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전북 장수군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장수형 복지모델 똑! 똑! 복지 울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군은 은둔형 1인 가구의 증가와 인구밀도의 감소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 약화와 지역특성에 집중했으며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복지안전 울타리 행복마차', '복지안전 취약마을 찾아가는 복지사랑방'등 총 7개의 핵심사업을 추진한다. 복지안전 울타리 행복마차는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장수읍 13개 마을에 냉동탑차가 방문해 생필품 등 물품 구매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협의체 예찰 활동을 통해 복지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사업이다. 찾아가는 복지사랑방은 관내 복지·안전에 취약한 마을을 선정해 총 63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주민 현장 상담 및 복지서비스 안내, 생활실태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해 복지·안전 취약 발굴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행정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력하는 민관협력사업으로 8월부터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또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독거노인, 중장년 1인 가구, 기타 사회적 고립가구를 선별해 우체국 집배원이 정기적으로 생필품을 배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행복우편 배달서비스 사업, AI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초기상담 및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등을 추진한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복지 울타리 사업은 지역사회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사업이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살기좋은 행복장수 실현을 위해 추가적인 복지사업 발굴 등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thjinan@ekn.kr

임실=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 임실군 종합경기장 내에 위치한 씨름장이 맞춤형 전지 훈련장으로 전국 씨름선수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전국 최고 씨름선수단의 전지훈련 메카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간 충북 청주 금천초를 비롯한 초등학교 10개 팀 79명이 전지훈련을 다녀갔다. 또한 지난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는 대전 계룡디지텍고를 비롯한 8개 팀 66명이 임실군 씨름장에서 전지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지난 12일 씨름장을 찾아 전지훈련에 참여한 선수들과 관계자를 격려하고 훈련을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020년 씨름장 준공이래 임실군으로 전지훈련을 오는 씨름선수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하계 전지훈련으로 20개 팀 138명이 방문하고 올해 1월 동계 전지훈련으로 22개 팀 213명이 임실군을 방문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임실군 씨름장을 찾는 선수단이 늘어나고 있다. 군은 실내 전용 씨름장 외에도 인근에 수영장, 체력단련실, 운동장 등 각종 체육시설이 함께 모여 있어 전지훈련 장소로 많은 이점을 갖추고 있다. 더욱이 관내 숙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임실군 청소년수련원에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이 가능하고 푸짐한 아침 식사도 제공되어 참여한 선수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지역을 찾는 전지 훈련팀이 늘어남에 따라 관내 음식점을 이용하는 등 지역 상권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심민 임실군수는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군을 찾아주신 씨름선수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훈련과 체류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땀과 열정이 가득 담긴 전지훈련이 결실을 맺어,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기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rbs-jb@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4일 “교육장 정책협의회는 경기교육의 현안 과제를 논의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면서 “경기도 25개 지역 교육장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열띤 토론의 장"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경기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장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8월 협의회는 포천에 있는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원에서 진행됐다"며 “평화교육원에서 이름을 바꾼 인성교육원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생활 예절교육, 인성 캠프, 관계 회복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소통과 협력을 배우는 공간"이라고 소개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우거진 풀숲 사이로 맑은 공기를 흠뻑 취할 수 있는 이곳은,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에 기분까지 맑아지는 듯했다"며 “회의는 경기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신규 교직원 역량 강화, 늘봄지원실 구축 방안과 추진 계획 등의 현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알렸다. 임 교육감은 또 “다시 한번 교육장들의 노력이 경기 미래교육의 단단한 축을 세우고 있다고 확신하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그동안 애쓰신 제2부교육감과 교육장들의 퇴직, 이임을 환송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며 “퇴직하는 분들께 '떠나가는 벗을 그리워한다'는 의미에서 여름에 피는 꽃, 배롱꽃을 선물한 동료들의 마음이 따뜻했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아울러 “오랜 시간 교육계에 머물며 달려왔던 그들의 소감 한마디 한마디는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며 “그들의 앞날에 축복과 행복이 가득하길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경기도교육청 가족분들 덕분에 견고한 성벽으로 느껴졌던 교육계가 변화하고 있다"며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은, 또다시 기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sih31@ekn.kr

정부는 지난 8일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빌라로 대표되는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집중되면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이로 인해 매매 가격도 뛰었다. 서울 아파트는 20주 연속 상승세에 전고점을 뚫은 단지도 늘어나는 등 부장용이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 주요지역 집값까지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는 8·8대책을 통해 신축빌라 공급과 수요를 늘리는 정책적 혜택을 마련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 나오고 있어 그 이유를 에경브리핑이 알아봤다. [영상 스크립트 전문] 정부는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빌라로 대표되는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지난해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집중되면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이로 인해 매매 가격도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는 20주 연속 상승세에 전고점을 뚫은 단지도 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경기도 주요지역 집값까지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 빌라 전세 수요가 줄고 매매 가격마저 하락한 데다 금리 상승과 건축비용까지 증가한 탓에 신축 빌라 공급은 절벽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총 1만8000여 가구로 지난해 대비 36% 급감했고 입주 물량도 2만여 가구에 불과해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낮아 초기 주거비용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이 전세로 거주하며 목돈을 모아 아파트로 '상향이동'하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수요의 대부분이 임대 또는 전세에 집중되어 있어 빌라의 공급감소는 장기적으로 아파트 전셋값 상승, 부동산 가격 급등의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8·8대책을 통해 내년까지 수도권에 11만 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 임대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서울에서는 비아파트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 방침을 세웠습니다. 