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경북도의회, 대선공약 대응 연석회의 개최…지역 현안 집중 논의

▲경북도의회는 11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장단,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있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가 '공약의 시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대통령 선거 때 약속된 지역 공약들이 어떻게 정책화되고 예산에 반영될 것인지를 점검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북도와 도의회가 손을 맞잡고 '공약 이행 실전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의 정책 주도권 확보에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1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중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공약 대응 연석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국정 방향 속에서 경북도의 정책 대응과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경북도청 정책기획관실의 '지역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각 위원회별 의견 개진과 전략 논의가 이어졌다.

경북도는 이날 보고를 통해, 10개 분야 37개 프로젝트, 총 162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대선공약을 정리하고, 이를 국정과제 및 국비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정기획위원회와의 사전 조율 △부처별 정책 설득 △시·군 협력 체계 강화 △당정 간담회 확대 등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공약 관리를 넘어, 지방이 중앙의 정책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시도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정책 추진의 초기 동력을 잡는 것이 결정적이라며, 초반 국정 방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역 공약 이행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단순한 공약 나열이 아닌 경북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공약 실현'을 위한 지속적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도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넘어, 전략 설계자 역할까지 포괄하는 입법기관의 확장된 책임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복구,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 등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병준 경북도의회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이제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국비 확보에 도의회도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불 재난과 같은 비상 대응 과제부터, 국제회의 등 미래 대비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란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경북도의회의 이번 연석회의는 그러한 책임정치의 출발점에 있다.

새 정부가 제시한 국정 방향에 발맞춰 지역 공약을 구체화하고, 정책화하며, 예산화하는 과정은 곧 지방의회 존재 이유의 실천적 증명이기도 하다.

이제 공약은 선언에서 실현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 길 위에서 경북도의회가 보여줄 다음 걸음이, 지방정치가 단순한 지방자치의 범주를 넘어 국정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박채아 교육위원장. 제공-경북도의회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과 박선하 기획경제위원회 의원이 12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북도 및 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박채아 위원장은 이날 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 과정에서의 이면계약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제공-경북도의회

박 위원장에 따르면, 교육청은 보증금 없이 월 250만 원을 임대료로 지급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전교조 경북지부가 보증금 3000만 원과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육청 보고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다.

박 위원장은 “해당 사무실 임대는 보증금 3000만 원과 연간 3600만 원의 임차료가 들어가는 구조로, 계약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월세 300만 원이 인근 시세(120만~150만 원)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점과 함께, 해당 임차료가 지방보조금법상 민간경상보조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일반운영비로 집행된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이어 “교육자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존재"라며 “편법 계약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전교조, 경북교총, 교사노조 등 3개 단체가 한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대안"이라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박선하 의원이 경북도 결산심사에서 반복되는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추궁하고 있다. 제공-경북도의회

한편, 박선하 의원은 경북도 결산심사에서 반복되는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에너지산업국의 전선지중화 사업 예산 중 16억 원이 이월된 사실을 지적하며 “매년 반복되는 이월은 예산 편성의 근본적 오류"라고 꼬집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무인단속장비 예산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실적이 비슷한 점을 들며 “졸속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제통상국이 추진한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사업이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성과 없는 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한 것은 행정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연구인력 미충원에 따른 경북연구원 인건비 미집행, 명시이월사업의 진척 지연 등을 언급하며, 각 부처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의 허점을 낱낱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결산심사는 행정 운영을 도민 눈높이에서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앞으로도 예산의 낭비와 부실 집행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