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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운명은…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8일 열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28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다시 만나 본회의 안건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출석이 가능한 295명이 모두 투표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17명이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채상병특검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5명 외에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막판 '여당 흔들기'에 주력하는 한편, 채상병 특검 관철을 위한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단독 직회부한 쟁점 법안들도 상정될지 주목받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선재 업고 튀어’ 변우석, 기억 찾았다..전국 시청률 5% 돌파

변우석이 잃어버린 기억을 찾는 심장 떨리는 전개에 '선재 업고 튀어' 시청률은 5%를 돌파했다. 지난 27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이시은 극본, 윤종호 김태엽 연출) 15화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6.2%, 최고 7.3%, 전국 가구 기준 평균 5.3%, 최고 6.0%까지 치솟으며 수도권과 전국 모두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임솔(김혜윤 분)에게 끌리는 류선재(변우석 분)와 그를 밀어내는 임솔의 로맨스가 그려졌다. 류선재는 관람차 안에서 쓰러진 임솔을 집으로 데려가 간호했고, 임솔이 잠결에 류선재의 손을 잡은 채 “선재야"라며 그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자 두근거리며 가슴이 뛰었다. 특히 임솔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자 안쓰러운 듯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쓸어주며 절로 향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류선재는 임솔을 만난 이후부터 익숙한 기시감을 느꼈다. 임솔을 볼 때마다 오래 전에 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오르는 기억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임솔에게 다가갔다. 영화 미팅에서 류선재가 “여자에 대한 모든 기억이 리셋이 된 남자가 우연히 여자를 만나서 결국 또 사랑에 빠지는 거죠"라며 엔딩의 수정을 요청하자, 임솔은 “지독한 운명으로 또 얽히는 거 최악의 결말 아닌가요? 여자를 다시 만났다가 남자가 또 죽으면 어떡해요? 지긋지긋하잖아요. 살려 놓으면 죽고, 살려 놓으면 죽고. 어떻게 끊어낸 인연인데 또 그렇게 사랑에 빠져버리면 너무 허무하잖아요"라며 울컥하는 마음을 꾹 참으며 류선재와의 운명을 끊으려 했다. 하지만 류선재와 임솔은 운명이라는 인연의 고리로 더 깊이 얽혔다. 류선재는 우연히 귓가에 환청처럼 스치는 '소나기' 멜로디에 깜짝 놀랐고, 이를 작업해서 영화 제작사 대표에게 보냈다. 류선재의 '소나기'를 다시 듣게 된 임솔은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수만 가지 기억들이 모두 어디로 가겄어. 다 내 영혼에 스미는 거여. 그래서 머리론 잊어도 내 이 영혼은 잊지 않고 다 간직하고 있제"라는 할머니(성병숙 분)의 말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려 시청자의 마음을 저릿하게 했다. 김태성(송건희 분)은 연쇄살인마 김영수(허형규 분)의 체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류선재 집 주변의 CCTV에서 김영수가 목격되자 류선재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수급해 체포 영장 발부하고 택시 회사를 찾아 갔다. 하지만 이를 눈치챈 김영수가 도주하면서 긴박감 넘치는 장면이 연이어 펼쳐졌다. 이 가운데, 드디어 류선재의 기억이 다시 돌아왔다. 류선재가 임솔의 집에서 갖고 온 태엽 시계의 태엽을 감던 중 째깍째깍 움직이는 초침과 함께 멈춰있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기억도 돌아온 것. 때마침 류선재는 길 건너편에서 여고생이 가방에서 노란 우산을 꺼내 펼쳐 쓰자, 임솔이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주던 첫 만남의 기억을 떠올렸다. 노란 우산을 쓴 여고생을 19살 임솔로 착각한 류선재는 “솔아"를 외치며 차도 쪽으로 달려갔다. 차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류선재를 발견한 김영수는 액셀을 밟으며 전속력으로 돌진했고, 그 순간 류선재가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은 김태성이 가까스로 김영수의 차를 막아 류선재를 살렸다. 이후 “정해진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걸까? 바꿀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필연 같은 것 말이야. 만약 그렇다면 솔아, 내 운명은 우리가 과거, 현재 아니 그 어떤 시간 속에서 만났더라도 널 사랑하게 될 운명이 아니었을까? 솔아 사랑해"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류선재가 바닥에 쓰러진 채 눈물을 흘려 시청자들의 먹먹함을 자아냈다. 오늘(28일) 오후 8시 50분 최종화 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

