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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과방위 불출석’ 놓고 與野 공방…9일 방송장악 청문회 열기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국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가운데 여야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오전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사유는 '건강상 문제'다. 과방위는 이날 이 위원장 취임 직후 KBS·방송문화진흥원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경위와 2인 결정의 불법성 여부 등을 따질 예정이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후보자 상태였던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중 이번 현안질의에 이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인 지난 1일 허리 통증으로 인해 입원했다며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 측에선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이 위원장이 회의 면피를 위해 불출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이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을 소화했음을 감안할 때 '건강 이상'이란 불출석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대신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어제 이 위원장이 용산에서 대통령과 면담하는 과정이 방송을 통해 중계됐음을 고려할 때 불출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방위 회의 참석을 면피할 목적으로 가짜 입원한 게 아니냐"며 “위원장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 상태는 최 위원장이나 야당 위원들이 아닌 의사가 내리는 것"이라며 “위원장이 멀쩡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예정인데, 탄핵 대상자를 오늘 불러 질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여당 반대에도 김 부위원장에 대한 현안질의 증인 출석 요구안을 표결에 부쳤고, 야당 과반 동의로 단독 가결됐다. 과방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성에 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현장 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방통위 현장 검증을 진행해 내부 문서, 속기록 등을 확인하고,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어 이사 선임 과정의 적절성을 따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의결했다. 유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유 후보자를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지명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경품으로 냉장고 드려요” 수입차 업계 여름 프로모션 ‘총력전’

수입차 업계가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판매 확대가 필요한 제조사들은 차량용 냉장고를 경품으로 내거는 등 고객 유치에 적극적이다. 수요가 탄탄한 업체들은 여름 서비스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꾀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제너럴모터스(GM) 산하 브랜드 GMC는 오는 31일까지 시에라 온라인 구매 고객에게 60만원 상당의 차량용 냉장고를 증정한다고 발표했다. 전시장을 찾아 시에라를 사면 5.5% 이율로 최대 36개월 할부, 또는 6.0%의 이율로 최대 72개월까지 가능한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풀사이즈 픽업트럭' 시에라 판매를 늘리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GM은 지난 2021년부터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구축했다. 쉐보레 브랜드에서는 해외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는 타호, 콜로라도, 트래버스 등의 비대면 구매가 가능하다. 캐딜락도 다양한 8월 프로모션 조건을 내걸었다. 오는 31일까지 에스컬레이드를 구매하는 고객은 연식에 따라 최대 600만원 현금할인, 선수금 30%에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최대 60개월 2.2% 저금리 리스 등 옵션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특정 재고 제품은 추가 현금할인도 받을 수 있다. 캐딜락은 또 XT6 구매자에게도 300만원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CT5-V 블랙윙을 구매할 경우에는 최대 1500만원까지 할인폭이 늘어난다. 36개월 무이자 할부도 선수금 없이 선택할 수 있다. 혼다코리아는 어코드 하이브리드, CR-V 하이브리드 2WD, 어코드 터보에 유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액은 300만~400만원이다. 파일럿이나 CR-V 하이브리드 4WD를 선택해도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준다 서비스 케어 프로모션도 전 차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생엔진오일 교환쿠폰(공임 및 오일필터 포함)과 신차 등록일 기준 3년 내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GM 산하 수입차 브랜드들은 올해 들어 수요가 줄어든 상태다. 캐딜락의 상반기 판매는 337대로 전년 동기(488대) 대비 30.9% 빠졌다. 같은 기간 GMC 실적도 242대에서 159대로 34.3% 줄었다. 혼다의 경우 신차를 적극 투입하며 판매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생각이다. 혼다의 올해 1~6월 실적은 1251대로 작년 같은 시기(573대)보다 116% 뛰었다. 수입차 업계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BMW 그룹은 할인 대신 고객 만족도 향상을 우선시한다. 