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반도체 위탁 생산(파운드리) 사업 부서를 분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파운드리를 포기한 인텔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삼성전자의 결단의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업계는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판단 역시 동일시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8일 영국 로이터 통신은 필리핀 칼람바 소재 삼성전기 생산 법인에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사업 분사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성장을 갈망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장이 파운드리 사업 분사론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해당 2개 사업부는 삼성전자 실적의 발목을 잡아오던 부문인 만큼 분사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됐지만 이를 일축한 셈이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 역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사업이 위기를 맞았고, 펫 겔싱어 최고 경영자(CEO)는 최근 실적 발표 자리에서 분사를 공식화하며 1만5000명을 해고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 파운드리 분사론이 힘을 받는다는 언론 보도가 줄을 이었다. 인텔의 경우 x86 중앙 처리 장치(CPU) 중심 사업 구조 상 파운드리는 부가적 사업 영역에 불과하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같은 방식의 구조 재편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2019년 이 회장은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선보인 바 있다. 이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33조원을 투자해 해당 분야 1위로 도약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어 2021년에는 기존 계획에 38조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제는 삼성 파운드리와 대만 TSMC 간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다. 대만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대만반도체제조(TSMC)의 올해 2분기 시장 점유율이 62.3%이고 삼성전자는 11.5%라고 발표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수주 실적이 저조해 '빵(0)드리'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생산 설비 800대를 멈춰 가동률 조절에 나섰다는 소문에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파운드리 공장 가동 시점도 2026년으로 미뤘다. 이와 관련, 작년 적자 규모는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SK증권은 올해 3분기 파운드리·시스템 LSI 사업부 합계 영업손실이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이처럼 불리한 상황에도 이 회장이 파운드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건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아우르는 종합 반도체 기업(IDM)임과 동시에 전자 기기 사업도 영위하고 있어서다. 특히 모바일 익스피리언스(MX) 사업부는 애플 아이폰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급 라인업인 S 시리즈에 퀄컴의 칩을 투입하는데, 이곳은 디바이스 솔루션(DS) 부문의 고객사이기도 하다. 특정 회사의 칩만 구매할 경우 가격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업이익 개선 차원에서도 파운드리 내재화가 필요한 것이다. 때문에 삼성전자의 고객은 자기 자신일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통합 운영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고, 본격 AI 시대에 접어들어 메타·구글 등 글로벌 ICT 기업들과도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2022년 6월 게이트 올 어라운드(GAA) 기술을 적용한 3나노미터(nm) 파운드리 공정 기반의 초도 양산을 시작해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들었다.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첨단 기술 패권 다툼에 따른 공급망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성장이 기대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파운드리 사업은 글로벌 시장 수요 회복 지연에 따른 부진 장기화 극복을 위해 선단 공정에서 지속적인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장기 수요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성숙 공정에서는 고객 중심의 디자인 인프라를 제공하고 고수익 응용처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의 넷플릭스 추격에 제동이 걸렸다. 가입자 증가세가 주춤하며 오리지널 콘텐츠의 연이은 인기에 성장하는 넷플릭스와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 격차가 다시 벌어진 영향이다. 이에 티빙은 '스핀오프' 콘텐츠를 앞세워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다. 9일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티빙의 MAU는 787만명으로 전월(783만명) 대비 0.5% 늘었다. 올해 들어 매월 전월과 비교해 2~4%대의 증가율을 보이던 MAU가 처음으로 0%대 성장에 그친 것. MAU는 OTT 성장성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만큼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넷플릭스에 이용자 관심을 뺏긴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넷플릭스는 지난달 다수의 가입자를 끌어모으며 반등에 성공했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1167만명의 MAU를 기록했다. 전월(1121만명)과 비교해 4% 늘어난 수치로 올해 들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상반기 매월 전월 대비 이용자가 감소하던 것과 비교하면 반전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지난달 선보인 오리지널 영화 '무도실무관',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등의 흥행이 주효했다는 관측이다. 이로써 양사의 MAU 격차가 다시 벌어졌다. 앞서 국내 시장 2위 티빙은 지난 8월 1위 넷플릭스와의 MAU 격차를 역대 최소인 338만명까지 좁히며 선두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지난달 380만명으로 확대되며 기세가 한풀 꺾였다. 티빙 입장에선 자사 플랫폼으로 이용자들의 관심을 돌릴만한 콘텐츠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넷플릭스 가입을 망설이던 이들을 가입자로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셈이다. 티빙은 '스핀오프' 카드를 꺼내 들며 반격에 나섰다. 스핀오프는 기존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캐릭터나 설정을 가져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번외작' 또는 '파생작'이다. 최근 '사장님의 식단표'를 선보인 티빙은 10월 10일 '좋거나 나쁜 동재'도 공개할 예정이다. 두 작품은 각각 드라마 '손해 보기 싫어서'와 '비밀의 숲' 시리즈의 스핀오프다. 