무주군-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청렴 실천 협약

무주=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전북 무주군이 지난 27일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청렴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행정의 부패 방지 활동을 확대하고 효율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원덕호 상임 대표를 비롯한 두 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청렴봉사인 육성 지원, △청렴봉사인 활동 우수자 표창, △청렴봉사인 활동·육성을 위한 자문 등 홍보 지원, △부패방지청렴인성 교육 상호 지원, △1년에 1회씩 UN세계부패방지의날 공동 개최, △상생발전을 도모에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의 삶을 실현해 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부정부패의 관행을 끊고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는 효율적 대안 수립 및 실천을 위한 정보 교류와 캠페인, 교육 등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지난 2014년 4월에 설립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사회 내부의 반부패 분위기 조성과 공직 내부의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정착을 위해 일하고 있다. kthjinan@ekn.kr

진안군, 유아숲체험원 개원…“자연 속 체험” 인기

진안=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전북 진안군이 유아들의 숲체험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유아숲체험원이 많은 관심을 모으며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다. 28일 군에 따르면 관내 우수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숲 체험 활동을 통해 유아들의 환경감수성을 높이고, 신체적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지난 4월 진안 산약초타운 내에 유아숲체험원을 개원했다. 진안 유아숲체험원은 1만 135㎡ 규모로 진안군 마스코트 '빠망'을 형상화한 진입문을 비롯한 모험심을 자극하는 짚라인, 모래놀이터, 흔들다리 등 다양한 체험시설과 산책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내 1호 유아숲체험원이다. 특히 전문 유아숲지도사가 배치돼 놀이시설물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오감으로 자연과 교감 할 수 있는 계절별 맞춤형 숲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체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유아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양질의 숲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hjinan@ekn.kr

[오늘날씨 예보] 전국 낮밤 다른 기온…서울 출근길 15도 수준

화요일인 28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강원도와 경북 북부 동해안은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구름이 많은 곳 일부에서는 비도 예보됐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떨어 쌀쌀하겠다. 이 가운데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으로 올라 일교차가 크겠다. 다만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동풍 영향으로 낮 최고 기온이 20도 내외로 낮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남부 5㎜ 미만,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0.1㎜ 미만이다.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일부 지역에는 한때 5㎜ 미만 소나기도 예보됐다.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14.7도, 인천 15.0도, 수원 12.5도, 춘천 11.3도, 강릉 16.5도, 청주 14.5도, 대전 12.3도, 전주 13.4도, 광주 14.8도, 제주 17.1도, 대구 15.6도, 부산 18.6도, 울산 16.8도, 창원 18.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9∼27도로 예보됐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2.0m, 남해 0.5∼3.5m로 예상된다. 경상권 동해안은 오늘 오전부터 바람이 순간 풍속 시속 7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풍랑 특보가 발표된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밤까지 바람이 시속 35∼60㎞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물결도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채상병에 국민연금까지…안부터 무너지는 尹·與?

