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에 높이 평가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가 되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상황에서도 한미관계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이날 통화는 오전 7시 15분부터 16분간 이뤄졌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하고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도 14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미국은 한국, 한국 국민과 (한국의) 민주적인 절차 및 법치에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한다"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간 한미동맹은 큰 진전을 이뤘으며 미국은 한국과 함께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고대한다"면서 “우리는 양국의 상호 이익 및 공동 가치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이 일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중동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이날 요르단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탄핵소추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철통같은 한미동맹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대해 대변인 명의의 답변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국민은 한국의 국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중대 우려"를 표하고, “심한 오판"(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라는 비외교적 언사까지 동원하는 등 비판적인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미국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탄핵 관련 국회의 움직임을 “민주적 절차"와 “법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규정했고, 시민들의 평화 시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밝혀온 입장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동맹과 한미관계는 한국의 정치적 비상 시기에도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내달 20일 임기가 끝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바통을 넘긴다. 현시점에 더 중요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 이후의 한미관계인 것이다. 취임 전부터 관세를 앞세운 공세적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들을 예고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경우 한미간 대면 정상회담은 트럼프 당선인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월에도 한국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직무정지로 인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체제였다. 당시 처음 집권한 트럼프는 대한반도 정책 수립에 시간이 필요했기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에 대한 본격적인 요구는 2017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 제기했다. 그러나 집권 1기의 경험 위에서 맞이하는 집권 2기에는 8년전보다 더 이른 시점에 요구 사항을 꺼내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결국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트럼프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20일 이후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주미대사(2009∼2012년) 경험이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의 대미외교와 관련한 '관리 능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인 이날 오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시아·북한 협력이 계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 권한대행은 임기 중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온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비록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정부가 운영되겠지만, 한미 동맹은 굳건하게 변함이 없으며 구체적으로 한미간 정치·경제·군사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 권한대행의 설명에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한미동맹의 발전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하고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는 오전 7시 15분부터 16분간 이뤄졌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처음으로 개최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며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에 즈음한 유동적인 국제정세에서 민첩하고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며 “우리 외교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우방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에서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금융·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자들를 향해 “이 순간 우리 앞에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있다"며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소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중한 상황인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믿고 있다"며 “흔들림 없는 정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많은 국민들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헌법에 따라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경제의 펀더멘탈도 변함없이 견고하다"며 “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국정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국민들께 소중한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후 첫 공식일정인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같이 불행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그것이 헌법이 저에게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이다"면서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들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 사회가 중심을 잡고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면서 “모든 공직자는 어떠한 동요도 없이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며 국정 안정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굳건한 원칙 속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군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의 도발 등에 대비 감시·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은 한미, 한미일, 그리고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전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은 경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준비한 대책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대비한 대책들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로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며 “각 부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관들 책임하에 추가 대책들을 적극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외교부 등과 적극 협력해 우리나라가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외래 관광객 유치 활동 등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등 사회부처에서는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어떠한 불안과 어려움이 없도록, 치안 질서 확립 및 안전·교육·의료 등 분야별 시스템이 차질 없이 작동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예의주시하고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그간 어떠한 위기에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의 어려움도 위대한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하나 된 노력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과 국익만 생각하며 위기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전군에 경계태세를 강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이번 지시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총리 자격으로 한 것으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합참의장에게는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중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릴 것"을 당부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우리 기업과 국민 개개인이 언제 어떤 경우에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제 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부총리에게 “정치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을 적기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우리 기업과 민생경제를 지원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장관에게는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 줄 것"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어수선한 시기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지자체와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경제, 안보, 사회 등 분야별로 당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의 국정운영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당의 신중한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우리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갈등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며 책임감 있고 신뢰주는 당과 국회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발언의 구체적 의미와 관련해 “주권자의 뜻이 반영됐다는 부분은 승리일 수 있으나 그것이 정치권이나 특정 정당, 국회의원들의 승리가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라며 “이 대표 말씀이 나오기 전에도 앞서 의원총회에서 과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날 당시에 사례를 얘기하며 '직무정지시키는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라는 발언이 나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장의 에너지를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과 함께 “유권자 요구를 일상적으로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닫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에서 나온 여당 이탈표에 대해서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라고 평가했다. 이날 표결은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들께 기대했던 수치에는 한참 모자라고,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파악했던 것보다도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8분께 대통령실을 통해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에는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尹대통령 "마지막까지 국가 위해 최선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다음 대선 시기 등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여기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결국 탄핵안 국회 통과 뒤 240일이 주어지는 셈이지만, 정치권에서는 240일을 전부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도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집중 심리'를 통해 선고를 180일보다 앞당겨왔고, 실제 국회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노 전 대통령 심리와 비슷하게 '속전속결'로 심리가 진행된다면, 지금으로부터 120일(헌재 심리 60여일, 대선 준비 최대 60일)이 지나 4월 중순께 대선이 열릴 수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원하는 시나리오로 거론되기도 한다. 대선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유력 대권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펼쳐진다는 예상이 많다. 여기에 이 대표로서는 '사법리스크'에 따른 재판 일정을 고려해도 빠른 대선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에 초점을 맞췄던 것도 심리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선이 5~6월에 실시되는 시나리오도 함께 거론된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 심리 기간과 비슷하게,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두고 결론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후보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된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재판관 변동이 잦은 만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권에 유리한 스케줄로 거론된다. 여권은 내년 상반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상급심 선고 등이 이뤄진다고 보고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이 정한 심리기간 180일을 모두 채우고 나서 내년 6월 11일 헌재에서 결론이 내려지고, 대선은 장마와 폭염이 겹치는 7∼8월에 열리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경우 탄핵심판이 재판부의 재량으로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윤 대통령 측이 이를 근거로 지연 전략을 펼 수 있다.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조기 대선은 '없는 일'이 되고, 차기 대선은 2027년에 정상적으로 치러진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주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앞에 모여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수호를 목 놓아 외쳐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며 “윤석열 탄핵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고 행동을 함께해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의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들에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빠르게 구성돼 수사를 진행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탄핵 인용도 반드시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향해 “12·3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탄핵 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헌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고,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줄 수 있게 더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써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