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가 시청앞 행복주택 2단지 추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세대는 26㎡형 고령자(주거약자) 47세대이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 자산 요건을 갖춘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 중 자격검증 대상자는 모집세대의 3배수로 선정하여, 자격검증을 진행한 이후 계약자를 추첨으로 선발한다. 최대 거주기간은 20년이며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기본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4294만원, 임대료 17만 5300원이다. 계약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임대조건을 전환할 수도 있다. 임대보증금 6441만원, 월임대료 6만 7900원을 선택해 월임대료를 최소로 하거나, 임대보증금 2147만원, 월임대료 25만 5800원으로 임대보증금을 최소로 할 수도 있다. 모집신청은 오는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등기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등 등기우편 접수가 어려운 신청자는 신청기간 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공사로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공사는 소득 및 자격 심사를 거쳐 10월 20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계약은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 청약절차 및 모집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청앞 행복주택 2단지는 부산 중심에 위치해 교통, 행정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도보 3분 거리에 BRT·지하철 시청역이 있는 역세권으로 교통이 편리하다. 도보 5분 거리에 부산시청·경찰청·연제구청 등 행정시설이 있고, 도보 10분 거리에 대형마트·재래시장·골목상권이 있어 생활환경이 뛰어나다. 전체 3개동 37층 규모이며, 주택유형은 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26㎡오피스텔형(109세대), 26㎡(410세대), 36㎡(474세대), 44㎡(115세대)으로 구성되어 있다. semin3824@ekn.kr부산도시공사, 시청 앞 행복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 시청앞 행복주택 조감도. 사진=부산도시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옛 친이(이명박)계 좌장 격인 이재오 전 의원이 임명됐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 전 의원을 사업회 이사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이사장은 이날 곧바로 업무를 시작해 2026년 3월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7대 이사장이었던 지선스님 임기는 지난달 23일 끝났다. 이 이사장은 이사장 지원 당시 "내 입장에서 이번 이사장직은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주변 여야 의원 등으로부터 추천도 있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 이사장은 이명박(MB) 정부 시절 친이계 좌장 역할을 했다. MB 정부에서 특임장관,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지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군사독재 시절 5차례 옥고를 치렀다. 1990년 민중당 창당에 참여했으나 김문수 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1994년 민주자유당에 입당하면서 전향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상임고문 역할을 해왔다.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주관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최근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에 후원단체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행안부는 올해 6·10 항쟁 기념식에 처음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여권 지도부 역시 기념식에 불참했다.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비 집행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도 진행 중이다. ysh@ekn.krPYH2020081215670001300_P4 이재오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악의적 허위 사실 및 미확인 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되는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다양한 형태로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례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터넷 댓글 속 악성 허위 및 미확인 정보는 신빙성이 없더라도 관심을 끌만한 자극적 내용들이기에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다. 허위 정보를 그대로 수용한 다른 네티즌들의 댓글이 댓글 창을 뒤덮으며 어느새 루머는 팩트로 둔갑하기 일쑤다. 조회수가 곧 수익인 일부 SNS는 악성 허위 정보 확산의 온상으로 꼽힌다. 루머에 대한 확인 대신 구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제목과 내용 짜깁기를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악의적 허위 정보 확산에 앞장서는 이들을 교통사고 현장에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견인차에 비유해 ‘사이버 렉카’(Cyber Wrecker)라고 불린다. 악성 허위 정보는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열애설과 불화설, 채무 논란 및 사망설 등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멀쩡한 사람이 암 환자로 둔갑하는가 하면 올해 초 한 중년 배우는 자신의 사망설에 대해 직접 "살아있다"고 해명해야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일본 전 피겨 스케이트 선수 A씨가 근거 없는 사망설의 희생양이 됐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거나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지난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배구선수는 자신의 SNS에 "저를 괴롭혀온 악플은 이제 그만해 달라.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인터넷 방송 중 여성 커뮤니티에서 주로 쓰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공격을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BJ의 가족도 "그동안 수많은 악플과 루머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토로했다.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은 악성 허위 정보 또는 미확인 정보가 담긴 악성 댓글의 여과 없는 확산으로 자칫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유명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의 감자튀김 이물질 의혹 사건은 대표적 사례다. 지난 2월 초 한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감자튀김에서 동물 다리가 나왔다’는 글이 게재됐다. 검은색 물체를 튀긴 듯한 사진은 "쥐 실험을 해봐서 보자마자 쥐 다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일방적인 추정성 댓글이 달리면서 일파만파 확산했다. 당시 업체 측은 "감자에 튀김 옷을 입히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 등 강력 조치를 예고했다. 