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왼쪽부터),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별검사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별검사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12일)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조 특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표적 감사'로 판단해 제동을 걸었고,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감사원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기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사를 주도했으며,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을 둘러싼 병역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대 특검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진 각종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의혹을, 민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등 정치개입 의혹을, 이 특검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해병 사망 사건의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각각 맡는다.
앞서 3대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째였던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1호 법안'으로 의결됐다.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했고, 각 당은 당일 오후 3명씩 후보 명단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법상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데, 이 대통령은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하면서 특검팀 출범도 속도를 내게 됐다.
지명된 특검들은 향후 특검보 및 파견검사 인선을 포함해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초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특검 수사 인력은 최대 120명까지 파견 가능하며,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상병 특검 20명 규모로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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