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전현직 수뇌부 등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3대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의 계속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윤 전 대통령 재구속과 내란·각종 비위 의혹 진상 규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로 저지른 내란·외환 유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는 '내란 특검법'이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김건희씨가 명태균·건진법사 등과 함께 저지른 국정농단·불법 공천 개입 등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 2023년 7월 포항 수해 구조 현장에서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한 수사 방해·은폐 의혹 조사를 위한 '채상병 특검법'도 함께 의결됐다. 역대 특검 2개가 동시에 가동된 적은 있지만, 3개 특검이 한꺼번에 출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 특검의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가진다. 윤 전 대통령이 소속됐었던 국민의힘은 '당사자 배제 원칙'에 따라 추천권이 없다. 두 당이 1명씩 복수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최종 낙점한다. 실제 특검 수사는 이달 말~다음달 초까지 인적·물적 준비를 마친 후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3개 특검 모두 몸집이 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사만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상병 특검 20명 등 총 120명에 파견 공무원 440명을 합치면 총 577명에 달하며, 기간도 140~170일로 최장이다. 수사 범위와 권한도 막강하다. 수사 대상은 내란 특검 11개, 김건희 특검 16개, 채상병 특검 8개 항목으로 총 35개 의혹이다. 여기에 3개 특검 모두 인지 수사를 허용하고 있어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 주요 수사 상황에 대해 언론 브리핑도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3개 특검간 경쟁적 수사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별개의 사건이지만 정점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 서로 나서서 소환 조사나 신병 확보 등에 나설 경우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다만 이미 검·경찰이 상당 부분 수사를 해온 만큼 이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강제 수사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또 윤석열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았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법무부 직제개편령안'도 이날 의결됐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게 될 '국정기획위원회' 관련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회를 통과한 '3대 특별검사법'이 이르면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은 발효 즉시 특별검사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특검이 출범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점으로 한 수사 경쟁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 법안이 9일 정부에 이송된 데 이어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지난 5일 3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공포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점으로 한 세 갈래의 특검 수사가 동시에 작동하게 된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11일 이내, 채해병 특검은 12일 이내에 임명돼야 한다. 이에 늦어도 오는 21~22일까지 각 특검이 정식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임명 시 20일간 준비 기간을 거치는 만큼 본격적인 수사는 이달을 넘겨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3대 특검 중 출범 속도는 내란 특검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빠르면 이번 주 중에도 특검 임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유튜브 방송에서 “특검법상 특검은 11일 이내에 출범하게 돼 있지만, 절차를 단축할 경우 4일 만에도 가능하다"며 “이르면 주말쯤 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회의장이 즉시 임명 요청을 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 1명씩을 지체 없이 추천하면 내란 특검은 이르면 이번주 중 출범할 수 있다. 3대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소환 조사 및 신병 확보를 둘러싸고 수사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각 특검은 별개의 사건을 맡고 있지만, 모든 의혹의 정점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 피의자'를 두고 속도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특히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에서 비상계엄 사태 직후 사용자 정보가 원격 삭제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증거인멸과 직접적 단서를 확보할 경우 특검이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재구속이 금지되지만, 중대한 신규 증거가 확인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또 내란 특검법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외환거래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드러날 경우, 추가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특검이 사건을 인계받게 되면 김건희 여사 역시 조기 소환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검찰이 각 사건에서 수사를 상당히 진척시켜 온 만큼, 특검이 출범 직후부터 신속히 대면 조사에 착수할 여건이 마련돼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건진법사 명품 수수 의혹 등은 김 여사의 직접 진술 없이는 사실관계 규명이 어렵다는 점에서, 특검이 대면조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 서울남부지검이 다뤄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고가 명품 수수 의혹, 서울고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경찰이 진행 중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 총 4건을 인계받는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수사팀은 앞서 김 여사에게 여론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미 2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불발됐다. 