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5일 "지역과 교육적 역량을 결합하고 공유해야 한다"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경기도가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용인시에 위치한 용인대학교에서 열린 ‘학교체육·예술 및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부·경기도교육청·용인대학교 업무협약’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용인대가 지역과 연계한 학교체육과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늘봄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진수 용인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교체육·예술 및 학교스포츠클럽, 학생예술동아리 활성화 지원 △늘봄학교 체육·예술 프로그램 및 인력풀 제공 등 운영 지원 △지역체육·예술교육협의체 참여 및 관내 학교 연계 지원 협력 등이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이번 협약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초와 기본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필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다양한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해 학교가 가진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학교, 가정, 지역사회, 지자체, 대학, 기업과 교육적 역량을 결합하고 공유해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종합체육관 실기장과 문화예술관을 연이어 방문해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가야금병창, 해금, 사물놀이 수업 등을 참관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체육도 하고 배우고 싶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경기도교육청 업무협약식 모습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70대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다시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치과의사 A(71)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진료와 전혀 상관없는 신체 부위를 추행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원심 구형량대로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심장병을 앓고 있고 지난 1월 뇌 병변 장애를 판정받아 투병 생활을 하는 점, 오랜 기간 치과의사로 성실히 근무해온 공로로 대통령 훈장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A씨는 2021년 9월 대전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구강검진을 하면서 여고생 19명 허벅지나 다리, 무릎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에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hg3to8@ekn.krclip20220414143740 검찰 깃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행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1년 임기의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의 역할을 마무리하는 이 시장과 이재준(수원)·이동환(고양)·홍남표(창원) 시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특례시장들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 권한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대신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자치분권위가 의결했던 특례사무가 기존 법령에 포함되도록 제3차 지방일괄이양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례시 시장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규약과 세칙 가운데 준회원 가입 시점을 ‘인구 100만 명에 도달한 때’로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주민 수가 2년 연속 100만명 이상 유지하고 있는 대도시에 한해 특례시로 인정하고 있지만 협의회가 규약 개정을 통해 준회원을 받아들이고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인구가 95만 가량으로 증가한 경기도 화성시가 1년 정도 지나면 특례시 준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년간 협의회 대표회장인 이 시장을 중심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법 제정 준비, 대외협력 강화, 특례권한 이양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의 일을 진행해 왔다.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자치단체 특례법의 선례와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준비해서 특례시지원특별법안 초안을 성안했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 규정, 조직·재정 등 포괄적 특례권한 명시,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법안 초안에 담겼으며 4개 특례시는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례시 시장들과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200 여 명이 참석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 시장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특례시가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옳다"며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4개 특례시 시장들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년 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한 것 외에 특례시의 개별적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도 전개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특례시장들의 간담회를 주선했다. 이 시장 등은 특례시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이상민 장관은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기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시 간부공무원 교육인원 증원 등 4가지를 수용했다. 4개 특례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해 ‘특례시 재정특례 강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인시정연구원은 ‘준광역형 특례시 모델 구상과 행정대응 방안’을 연구 중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 시장에 이어 특례시장협의회를 이끌 차기 대표회장으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선출됐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705175713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clip20230705175815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특례시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부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사진제공=용인시 clip20230705175916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특례시장들과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용인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자녀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항소심에서 돌연 혐의를 부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56)씨는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나는 무죄다. 목숨이 끊어져도 그런 사실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초 양측 최종 의견을 들으려 했다. 그러나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변호인 말과 돌연 입장이 엇갈리면서 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다. A씨는 "하지도 않은 일을 합의 보라는 말이냐"고 반발했고 변호인은 "의뢰인과 어떻게 변론할지 상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진행된다. A씨는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자녀의 친구 B양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B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원심에서도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줬고,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hg3to8@ekn.krclip20230628190223 대전 법원 전경.연합뉴스