무제한 매입은 민간이 건축한 주택을 사전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 약정을 체결한 후, 준공 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이 중 최소 5만 가구는 '분양 전환형 신축매입'으로 세입자가 최대 6년간 임차한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양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신축 소형주택을 매입할 경우 2027년 12월까지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아파트의 범위도 기존에는 전용 60㎡ 이하에서 전용 85㎡ 이하로 넓어졌고 공시가격 기준도 수도권은 5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빌라 구입을 유도하는 당근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한데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처럼 주택 공급은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데요. 민간이 정부와 서울시 말만 믿고 빌라를 착공했다가 준공 시점에 정부의 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시장의 불신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는 주택시장 가격이 급·등락 할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부동산 정책을 여러 번 경험한 탓에 정부의 이번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 방안'이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12월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지방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며 임대 주택사업을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인 2018년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보고 9·13 대책을 통해 기존에 약속한 임대사업자 혜택을 대폭 축소했는데요.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주택 단기임대(4년)·아파트 매입임대(8년)를 폐지하고 기존 등록자는 기한이 지나면 자동 말소토록 하는 등 사실상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한마디로 '당근'을 주면서 민간의 주택 임대를 장려하다가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9개월 만에 돌연 '투기꾼' 취급하고 혜택을 빼앗아버린 건데요. 이 사건으로 정부 부동산 임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고, 당시의 학습효과로 이번 비아파트 임대 수요 확대 정책 대한 민간의 반응도 아직은 냉랭해 보입니다. 업계관계자는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규모가 전체 가구의 약 40%라며 이 가운데 비아파트는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혜택을 준다'고 약속하지만, 이는 과거 정부가 오락가락하며 민간에 남긴 트라우마를 자극해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며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시장을 안정시킬 대책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임대를 공급하는 민간의 불신이 더 커지기 전에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겠습니다. 김일균 기자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은 14일 기림의 날을 맞아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분 중 현재 9분 만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며 “할머님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품고 계신 슬픔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정 시장은 글에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 화성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와 함께했다"고 적었다. 정 시장은 이어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고(故) 김학순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언한 날을 기리는 국가기념일"이라며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정 시장은 특히 “최근 '매향리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쓰여있는 마스크를 씌우고 챌린지라며 사진을 찍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기에 더욱 죄송스러웠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안타까워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95.4세"라면서“할머니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ih31@ekn.kr

패션 매거진 하퍼스 바자 코리아가 방탄소년단(BTS) 진의 독보적인 비주얼이 담긴 9월호 커버를 공개했다. 화보 촬영에서 진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뽐냈다. 특히 아티스트의 면모가 부각된 팝과 록, 소울이 담긴 음악적인 매개체를 콘셉트로 댄디하면서도 섹시한 스타일로 시선을 빼앗고 있다. 하퍼스 바자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진은 “기존과는 다른 무드의 촬영이라서 걱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촬영을 마치고 나니 구찌와 좋은 시너지를 나눈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면서 “현장 분위기가 좋아서 더 즐거웠다"고 커버 촬영을 마친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의 활동과 솔로곡에 대해 진은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하면… 공연할 때 즐거울 것 같다"면서 다채로운 색의 음악을 보여줄 예정이란고 깜짝 스포를 전했다. 그는 “아이스크림 맛으로 비유하면 소다 맛도 있고, 팝핑 캔디, 다크 초코 맛도 있다"며 “기대 많이 해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제대 후 근황에 대해 “요즘 참 행복하다. 요즘에는 매일매일 일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다. 지금 이 순간도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행복해서 웃고 있다. 앞으로도 일을 통해 아미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해진다면 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라고 말했다. 진의 새로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커버와 화보, 다채로운 콘텐츠는 바자 코리아 9월호와 SNS, 웹사이트 등을 통해 만날 수 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영화 '임영웅│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개봉을 기념해 '아임 히어로 페스타'가 개최된다. '아임 히어로 페스타'는 영웅시대가 영화 관람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준비한 이벤트로, 개봉일인 28일부터 진행된다. 먼저 서울 용산아이파크몰 4층 광장에서는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다양한 컨셉의 포토스팟을 운영한다. 귀여운 '영웅이'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과 2024 임영웅 콘서트 '아임 히어로-더 스타디움'의 추억을 소환하는 포토 스팟도 마련된다. CGV용산아이파크몰과 CGV영등포에서는 콘서트 당시 실제로 임영웅이 무대에서 착용했던 의상을 전시하는 포토존을, CGV왕십리 5층 로비에서는 영화의 명장면을 한눈에 만나는 히어로 갤러리를 운영한다. 또한, CGV인천, CGV의정부, CGV대전, CGV전주효자, CGV대구, CGV서면까지 CGV의 전국 주요 지점에서 스페셜 포토존을 만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산 서울타워에서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 일몰부터 23시까지 임영웅의 팬컬러인 하늘빛 조명을 점등하는 특별 행사를 진행해 도심을 하늘빛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영화 '임영웅│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는 2024년 5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임영웅 스타디움 콘서트 실황과 스타디움 입성 비하인드를 담은 작품이다. 28일 전국 CGV 개봉. 