김 여사의 경우 강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 영부인이 공천에 개입했다면 중대한 위법사항"이라며 “특검 과정에서 선거개입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채해병 특검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채해병 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 외압에 개입했는지를 주요 수사 과제로 삼고 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관계자 진술 확보 등을 통해 직접 개입 증거가 확보된다면 이 역시 소환 또는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변수다. 파견검사 규모는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상병 특검에 20명이 각각 투입돼 총 120명에 달한다. 파견 검사 120명은 전체 검사의 약 6%, 평검사의 약 10%로, 주요 검찰청(인천지검 115명·서울남부지검 107명)에 맞먹는 수준이다. 수사 기간도 최장 170일(채상병 특검 140일)로 역대 특검 중 가장 길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북도의회, 도정과 교육 행정 점검 본격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가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제356회 제1차 정례회를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민생 조례안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10일 첫 본회의에서는 최태림(의성), 권광택(안동), 노성환(고령) 의원이, 11일에는 김용현(구미), 최병근(김천), 황두영(구미) 의원이 도정과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에 나선다. 도민들은 본회의 내용을 TV 생중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함께 각종 조례안 심사, 경북도와 도교육청의 202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최종 의결된다. 최병준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경북 발전을 위한 국정과제 대응에 힘쓰고, 여름철 재난 대비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자"고 강조했다. ◇ 김경숙 경북도의원, 급식실 안전 강화 조례안 발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례회 기간 동안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급식실 환경 개선과 급식종사자의 근무 여건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리실 공기질 관리 강화, 급식시설 안전성 향상, 급식실 개선협의회 운영, 급식종사자 처우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급식실 환경은 학생과 종사자 모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환기 설비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정책연구 본격화…경북도의회, 현안 해결 위한 연구 착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는 지난 4일 '2025년도 제1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원 연구단체가 제안한 14건의 연구과제를 의결했다. 이번 연구과제에는 '신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지자체 연대방안' 등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다양한 주제가 포함됐다. 연구 타당성과 필요성, 예산 적정성 등이 사전 검토를 거쳐 심의됐다. 박선하 의원은 “제안된 과제들이 도민 생활에 직접 연관돼 있다"며 연구 성과가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혜정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돼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향후 연구단체들은 착수보고회를 통해 연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 안동시의회, 예산 점검과 민생 챙기기 나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도 10일부터 19일까지 제259회 제1차 정례회를 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종 안건이 다뤄진다. 10일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과 함께 집행부의 결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최종 심의 결과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개회일에는 손광영 의원이 안동댐 상류 중금속 정화 및 지역형 뉴딜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반영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영주시의회, 정례회 개회…예산·시정 점검과 청소년 복지정책 제안 영줏=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의회가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는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 활동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1일, 의정자료 수집 2일로 구성돼 탄탄한 일정 아래 운영된다. 주요 일정으로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으며,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김병기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예산 집행과 시정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볼 기회"라며 “시민 삶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책임 있는 심사를 통해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숙 영주시의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촉구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김정숙 영주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열린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원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행 선별 지원 제도는 한계가 있다"며, 영주시 여성 청소년 6,235명 중 지원 대상자는 467명(7.5%)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월경권은 UN이 공인한 기본 인권"이라며, 생리용품 지원은 복지를 넘어 건강권, 학습권, 인권 보장과 저출산 대응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광주광역시교육청, 봉화군의 사례를 언급하며 김 의원은 영주시도 시범사업을 통해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재정을 연계해 조례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의 제안은 단발성 지원을 넘어, 건강권 증진과 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지역 사회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jjw5802@ekn.kr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사실상 멈췄다.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금지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이 첫 '재판정지' 결정을 내리면서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개의 형사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연루돼 있다. 