그럼에도 일부 매체가 네티즌 반응을 옮기며 매출과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등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는 게시글 게재 2주만에 식약처는 "해당 물질은 감자가 튀겨진 것"이라는 공식 분석 결과를 내놨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악의적으로 왜곡된 정보들까지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 쉽게 확산하고 있지만 기업이 인터넷의 빠른 콘텐츠 유통 속도를 쫓아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심지어 허위 정보임을 입증한 뒤에도 게시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악성 허위 댓글로 인한 피해는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16년 A사는 현대자동차가 자신들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기술 탈취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사법부는 1심과 항소심, 상고심에서모두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기술 탈취 등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였다. 현대차는 소송이 진행된 기간 동안 ‘협력업체는 안중에 없느냐’ 등 대기업을 향한 근거 없는 비방성 댓글에 시달려야 했다. 기술 탈취 의혹은 벗었지만 악성 댓글은 고스란히 남아있고 작성자 중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밖에 1건 당 1000원을 받고 저질 제품을 ‘최고’라며 홍보해준 전문대행사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 입시교육업체와 강사를 비난하는 댓글 20만여 건을 올리도록 한 유명 입시교육업체 대표 및 강사들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악성 허위 정보 또는 미확인 정보를 담은 비방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비해예방을 위한 규제와 처벌은 미미하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등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악성 댓글에 악의적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는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인댓글 작성자를 일일이 특정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찾아내더라도 2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단순 일회성 댓글의 경우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이에 따라 악성 댓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효과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현실적 규제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플로리다 법원이 문제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알선 사업을 하던 한 시민에 대해 ‘사기꾼’이라는 악플을 단 여성에게 1130만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리는 등 해외 국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021년 가짜뉴스및 악플방지법의 일환으로 고의적 허위 또는 불법정보 작성자에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댓글 범죄가 치밀하게 전문화하고 일상화된 상황에서 기존의 처벌 체계로는 제대로 된 예방이 어렵다"며 "악성 댓글의 해악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적절한 구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짚었다. yes@ekn.kr자료사진 자료사진.연합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올해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는 이색 피서지 보령 냉풍욕장이 오는 7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보령 냉풍욕장은 지하 수백 미터까지 이어진 탄광 갱도에서 나오는 찬 공기가 더운 공기 쪽으로 밀고 나오면서 바람이 발생하는 대류현상을 이용한 시설로, 관광객들은 200m의 모의 갱도를 거닐며 지하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바람을 느낄 수 있다 냉풍욕장 내부는 연중 10∼15도로 거의 항온을 유지하며, 내부와 외부의 온도가 비슷한 봄과 가을에는 별다른 차이를 못 느끼지만, 여름철 무더위가 지속될 경우, 외부 밖의 온도와 10~20도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 말 그대로 숨이 막힐 만큼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냉풍욕장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더 시원해진다. 이런 이유로 보령 냉풍욕장은 대천해수욕장과 함께 여름의 대표 관광지로 보령을 찾는 관광객이면 꼭 들러보고 싶은 명소가 됐다. 보령 냉풍욕장은 청라면 냉풍욕장길 190 일원에 자리하고 있으며, 보령 시내에서 36번 국도를 타고 청양·대전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청보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해 2km 정도 올라가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올해 냉풍욕장은 오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45일간 운영한다. 보령=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1.(2)보령 냉풍욕장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5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모두 2차례에 걸쳐 방문·체류 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머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6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우크라이나에 머물렀다. 그는 체류 기간 종안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러시아와의 전쟁에 참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같은 해 2월 정세·치안 상황 불안을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고시한 상태였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국가의 여행금지 고시를 위반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의용군으로 활동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래 우크라이나 대학에 재학 중이어서 거주 갱신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한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705104256 대구지법 법정.연합뉴스