고지예 기자 kojy@ekn.kr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정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결국 좌초하는 모양새다. 여권은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이 우선이라며 반대 논리를 피고는 있지만, 당장 어떤 계층을 얼마나 지원할지 대안은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5만원 지원법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 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법률안은 우리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에 전 국민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안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해당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에 한 총리는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은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 부담과 함께 민생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 수단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법은 국민들 혼란과 불편만 초래할 뿐"이라며 야당을 거듭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한인 오는 20일 전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미 앞서 윤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한 국민의힘은 여전히 당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전 국민에게 구분 없이 아무나한테 25만원 뿌려주고 '가서 뭐 사 먹고 쓰세요' 이렇게 하면 경제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식으로 돈을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헬리콥터로 돈 뿌리듯이 하면 안 된다"며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타깃해서 지원해야 하고 이들이 제대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만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야당과) 언제든지 전향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예산 편성권을 주장하는 여권이 야당 법안에 대한 대안 제시 역할을 야당에 다시 넘긴 셈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아동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부모가 아이 손을 잡고 가볍게 함께 가서 놀고 즐기고 흥겨움을 나눌 수 있는 놀이공간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13일 “포천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비롯해 영유아와 아동복지 혁신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을 지속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단동 선단5통 어린이놀이터는 선단초등학교와 선단동 체육센터 인근에 조성된 어린이 놀이시설로, 선단초등학교 학생들이 “선단동 지역에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곳이 없다"는 내용의 손편지를 백영현 포천시장에게 보냈는데, 이를 계기로 조성됐다. 선단5통 어린이놀이터 약 1600㎡ 부지에는 조합 놀이대, 복합그네, 집라인, 휴게공간(야외원두막), 화장실 등 시설을 설치됐다.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놀이공간이 마련된 곳도 있다. 일동면 기산근린공원은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설치한 1만평 규모 공원이다. 기산근린공원의 어린이 물놀이 시설은 오는 18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공원 옆에는 일동도서관과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 시설들이 함께 갖춰져 있어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한탄강화산놀이터도 이달 1일 개장했다.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 야외에 약 1000평 규모로 조성된 한탄강화산놀이터는 화산이 폭발해 마그마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실감나게 구현한 어린이 놀이시설로, 별도 요금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접한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의 상설전시관, 기획전시관, 디지털체험관, 어린이생태체험관 등 다양한 체험시설을 통해 한탄강 지질, 고고, 역사, 문화, 생태 등 다방면 모습을 아이들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를 떠나 차량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나오는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 가람누리 문화공원에서 한탄강 주상절리를 한 번에 바라볼 수 있다. 또한 오는 9월 한탄강 권역에선 한탄강 지오페스티벌과 한탄강 가든 페스타가 개최되고,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와 국내 최장 Y자 출렁다리가 개장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재가로 복권된 데 가운데, 당내 권력 구도 변화를 경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화살을 외부로 돌리고 있다. 민주당은 김 전 지사 수감 시기를 “억울한 옥고"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을 재차 비판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복권을 환영한다. 드루킹 일당의 허위 진술과 오염된 증거로 억울한 옥고를 치러야 했던 것에 대한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이 외면한 진실을 찾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던 이재명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당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캠프 대변인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진실은 하나다. 김 지사의 진실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밝히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김 전 지사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들에도 화살을 돌렸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에 국정농단, 적폐 세력이 다수 포함된 것엔 동의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개탄할 일은 지난 2022년 사면에 이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자들 이름 옆에 또다시 김 전 지사를 끼워 넣어 국정농단 적폐 세력 범죄 세탁에 물타기 꼼수를 벌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잘못됐지만,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한 판결은 옳다는 것이다. 다만 김 전 지사 본인은 페이스북에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며 “저의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복권에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했다. 이렇게 민주당이 김 전 지사보다도 앞장서 이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당내 권력 구도에 줄 파급력이 주목받고 있다. 친문계인 김 전 지사가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비명계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전당대회에서 이 전 대표 연임이 유력한 가운데 '일극체제'를 우려하는 비명계가 김 전 지사를 대항마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전 지사 귀국 뒤에는 내년 지방선거, 혹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등까지 이어질 공산이 있다. 물론 이는 일단 올해 말까지는 당내 역학 구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전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12월 28일 사면받고 출소해 유학길에 오른 상태다. 그는 작년 5월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떠난 뒤 현재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연구 활동 중이다.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