이 중 일부는 직접 출석 의무가 있고, 일부는 법률대리인을 통한 공판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사법부가 먼저 헌법 해석의 방향을 제시, 향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나머지 형사 사건들도 줄줄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심리 기일을 '헌법 제84조'에 따라 기존 6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만 통보한 채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고, 이는 실무상 '기일 추정' 상태로 간주된다. 기일 추정은 법률적으로 재판을 열 수 없거나, 열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 기일을 미정 상태로 남기는 법원 실무의 관행이다. 실제로 이 같은 조치는 △소송 절차가 중단된 경우 △관련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리는 상황 △법률적 판단의 전제 조건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등에 활용된다. 결과적으로 재판은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기일 변경이 아니라 헌법 해석에 기반한 정치적ㆍ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본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 자체를 막는 협의적 해석과 재판 절차를 포함한 광의적 해석으로 갈려왔다. 특히 '소추'라는 단어의 사전적ㆍ법률적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차원의 명확한 판단이 요구돼 왔다. 이러한 때에 서울고법은 이번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직접 거론했다. 사실상 '재판 절차 자체가 소추에 포함된다'는 해석에 동의한 최초의 고등법원 판단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이를 통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향후 다른 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이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외에도 △성남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네 건의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대장동 사건은 오는 6월 24일 1심 공판기일이 잡혀 있고, 나머지 사건들도 수원지법 및 서울고법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서울고법 결정 이후 이들 재판부 역시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기일 추정 또는 심리 정지를 선언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의 '재판중지법'과 시점 맞물린 법원 결정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은 민주당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시점상 겹친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신분이더라도 공판 절차를 재직 중에는 정지하도록 명문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헌법 해석에 기댄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재판을 법률로 직접 정지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방탄 입법'이라는 야권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 책임 회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권과 사법권의 충돌, 삼권분립의 위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헌법과 정면 충돌하는 위헌 입법', '사법 독립 훼손의 시금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재판중지법의 통과 즉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진행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는 헌법 제84조와 관련된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나, 당시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소추' 개념을 놓고 5대4로 의견이 갈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판례나 헌재 결정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서울고법의 이번 판단이 사실상 사법적 해석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향후 다른 재판부가 반대 해석을 내놓을 경우, 고등법원끼리 해석이 충돌할 수도 있어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나 헌재의 결정을 통해 통일적 해석 기준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로서 필요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 그리고 높은 산이 막고 있어 군사.안보적으로도 천혜의 요새와 같다. 또한 국가적 행사나 의전 행사 시설과 공간도 매우 훌륭하다. 다른 나라 정상들이 방문했을 때 국가의 위신을 과시한다는 측면에서도 청와대는 매우 효과적이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중궁궐 같아 소통에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이 좋은 청와대를 떠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 '용산 시대'를 열었지만, 불통 대통령이 되고 불명예 퇴장하게 되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새로운 관저가 필요해졌고 외교목적으로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던 외교부장관 공관을 징발하다시피하였다. 그리고 시설 개·증축 공사를 하느라 윤 대통령이 취임한지 6개월 만에 관저 입주가 마무리됐는데, 서초동 사저에 머물던 도중인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수수하였다. 2023년 11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디올백 수수장면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어 파문이 일기 시작하면서 윤 대통령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디올백 수수에 대한 사과를 둘러싸고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끈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였다. 검찰의 불기소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 요구 명분만 키워주었다. 한동훈 대표가 불기소에 불만을 표시한 것은 물론이다. 민주당등 야권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더욱 더 세게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대통령실과 극심한 갈등관계에 있었던 한동훈계 의원들이 찬성하면 특검이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돌았다. 그때 마침 윤 대통령이 명태균 선거 브로커와 통화한 음성이 공개되어 큰 파문이 일고 있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 통과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윤 대통령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멘붕에 빠져있었을 것이다. 결국 12월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김 여사 특검 재의결 투표가 예정된 2024년 12월 10일로부터 바로 1주일 전이었다. 군대를 면제받아 총 한 방 쏜 경험이 없었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실 이전과 깊은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대통령실이 군부 총사령부인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군부가 마음먹기에 따라 쿠테타가 매우 용이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피하는 것이 상식이다. 