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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홀릭 이재명’, 3色 리더십…직접·집요·소탈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은 단 세 단어로 요약된다. '직접', '집요', 그리고 '소탈'.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그의 국정 철학과 리더십 전반을 관통하고 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전임 정부 인사들과의 '동거 내각'이라는 낯선 조건 아래서도 국정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 중심에는 직접 뛰며 실무를 챙기고, 현장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국정 운영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은 '직접 소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첫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각 부처 차관과 실무자들에게 자신의 개인 전화번호를 건네며, 필요시 직접 전화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 아이디어를 전달하라고 요청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지만 각 부서를 가장 잘 아는 실무진인 만큼, 당장의 인연보다 실용을 앞세워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대목이다. 그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실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궁금한 사항을 묻고 문제 해결 방안을 직접 조율해왔다. 불필요한 보고 체계를 줄이고 정책 반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이러한 '직접 소통형 스타일'은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가 일관되게 고수해온 스타일이다. 당시에도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이나 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보고 체계를 줄이고 정책 반영의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시민과의 직접 소통 역시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왔다. 성남시장 시절 메르스 사태 대응, 3대 무상복지 정책(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원) 추진 등 주요 국면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 의견을 확인하고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방식으로 상호 소통했다. 특히 'SNS시민소통관 제도'를 도입해 성남시 공식 계정에 제기된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면서, 시민들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심어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형식적인 도어스테핑 대신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뒤 인근에 있는 남성사계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살구, 열무김치, 돼지고기, 찹쌀 도넛 등을 온누리 상품권과 현금 등으로 구매해 직접 갖고 온 장바구니에 담았다. 민생경기를 직접 체험하고 서민경제현황을 경청하기 위한 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행사였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또 다른 스타일은 '집요함'이다. 5일 '김밥 한줄'을 곁들인 3시간 40분 국무회의에 이어 10일엔 2시간의 점심시간이 포함된 6시간 마라톤 국무회의가 진행됐다. 10일 국무회의에서 그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들이 복귀하지 않는 이유"를 직접 물으며 의대 정원 동결이 실효를 거두는지 따졌다. 또 “토니상은 뮤지컬 분야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대북 전단 살포는 법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등 구체적인 정책 쟁점들을 직접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대신,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반대해온 '3대 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순직해병 특검법)'이 1호 법안으로 상정된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던 국무회의에서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등 일부 국무위원들이 이견을 제시하자, 이 대통령은 “다 말씀하셔도 된다",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고 공감을 표했고, 때로는 “야당일수록 특검을 반길 수도 있다"며 설득에 나섰다. 이러한 집요한 태도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뿌리내린 방식이다. '경기도 계곡정비사업'에서는 계곡 독점으로 불편을 호소한 시민들뿐 아니라 생계 문제가 걸린 상인들의 입장까지 꼼꼼히 들으며, 비교적 명확해 보이는 사안에서도 반대 측 의견을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 최적의 절충점을 모색하며 정책을 설계했다. 모란시장 개 도살 중단 문제에서는 상인들과 5년간 협의해 정책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같은 리더십은 인수위 없는 '동거 정부' 체제 속에서도 실용적 국정 운영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초기 대응 방식과는 뚜렷이 대비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불편한 협치를 피하고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해 차관 중심의 회의 체계를 먼저 가동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인사들과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나온 결정이었다. '소탈함'도 이 대통령의 스타일이다. 지난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는 정은보 이사장을 포함한 고위 간부뿐 아니라 과장·대리급 직원들까지 총 55명이 참석했다. 대통령과 기관의 저연차 직원들이 마주한 이례적 상황에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편하게 해요. 형이다 생각하고요"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에 직원들은 시장 감시 인력 증원과 부정 거래 세력 차단 방안 등을 자유롭게 건의했다. 소탈한 면모는 그의 '깜짝 행보'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국거래소 간담회를 마친 뒤 이 대통령은 예고 없이 용산 대통령실 기자식당에 나타나 출입기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지난 10일에는 구내식당에서 대통령실 직원들과 식사를 한 뒤 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경호 의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경호로 인해 시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경호처에 지시를 내리는 등'열린 경호, 낮은 경호' 방침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 출근한다고 길 너무 막지 마시면 좋겠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사실은 안 좋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 김병기…“李정부 성공 뒷받침”