여야가 21대 국회 종료를 앞둔 가운데 '채상병특검법' 재표결과 국민연금 개혁 등 쟁점을 놓고 여당 내 분열이 거듭 가시화되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 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채상병특검법이 28일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지더라도 부결시켜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만 4명 넘게 나오면서 막판 '표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기존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던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의원에 이어 이날 김근태(비례대표 초선) 의원도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공개적인 찬성표는 5명으로 늘었다. 이에 민주당 역시 틈새를 노리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찬성 표결하겠다고 소신을 밝히는 의견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행동하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소속 의원들을 모두 동원하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채상병특검법 반대투표를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다. 연금개혁안 처리 역시 현실적으로는 21대 국회 처리가 불가능할 공산이 크다. 연금개혁안은 연금개혁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데, 두 곳 모두 회의 진행 권한을 쥔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그러나 여권 분위기는 좋지 않다.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첫 단추라도 끼워야 하지 않나"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요구 수용을 주장했다. 여야가 접점을 찾은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만이라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것이다. 나 당선인은 “올해 안에 구조개혁(기초연금과의 연계·통합,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까지 모두 한 번에 끝나는 게 좋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원구성이 녹록지 않고 여러 대립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 모수·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및 당 지도부 입장과 배치된다. 윤상현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우리가 소득대체율 44냐 45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다"며 “(민주당은) '44도 받겠다, 좋다,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라도 합의하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평가를 한다. 이거라도 하는 것은 낫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여권 '구조 병행론'과 관련해서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다 하기가 정말로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역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 제안을) 받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또 “지금까지 현안이 의료개혁, 의대 정원 문제 아닌가? 이것도 의료계에서는 '정원 갖고 해결될 게 아니다. 의료계 전체적인 구조 개혁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며 “구조개혁이 안 돼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의대 정원 이야기하는 거랑 사실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이라고 비교했다. 김영우 전 의원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술, 잔꾀에 완전히 걸려들었다"며 “(이 대표가) 결국 이 국정 이슈를 주도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이것을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구조개혁을 함께하자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외통수에 걸렸다"며 “그만큼 정부와 여당이 전략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만 주장하는, 권력투쟁만 하는 당이 아니다. 민생도 챙기고 나라 재정도 걱정한다'는 이미지를 일단은 주게 됐다"며 “결과적으로는 용산과 국민의힘이 굉장히 수세에 몰리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패색 짙은 의사들, 尹 ‘이긴 대통령’에 한발…사실상 대법원만 남아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정한 가운데 그간 '증원 백지화'를 외치던 의사단체 투쟁 기세도 사그라드는 모양새다. 정치권은 여야 모두 '선 증원 후 협상'에 입장을 같이 한 데 반해 의료계는 강경 일변도에 통일된 목소리까지 도출하지 못하면서 결국 무게추가 기운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주일 휴진' 방침을 철회할 뜻을 밝혔다. 전의비는 정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각 의대 교수 비대위들 단체다. 총 40개 의대 중에는 19곳이 참여하고 있다. 최창민 전의비 비대위원장은 2025학년도 증원이 확정된 24일 회견에서 “일주일 휴진한다고 해도 정부가 꿈쩍 안 할 게 뻔하다"며 “환자들이 피해를 본 게 명확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애초 전공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교수 단체 등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정부와 평행선을 달려왔다. 정부는 '백지화'를 제외한 모든 의제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다며 의사단체 회유에 나섰다. 그러나 백지화를 외치는 의사단체들 목소리는 사실상 야당가지 정부 편에 선 뒤에도 꺾이지 않았다. 전의비는 경우 의대 정원을 확정할 경우 1주일 집단 휴진 등 다양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었다. 하지만 기존 '1일 휴진'도 대부분의 교수가 진료를 계속하는 등 선언적 투쟁에 그쳤다. 특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자 이제 백지화를 주장할 단계는 지난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결국 의료계는 그나마 가능한 수단인 여론전과 법정 투쟁을 지속할 전망이다. 의협의 경우 이달 3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등 전국 권역별로 촛불집회를 연다. 이들은 촛불집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의료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주장하며, 시민들 앞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노력을 다짐한다는 계획이다. 집회에 앞서 콜센터를 통해 국민 질문을 받고 집회에서 답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개원의 중심인 의협은 병의원 휴진 등 집단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집단행동을 한다 해도 참여율 저조할 가능성도 있다. 의협으로서는 이런 대국민 호소 외에 다른 방식으로 정부에 맞설 방안이 마땅치 않은 셈이다. 의협은 2020년에도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벌였지만, 휴진율이 10%를 밑돌았다. 여론전보다 극적인 수단은 대법원 재항고심이다. 의료계는 앞서 서울고법이 이달 16일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각 대학이 31일까지 모집요강을 공고하면 2025학년도 증원은 되돌릴 수 없게 되는데, 의사단체들은 대법원이 그 전에 판단해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의비와는 별도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원된) 32개 대학 총장께서는 대학입시요강 수정·발표를 당장 중지하고, 재항고심 건은 5월 30일 이내로 결정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원치 않는 대법원 결정이 나오더라도 존중하겠다면서도, 계속해서 증원의 적법성을 두고 싸우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이 결정하면 그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은 가처분 건이고, 서울행정법원에 최초로 제기된 본안 소송이 진행돼야 한다. 2026학년도 이후의 2000명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 판결받아야 국민적인 궁금증이 종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건설부동산 위기 전문가 간담회 “부동산PF 부실화 해결, 정부 정책에 달렸어”