윤 대통령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생각으로 용산으로 나왔으나 대통령실이 군대에 둘러싸이고 군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군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아무래도 함께 있다 보면 식사라도 한 번 더 하게 되어 같이하는 시간이 많게 된다. 실제로 용산 대통령실에 군 인사들의 내왕이 잦았다는 말이 돌았다. 결국 대통령실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동거하면서 용산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의 진원지가 되고 말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이른 시일내 청와대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당선 시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질문에 “청와대가 제일 좋다"며 “아주 오래됐고, 상징성이 있고, 거기가 최적"이라고 했고,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도청이나 경계, 경호 문제 등 보안이 심각하다"고 말한 바 있다. 조기 대선으로 인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일단은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다가 청와대 보수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청와대로 복귀할 방침이다. 가능한 빨리 옮기려고 할 것이다. 역술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쌓이고, 미국의 도·감청 논란으로 시끄러웠고,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가 혼란에 빠졌던 '용산 시대'는 불명예 퇴장한 대통령과 함께 끝나게 되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기 않기를 바란다. 이강국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경북 지역에서 조금씩 힘을 얻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전국 득표율 49.42%로 당선되며 새로운 정부 출범이 확정된 가운데, 경북에서는 25.52%를 얻어 여전히 험지라는 현실을 보여줬다. 하지만 지난 대선보다 1.72%포인트 오른 성적을 거두면서 대구(1.62%p)나 전국 평균(1.59%p)보다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경북 22개 시·군 모두에서 득표율이 오른 점도 주목할 만하다. 울릉군은 3.19%포인트, 예천군과 안동시, 영주시는 각각 2%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은 30%를 넘기며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30%대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상우 지역위원장이 이끄는 안동 지역위원회가 이 같은 성과를 만들었다. 영주·영양·봉화 지역도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다. 중앙당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도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 이번 대선까지 득표율이 꾸준히 오르며 가능성을 보여줬다. 박규환 지역위원장이 지역 민심을 다잡은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경북 북부권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문학자 출신으로 강단과 대중성을 겸비한 박규환 위원장의 앞으로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jjw5802@ekn.kr

지난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58.2%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는 낮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다. 역대 정부 중에 낮은 편이어서 극심한 정치 양극화와 보수층의 이 대통령에 대한 낮은 호감도 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가장 최우선 국정 과제로는 경제·민생 회복과 검찰·사법 개혁이 꼽혔다. 9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6월1주차 주간 정기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 질문에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58.2%(매우 잘할 것 45.8%, 대체로 잘할 것 12.4%)로 집계됐다.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율은 35.5%(별로 잘하지 못할 것 8.8%, 전혀 잘하지 못할 것 26.7%)였다. 긍정과 부정 전망의 차이는 22.7%포인트(p)였다. 잘모름은 6.3%였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 등 호남 지역이 긍정 전망이 8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인천(59.9%), 서울(57.6%), 부산·울산·경남(54.3%), 대전·충청·세종(50.3%)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은 39.6%에 머물렀다. 성별로는 여성이 62.6%로 남성(53.8%) 보다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이 87.3%로 가장 높았다. 중도층도 63.5%가 긍정적으로 기대했다. 반면 보수층은 29.6%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70%대, 30대와 50대는 50%대를 기록했다. 70대 이상과 20대는 40%대로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기대감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같은 기관이 역대 대통령 당선 직후 수행했던 조사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79.3%, 박근혜 전 대통령은 64.4%, 문재인 전 대통령은 74.8%에 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52.7%)만 이 대통령보다 낮았다. . 이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국정 과제로는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이 41.5%로 1순위에 꼽혔다. 이어 검찰 개혁 및 사법개혁(20.4%)이 2위를 차지했다. 또 국민 통합 및 갈등 해소(12.8%), 정치 개혁 및 여야 협치(8.3%), 저출생 및 고령화 대책(4.6%)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48.0%로 전 조사때보다 1.2%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34.8%로 0.3%p 소폭 하락했다. 두 정당 격차는 13.2%p로 전주보다 벌어지면서 오차범위 밖을 이어갔다. 개혁신당이 3.1%p 떨어진 5.8%, 조국혁신당은 2.0%p 높아진 3.7%, 진보당은 1.1%p 오른 1.4%, 기타 정당 1.7%, 무당층 4.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8.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무선 전화 RDD(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6·3 조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이후 여야 정치권은 곧바로 지방선거로 시선이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을 비롯해 구청장 16석 중 13석을 차지한 바 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탄핵으로 만들어진 조기 대선에서 승리한 기세를 지방선거로 이어갈 전략이다. 특히 집권 여당에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동력으로 '부산 공약' 실천에 공을 들여 민심을 잡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조 속에서 전 구청장 출신 인사들의 도전이 관측된다. 