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가 3일, 개원 1주년을 맞아 충혼탑 참배 후 선진의회로 도약하기 위해 재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7월 ‘소통하고 신뢰받는 무안군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출발한 제9대 무안군의회는 제280회 부터 제287회 까지 임시회 5회, 정례회 3회의 회기를 운영하며 조례안 111건(의원 발의 61건, 집행부 제출 50건), 예·결산안 6건, 건의·결의안 9건, 기타 안건 등 20건 총 146건의 안건을 심의·처리 하였다. 또한, 군정 질문 11건과 5분 자유발언 13건 등을 통해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 하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김경현 무안군의회 의장은 "초심을 잊지 않고 군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의회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며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와 소통 하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의장실에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자 5명(승진 1명, 보직 1명, 전보 3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진 후,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국고보조사업 등 주요사업에 총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김옥현 기자 okbest-1@ekn.krKakaoTalk_20230703_112440771 무안군의회가 3일, 개원 1주년을 맞아 충혼탑 참배했다. 제공=무안군의회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시가 청년·사회초년생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홍보 캠페인은 최근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 확산으로 청년·사회초년생의 전세피해가 늘고 있어, 부동산 전·월세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사항들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부동산거래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홍보 영상은 42초 분량의 부동산 안심거래를 위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방송 캠페인’ 영상과, 7분 30초 분량의 모션그래픽으로 제작된 ‘피해예방 교육 동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영상 내용으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과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당하게 요구해야 하는 사항, 그리고 △계약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기 위해 신고해야 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고 영상 및 교육 동영상은 부산시 공식 유튜브 ‘부산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emin3824@ekn.kr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캠페인 실시 캠페인 광고 내용 갈무리 화면. 사진=부산광역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전자거래 등 판매 방식별로 구분해 매출액과 후원 수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둔 방문판매업과 유사하지만 다단계와 달리 후원수당을 직근 상위 1단계 판매원에게만 지급하는 유형의 사업을 말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전자거래 판매가 허용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본사가 개설ㆍ운영하는 온라인 장터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후원방문판매의 범위에 포함하되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수준의 의무가 부과된다. 아울러 확대되는 전자거래 방식에는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에 따른 예외 없이 후원수당 지급 비율 상한(38%), 개별 재화 가격 상한(160만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의무 적용된다. 전자거래를 통한 후원방문판매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어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에 따른 규제 면제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제에서 전자거래 방식이 아닌 다른 판매와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판매방식 간 규제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공개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에 공개되던 매출액, 후원수당 관련 정보를 전자거래와 그 외의 판매로 구분해 공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후원방문판매 시장에서 판매원이나 판매원 가입 희망자 및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합리화하는 데 기여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은 지난달 30일 벤처·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부산대학교에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는 부산대학교 기술지주㈜ 자회사 및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세법 이해 및 적용사례, 절세 도움말 등 기업들에게 유용한 도움자료는 물론 중소기업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취지와 혜택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설명회를 이후 참석기업의 세정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답변하는 1:1 현장상담 시간을 마련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적용 가능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 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기업이 연구·인력 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주요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순회 개최하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해 세무에 대해 어려움 없이 경영에 전념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부산지방국세청은 지역 경제계의 세정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min3824@ekn.kr부산지방국세청, 벤처·스타트업 지원.. 현장 설명회 개최 벤처·스타트업 기업 지원 현장 설명회 모습. 사진=부산지방국세청.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에서는 대포통장 117개를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 범죄조직에 유통하고, 1조원 규모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자금세탁 조직원 18명을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총책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남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62개 유령법인을 설립, 법인명의 통장 117개를 개설한 후 매월 대여료 200만∼30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 범죄조직에 유통하고 범죄조직의 수익금을 여러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통장 대여료와 자금세탁 수수료는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총책의 주거지 금고에서 현금 2억515만 원을 현장 압수했고, 나머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추적하여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할 방침이다. 월 5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유령법인 명의자 50명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각자 ‘총책’, ‘통장모집책’, ‘계좌관리책’, ‘출금책’ 등 역할 분담을 통해 총책으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사무실, 대포폰, 대포통장, 활동비를 지원받고, 수사에 대비해 총책이 정한 구체적인 행동 수칙에 따라 움직이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다. 피의자들은 사무실이 발각되면 원격으로 증거를 삭제하고, 추적이 어려운 해외기반 메신저(텔레그램 등)이용, 가명 및 대포폰 사용, 범행사무실을 단기 임차해 수시로 이동하고 경찰추적을 따돌렸다. 또 친분관계를 이용해 통장 모집책의 지인으로 법인 명의자를 모집하고, 친형제와 후배를 조직원으로 끌어들여 입출금 업무를 맡기는 등 범행의 외부노출을 숨겼다. 