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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허위선동·조작·가짜뉴스…대한민국 위협"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허위 선동, 조작, 가짜뉴스가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 축사에서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며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돼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고 비판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며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자유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해제를 주장하며 평화협정의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외교·안보 분야의 변화를 열거한 다음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 외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오대양 육대주 모든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외교로 발돋움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지구상 모든 나라와 연대를 긴밀히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은 국제 규범 및 질서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마무리하며 역사관·국가관·안보관과 ‘자유대한민국’의 역할 및 비전을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자유총연맹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큰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며 "여러분들의 용기와 열정을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구대원 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부회장, 류명선 정읍시지회 부회장 등 18명에게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행사에는 강 총재를 비롯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자유총연맹 회원, 정관계 인사와 15개 유관단체 등 4천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강 총재, 김 대표 등과 함께 ‘안보지킴이 결의 퍼포먼스’에도 참여했다.축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

도로교통공단, 스웬과 PM 안전 이용 교육·홍보 활성화

도로교통공단은 스웬과 27일 원주 소재 공단 본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과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교육 방법 모색과 건전한 PM 주차문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유킥보드를 비롯해 PM의 주 이용자인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 캠페인도 진행한다. 교통안전 서포터즈를 통해 뉴모빌리티인 개인형 이동장치와 기존 교통수단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존을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스웬은 도로 한 켠이나 동네 모퉁이 땅에 청년과 뉴모빌리티가 모이는 PM 스마트 스테이션을 추구하기 위해 올해 설립된 스타트업이다. 황상섭 도로교통공단 미래교육처장은 "이번 협력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안전 이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더욱 활성화해 PM 교통사고 감소와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로교통공간은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도로교통공단-스웬 업무협약 황상섭 도로교통공단 미래교육처장(왼쪽)과 전범주 스웬 대표가 27일 도로교통공단 본부에서 PM 안전 이용과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원주시, 구 중앙선 폐선 부지 활용 모색

강원 원주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시 규모 확대와 교통수요 변화에 대응코자 ‘원주시 도시교통정비 중기 계획’ 수립에 나선다. 28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 ‘원주 신 교통수단 등 구 중앙선 폐선부지 활용 방안 연구’를 위한 국비 1억5000만원을 포함한 총 3억원을 투입해 ‘도시교통 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 이를 통해 원주시 도시교통 현황 및 전망, 교통시설 개선, 주차장 정비방안, 신 교통수단 도입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사업 계획 및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최인수 시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원주시청 전경2 원주시

경기국제공항 조례안 경기도의회 통과, 사업 추진 본 궤도

경기도가 민선 8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국제공항사업을 본격 착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바 있다. 조례안 통과로 도는 경기국제공항 비전 수립 용역, 자문위원회 운영, 포럼 등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조례는 도의 인적·물적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항을 유치하고 건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지사가 경기공항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경기 남부권에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건설해 첨단산업 물류 수출과 지역 발전을 견인하도록 하겠다"며 "이제 첫 발자국을 디딘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국제공항추진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크기변환]광교청사 1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포레스텔라, 7월1일 신곡 ‘백야’ 발표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가 내달 1일 신곡 ‘백야’를 발매한다. ‘백야’는 지난 17∼18일 열린 포레스텔라의 전국투어 콘서트 ‘더 라이트’ 서울 공연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노래다. 또 KBS 2TV 예능프로그램 ‘걸어서 환장 속으로’에서 짧게 가창을 하기도 했다. 멤버들의 하모니와 신비로운 분위기가 잘 어우러져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포레스텔라는 발매일 전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공개하며 신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백솔미 기자 bsm@ekn.kr2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가 내달 1일 신곡 ‘백야’를 공개한다.비트인터렉티브

용인·화성에 공업지역 물량 49만 3천㎡ 배정...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기도는 28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올해 용인, 화성 2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9만 3천㎡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도애 따르면 2021년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2021~2023년)로 산업단지 외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공업지역 물량을 받는다. 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까지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중 용인·화성시 등 남부에 28만 7천㎡, 남양주·양주시 등 북부에 91만 5천㎡ 총 120만 2천㎡를 배정했다. 올해는 용인시 1000㎡, 화성시 49만 2000㎡ 등 49만 3000㎡(7140㎡ 축구장 약 69개)를 추가 배정했다. 이로써 도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시·군 배정물량은 산업단지 물량으로 전용한 60만㎡를 포함해 총 229만 5천㎡가 되며 이는 전체 238만㎡ 가운데 96.4%에 해당한다. 도는 238만㎡의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나머지 8만 5000㎡도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배정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각 시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승인 시 제출한 계획을 보면 용인시는 노후화된 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의 재정비를 통해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여 개발 수준이 낮은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 인력 창출을 통해 주민소득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기범 도 도시정책과장은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입지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 상황 점검 등을 통해 공업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크기변환]광교청사 1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영주시, 베어링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앞장