지역 야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탄핵 국면 속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게 '첫 과제'로 떠오른다. 이에 조만간 전당대회를 열어 당내 화합을 이끌어 낸 뒤,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군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 16개 구·군의 기초단체장 자리를 모두 석권했다. 다만 '탄핵 여진'이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보수세가 강한 부산서도 '선거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경쟁이 유독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으로 정치적 상황의 변동이나 변수가 많아 시기상조일 수 있으나, 부산 지역 여야 기초단체장의 후보군을 살펴 본다. 먼저 해운대구다. 재선 도전에 나서는 국민의힘 김성수 구청장과 주진우 의원실의 정성철 보좌관 간 당내 경선이 전망된다. 이 틈에서 김광회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도 출마설도 나온다. 민주당에선 홍순헌 전 구청장이 절치부심 중이다. 남구에선 국민의힘 오은택 구청장의 재선 가도를 막기 위해 민주당 박재범 전 남구청장이 나선다. 수영구에선 국민의힘 강성태 구청장이 3선 도전에 나선다. 민주당에선 아직 후보가 없어 인재를 찾고 있다. 기장군에선 국민의힘 정종복 기장군수의 재선 도전에 이승우 시의원과 김쌍우 전 시의원이 당내 경쟁자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민주당에선 우성빈 전 구의원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3선 연임제한으로 물러난 무소속 오규석 전 군수는 꾸준히 거론된다. 부산진구에선 국민의힘 김영욱 구청장이 있다. 지역에선 같은당 박희용·김재운 시의원의 출마설도 심심찮게 나도는 가운데 김승주 전 부산진구약사회장이 꾸준히 거론된다. 민주당에선 서은숙 전 구청장의 재선 출마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제구에선 국민의힘 주석수 구청장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안재권·김형철 시의원의 출마설이 새어 나온다. 민주당에선 지역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 협회장이 언급된다. 현역 구청장들의 연이은 재선 실패로 이른바 '초선의 무덤'이라 불리는 동래구의 경우 국민의힘 장준용 구청장이 있다. 이와 함께 박중묵 시의원과 권오성 전 시의원도 거론된다. 민주당에선 김우룡 전 구청장이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금정구의 경우 재선 도전에 나서는 국민의힘 윤일현 구청장과 김종천 부산카톨릭대학교 특임교수가 거론된다. 민주당에선 현 구의원인 이재용 지역위원장 대행이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서구에선 국민의힘 공한수 구청장이 3선 도전에 나선다. 민주당에선 아직 후보가 없어 인재를 찾고 있다. 동구에선 국민의힘 김진홍 구청장과 강철호 시의원 간 당내 경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민주당에선 김종우 전 동구청장 비서실장이 출마 채비에 나선다. 영도구에선 국민의힘 김기재 구청장이 있다. 이 가운데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이 강하게 견제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김철훈 전 구청장과 박성윤 전 구의원이 거론된다. 중구에선 국민의힘 최진봉 구청장이 있는 가운데 윤종서 전 구청장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이밖에 윤정운 전 구의원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민주당에선 박미영 중·영도 지역위원장과 최학철 구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사상구에서는 국민의힘 조병길 사상구청장이 재선 채비에 나선 가운데 서복현 사무국장과의 맞대결도 관측된다. 민주당에선 김부민 전 시의원이 언급된다. 북구에선 국민의힘 오태원 북구청장의 재선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같은당 손상용 전 시의원과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선 노기섭 전 시의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명희 전 북구청장 출마 의중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사하구에선 국민의힘 이갑준 구청장이 있다. 당내 경쟁자로 김척수 전 당협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복조 시의원도 함께 거론된다. 민주당에선 전원석 시의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김태석 전 구청장은 출마 의지가 없는 것으로 지역에서 전해진다. 강서구에선 김형찬 구청장이 재선 준비를 하고 있다. 경쟁자로 민주당 박상준 구의원이 '밑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으로 발생한 조기 대선이 끝나자 마자, 1년도 채 남지 않은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미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여야 정치 지형이 요동치는데 탁핵 국면 이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꽃'인 시장 후보군도 자연스레 그려진다. 9일 지역 정가의 말을 종합하면 내년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가 열린다. 우선, 국민의힘에선 박형준 시장이 3선 도전에 나선다는데 이견이 없다. 부산 시장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군으로 오를 만큼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 박 시장의 3선 가도는 '무난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다만, 3선의 성패 여부는 재임 기간 동안 박 시장의 성과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중진 중 중진'인 5선 국회의원 출신 서병수 북구갑 당협위원장은 부산시장 이력 때문에 지방선거만 다가오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그래서인지 지역정가는 서 위원장의 거취를 주목한다. 조기 대선이 끝나기도 전에 서 위원장의 의중과는 별개로 주변에선 조직 정비에 이미 나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4선에 성공한 이헌승(진을) 의원과 김도읍(강서을) 의원도 지역에선 시장 후보군으로 꾸준히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나, 국회의원 배지를 던지고 나올만한 명분이 약하다. 다만, 이들이 대선 이후 분열된 당을 화합으로 이끌 원내대표와 같은 구심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밖에 6선의 조경태(사하을) 의원과 재선의 박수영(남) 의원이 심심찮게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대선 때 중앙당 선대위에서 '기획 역할'을 한 전성하 전 부산시투자유치협력관도 과거 시장 출마 이력 때문에 후보군 물망에 꾸준히 오르내린다. 민주당에선 이번 지방선거가 탄핵으로 정권을 바꾼 뒤 '첫 선거'인지라,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지선에서 시장과 구청장 자리 다수를 석권했던 '바람'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집권 여당에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초와 맞물린 지선에서 부산 공약을 잘 이행할 '동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이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40.1%의 지지를 받으며, 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에서 40% 넘는 지지를 받은 '첫 인물'로 재평가된 점도 한몫 거들고 있다. 