r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잠재우고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서울 동작갑 출신 3선인 김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영교 의원(4선·서울 중랑갑)을 누르고 22대 국회 민주당 2기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민주당이 6.3 조기대선 승리로 집권여당이 된 후 첫 원내대표다. 이재명 정부와 합을 맞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끌어야 할 중책을 맡게 됐다. 이날 투표는 의원들의 투표(80%)는 물론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 결과(20%)를 합산해 결정하는 권리당원 참여 제도로 진행됐다. 지난해 이재명 당 대표 시절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며 도입한 것으로 이번이 처음 적용됐다. 다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득표 수나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인 김 의원은 2016년 민주당 인재영입 18호로 정치에 본격 입문했다. 그해 20대 총선 서울 동작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이후 21대, 22대 총선에서도 내리 당선되며 3선을 했다. 김 의원은 아들의 국가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전이 예상됐지만 이날 승리를 거뒀다. 최근 한 방송사는 김 의원의 부인이 기무사 군인이었던 아들이 국정원 공채에서 수차례 낙방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 고위 관계자와 통화하는 내용을 공개하면서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국정원 측이 먼저 통화를 요청해서 문제점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선 이날 김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에 따라 이같은 해명이 어느 정도 당원, 의원들에게 설득력을 발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과 20대 대선때 중앙선대위 현안대응TF 단장으로 활동하며 인연을 맺었다. 이후 '이재명 1기 지도부'의 당 살림을 돌보는 수석사무부총장으로 지냈다.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의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당내에서 제기됐을 때, 김 의원은 재선 의원 중 유일하게 불출마에 반대했다. 같은 해 이 대통령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당시에는 '원조 친명' 인사들의 반대 속에서도 출마를 권유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당을 친명 중심 체제로 재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수락연설을 통해 “500만 당원, 167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직 수행 방향과 관련해 △내란 종식, 헌정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 △민생회복, 경제성장 △국민통합, 대한민국 재건을 세 트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장의 뜻을 이어받아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회복, 경제성장, 국민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李 대통령, 재계 총수와 첫 만남…“경제 핵심은 기업”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요 대기업 회장, 경제 단체 관계자들과 재계 총수와 만나 규제 완화에 힘쓰겠다며 경제 회복에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와 6대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참석했다. 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기업 활동 지원, 과감한 규제 합리화, 공정 경제 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과 각 기업이 경제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불필요한,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면 산업·경제 영역은 현장의 여러분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 중"이라며 “인사 추천도 꽤 여러분한테 부탁드렸고 가능하면 의견을 존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계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은 언급하지 않은 대신 '공정 경제'는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도 꽤 중요한 일"이라며 “경제 상황이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일종의 특혜나 착취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한 만큼 불신을 좀 완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회동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 정신'을 강조헸다"면서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새 정부 첫 고위직 낙마

이재명 대통령이 차명 부동산 및 차명 대출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 후임자를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수석의 사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오 수석은 지난 8일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으나, 불과 며칠 만에 과거 차명 부동산 거래와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지며 여권 내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왔다. 검사 재직 시절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반환 각서'를 받고 매각한 정황이 드러났고, 해당 재산은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수석은 언론에 “부끄럽고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며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특히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재직 당시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 이후 해당 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당초 대통령실은 오 수석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점을 감안해 사임 대신 유임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했으나, 내부 기류는 빠르게 변화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막 출범한 정부에 불필요한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오 수석이 