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스마트폰 확산과 디지털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독서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안양시는 '책 읽는 도시' 인프라를 조성하고 인문도시 품격을 높이고 지식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이해 다양한 독서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안양시립도서관 10곳에는 161만권이 넘는 책이 있고, 시민이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된다. 도서관 회원 수는 작년 말 기준 약 47만명으로 대출도서는 총 187만권에 달한다(전자책 및 열람 미포함). 더구나 13일 안양시는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도서관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창의적 사고가 더욱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능동적인 형태로 지식을 접하며 사유할 수 있는 독서의 힘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찾아오는 도서관을 만들고, 교육도시 안양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한 도시 한 책 읽기'는 도서관에 자주 들르는 시민이라면 이제 익숙한 프로그램이다. 시민이 추천한 도서 중 전문가 심의와 시민투표를 거쳐 일반-청소년-어린이 등 부문별로 '올해의 책'을 선정하고 시민이 같은 책을 읽으며 소통하는 장이 마련된다. 안양시민이 선정한 올해의 책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비스킷', '오리 부리 이야기' 등 3권이다. 시민은 배부된 책을 읽은 후 작가와 북토크-특강-서평 공모전 등을 통해 이웃과 독서 경험을 공유하고, 반납된 도는 사업 종료 후 학교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등에 기증해 시민이 지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10일 호계도서관에서 열린 '오리 부리 이야기'의 황선애 작가 북토크를 시작으로 오는 9월, 10월에도 북토크가 열릴 예정이다. 고가의 유아용 전집을 통째로 빌릴 수 있는 '북수레' 서비스도 꾸준한 인기다. 작년 총 426가족이 2만230여권을 이용해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사서들이 주제를 정해 특별하게 전시하는 '사서고르다'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979권이 대출됐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한 '독서마라톤대회'에도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독서와 마라톤을 접목했는데, 책 1쪽을 2미터(m)로 환산해 미리 설정한 독서코스를 완주하는 온라인 독서 캠페인이다. 작년 총 1810명이 참가해 560명이 '완주'에 성공했다. 올해도 개인 1121명과 단체 129개 팀이 현재 독서마라톤대회에 참여 중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시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 독서에 동기를 부여해 독서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 시작한 '평촌의 비밀책방'도 시민 사이에서 호응이 높다. 표지와 내용을 가린 책꾸러미에 붙여진 추천 글만 보고 시민이 호기심을 갖고 읽고 싶은 도서를 대출하도록 했다. 비밀책방은 시작 5일 만에 준비한 150권 대부분이 대출될 만큼 시민 호응이 높았으며, 분기마다 책을 새롭게 교체해 시민을 맞이하고 있다. 이달에는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희곡으로 쓸까' 김미란 연출가(8월24일, 관양도서관), '올해의 5학년' 김담이 작가 특강(8월31일, 어린이도서관) 등 작가와 만남을 비롯해 '독서의달' 행사 등 가을에 진행될 각종 문화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안양시 만안구에 어린이도서관이 개관해 독서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 주차장 부지로 사용됐던 안양동 194-36번지 일대에 오는 11월경 들어서는 '큰샘어린이도서관'은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1782㎡ 규모로, 내부에는 자료실, 문화교실, 미디어체험실, 전시공간 등이 들어선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해 안양시는 그동안 설문조사와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며, 도서관 개관에는 국-도비 51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113억원이 투입됐다. 동안구 관양동 소재 평촌도서관은 뛰어난 접근성, 양질의 자료 확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오랜 세월 시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1993년 지어진 평촌도서관은 노후화로 인해 현재 철거하고 재건축이 진행되며, 새롭게 단장해 오는 2026년 하반기 재개관이 목표다. 공사기간 동안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양시는 '일년 대출' 서비스를 기획하기도 했다. 새 도서관 건립 전까지 도서 이전 및 보관비를 절감하고, 시민은 1인당 최대 50권 도서를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이용하며 여유롭게 독서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도모했다. 총 5만8231권이 대출된 일년 대출 서비스는 설문조사 결과 94.3%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한국도서관협회가 발간하는 '도서관 문화'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kkjoo0912@ekn.kr

윤석열 대통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 불거진 '건국절 논란'을 일축하고 인선을 강행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측은 13일 윤 대통령이 해당 논란과 관련해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근 참모들에게 건국절 논란이 국민 민생과는 동떨어진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처음부터 건국절을 제정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야권과 광복회에서 '김 관장 임명이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려는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다가오는 정부 광복절 행사 보이콧에 나선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런 주장을 물리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달라고 설득하기 위해 찾아온 강정애 보훈부 장관에게 김형석 관장 사퇴를 거듭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광복절 경축식이 쪼개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국민 통합을 위해 참석해달라"며 경축식 불참을 선언한 이 회장에게 참석을 권유했다. 이에 이 회장은 김 관장 사퇴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강 장관에게 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과 강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30∼40분 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전광삼 시민사회수석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이 회장에게 여러차례 같은 입장을 전하며 광복절 참석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은 김 관장이 독립운동 의의를 축소하는 뉴라이트 논리와 맞닿아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건국절'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1945년보다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이 더 중요하기에 8월 15일로 기려야 한다는 식이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도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여당 지도부는 그간 정부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적극 방어했지만, 이번 논란에는 “문제제기 않는다"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당내 김 관장 인선에 대한 이견·우려가 있나'라는 질문에 “결론적으로 크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논란 제기 이후 당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데 대해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며 “인사 문제에 특별한 입장을 안 내고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당 중진들과 오찬 후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야권 공세를 문제 삼지 않았다. 다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큰 경축일인 광복절 기념식을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며 논점을 전환했다. 