민주당에선 3선의 전재수(북갑)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배지를 떼고 시장 선거에 출마하기엔 쉽지 않다는 전망이 크다. 이에 반해 현재 원외 인사로 구분되는 박재호 전 의원과 최인호 전 의원은 시장 후보군에 가장 많이 거론된다. 주변에선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에서 '민주당 간판'을 들고 재선에 성공한 이력 등을 이들만의 강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 따라 '친명계(친이재명)'의 인사들도 부상하고 있다. 친명계인 이재성 시당위원장은 지난 총선 때 정치에 입문했다. 비교적 짧은 정치 경력에도 부산시당위원장직을 꿰찬 이후 부산시장 출마 의사를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 또 다른 친명계인 유동철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시장 출마에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제 3지대에서도 시장 후보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여의도에선 새어나온다.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으로 만들어진 조기 대선 과정서 발생한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국민 통합의 일환으로 '특별사면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나오면서다. 이에 따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수형 중인 범 여권의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고 내년 지선판에 복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hpeting@ekn.kr

◇ 대선결과 시사점 1 : 불확실성을 없앴던 선거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다. 그래서 예측이 힘들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다. 특히, 선거와 같이 당선을 다투는 행위는 변수가 많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선 불확실성이 사실상 없었다. 이는 저절로 이뤄진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없앤 이재명의 치밀한 계획과 전략의 결과였다. 이재명은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선거 때까지 6개월 동안의 모든 인물 지지도 조사에서 2위 그룹과 큰 차이의 선두를 지켜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다가 불명예 탄핵되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3년 만에 물러나게 되면서 치르게 된 선거라 처음부터 '정권교체론'이 워낙 컸다. 그 이후는 민주당의 '굳히기'와 국민의 힘의 '뒤집기' 대결로 볼 수 있는데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났듯 민주당이 완승을 거두었다. 이재명은 우선 '내란 종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며 '진보 지지층'을 집결시켰다. 동시에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선언해 '중도 부동층'의 표심까지 얻으면서 선거초반부터 선두에 올라섰다. 뒤늦게 대선 후보를 정한 국민의 힘이 반격에 나섰지만 어떤 돌발변수도 허용하지 않는 '조심, 또 조심' 전략으로 시종 우위를 지켜냈다. 논란이나 쟁점으로 떠오를만한 말과 행동을 일체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경쟁후보들에 비난이나 공격도 삼갔다. 경제와 미래를 강조하며 긍정적이고 책임있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굳혀 나갔다. 작은 불씨도 신속한 사과 또는 진정성있는 설명, 해명을 통해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했다. 각종 유세와 TV토론 내내 단정짓지 않는 온건한 말투와 '검토, 고려, 고민'같은 결론을 섣불리 내지 않는 유보적인 어법 및 포용적이고 겸손한 행동으로 싸움을 피했다. 대신 이미 정치생명이 끝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내란세력 심판'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선명성을 지켰다. ◇ 대선결과 시사점 2 : 창보다 '방패' 공식선거기간 동안 주요 대선후보 4명을 대상으로 한 3차례의 TV토론이 있었다. 워낙 급하게 치러진 선거여서 후보들에게 궁금한 게 많았던 유권자들로서는 후보들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후보들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중요한 토론회에서 4명의 후보가 발언한 총 단어 수는 2만 2428개(사회자 발언 제외)였다. 이를 플레시먼힐러드 TGI(True Global Intelligence) 데이터분석팀이 챗GPT 4.0을 사용해 분석했다. 접속사의 경우, 이재명은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때문에, 즉, 이어서'와 같은 설명형 또는 설득형 접속사를 71회 사용했다. 김문수(49회), 이준석(35회), 권영국(38회)에 비해 훨씬 많았다. 반면에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와 같은 대조형 또는 전환형 접속사의 빈도는 네 후보 중 가장 적었다. 챗GPT에게 완곡한 어조 (Soft Tone)와 직설적인 어조 (Direct Tone)를 구분해 달라고 하였다. 완곡한 어조란 '의견이나 주장, 요구사항을 간접적이고 신중하게 표현하여 상대방과 가급적 대립이나 충돌을 피하려는 어조'다. 표현에 여지를 남기며 단정하지 않는 방식인데 “~할 것 같습니다",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이 대표적이다. 직설적인 어조는 '상대방과 부딪히더라도 주장이나 명제를 단호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어조로, 의지나 결단을 강조하는 방식'에 가깝다.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중요합니다" 등 단정적인 표현과 강한 어휘가 대표적이다. 완곡한 어조의 문장은 이재명이 가장 많이 사용(15회)했고, 권영국(9회), 이준석(6회)의 순이었으며 김문수는 단 한 문장에 그쳤다. 반면에 직설적인 문장은 권영국(115회), 김문수(90회) 순으로 많았고, 이재명은 64회(이준석 60회)에 그쳤다. 각 후보들이 제시한 키워드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재명은 경제(24회), 대한민국(24회), 내란(23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반면 김문수는 재판(47회), 탄핵(25회), 규제(19회)의 순으로 많이 언급했다. 이준석은 대한민국(34회), 토론(17회), 경제(16회)의 순이었다. 총 발언한 문장 수는 이재명이 791개로 가장 많았고, 다른 세 후보는 550~640개에 그쳤는데 이는 이재명에 대한 질문과 공격이 몰렸기 때문이다. 지킬 게 많았던 이재명은 토론회 내내 공격보다 수비에 충실하면서 새로운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습이었다. '날카로운 창'보다 '튼튼한 방패'에 집중한 셈이고,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성공했다. 이러한 정치·외교적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복잡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속에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쉽게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에도 기업의 입장 표명을 요구받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이 겪는 '딜레마' 상황에서도 전략적으로 벤치마킹할 만하다. ◇ 대선결과 시사점 3 : 유권자가 인식하는 후보들의 이미지 각 당마다 많은 공약을 내놓았으나 막상 떠오르는 공약이 없다. 'AI인재들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제강국, 세계인이 울고 웃는 콘텐츠로 미래산업을 창출하는 문화강국'(이재명), '경제성장의 길, 국민 삶을 지키는 길, 정의가 살아있는 길'(김문수)은 유권자에게 배달된 팸플릿에 적힌 내용이다. 