자진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안다"며 “민정수석이 인사 검증과 공직기강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해당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채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오 수석의 거취 문제를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으며,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실에 관련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출범 초기부터 시험대에 오른 사건으로, 향후 고위직 인선에 대한 검증 기준과 절차 강화 요구가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李대통령, 3대 특검 속전속결 지명…조은석·민중기·이명현 낙점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별검사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별검사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12일)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조 특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표적 감사'로 판단해 제동을 걸었고,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감사원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기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사를 주도했으며,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을 둘러싼 병역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3대 특검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진 각종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의혹을, 민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등 정치개입 의혹을, 이 특검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해병 사망 사건의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각각 맡는다. 앞서 3대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째였던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1호 법안'으로 의결됐다.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했고, 각 당은 당일 오후 3명씩 후보 명단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법상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데, 이 대통령은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하면서 특검팀 출범도 속도를 내게 됐다. 지명된 특검들은 향후 특검보 및 파견검사 인선을 포함해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초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특검 수사 인력은 최대 120명까지 파견 가능하며,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상병 특검 20명 규모로 편성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북도·경북도의회, 대선공약 대응 연석회의 개최…지역 현안 집중 논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가 '공약의 시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대통령 선거 때 약속된 지역 공약들이 어떻게 정책화되고 예산에 반영될 것인지를 점검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북도와 도의회가 손을 맞잡고 '공약 이행 실전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의 정책 주도권 확보에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1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중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공약 대응 연석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국정 방향 속에서 경북도의 정책 대응과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경북도청 정책기획관실의 '지역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각 위원회별 의견 개진과 전략 논의가 이어졌다. 경북도는 이날 보고를 통해, 10개 분야 37개 프로젝트, 총 162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대선공약을 정리하고, 이를 국정과제 및 국비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정기획위원회와의 사전 조율 △부처별 정책 설득 △시·군 협력 체계 강화 △당정 간담회 확대 등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공약 관리를 넘어, 지방이 중앙의 정책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시도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정책 추진의 초기 동력을 잡는 것이 결정적이라며, 초반 국정 방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역 공약 이행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단순한 공약 나열이 아닌 경북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공약 실현'을 위한 지속적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도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넘어, 전략 설계자 역할까지 포괄하는 입법기관의 확장된 책임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복구,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 등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병준 경북도의회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이제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국비 확보에 도의회도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불 재난과 같은 비상 대응 과제부터, 국제회의 등 미래 대비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란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경북도의회의 이번 연석회의는 그러한 책임정치의 출발점에 있다. 새 정부가 제시한 국정 방향에 발맞춰 지역 공약을 구체화하고, 정책화하며, 예산화하는 과정은 곧 지방의회 존재 이유의 실천적 증명이기도 하다. 이제 공약은 선언에서 실현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 길 위에서 경북도의회가 보여줄 다음 걸음이, 지방정치가 단순한 지방자치의 범주를 넘어 국정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과 박선하 기획경제위원회 의원이 12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북도 및 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박채아 위원장은 이날 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 과정에서의 이면계약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교육청은 보증금 없이 월 250만 원을 임대료로 지급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전교조 경북지부가 보증금 3000만 원과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육청 보고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다. 