광복회는 오는 15일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과 별도로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자체 기념식에는 “(정부 주최) 경축식 불참 이유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정당·정치권 인사를 일절 초청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13일 “안성시 전체가구 중 36%가 1인 가구"라면서 “1인 가구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을 고민했다. 김 시장은 글에서 “안성시는 고령화율도 높고, 대학도 5개나 있고, 인구 대비 제조업도 많아 다양한 연령층의 1인 가구가 있다"며 “사별 후 혼자 살게 된 노년층은 물론 성인이 돼 독립한 청년과 직장 등 다양한 이유로 혼자 사는 중년층이 고르게 있다"고 적었다. 김 시장은 이어 “안성시는 1인 가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인 가구 정책참여단을 구성해 1인 가구를 위한 사업을 제안받았다"며 “총 8개의 제안된 사업은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이 모인 정책협의체에서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주거, 건강, 사회관계,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제안들이 있었다"라며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청년 1인 가구 비만 해결지원'과 '노년 1인 가구 친구 맺기'와 같은 현실적인 제안들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끝으로 “정책참여단 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가 제안한 사업을 과연 시에서 받아서 실행될까?'하는 의구심도 가졌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시는 아이디어가 아이디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말하면 시에서 실행한다는 것을 보여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13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한동훈 대표를 만나 당과 나라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협의회의 향후 진로에 대해 설명했다. 유 시장은 이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의 발족 배경에 대한 이해와 함께, 향후 시도지사협의회가 당의 발전을 위해 어떤 형태로 참여하고 협력해 나갈지를 정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집권 여당이지만 여소야대의 국회 현실을 고려할 때, 주요 정치 지도자이면서 지역 민심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도지사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오직 당과 나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sih31@ekn.kr

정부가 중증 수술 등 1000여개 항목에 대한 '핀셋 보상'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의료 과소비의 주범으로 꼽혀온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과잉진료' 제동에 나선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특히 비중증 질환에 대한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 항목별 단가는 물론 비급여 진료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비급여 진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급여 진료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다. 이를 통해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는 한편,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치솟는 상황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지난 2013년 17조7129억원에서 거의 매년 증가해 2021년 30조원을 돌파했고, 이듬해 32조3213억원까지 늘었다. 특히 정부는 의료비가 늘어난 배경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혼용한 '혼합진료'가 있다고 보고 이를 손보기로 했다. 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의료 서비스이며,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제외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거나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도수치료를 유도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수술을 함께 하는 등의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 행위는 제한한다. 급여 항목에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병행해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료 청구를 막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수가 개선만으로는 필수의료가 외면받는 비정상적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어렵다면서 비급여 과잉진료 제한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원가 분석을 기반으로 수가의 보상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 중에서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항목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단장은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비해 위험도, 난이도, 업무강도가 현저히 낮은 특정 비급여 진료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올려 보상체계를 왜곡하는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는 수술과 처치 분야에서 우선 보상을 강화하는 '핀셋 보상'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는 13일 국권 회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통합의 장이 돼야 할 광복절 기념식이 둘로 쪼개진 현실을 개탄하며 다큐멘터리 영화 '1923 간토대학살'의 특별초청 시사회를 오는 1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4일 도청 1층 대강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1923 간토대학살'을 상영한다. 배우 김의성씨가 나레이터를 맡은 이번 영화에서는 특히 간토대지진 후 중국에서 급파된 영국 함대 호킨스 기함의 조지 로스 장교가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간토 학살 사진이 최초 공개된다. 관람을 희망하는 도청 직원 누구나 영화를 볼 수 있으며 취재 목적의 언론인 관람도 가능하다. 영화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상영되며, 5시부터 약 30분 정도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1923 간토대학살'은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시사회를 했을 정도로, 일본에서도 주목받은 영화였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홍범도 장군의 육사 흉상 철거 논란, 강제징용 3자 변제안과 굴욕적인 사도광산 외교 참사는 있었으나 간토대학살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없었으며 오로지 침묵만 남아 있다. 아울러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인해 광복절 행사마저 두 쪽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작금의 상황을 직시하며, 의미 있는 광복절을 되찾으려는 노력의 하나로 '1923 간토대학살'의 경기도청 상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나라를 팔아치운 것이 매국, 둘로 쪼개는 것이 밀정, 대학살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이 친일"이라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정부는 엄중하게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이 영화로 간토(關東)백년의 침묵을 깨우고 피탈됐던 나라를 되찾는 광복의 의미를 되살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토대학살은 1923년 9월 1일 간토대지진 직후의 혼란과 공포 속에 일본 정부가 조선인 대학살을 자행한 사건으로 차별과 편견이,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거짓 정보와 맞물리면, 어떻게 광기 어린 폭력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노사이드로 번져갈 수 있는지 보여준 대참사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간토대학살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무려 101년간이나 인정하지 않고 있다. sih31@ekn.kr