이달 5일부터 31일까지 BMW 및 MINI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주요 정비 품목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심 케어 썸머 스페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 소모품 무상 교환 서비스가 만료된 차량을 대상으로 브레이크 패드 또는 디스크 교체 시 2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헤드커버와 오일필터 하우징, 냉각수 펌프, 스타터 모터, 열관리 모듈 같은 엔진 주요 부품 교환 시에는 30% 할인이 들어간다. 'BMW·MINI ACE 3.0 프로' 블랙박스는 부품 및 공임 포함 50% 할인된 가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BMW 그룹은 이밖에 배기계통 핵심 부품인 터보차저 및 DPF를 교체하는 고객에게 부품 및 공임 50% 할인 혜택과 함께 카 케어 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여름철 안전운전의 핵심 요소인 타이어도 무상으로 점검해줄 방침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로드나인 흥행세 이어간다’…스마일게이트, 신규 서버 오픈

스마일게이트가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로드나인의 신규 서버를 오픈한다고 2일 밝혔다.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게임 플레이 환경을 제공하며 신작 게임의 흥행세를 이어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로드나인은 지난달 12일 출시 이후 누적 다운로드 200만을 기록하고, 최고 동시 접속자 15만명을 돌파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출시와 동시에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달성했고, 지난달 29일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고퀄리티 비주얼과 함께 극강의 육성 자유도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전투 및 성장 시스템을 갖춘 점이 이용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낸 배경으로 꼽는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이번 신규 서버 증설로 더욱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로드나인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규 서버는 2일 오후 6시부터 접속 가능하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사진뉴스]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강상 문제’로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 불참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증인석이 비어 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진행된 이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를 열고 이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인 지난 1일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현안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 측에선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롯데 칼리버스, 글로벌 공략 가속도…이달 말 정식 오픈

롯데이노베이트 자회사 칼리버스가 해외 시장 공략에 강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칼리버스는 올 초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4에서 처음 선보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이달 말 글로벌 오픈 계획이다. 칼리버스는 라쿠텐월렛의 제안으로 이달 1일부터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한 라쿠텐그룹의 최대 체험 이벤트 '라쿠텐 옵티미즘 2024'에 공동 부스로 참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행사 첫날 라쿠텐월렛과 웹3·메타버스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칼리버스가 가상공간에서 구현하는 쇼핑·K-POP·EDM 등 엔터테인먼트, 사용자창작콘텐츠(UGC) 등 기술이 매력적이라는 라쿠텐월렛의 판단에 따라 성사됐다. 라쿠텐월렛은 지난 3월부터 칼리버스와 웹3 영역에서의 협업 가능성을 기대하고 협력을 논의해왔다. 라쿠텐월렛은 지난해부터 웹3 사업 진출을 준비해 왔으며, 올해 누구나 쉽게 웹3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월렛을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칼리버스는 인공지능(AI) 쇼핑호스트·동시통역·실사 융합 등 기술을 탑재했다. 함께 탑재된 언리얼 엔진5 및 딥-인터랙티브 기술과 결합, 극사실적인 그래픽과 고화질 3차원(3D) 실사 인물의 융합을 통해 리얼리티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현실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칼리버스는 최근 벨기에에서 열린 세계 최대 EDM 페스티벌 '투모로우랜드'에 참여했다.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벨기에 붐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특별 파트너 부스를 열었다. 이와 관련 올 초 투모로우랜드와 메타버스 내 독점 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협약을 맺고, 하반기 페스티벌 공개를 위한 홍보에 나선 바 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LG디스플레이 “광저우 LCD 공장 매각 우협에 中 TCL CSOT 선정”