박 위원장은 “해당 사무실 임대는 보증금 3000만 원과 연간 3600만 원의 임차료가 들어가는 구조로, 계약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월세 300만 원이 인근 시세(120만~150만 원)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점과 함께, 해당 임차료가 지방보조금법상 민간경상보조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일반운영비로 집행된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이어 “교육자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존재"라며 “편법 계약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전교조, 경북교총, 교사노조 등 3개 단체가 한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대안"이라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한편, 박선하 의원은 경북도 결산심사에서 반복되는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에너지산업국의 전선지중화 사업 예산 중 16억 원이 이월된 사실을 지적하며 “매년 반복되는 이월은 예산 편성의 근본적 오류"라고 꼬집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무인단속장비 예산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실적이 비슷한 점을 들며 “졸속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제통상국이 추진한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사업이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성과 없는 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한 것은 행정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연구인력 미충원에 따른 경북연구원 인건비 미집행, 명시이월사업의 진척 지연 등을 언급하며, 각 부처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의 허점을 낱낱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결산심사는 행정 운영을 도민 눈높이에서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앞으로도 예산의 낭비와 부실 집행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jjw5802@ekn.kr

“明心이 곧 당심”…李정부 첫 與 원내대표 ‘찐명 vs 찐명’ 전쟁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당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경선이 오는 13일 실시된다. 김병기·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맞붙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도입한 권리당원 투표가 처음으로 반영되는 선거인데, '명심(明心)'이 결정적 변수로 떠올랐다. 두 후보 '친명계 핵심'이긴 하지만, 당원들로부터 누가 더 이 대통령의 마음을 얻은 후보로 인정받느냐가 승패를 가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13일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한다. 김병기·서영교 의원(기호순) 2파 전이다. 특히 권리당원 투표 20%, 국회의원 투표 8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최종 당선자를 결정한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이대표로 있을 때 '당원 중심 정당'을 기치로 내세우며 도입한 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당직 선거다.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국회의원만 참여해 당원들이 소외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었다. 민주당 내에선 20%의 권리당원 투표가 누구 손을 들어 줄 지에 온통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민주당에는 소속 의원 169명 외에 투표권을 가진 110만여명(12개월 전 당원 가입·6개월 이상 당비 납부)의 권리당원이 있다. 이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할 경우 국회의원 약 42명의 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친명'이 당내 주류인 상황에서 두 후보도 모두 친명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당원들의 투표가 승패를 좌우할 수 있고, 이를 결정하는 것은 이 대통령이 누구 손을 들어 줄 것이냐에 달려 있다는 게 당 안팎의 관측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워낙 민주당은 선명성 경쟁이 치열한 정당"이라며 “이번 경선에서도 이른바 '명심 경쟁', 즉 누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 가까운 인물이냐가 핵심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의 전략도 이런 상황에 따른 맞춤형으로 전개되고 있다.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표심을 확보하는 물밑 접촉 대신 유튜브 등 온라인 유세 전략이 두드러진다.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되면서, 후보들은 당원들이 주로 시청하는 유튜브 출연을 통해 자신의 정책 기조와 친명 노선을 부각하며 당원 표심에 적극 구애하고 있다. 실제로 서영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이 이 대통령의 대표 시절 1기 지도부의 최고위원이었음을 강조하며 “윤석열·김건희 정부의 잘못을 낱낱이 밝히는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의원 역시 유튜브 채널에 나와 “내란 종식을 (위한 일들을) 그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어필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권리당원 표의 영향력이 작지 않다"며 “당원들이 주로 접하는 유튜브나 온라인 채널에서 얼마나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분명히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친명 경쟁'도 치열했다. 후보들은 저마다 이재명 정부와의 호흡을 강조하며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내세우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서 의원은 민주당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선출 합동토론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1기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던 점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결단력, 집행력이 뛰어나다. 