강원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인 정선아리랑을 색다른 모습으로 연출해 무대에 올린다. 5일 정선문화재단에 따르면 가리왕산 자락 아라리촌을 배경으로 제작한 소리극 ‘가리왕산의 메나리’ 작품이 8일 정선아리랑센터 아리랑홀에서 첫 무대를 선보인다. ‘가리왕산의 메나리’는 ‘메나리토리’라고도 불리는 정선아리랑과 가리왕산을 배경으로 스토리텔링을 입혔다. 정선아리랑을 상징하는 긴, 자진, 엮음 아리랑을 ‘산수(山水), 애정(愛情), 수심(愁心), 아리랑 고개 넘어’ 총 4장의 테마로 구성해 소리극 형식으로 기획됐다. 이번 기획은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유치를 바라는 강원도민과 정선군민의 염원을 담고 세계인류무형문화 유산인 정선아리랑을 알리고자 제작했다. ‘가리왕산의 메나리’ 공연은 8일부터 9월 23일까지 아리랑센터 아리랑홀에서 정선5일장날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공연이 펼쳐진다. 최종수 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정선아리랑이 군립아리랑예술단에 의해 소리와 국악 연주가 함께 펼쳐지는 장르를 통해 관람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선보일 것"이라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3월 이길영 고구려밴드 리더 및 보컬 원더풀코리아프리버드 대표를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연출 감독으로 임명했다. 지역 출신으로 정선아리랑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남다른 이길영 연출 감독은 노을빛아리랑 음악 작곡 및 연출(2021~2022년), 2023 강릉세계합창대회 성공 기원 강릉합창페스티벌 음악·무대감독, 정선아리랑제 개막공연 총감독(2014~2017년)을 역임하는 등 연출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감독은 2023년 ‘정선아리랑제’을 총괄하는 감독으로 2025년 3월까지 근무한다.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가리왕산의 메나리_1 가리왕산의 메나리 팸플릿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없는 건전한 상거래 문화 정착 및 안전 강화를 위해 지도관리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일부 지역축제에서 발생한 바가지요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축제의 건전한 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물가안정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역축제 계획 수립 시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안내 및 지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축제장 내·외 입점 음식업소 바가지 요금 대책 마련과 위생 및 불법업소 관리 강화 △축제 먹거리 정보 사전 제공 △축제장 내 높은 가격 책정,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무질서 및 과다 호객 등 근절에 나선다. 특히 올해 연말 ‘2024-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축제’ 선정 시 불공정거래 관련 민원 발생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해 도내 지역축제에서 바가지요금, 끼워 팔기 등을 사전 근절할 방침이다. 백창석 도 문화관광국장은 "강원특별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축제가 문화관광 특별자치도를 이루어나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강원특별자치도청사2 강원특별자치도 전경

산림조합중앙회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5일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에 후원금 1억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진태 조직위원장,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한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박영선 강원지역본부장, 김영석 고성군산림조합장, 함명준 고성군수, 정연길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소득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장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세계 최초로 산림을 주제로 한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개최돼 임업인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산림조합원 및 임직원을 대표해 산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조직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흔쾌히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며, 행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 고 말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산림엑스포 1억원 후원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오른쪽)은 5일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에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후원금 1억원을 기탁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 분야 특례에 대한 추진 방향을 자문하기 위해 ‘강원교육자치 추진단 협의회’를 5일 개최했다. 강원교육자치 추진단은 지난 9월 특례안 우선순위 설정 및 연구, 논리 개발고도화 등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개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계 인사 및 도교육청 행정국장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결성됐다. 이번 협의회는 3차 개정 준비에 따라 새롭게 발굴된 특례, 2차 개정 시 미반영된 특례에 대한 입법 필요성 및 중앙부처 대응 논리 제언 등 다양한 입법방안을 협의한다. 박옥녀 도교육청 정책국장은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반영된 자율학교 운영 등 3개 특례가 충실하고 세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3차 개정을 위한 특례가 개정안에 담겨 진정한 강원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교육자치 추진단 협의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강원교육자치 추진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인도를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한국기업과 인도 혁신인재의 만남은 한-인도 상생협력의 상징이자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인도 방문의 성과에 대해 만족해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인도에서의 마지막 날도 바쁘게 지냈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인도 전자정보기술부장관, 상공부장관을 만나 경기도와 인도 사이 경제협력을 논의했다"면서 "오전에 만난 인도 진출 한국기업 대표단의 애로사항도 전달하며 해결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상공부장관과는 서로 개인 휴대폰 번호를 교환하며 아무 때나 편하게 연락하자고도 했다"면서 "오후 늦게는 뉴델리에서 20Km 떨어진 삼성전자 노이다 연구소에 방문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특히"2400명에 달하는 직원 대부분이 현지의 젊은 혁신인재들이었다"면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한국기업과 인도 혁신인재의 만남은 한-인도 상생협력의 상징이자 주춧돌이 될 것"이라면서 "이제 인도에서의 짧은 일정을 마치고, 태국의 수도 방콕으로 향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인도에 이어 태국에서도 좋은 성과 올리겠다"고 기대찬 희망을 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705173917 현지시간 4일 오후 인도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쉬위니 바이쉬나우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페북 캡처 clip20230705174033 현지시간 4일 오후 인도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페북 캡처 22-vert 사진제공=페북 캡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아내가 둘째 아들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여)씨 존속살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잘못으로 인한 죄책은 달게 받겠지만 원심의 형이 확정되면 남은 둘째 아들을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8일 진행된다. A씨는 당시 중학생이었던 아들 B군과 함께 지난해 10월 8일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당시 50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가 잠이 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찌르고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B군과 함께 흉기와 둔기로 살해했다. B군은 C씨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도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오히려 남편이 A씨가 던진 술병에 맞아 상처를 입거나 소주를 넣은 주사기에 눈이 찔리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더해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겨,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아들을 끌어들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한 뒤 망설임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하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군에는 "나이가 어린 소년으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부정기형의 가장 중한 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부정기형은 미성년자에게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하는 형을 말한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 B군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B군은 항소를 포기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hg3to8@ekn.krclip20230420105321 대전법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