이들은 올해 3월 하부조직원 4명이 검거되자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간책 2명을 위장 자수시켰고, 주변 오피스텔을 빌려 자금세탁을 이어갔다. 경찰은 경찰의 추적수사를 통해 범행사무실 파악,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총책 등 18명 전원 검거하고 휴대전화, PC, 통장, OTP 등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대포통장을 사용한 범죄조직과 유령법인 설립에 관여한 법무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김옥현 기자 okbest-1@ekn.kr전남경찰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최근 대포통장을 불법 유통하고, 1조원 규모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자금세탁 조직원 18명을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구속했다. 제공=전남경찰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준 비모임이 단체 이름을 ‘새로운 정당 준비위원회’(새로운당)로 확정하고 창당 준비를 본격화 했다. 금 전 의원이 주도해온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 약칭은 ‘새로운당’이지만 신당 명칭은 별도로 논의해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당은 대표자를 따로 두지 않고 포럼에 합류했던 정호희 집행위원장을 맡아 실무를 이끈다. 1964년 충북에서 출생한 정호희 위원장은 1989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운송하역노조(화물연대)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이후 정 위원장은 2005년까지 전국운수산업노조 사무처장,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민주노총 대변인 등을 맡았다. 새로운당은 "정 위원장은 이른바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편 가르기식 정치와 반지성주의적 포퓰리즘에 문제의식을 갖고 성찰과 모색에 참여해 왔고 금 전 의원 등과 함께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로 하고 새로운당 집행위원장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월 중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곽대중 새로운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다른 민주당, ‘발전적 해체’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곽대중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을 기어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며"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정략적 입법 폭주일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ysh@ekn.kr미래 모색 포럼 국회에서 지난 4월 18일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태섭 전 의원,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주도하는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준비모임의 첫 토론회이다. 연합뉴스

강원 정선군은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브루셀라 보균 개체의 선제적 발견 및 브루셀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일제 검사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브루셀라병은 균 감염에 의해 소·돼지 등에 발생하며 체중감소, 유산·사산, 불임 등으로 축산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제2종 가축전염병이다. 이번 일제 검사는 채혈 요원 3명, 보정 요원 3명이 관내 사육 1세 이상 암소·수소 전 두수 및 의심축 5346두를 대상으로 채혈을 한 후 동물위생 중부지소로 채혈된 혈액의 혈청검사를 의뢰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 판정을 받은 소를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이동 제한 조치하며 발생 개체는 살처분해 질병 전파를 방지할 계획이다. 장서은 군 유통축산과장은 "축산농가에 막심한 피해를 주는 브루셀라병은 감염축을 신속히 찾아 살처분 및 도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과 농가가 협력해 브루셀라병 근절에 힘쓰는 것은 물론 양축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ㅉess003@ekn.kr정선군청 정선군청

강원 정선군이 ‘정선군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개원을 앞두고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정선군에 따르면 군은 사업비 75억원을 투자해 정선읍 신월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정선군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완료하고 건축물 사용 승인 등 오는 9월 개원을 위한 개원 준비절차를 진행 중이다. 치매 어르신들의 맞춤형 보호와 치매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중인 정선군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은 6개 유니트로 구성된다. 각 유니트에 1인실 1실과, 4인실 2실을 갖추어 총 18개실에 54명의 치매 어르신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로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면회실, 요양보호사실 등 입소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도 갖췄다. 현재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로 내·외부 단장에 들어간다. 입소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각종 비품을 갖추고 입소자들이 주변을 산책할 수 있도록 인도 블록 교체 공사도 추진한다.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와 2028년까지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운영할 예정이며 개원에 앞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채용으로 사전 준비에 철처를 기한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은 의사 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장기요양등급 2등급~4등급 수급자와 5등급 수급자가 입소 대상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고령화 시대에 정선지역 최초로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통해 치매어르신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가족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원과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원-1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일원에 추진 중인 ‘정선군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도지역본부 정선군지부는 여름철 집중될 전력난을 대비하고 에너지절약 실천으로 여름철 간편 복장 캠페인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냉방 설비를 가동하더라도 특별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면 실내 온도를 28℃ 이하로 낮출 수 없게 돼 있다.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급등,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수요 절감이 중요한 때 정선공무원노조는 공공부문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에너지 소비 절감,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반바지 착용 등 여름 간편 복장 캠페인을 이달 3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유선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도지역본부 정선군지부장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전 직원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전국공무원노조 정선군지부 여름철 간편복장 캠페인 전국공무원노조 강원도지역본부 정선군지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여름철 간편 복장 캠페인’을 하고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3일 오전 지난 6월 16일 오후 1시 26분경 발생한 동홍천 IC부근 교통사고 현장 조치 공로로 김태인 홍천 소방서 소방위, 최보석 소방사, 조영묵 경위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교통사고 관련 유공표창 신영재 홍천군수는 3일 지난 6월 16일 동홍천 IC 부근 교통사고 현장 조치 공로를 인정해 홍천소방소 소속 김태인 소방위, 최보석 소방사, 조영묵 경위(왼쪽부터)에게 표창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