이 대통령과 수평적 당정관계를 위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실 오광수 민정수석비서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가, 곧장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한발 물러선 바 있다. 권리당원 표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 역시 이 대통령과의 인연과 국정 철학 구현을 강조하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개혁동력이 가장 강한 1년간 이 대통령과 함께하 게 된다"며 “최고의 당정대 관계를 구축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차질없이 구현하겠다"고 역설했다. 사실 두 사람은 원래 '찐명' 인사들이다. 김병기 의원은 신명(신이재명)계 핵심 인사로 분류된다.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인 김 의원은 정보력과 조직관리 역량으로 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왔다. 그는 2022년 '이재명 당대표 1기 체제'의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당내 '7인회'를 포함한 원조 친명계 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당시, 김병기 의원이 유일하게 전면에 나서 출마를 권유한 인물로 알려졌다. 원조 친명계인 '7인회' 대다수가 이 대통령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말릴 때 김 의원이 총대 메고 출마를 권유한 걸로 알려졌다. 2023년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당시에는 “검찰과 야합해 당대표를 찬탈하려는 이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발언으로 이 대통령 호위 무사를 자처했다. 지난 20대 대선 패배 이후 당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이어질 당시 재선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불출마에 반대했고,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당을 친명 체제로 재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대 대선에선 대선 캠프의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을, 이번 대선에서는 조직본부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날 당대표로서 김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작갑을 찾아 힘을 실어줬다. 서영교 의원 역시 당내 홍보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역임한 4선의 여성 의원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을 지냈고, '이재명 1기 지도부'의 최고위원으로 활동해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원내대표까지 친명 인사로 꾸려질 경우 수직적 당정 관계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당내에선 “지금은 '원팀'이 불가피한 시기"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 때문에 못 한다'는 방어 논리가 존재했다면, 지금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그와 같은 정치적 여지가 없다"며 “이 대통령과 여당이 지난 6개월간의 혼란을 마무리하고, 정치의 안정을 바라는 민심에 부응해 '성과 있는 국정'을 보여주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바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국민들과 약속했던 변화와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정 간 관계도 매우 긴밀하게 유지돼야 하고, 동시에 각자 역할을 나눠 시너지를 내는 구조로 가는 것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통령실은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국정 컨트롤타워로,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개혁입법을 주도하는 입법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며, 양측이 '2인3각'처럼 유기적으로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민주당-혁신당, ‘3대 특검’ 후보군 6명 확정

이재명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 내란 종식·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각종 비위 의혹 수사를 위한 이른바 '3대 특검'의 후보군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 후보로는 조 전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민 전 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 교수가 각각 추천됐다. 민주당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같은날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3인의 3대 특검 후보자를 발표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한 전 부장은 내란 특검 후보, 심 전 국장은 김건희 특검 후보, 이 전 부장은 채상병 특검 후보로 각각 추천됐다. 3대 특검법은 지난 5일 국회를 통과, 지난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3일 이내에 두 당이 추천한 후보 중 1명을 골라 특검에 임명해야 한다.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특검이 임명돼 최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전북도, ‘이재명 정부 공약 실현’ 선제전략 본격 가동

전북=에너지경제 신문 송종영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제21대 대선 공약의 실행 기반을 본격 점검하고, 국가정책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마다 공약 이행률이 기대에 못 미쳤던 전례를 의식한 듯, 전북은 '제안부터 실현까지'의 전 과정을 선제적으로 설계하며 주도권을 잡는 모양새다. 전북도는 10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제21대 대선 공약 대응 보고회'를 열고, 전북의 7대 광역공약 및 14개 시군공약 총 78개 사업에 대한 실행 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공약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의 성격을 띤다. 도는 이날 실국별 이행계획을 공유하며 ▲법률 제·개정 18건 ▲제도개선 20건 ▲정부계획 반영 53건 ▲중앙부처 건의 62건을 포함한 전 분야 과제를 검토하고, 각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보완 필요 사항을 종합 진단했다. 전북도는 이번 대응 전략의 핵심으로 '차별화'를 꼽는다. K-콘텐츠 글로벌 복합단지 조성, 피지컬 AI 스타트업 캠퍼스 등은 수도권·타 시도의 유사 사업과의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은 콘텐츠 집적지(전주영화종합촬영소, 전북과학문화진흥원 등)와 연계한 고유 기반 활용 모델을 설계하고 있으며, 문화·산업 복합 연계 전략으로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북은 단기 실현에만 머물지 않고, 중장기 정책 기획에도 착수했다. 현재 전북연구원과 협력해 대선 공약과 연계된 정책연구과제를 준비 중이며, 하반기에는 실국별 실행전략을 구체화한 실무 설계가 진행된다. 