6대 암 무료 검진을 추진 중인 청양군이 진단에 이어 치료 지원비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저소득층 및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하는 군은 올해 들어서도 암 진단 검사 비용, 암 치료 비용 및 약제비를 지원한다. 주요 지원 대상은 청양에 주소지를 둔 암 진단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다. 소아·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체 암,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가 암 검진 대상인 5대 암과 폐암 진단자이다. 단, 건강보험 가입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국가암검진을 받고 진단된 암 환자 또는 폐암을 진단받은 자여야 한다.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 6만 2,500원 이하, 직장가입자 11만 7,000원 이하 충족하여야 하며 연 200만 원씩 3년 연속 지원된다. 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모든 암종 지원이 가능하며 검진 이력 또한 필요 없이 연 300만 원씩 3년 연속 지원된다. 보령=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ㅎ 청양군청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재정 다이어트’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포기하겠다는 선언 아닌가"라면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다이어트는 좋다. 그런데 영양실조에 다이어트를 하면 사람이 죽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말라 비틀어진 수건을 더 쥐어짜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초부자 세금은 깎아주고 꼭 필요한 지출은 무조건 줄이라고 하니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정책에는 브레이크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침을 무시한 채로 재정 당국을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를 소집해 내년 예산안을 다시 짜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전하면서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 삭감이 지상 목표인 것처럼 강조한 대통령의 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된 예산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 편성 지침에 근거한 것인데 이걸 하루 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만 살필 때가 아니라 민생 건전성을 살필 때"라며 "전문가도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재정정책이 중요해졌는데 과거 프레임만 고집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부채를 늘리면 경제 불안정성이 더 높아진다.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35조원 편성 논의에 즉시 착수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ysh@ekn.kr발언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종합보고서와 관련한 여권 대응에 대해 "검증조차 안 된 결과에 우리 영해, 우리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인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 80%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여론 결과는 그 자체로 국민의 경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집권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횟집 퍼포먼스를 이어가며 국민 우려를 괴담이라 비난하기 바쁘다"며 "정부는 1일 1브리핑으로 일본 대변인을 자임했다"고 지적했다. 검증 보고서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설비 점검도 하지 않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오염수 가운데 일본 정부 방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27% 미만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IAEA 결과만 들이밀며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오염수 투기 저지 종합 컨트롤타워 구성, 대책위 방일, 국회 청문회 등을 거론했다. 이어 "요즘 시중에 이 정권을 ‘내 맘대로 정권’이라고 한다"며 "정책도 내 맘대로, 법 집행도 내 맘대로, 말도 내 맘대로, 규정과 해석도 내 맘대로"라고 비판했다. ysh@ekn.kr발언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신기루가 자신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 해명했다. 신기루는 4일 방송한 SBS ‘강심장리그’에 출연해 최근 들었던 가장 황당한 이야기로 "‘교도소 몇 번 방에서 신기루를 봤다’, ‘보석으로 나갔다’고 하더라"를 언급하며 "저는 살면서 한번도 범법행위를 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렌스젠더 방송인 풍자로 오해받은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어느 날부터 SNS 메시지로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라는 게 왔다. 감동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또 다른 메시지에서는 "‘나도 성전환을 생각 중’이라고 고민 상담을 하더라. ‘이걸 왜 나한테 물어보지?’ 했는데 풍자로 헷갈린 거였다"며 "풍자도 저로 오해받는다고 하더라. 사람들이 둘이 워낙 비슷해서 백두혈통이라고 한다"고 말해 웃음을 줬다. 백솔미 기자 bsm@ekn.kr4 방송인 신기루가 자신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 해명했다.SBS 방송화면 캡처

강원 정선군 화암공영버스정류장이 주민들에게는 휴식처로, 관광객들에게는 이색적인 관광지로 탈바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선군은 전국 내륙권 최초 버스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화암공영버스정류장을 추억과 풍경을 담은 공간으로 조성했다. 화암공영버스정류장 건립은 국비 2억1000만원 등 총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승무원 휴게공간, 승객대기실, 우물정자 공원, 주차장 등 교통편의 시설을 조성하고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우물정자 공원은 기존에 주민들이 식수로 활용하던 우물을 옛 모습과 같이 복원하기 위해 고증을 거쳐 깊이 8m에 이르는 돌담 쌓기 형태로 복원했다. 우물정자 지붕은 주민들의 소원을 적은 동(銅) 기와로 마무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화암 금광이미지를 살린 황금색 두레박과 수동 펌프, 우물 테마공원 등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이 쉼터에서 오순도순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던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화암국민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우물 긷기 체험과 와와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이색적이고 독특한 공간을 연출했다. 지역 주민들은 스스로 차고지 주변에 꽃을 심고 화분으로 환경을 꾸미는 등 아름다운 마을 공영버스 차고지 조성사업에 적극 동참했다. 우물 긷기 체험은 관광객과 주민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가능하다. 군은 체험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순찰 및 관리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익균 교통관리사업소장은 "지역에 방치된 건물을 지역정서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대중교통 시설로 조성해 와와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처로, 관광객들에게는 특색있는 관광지로서 각인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화암공영버스정류장 그림바위샘) (5) 정선군 화암공영버스정류장에 우물정자 공원을 조성해 버스를 기다리며 우물긷기 체험도 할 수 있다. 화암공영버스정류장 그림바위샘) (4) 주민들이 식수로 활용하던 우물을 고층을 거쳐 깊이 8m에 이르는 돌담 쌓기 형태로 옛모습과 같이 복원하고 화암 금광이미지를 살린 황금색 두레박이 이색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