알맹이가 없이 추상적인데다 실행에 필요한 재원마련 계획이 빠져 있어서 신뢰하기도 어렵다. 그나마 국민의 힘·민주당 모두 사전투표를 사흘 또는 하루를 남기고 공약집을 내놓았다. 선거가 급하게 치러지다 보니 공약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기도 하지만, '나의 약속'보다 '상대방 비판'에 힘을 쏟는 모습이 뚜렷했다. 차분한 공약 대결이 사라진 자리를 막말과 비방이 채웠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상대방을 고발한 건수만 26건이다. 19대 18건, 20대 10건보다 훨씬 많았다. 이번 선거는 아마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가장 네거티브 공격이 난무했던 선거로 기록될 것 같다. 단기간에 표를 얻으려면 상대방 흠집내기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정치공학적 계산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 개발과 공약 검증의 소중한 기회가 날아가 버렸다. 지지 후보에 따른 진영 갈라치기로 인해 국가적 과제인 국민통합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한국갤럽이 대선 12일 전(2025년 5월 넷째주)에 △경제 △사회복지 △국가안보 △외교 △과학기술육성 △기후변화·환경 △갈등해소·국민화합 등 7개 핵심 분야에서 각 후보의 이미지를 평가한 '제21대 대선 주요 후보 이미지' 조사 결과는 선거 결과 예측에 분명한 신호를 보여주었다. 이 데이터를 갖고 플레시먼힐러드 TGI 데이터분석팀은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 CA분석)을 통해 유권자의 마음 속에 있는 후보들의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살펴보았다. CA분석은 각 후보가 어떤 정책 분야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권자들이 각 정책 영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CA분석에서 이재명은 '사회복지', '경제', '갈등해소·국민화합', '기후변화·환경' 등 서민 친화적이고 포용적인 정책 군집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환경' 분야가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은, 그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이 미래지향적 정책 리더십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현재의 경제적 이익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 철학이 유권자들에게 어필했음을 시사한다. 김문수는 '국가안보'와 '외교' 분야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이는 그의 '전술핵 재배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강경한 안보 정책이 그의 정치적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다른 정책 분야들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안보·외교 이외 분야에서의 차별화된 정책 어필이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이준석은 '과학기술육성' 분야와 가장 강한 연관성을 보인다. 이는 그의 '규제기준국가제', '규제샌드박스 특례기간 확대' 등 혁신과 규제 완화 중심의 정책이 젊은 정치인다운 미래지향적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다른 정책 분야들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위치에 있어 정책의 폭과 다양성 면에서 한계가 있었음을 드러냈다. 이는 그가 '작은 정부'와 '부처 통폐합'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제한된 정책 영역에서만 차별화를 이뤘다는 점을 시사한다. ◇ 대선결과 시사점 4 : '후보들의 언어'에서 나타난 프레임 전쟁 한국일보는 5월 12~31일 20일 동안 대선후보들의 현장 유세 연설문을 전수 조사했다. 김문수(66회), 이재명(55회), 이준석(27회), 권영국(8회)등 총 156회분으로 13만 1867개 단어다. 이에 따르면, 이재명은 내란을 384회 언급(연설마다 평균 7차례)하면서 계엄(166회)과 쿠데타(137회)도 자주 언급했다. 반면, 김문수는 방탄(521회), 탄핵(326회), 독재(223회)를 주로 거론하면서 공격의 화살을 이재명에게 돌렸다. 법원(285회), 재판(267회)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켰다. 이재명은 윤석열(88회)을 경쟁후보인 김문수(44회)보다 2배나 더 언급했다. 이준석·권영국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상대후보에 대한 직접 공격을 피한 채 전임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시킨 것이다. 김문수의 경우, 윤 전 대통령 언급을 최소화(9회)한 채 이재명 공격(80회)에 집중했다. 이준석도 본인의 이름(169회)보다 이재명(241회)을 더 많이 언급했다. 동아일보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5월 12~29일 각 당의 공식 연설문 유세 키워드를 분석했는데 이재명은 내란을 332회, 김문수는 방탄을 419회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은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는 등의 표현으로 비상계엄에 맞서는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내란세력 심판을 화두로 삼았다. 이와 달리, 김문수는 반(反) 이재명 메시지에 집중했고, 이준석도 김문수(13회)보다 10배가 넘는 143차례 이재명을 거론하면서 집중 공격대상으로 삼았다. 후보들마다 프레임을 다르게 잡았던 셈인데, 자신이 강한 곳보다 상대가 약한 곳에 화력을 집중했다는 점에서 네거티브 선거전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었다. 한편, 한겨레21은 대선기간 중 각 후보가 SNS에 올린 글 600여개를 분석했다. 이재명이 가장 많이 언급한 키워드는 산업(229회), 지원(178회), 경제(127회) 등이었다. 노동∙평등보다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은 것이 흥미롭다. 김문수는 자신의 이름을 가장 많이 언급(188회)했는데 후발주자로서의 존재감 부각이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 대선결과 시사점 5 : 신 여대야소(與大野小)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은 전체 투표자의 절반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다. 이 같은 득표율은 지난 18대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얻은 51.6%를 제외하고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약 40년 동안 치러진 대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따라,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정책들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국민적 지지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대패한 국민의 힘은 여당의 자리를 내주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도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동서(東西)로 극명하게 갈라진 득표율은 지역갈등이 얼마나 고착화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방송 3사(KBS · MBC · SBS)의 출구 조사에 따르면 4050세대는 이재명에게,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2030세대는 남성은 보수, 여성은 진보로 나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총 300석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175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 승리로 완벽한 '여대야소(與大野小)' 권력을 갖게 되었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하게 된 이런 구도는 적어도 다음 총선이 예정된 오는 2028년 봄까지는 계속된다. 