특히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국회와 중앙부처 설득력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도 병행된다. 이행 공약들은 단순 지역개발을 넘어 산업구조 전환과 사회변화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표적으로 ▲RE100 국가산업단지 ▲AI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첨단의료·농생명 혁신 플랫폼 조성 등은 전북형 산업의 혁신축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지역관광, 문화산업 육성 등 생활 밀착형 공약도 병행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전북 유세에서 “문화산업은 앞으로 세계를 선도할 핵심 산업이며, 전북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다"며 직접적인 공약 실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그동안 대선 때마다 수많은 공약이 쏟아졌지만, 실제 이행률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전북은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공약 제안 단계부터 실행계획까지 전방위적으로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범 전부터 중앙부처, 국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전북의 핵심 과제가 반드시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추진 중인 공약 실현 전략은 정치와 행정의 유기적 공조, 그리고 현실적 실행계획의 정교함이 핵심이다. 공약 실현 여부는 단지 지역 예산 확보를 넘어, 전북이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부상할 수 있는가의 분기점이기도 하다. 이제 공은 다시 중앙정부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말의 정치'를 실천의 정치로 바꿀 수 있을지, 전북의 이번 대응은 전국 광역단체들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pressjb@ekn.kr

‘검찰청 폐지’, 민심의 명령 or 정치 보복?…사법개혁 태풍분다

'검찰청 폐지' 법안이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공식 발의, 향후 3개월 내 처리 의지를 밝히면서 강도 높은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대선을 통해 확인된 국민의 사법개혁 요구가 명분이지만,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다. 또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정치적 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순탄치만은 낳을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지난 11일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했다. 검찰이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엄청난 권력과 특혜를 누려 왔으며, 없는 죄를 만들어내 정적을 제거하는 등 사법권을 사유화한 만큼 검찰청 자체를 없애자는 취지다. 법안에서 의원들은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도 동일한 조직 내부에서 결정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이는 국민으로부터 통제된 형사사법 권한 행사를 요구받는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하지 않고, 세계 주요 민주국가들 대부분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과도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재판에서의 당사자로서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독립적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수사 기능은 수사청으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의 수사 독립성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능 보강 등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법 개혁안이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기 시도했던 수사·기소 분리의 후속 완결판"이라며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시키고, 오랜 적폐로 지적되어 온 정치검찰을 해체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검찰 권력의 국민 통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정신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내 사법개혁특위는 법안 통과를 위해 이달 중으로 국회 법사위에서의 논의를 본격화하고,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표결까지 추진한다는 일정을 내부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발하는 야권, 침묵하는 검찰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법 파괴·검찰 해제 4법을 즉각 철회하라"며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 사법 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검찰총장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권이 대선 패배 후유증, 당권 다툼 등으로 내분에 휩싸여 지리멸렬한 상티다. 여당의 검찰청 폐지법안 등 입법 드라이브에 조직적인 대응과 강력한 투쟁은 커녕 속수 무책이다. 당사자격인 검찰도 예상 외로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2021~22년 문재인 정부 말기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될 때 엄청나게 반발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상태다. 당시 줄성명에 나섰던 일선 검사들도 집단적·공식적 대응없이 관망하는 분위기다. 검찰청 폐지가 정치 쟁점화된 상황에서 조직 차원의 대응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란 신중론이 반영됐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문제는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많은 혼선과 충돌로 형사사법시스템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것이다. 단순히 조직 차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쳐 복잡한 혼선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수행해 온 수사와 기소의 통합 기능이 일거에 분리될 경우, 공소 유지의 일관성이 약화되고 수사기관 간 권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검찰의 권력 사유화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법개혁은 필요하지만 급진적 조치 대신 단계적 기능 축소와 재배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점진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과 신뢰가 전제되지 않은 개혁은 개악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숙의 민주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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