1일 LG디스플레이는 중국 광저우 액정디스플레이(LCD) 생산 법인 매각 방침에 대해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LCD에서 OLED 중심의 사업 구조로 전환해 나가고 있어 중국 내 제반 자산의 전략적 활용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진행했다"며 “광저우 LCD 생산 법인의 지분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TCL CSOT를 선정해 배타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후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제7조에 따라 관련 공시를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국경제신문은 올해 2월 21일 'LGD, 中공장 매각 속도…“BOE 등 5곳 군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출고했고, LG디스플레이는 해명 공시에 나섰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완성차 5사, 지난달 62만9661대 판매…전년 대비 3.7% 감소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차·기아·한국지엠·KG모빌리티·르노코리아)가 지난달 판매 실적을 공개했다. 지난달 5개사는 전년대비 3.68% 감소한 62만9661대 판매를 기록했다. 1일 현대차·기아·한국지엠·KG모빌리티·르노코리아가 국내외 판매실적을 공개했다. 기아, 르노코리아는 늘고 현대차, 한국지엠, KG모빌리티는 감소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국내 5만6009대, 해외 27만5994대 등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한 33만2003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국내시장 2.6%, 해외시장 1.1% 감소한 수치다. 현대차는 지난달 RV차량을 1만7986로 가장 많이 팔았고 이어 세단 1만6009대, 상용차 2305대를 팔았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1만703대 판매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금리로 인한 수요 둔화, 경쟁 심화에 따른 인센티브 상승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며 “현지 수요와 정책에 적합한 생산·판매 체계를 강화하고 권역별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캐스퍼 EV의 글로벌 론칭,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라인업 확대,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 및 라인업 확장 등을 통해 친환경차 판매를 제고하고 SUV와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으로 점유율 확대, 수익성 증진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아는 지난달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4만 6,010대, 해외 21만4724대, 특수(군용차) 600대 등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한 26만1334대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는 3.0% 감소, 해외는 0.9% 증가한 수치다. 차종별 실적은 스포티지가 4만7471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됐고 셀토스가 2만7171대, 쏘렌토가 2만3710대로 뒤를 이었다. 기아는 지난달 국내에서 전년 동월 대비 3.0% 감소한 4만6010대를 판매했다. 지난달 국내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은 쏘렌토로 7,596대가 판매됐다. 상용은 봉고Ⅲ가 3487대 팔리는 등 버스를 합쳐 총 3600대가 판매됐다. 기아의 2024년 7월 해외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9% 증가한 21만4724대를 기록했다. 차종별 해외 실적은 스포티지가 4만1236대 팔리며 해외 최다 판매 모델이 됐고 셀토스가 2만1682대, K3(포르테)가 1만9183대로 뒤를 이었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2만2564대 판매했다. 전년 동기대비 44.6% 감소한 수치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중 진행됐던 생산 시설 보수와 임단협 교섭 중 발생한 생산 손실이 전반적인 국내외 전년 동월 대비 판매량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2만365대를 해외 시장에 판매했다.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트레일블레이저(파생모델 포함) 등이 상반기 미국 소형 SUV 시장에서 점유율 42.4%를 기록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GM 한국사업장의 지난달 내수 판매는 2만199대로,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1606대 판매되며 내수 실적을 리드한 가운데 타호가 전년 동월 대비 14.3% 증가세를 기록하며 꾸준한 시장 반응을 이어갔다. 올 뉴 콜로라도는 65대 판매되며 전월 대비 3,150.0%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KG모빌리티(KGM)는 지난달 내수 4237대, 수출 4076대를 포함 8313대를 판매했다. 실적은 글로벌 시장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수출 물량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23.4% 감소했다. 내수 판매는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회복세를 보이며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 했다. 상승세를 이어오던 수출은 유럽과 아.중동 시장의 전기차 캐즘(Chasm)으로 인해 선적 물량이 줄며 전년 동월 대비 40.1% 감소했지만 전년 누계 대비로는 11.2% 이상 증가한 상승세를 이었다. KGM은 지난 상반기 중남미 시장에서 시작한 신차 론칭을 하반기에는 주력 시장인 유럽과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함과 함께 현지 대리점과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르노코리아는 지난달 내수 1469대, 수출 3978대로 전년 대비 12.7% 늘어난 5447대의 판매 실적을 거뒀다. 지난달 내수 시장에서 중형 SUV QM6는 738대가 판매됐다. 쿠페형 SUV 아르카나는 680대가 판매됐다. 이어 르노코리아의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7.1% 오른 3978대가 선적됐다. 아르카나 3763대, QM6 215대가 수출길에 올랐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SKC, 2분기 영업손실 627억원…전년비 45.1% 악화