베어링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영주시가 베어링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정선군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와 영주베어링 국가산단조성 시민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베어링산업 경쟁력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베어링 관련 130여 개 기업, 연구소, 대학과 영주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관계자 360여 명이 참석해 베어링의 기술개발과 최신 동향에 대해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행사 1일차인 28일에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추진상황 및 발전방향 △베어링산업 제조지원 기반구축사업 △베어링산업 기술개발 동향 △베어링 산업 장비분야 추진방향 소개로 진행됐다. 29일에는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의 장비활용 개별상담과 기업간 교류의 시간이 이어진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영주시와 ㈜코나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베어링 산업과 트라이볼로지 기술강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기술개발 및 베어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에 큰 힘을 보탰다. 송호준 영주부시장은 "산·학·연 연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베어링 산업의 성장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활로를 개척해 나간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베어링산업 인프라 확충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니, 영주시가 K-베어링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영주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226억 원으로 베어링 제조기술센터를 건립하고 베어링 제품의 설계부터 성능평가에 이어 제품화까지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전주기적 맞춤형 기업지원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한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18년 영주시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총사업비 3000여 억 원을 투입해 영주시 적서동과 문수면 권선리 일대 118만㎡(약 36만 평)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가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직·간접고용 4700여 명 등 1만 300여 명의 인구증가 효과와 지역 내 연간 76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일으켜 인구소멸도시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베어링산업 경쟁력 강화 워크숍이 개최 베어링산업 경쟁력 강화 워크숍이 정선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제공-영주시)

고양시 "청사이전비용 495억…1995억 주장 낭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는 백석 업무빌딩으로 시청사 이전에 필요한 실제비용은 495억원이며 행정안전부에서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속히 청사 이전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시청사 이전비용 495억원은 신규 건립비용 4000억원과 비교하면 1/8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산과 재정 부담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고양시는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이전비용이 1995억원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이미 건립이 완료된 건물가액 1500억원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의뢰서’에 적혀있는 사업비가 1995억원으로 작성된 것에 대해 지침에 따라 건물가액을 포함해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는 자치단체 공유재산(시 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백석 업무빌딩) 가격을 총사업비에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고 돼있다. 따라서 기부채납이 완료돼 고양시 소유 재산이 완료됐는데도 관련 지침에 따라 백석 업무빌딩 토지와 건물가액을 포함시키다 보니 실제 비용인 495억원 외에 토지 및 건물가액 1500억원을 추가로 기입 작성한 것이다. 고양시는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던 고양시 청사이전 타당성조사 의뢰서에도 리모델링 공사비, 용역비, 기타비용, 예비비 등 총 495억원이 실제 사업비에 해당한다고 적시됐는데도 일각에서 일부 내용만 발췌해 성명서를 내면 시민 혼란만 더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19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총사업비 1995억원에 대해 "타당성조사 시에는 공유재산 즉 토지 및 건물가액을 포함해 총사업비를 작성하기에 부득이 공유재산 가격을 넣은 것이고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495억원이 전부"라고 답변한 바 있다. 신청사건립단 관계자는 "청사이전 비용과 관련해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기부채납 및 등기까지 완료된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할 경우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495억원이 전부이며, 행정안전부에서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전예산을 확보해 조속한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kkjoo0912@ekn.kr고양시청사 이전 사업비 내역- 타당성 조사 의뢰서 4쪽 고양특례시 시청사 이전 사업비 내역- 타당성 조사 의뢰서 4쪽.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백석 신청사 예정지 고양특례시 백석 신청사 예정지. 사진제공=고양특례시

당정,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당정이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출결 점수를 깎는 등의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불이익 처분을 막겠다는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예비군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는 내용과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현행 예비군법의 모호한 조항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예비군법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불리한 처우’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예비군 학습권 보장이 학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시행령 개정 이후 위법이 있을 경우 고발할 방침이다. 당정은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학칙 개정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학생 예비군과 관련한 학사 운영 실적 등을 교육부 대학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시행령과 학칙 등 보호조치를 마련한 뒤에도 불이익 사례가 없는지 교육부와 국방부가 합동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학생 의견을 직접 듣고 위법 행위 확인 시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다음 달 중으로 입법예고하고 대학에 올해 2학기 시작 전까지 학칙을 개정하라고 안내할 계획이다. 당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예비군 차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학생 예비군들이 안심하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 지자체가 통합된 노력을 하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협의회는 예비군 권익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 김병민 최고위원,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claudia@ekn.kr당정, 예비군 학생 학습권 보호 협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학생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예술인ㆍ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제정안 통과 7월부터 지급 예정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오는 7월부터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내용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도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및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상자 신청 공모, 선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으로 올해에는 도내 27개 시군, 9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파주시 등 10개 시군부터 우선해 오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6주간 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접수 시군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30일 자로 경기도청 누리집에 공고되는 사업 안내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확인을 통해 이르면 오는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1차 지급(1인당 75만 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시군(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제외)도 사전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신청 접수를 개시해 시군별로 7~8월 중 1차 지급을 실시하고 오는 10월부터 12월 중 2차 지급(1인당 75만 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장애인기회소득, 2000명 선발...월 5만원씩 6개월간 지급 아울러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00명을 선발해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심한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하며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장애인 가치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이자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권익향상과 대국민 인식개선의 계기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지난 5월 ‘장애인기회소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를 사업 운영기관으로 협약해 단순히 기회소득(지원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자기 주도적 운동 목표 수립과 활동을 돕고 더 나아가 주도적 가치 활동 지원 등을 도울 방침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오는 7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공개 모집해 신청자 중 소득 등 자격조회를 통해 7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7월 말에 스마트워치를 배부, 운동 목표를 수립하게 되면 첫 번째 기회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도는 더 많은 장애인의 참여와 사업확대를 위해 당초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 안(중위소득 50%’와 18~64세)보다 지원기준을 더 확대(중위소득 120%와 13~64세)한 사회보장변경협의 요청안을 지난 5월 19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고, 협의 결과를 반영해 오는 7월 5일부터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공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 대상이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 모두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기회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크기변환]광교청사 1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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