건설부동산권익보호협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설부동산 위기 진단과 해법' 전문가 간담회를 27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문제 해결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위기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부동산 시장은 공급자 시장, 수요자 시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체감이 어렵다. 다수의 국민은 서울 집값이 오르면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것은 일시적인 반등일 뿐, 공급자 시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잃어버린 20년이 온다면 아마 PF 위기에서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실 사업장 매입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로 미분양 매물을 산다고 하는데 LH는 전세 사기, 공공 사업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 CR리츠로 해결할 수 있는 미분양 매물은 3000호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서울을 제외하면 지방은 다 위기인 상황이다"라며 “근본적으로 건설회사들은 분양가 할인을 해줘야하고, 정부는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은행들은 저리 대출을 통해 지방에 미분양을 매매하게 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이충한 건설부동산권익보호협회 기술본부장은 기준금리 상승이 부동산 PF 시장 부실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꼽았다. 아울러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물가 상승과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PF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증가했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면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악화시켰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PF 부실화로 인한 시장 붕괴는 단순한 가격 하락 이상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과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공공주택 확대 및 공급 부족 완화 대책을 포함한 잠재적 해결책을 고려해야 한다"며 “새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시행사 건설사의 수익성을 높이고, 다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원영섭 건설부동산권익보호협회 협회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택 공급에 대해 거론하며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출산율은 최대 0.3명까지 감소하고 무주택자와 자가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출산율이 0.45명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1인 가구화가 진행 중이라는 전제하에 중소형 아파트 집중 공급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소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자녀와 함께 사는 3040세대 실수요자들은 84㎡의 중형 아파트를 선호한다"며 “앞으로 4인 가구와 4인 주거 회복을 지향한 중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인들의 주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도 출산율을 높게 만들 수 있는 개선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과 법률사무소 집 후원으로 개최됐다. 사회는 이종훈 정치평론가가 맡았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김보라 안성시장, “5월은 아름다운 계절...곳곳에 꽃들이 흐드러져”

안성=에저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이 27일 “5월은 아름다운 계절"이라며 꽃으로 수놓은 안성시의 풍광을 소개했다. 김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런 안성의 5월을 홍보했다. 김 시장은 글에서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주위에 꽃들이 반겨준다“며 "오늘은 비 온 뒤라 하늘도 맑고 바람도 시원하다“고 적었다. 김 시장은 이어 “일죽면 청미천변 유채꽃밭은 꽃이 지고 있지만,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나비가 장관이라며 "제 생에 이렇게 많은 나비를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한강수계보호구역이라 약을 치지 않아서인지 나비가 엄청 많았다"며 “일죽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수고 덕분이고 이로인해 꽃도 사람도 관심만큼 예뻐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끝으로 “안성천 아롱개문화공원 앞의 금계국도 너무 예쁘다"며 “점점 짧아지는 봄날, 놓치지 마시고 눈에, 마음에 담아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sih31@ekn.kr

김동연  “반도체 특별법 등 ‘경제 3법’,  국회서 힘 모아달라”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도내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경기 발전과 대한민국의 활력소가 될 '경제 3법' 입법에 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렸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곧 개원할 22개 국회에서 재차 이들 법안 통과를 강하게 요청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지난 금요일,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도담소에 모셨다"고 알렸다. 김 지사는 이어 “3당 모두에서 총 마흔 분의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 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까지, 경기 발전과 대한민국의 활력소가 될 이들 '경제 3법' 입법에 힘 모아주시기를 부탁했다"면서 “그러자 많은 당선인께서 호응해주셨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대한민국 발전은 경기도가!"라고 하면서 “여야 없이 하나의 목표로 '협치 비빔밥'을 나눈 우리 당선인들께서 협치의 물꼬를 터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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