더욱이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은 계보나 계파가 사실상 사라졌을 만큼 '친명(親明) 일색'이다. 지난 총선 때 대거 공천을 받았던 친이재명계가 대부분 당선되면서 이뤄진 구도이다. 수년 전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 주류였던 친문계는 이제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그 단적인 예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이었다. 당시 이재명은 김동연(경기도지사), 김경수(전 경남도지사)와 맞붙은 3파전에서 무려 89.77%의 득표율로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었다. 그 전까지 가장 높았던 경선 득표율은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았던 78.04%였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국민의 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다수결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히 가로막혔었던 수많은 법안들을 손쉽게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 정책이 신속하고 활기차게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동시에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제동 장치가 사라진 셈이어서 많은 국민과 기업들의 걱정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기도 하다. ◇ 대선결과 시사점 6 : 반(半)통령이 아닌 대(大)통령 이재명은 과거 어느 민주당 출신 후보들도 하지 않았던 행보를 이번 대선에서 보였다. 그는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 중도 보수'라면서 성장이 있어야 분배도 가능하고, 재생에너지가 중요하지만 원전도 필요하다고 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육성이 절실하며, 기업을 얽매는 규제는 대폭 풀어야 한다는 경제관도 피력했다. 유세기간 동안 넥타이와 신발도 빨강과 파랑을 섞은 색깔로 매거나 신었다.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실력파'라는 말로 유권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우(右)클릭'으로 보이기도 하는 행보가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인지, 본인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신념인지 아직은 분명치 않다. 하지만 후자일 가능성이 높고, 또 그렇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아마도 국론 분열일 것이다. 나이·성별·지역·계층·이념으로 산산이 갈라진 채 갈등의 골이 점점 깊게 패여 왔다. 이를 해소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앞장서서 대립과 분열을 조장한 측면이 크다. 그 결과가 이번에 목격한 '네거티브 선거'다. 3차례의 TV토론이 끝난 다음날 이재명은 스스로 이런 말을 했다. “대한민국의 정책과 비전, 희망을 전해야 할 대선이 비방과 험담, 입에 올릴 수도 없는 혐오의 언어들로 채워지고 있다". 그는 “끝없는 편가르기와 갈등으로 대립하는 낡고 낡은 구태 정치에 미래는 없다"며 “이제 끝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半)쪽만 바라보고, 반(反)대쪽을 억누르기만 하는 반통령이 아니라, 크게 통합하는 대(大)통령이 절실하다"고 부연했다. 이재명이 이런 초심을 잃지 않기를 온 국민이 바랄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결국 실천하지 못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한다. ◇ 대선결과 시사점 7 : 이제는 유권자의 시간 “선거가 끝났다. 따라서 유권자의 시간도 끝났다?" 아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유권자인 국민들의 시간은 이제부터다. 이유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 대한민국 앞에 놓인 현실이 너무 엄중하다.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내수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미국발 관세폭탄으로 수출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평화로웠던 세계화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며 가혹한 국제통상전쟁 시대를 맞게 되었다. 북핵과 주한미군 이슈를 포함한 안보 문제도 심각하다. 사회적으로는 더 이상의 분열과 대립을 막아야 한다. 친구·친척끼리 여야로 나뉘어 얼굴을 붉히는 일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개헌을 통해 새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정치 시스템도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은 아무리 강하고 힘센 대통령이나 정부라 하더라도 그들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둘째, 새 정부는 이전 정부가 탄핵당하면서 두 달 만에 선거를 마치고 구성되는 정부이다. 선거 다음날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어찌보면 백지상태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중에 부담으로 돌아올 만한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여러가지 논쟁적인 쟁점에도 “양 측면을 다 고려해야 한다"는 식의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매우 실용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정책 대응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국민들의 생산적인 의견, 즉 민의 표출이 중요하다. 어찌보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참여정부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적기가 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하는 '국민주권정부'가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투표행위 못지않게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여론 형성이 필요한 이유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1번을 찍은 분들은 '뽑아준 공로'를 잊어야 한다. '우리 덕에 대통령이 되었으니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발상은 새 정부가 일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다.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욱 좋은 나라가 되도록 각자 자기 위치에서 돕는 것, 그것이 유권자의 책무다. 1번을 찍지 않은 분들은 더욱 역할이 중요하다. 우선 실망감·좌절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적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고, 우리 모두의 정부다. 건설적이고 건전한 비판은 하되 무조건적인 비난, 반대를 위한 반대는 나라에 혼란만 불러온다.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말했듯이,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지 바라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국민"이 되어야 하겠다. 대통령은 통합과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민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이번 선거가 남긴 교훈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