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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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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에 국민연금까지…안부터 무너지는 尹·與?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8 02:20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나경원 당선인 초청 토론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나경원 당선인 초청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7 uwg806@yna.co.kr (끝)

여야가 21대 국회 종료를 앞둔 가운데 '채상병특검법' 재표결과 국민연금 개혁 등 쟁점을 놓고 여당 내 분열이 거듭 가시화되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 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채상병특검법이 28일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지더라도 부결시켜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만 4명 넘게 나오면서 막판 '표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기존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던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의원에 이어 이날 김근태(비례대표 초선) 의원도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공개적인 찬성표는 5명으로 늘었다.


이에 민주당 역시 틈새를 노리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찬성 표결하겠다고 소신을 밝히는 의견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행동하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소속 의원들을 모두 동원하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채상병특검법 반대투표를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다.


연금개혁안 처리 역시 현실적으로는 21대 국회 처리가 불가능할 공산이 크다.


연금개혁안은 연금개혁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데, 두 곳 모두 회의 진행 권한을 쥔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그러나 여권 분위기는 좋지 않다.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첫 단추라도 끼워야 하지 않나"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요구 수용을 주장했다.


여야가 접점을 찾은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만이라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것이다.


나 당선인은 “올해 안에 구조개혁(기초연금과의 연계·통합,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까지 모두 한 번에 끝나는 게 좋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원구성이 녹록지 않고 여러 대립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 모수·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및 당 지도부 입장과 배치된다.


윤상현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우리가 소득대체율 44냐 45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다"며 “(민주당은) '44도 받겠다, 좋다,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라도 합의하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평가를 한다. 이거라도 하는 것은 낫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여권 '구조 병행론'과 관련해서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다 하기가 정말로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역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 제안을) 받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또 “지금까지 현안이 의료개혁, 의대 정원 문제 아닌가? 이것도 의료계에서는 '정원 갖고 해결될 게 아니다. 의료계 전체적인 구조 개혁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며 “구조개혁이 안 돼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의대 정원 이야기하는 거랑 사실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이라고 비교했다.


김영우 전 의원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술, 잔꾀에 완전히 걸려들었다"며 “(이 대표가) 결국 이 국정 이슈를 주도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이것을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구조개혁을 함께하자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외통수에 걸렸다"며 “그만큼 정부와 여당이 전략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만 주장하는, 권력투쟁만 하는 당이 아니다. 민생도 챙기고 나라 재정도 걱정한다'는 이미지를 일단은 주게 됐다"며 “결과적으로는 용산과 국민의힘이 굉장히 수세에 몰리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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