에서 청와대로의 이전이 대통령 집무 공간의 효율성과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해 추진되고 있는 중요 사업인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법제도비서관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대통령실 조직개편으로 향후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이때 이 대통령이 공약한 △기재부 분할 △기후에너지부 신설 △교육·과학기술 기능 분리 △여가부 확대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참석으로 이 대통령은 처음으로 정상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르게 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초청받은 시점 등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협의한 부분이라 쉽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초청받아 응했고, 공개한 시점이 오늘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G7은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7개국 정상들의 회의체이지만, 매해 G7외 소수의 국가 정상들이 초청되는 경우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난 2023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정기록물로 분류돼 최장 30년 동안 사실상 열람이 불가능했던 내란 및 국정농단 의혹 등 관련 대통령 기록물도 열람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사에 활로가 열렸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한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에도 불구하고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열람·등사 등 자료수집이 가능해졌다. 관할 지방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혹은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만 자료수집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법 처리로 대통령 기록물 접근 요건이 완화된 셈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등 기록물 생산기관에서 1365만여 건의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을 이관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1만여 건이 지정기록물로, 77건이 비밀기록물로 규정돼 15~30년 동안 사실상 열람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었다. 지정기록물 목록 역시 비공개 처리되면서 내란·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난항을 겪을 위기였다. 역대 정권에서 지정기록물 제목을 보면 통상 관련 내용 유추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목록을 비공개 처리한 것이 관례로 굳어진 탓이다. 대통령기록관도 이 같은 이유로 지정기록물 목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특검법 가결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접근 요건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에서 '180인 이상의 동의'로 완화되면서 범여권 단독 표결만으로 기록물 접근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해서 다시는 이런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윤석열, 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국정농단의 실체 역시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부당한 수사 외압 의혹도 명백히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국민의힘이 '거여(巨與)'의 입법 공세에 속수 무책이다. 12.3 비상계엄을 동조, 또는 묵인했다는 '원죄'에 강경 대응할 명분을 잃었고, 대선 패배 후 당내 분란이 심해지면서 자체 동력도 상실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 승리를 계기로 이른바 3대 특검법안 등 숙원 법안들을 속속 통과시키고 있다. 그동안에도 과반수 의석을 활용해 법안을 통과시키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 막혔다. 국회에서 재의결하려면 200석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했지만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6.3 대선 패배 후 국민의힘이 사실상 '백기'를 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대선 패배의 후유증으로 내분이 가속화되면서 강경한 반대에 나설 동력이 사라졌다. 또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대선 결과에 따라 여론의 탄력을 받아 대항할 뚜렷한 명분도 모자라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등의 각종 비위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고 관련 외압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3대 특검법은 사실상 이번 조기 대선을 초래한 배경이 된 사건들을 다룬 것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높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군사 반란 등 11개 범죄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사망사건 사고 경위와 수사 방해 의혹 등을 다룬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 연루 불법 여론조사 등 16가지에 대한 수사를 내용으로 한다. 윤 전 대통령 내외를 필두로 보수 진영 전반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지난 5일 재발의한 상법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을 공산이 매우 크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과 '3% 룰' 뿐 아니라 전자투표 의무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재계에서는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을 비롯한 경영 리스크 확대를 이유로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꾸준히 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던 까닭이다. 그러나 소액주주 보호,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에 대한 요구가 컸던 만큼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주류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반대 당론은 유지했으나, 친한(한동훈 전 대표)계 의원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반대표를 던지며 내부 결집도 되지 않고 있다. 향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거 거론되는 법안은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이들 개정안도 국민의힘에서 목소리를 높여 반대했던 사안이지만, 지금처럼 내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지리멸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법관 증원은 사회적인 반발이 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당론 정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반면 공직선거법 개정의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오는 18일 열리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재직 기간 중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것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주요 법안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벌금 2억5000만원·추징금 3억2595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통령도 대북송금으로 별도 기소됐으며,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해당 재판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을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지난달 27일에 이어 다음달 22일 2차 공판 준비기일이 마련됐다. 다만 이 대통령이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는 발언을 해왔고, 재판부도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들어 재판을 중지할 가능성도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