수험생들이 취업이 연계되는 전망 좋은 학과인 시각디자인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보안학과, 웹툰학과 등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한국IT전문학교 시각디자인학과는 수시모집 전 비실기전형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IT전문학교는 신입학 면접전형을 전공별로 진행 중이다. 수능과 내신성적 반영 없이 신입생을 선발 중이다. 시각디자인학과는 실기 없는 미대를 희망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비실기전형으로 모집하고 있다. 현재 고3 수험생,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자 등이 지원 중이다. 학교 관계자는 “인서울 한아전은 게임계열, 디지털디자인계열, IT융합계열 등 다양한 계열을 운영하고 있다. 2025학년도 입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입학 상담 및 원서접수가 진행 중이다. 수험생들은 전망 좋은 학과에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각디자인학과에서는 캐릭터를 창조하고 상품에 활용해 디자인하는 캐릭터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있다.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하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캐릭터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인, 영상제작 분야 등 다양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아전 일러스트학과에서는 기초미술부터 출판만화, 웹툰, 2D·3D애니메이션, 일러스트와 콘셉트아트까지 세분화된 전문 과정을 교육하고 있다. 학생들은 재학 동안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기능사, 시각디자인 기사,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등 다양한 디자인 관련 자격증도 취득하고 졸업할 수 있다. 한국IT전문학교 디지털디자인계열은 디지털시각·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일러스트레이션·드로잉학과, 웹툰·애니학과 등을 운영하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정부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국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는 비공개 사항이지만, 최근 잇단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소유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현대차, 기아차, 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자발적으로 공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로트 가수 황영웅이 팬미팅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직접 나섰다. 황영웅은 최근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에 “더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한가득"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공연장의 규모를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좀 더 가까이에서 뵙고 싶은 마음이니 이해해 주실거죠"라고 남겼다. 이어 황영웅은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만날 기회를 자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황영웅은 30일과 31일 서울 영등포동 명화라이브홀에서 데뷔 첫 팬미팅 '시즌3 : 세 번째 팬레터'를 연다. 30일 오후 7시, 31일 오후 2·6시 이틀 동안 회차별 1000명 규모로 총 3회 팬들과 만난다. 티켓은 5일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오픈과 동시에 전석 매진됐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정부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같은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초 안전교육을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신속 대피 위한 시설 개선 등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18일 시행한 전지 취급 사업장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지원에 이은 후속 조치다.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업종별 협·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사망 사고의 대다수가 발생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실있는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92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 전 또는 취업 시 고용허가제와 같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전문적인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추진한다. 취업자가 많은 F 계열 비자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선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기초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재외동포청의 국내동포 정착 지원 안내서에도 기초적인 안전 정보와 산재 보상 안내 등을 담는다. 안전보건공단 등 교육기관은 지역 산업단지 등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한다. 공공(3개소)과 민간(200여개소) 교육장을 활용한 체험 교육도 확대한다. 고용허가제 이외의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장 배치 전에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제도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사고 유형, 주요 공정별 안전 수칙 등을 모국어로 번역하거나 알기 쉬운 그림(O, X)·가상현실 (VR) 체험 콘텐츠로 제작·배포하고 11월부터는 스마트 폰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전용 애플리케이션(앱)도 개발·보급한다. 외국어 안전 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 근속 외국인 근로자를 사내 또는 지역의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이나 작업 노하우 등을 전수토록 지원한다. 화재 발생 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격벽을 설치 하거나 위험 물질을 별도로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누구나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보고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형광 표시 등 작업장의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처로부터 지급 받아 안전 관리에 사용해야 하는 비용으로, 그만큼 건설 현장에서 안전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늘어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입·임대하는 데 집중 활용될 수 있도록 현행 60%인 자비 부담률을 매년 낮춰 오는 2026년에 폐지한다. 사업장 점검·감독 시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를 확인해 자가 진단 결과 '적색'인 취약 사업장의 경우 3개월 이내 안전보건공단 등 전문 기관 컨설팅을 받도록 한다. 이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면담을 의무화한다. 컨설팅 종료 후엔 6개월 이내 재방문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 관리 단계도 신설한다. 또 소규모 사업장이 온라인으로 쉽게 위험성 평가를 하고 관리하도록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을 개선한다. 지원 사업장 전수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사업 수행 적정성 평가 비중을 40%에서 60%로 높인다.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2년간 참여를 제한하는 안도 포함한다. 화성 아리셀 공장이 고위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점검 감독에서 제외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최근 3년간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를 우선 점검한다. 사업장 점검 시 비상구 적정 설치 여부, 안전보건교육 등을 포함해 안전보건수칙 전반에 대해 확인한다.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은 산재보험료 감면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인정 기준을 상향한다. 인정 후 3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도 추진한다. 이정식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화성 공장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에 계신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 마련했다"며 “외국인 근로자 증가, 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