SKC는 올 2분기 연결기준 매출 4727억원·영업손실 627억원을 기록했다고 1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45.1% 감소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3.9%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17.8% 개선됐다. 이차전지소재사업은 매출 858억원·영업손실 374억원을 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따른 전방 수요 둔화로 판매량이 감소했지만, 재고 감소를 비롯한 비용구조 개선으로 적자 폭을 줄였다. 말레이시아 공장이 초도 매출을 개시한 것도 언급된다. 향후 가동률 상승에 의한 원가구조 강화도 예상된다. 반도체소재사업은 매출 673억원·영업이익 158억원을 달성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SK엔펄스는 전분기 대비 매출이 26% 증가했고, 주력 품목 CMP패드는 흑자전환했다. 특히 테스트솔루션 투자사 ISC는 5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시현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늘어난 비메모리 양산용 수요가 고부가 제품 판매로도 이어지면서 영업이익률 30%도 기록했다. 화학사업의 매출과 영업손실은 각각 3175억원·53억원으로 집계됐다. 디프로필렌글리콜(DPG) 등 고부가 제품 판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매출은 전분기 대비 17% 성장했다. 전사적 원가 절감에 힘입어 영업손실 100억원을 줄이는 등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은 흑자전환했다. 글라스기반 투자사 앱솔릭스는 내년 상업화를 위한 고객사 인증을 본격화한다. 지난 5월 글로벌 반도체 소재기업 최초로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7500만달러)도 확보했다. 이는 투자금의 25% 수진이다. 생분해소재사업 투자사 SK리비오는 글로벌 고객사와의 제품 개발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베트남 하이퐁시에 단일 기준 세계 최대 규모(연산 7만t)의 폴리부틸렌 아디페이트 테레프탈레이트(PBAT) 생산공장을 착공했고, 신규 생산 거점의 조기 안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SKC 관계자는 “계속된 사업 리밸런싱에 따른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선제적 자산 유동화로 이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충분하다"며 “재무건전성을 강화해 미래 사업 성장의 모멘텀 확보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제4이통 또 좌초…업계 “통신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5세대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5G 28㎓) 할당 대상 법인 후보 자격을 박탈하면서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또다시 무산됐다.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4이통 출범은 더 요원해졌다는 평가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인 지난달 31일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자본금 납입 및 주주 구성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 430억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주파수 할당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법인 선정 취소 예정을 사전 통지하고 사업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회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해 아쉬운 결정을 내려 안타깝다"며 “취소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 대응 방안을 주주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핵심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행정 소송 절차에 돌입할 경우 정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시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독과점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제4이통 출범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28㎓를 활용할 수 있는 전용 단말이 없는 데다 소비자 수요가 낮아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서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신규 사업자 선정 방식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기지국 의무 수량도 1만5000대에서 6000대로 줄이는 등 진입 장벽을 낮췄음에도 대기업이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이유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형이 좁고 고층 건물이 많아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신규 사업자들의 경우 망 구축 외에도 부수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서 최소 5년은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파수 입찰 과정에서 신규 사업자의 재정 능력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주파수 경매에서 최고가에 낙찰한 기업이 바로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되는 구조인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7차례 제4이통 인가가 불허된 주된 사유가 재정 능력 부족이었음을 감안하면 주파수 할당신청 고시 제3조 단서인 '면제조항'을 개정해 입찰 참여 기업들의 재정 능력을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연구반을 구성해 통신 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제4이통 출범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에 따라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관련 정책을 고친다 해도 앞으로 어떤 기업이 사업에 도전할지 의문"이라며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이다. 새로 기업을 더 끌어들이려 하기보단 현재 생태계 안에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후보자 역시 제4이통 출범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제4이통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지만 그쪽만 보는 것 같은 우려가 있다. 다른 형태로 만족시킬 수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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