흥행을 담보하는 요소가 많다는 점이 티빙이 스핀오프 제작에 힘을 싣는 배경으로 꼽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스핀오프의 경우 인기 지식재산권(IP)을 바탕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기존 팬덤이 확고하다"며 “여기에 탄탄한 IP를 기반으로 본편의 주인공 외에도 다양한 인물의 서사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이 흥행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장님의 식단표에는 '손해 보기 싫어서'의 서브 커플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새로운 관계를 보여준다. 좋거나 나쁜 동재에선 비밀의 숲 시리즈에서 조연이지만, 악역에서 변화하는 입체적 캐릭터로 사랑받았던 검사 서동재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원작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티빙의 스핀오프 콘텐츠 전략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분위기다. 또 다른 관계자는 “스핀오프가 공개되면 이야기 구조를 다시 살피기 위해서 원작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시선을 끄는 작품이 많아질수록 이용자들을 플랫폼으로 불러오기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올해 25% 이상 가격이 크게 떨어졌던 리튬과 니켈 등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이 최근 가격 반등에 성공했다. 최근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관련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배터리 핵심 원자재 가격이 반등한다는 소식에 글로벌 주요 원자재 기업들이 인수·합병(M&A)에 나서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바닥까지 내려간 지금이 원자재 생산 기업·광산도 가장 싼 값에 사들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글로벌 기업과 달리 상당수 국내 기업은 여전히 투자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향후 배터리 원자재 확보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에 따르면 최근 리튬 가격은 kg당 72.5위안으로 지난달 초 69.5위안에서 소폭 반등에 성공했다. 리튬 가격은 지난 4월 110.5위안을 기록한 이후 37.1% 급락했으나 최근 다소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다. 니켈 가격도 이달 들어 t(톤)당 1만7600달러로 지난달 초 1만5610달러에 비해서 12% 가량 반등에 성공했다. 니켈 가격은 지난 5월 2만1275달러의 가격 고점을 기록했으나 지난달까지 26.63% 급락했다. 최근 가격 반등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말 중국은 올해 목표치인 5%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내수 활성화가 포함된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에 리튬과 니켈 등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에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이 배터리 핵심 원자재의 가격이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한다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업계 내부에서 대규모 M&A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일 외신들은 글로벌 광산 대기업인 리오틴토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리튬생산업체 아카디움 리튬의 인수를 추진한다고 보도를 내놨다. 지난 7월에도 중국 원자재 기업인 창시코퍼가 캐나다 광산 기업인 퍼스트퀀텀미네랄(FQM)의 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등 M&A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모습이다. 해외 기업들이 가격 반등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반면 국내 기업은 아직도 투자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례로 포스코퓨처엠은 지난달 중국 화유코발트와의 전구체 합작공장 계획을 철회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해 5월 포스코퓨처엠은 화유코발트와 합작사를 설립하고, 합작사는 2027년까지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포항시에 전구체 및 니켈 원료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포스코퓨처엠 등이 검토한 결과 최근 원자재 가격이 크게 떨어져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 투자가 중단됐다. 포스코퓨처엠이 미국 GM과 합작해 미국 현지에서 건설 중이던 양극재 공장도 완공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당초 올해 9월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포스코퓨처엠은 지난달 현지 여건으로 완공 일정 조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당장 생산력을 늘릴 필요가 없는 만큼 투자를 늦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한 에코프로비엠도 지난달 생산력 확대를 위해 추진되던 캐나다 공장 건설을 중단했다가 이달 들어서 재개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원자재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이 투자 차이가 지속된다면 향후 국내 기업의 원자재 확보 경쟁력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통상 국내 기업은 광물 가격이 낮아질 때 실적이 같이 악화되기 때문에 M&A에 소극적이 되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광물 가격이 바닥일 때 M&A를 진행하고 향후 광물 가격이 상승할 때 M&A 효과를 누리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에 광물 자원을 많이 확보한 중국 등 경쟁국보다 투자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따라잡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삼성전자의 실적을 두고 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미비한 HBM시장 성과가 이번 실적 부진의 원인도 아니라는 점이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인공지능(AI)의 급성장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반도체업계 내에서 삼성전자의 존재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는 게 이번 실적 발표를 지켜보는 관계자들의 걱정이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매출 79조원, 영업이익은 9조1000억원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그동안 국내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원은 넘으리라고 예상하던 중이었다. 그동안 삼성전자 주변에서는 HBM사업의 부진이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을 어둡게 한다는 분석이 쏟아지던 상황이다. 하지만 사실 이번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의 원인은 HBM 사업의 부진이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23년 기준 HBM이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번 삼성전자의 3분기 총 매출 79조원 중 다바이스솔루션(DS) 부문 매출을 증권가 추정치의 중간값인 23조원으로 가정하고, HBM이 DS 부문 매출의 15%를 차지한다고 가정하면, HBM의 매출은 약 3조원대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매출의 약 4% 수준에 해당한다. HBM 사업이 아직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적도 없다는 얘기다. 어차피 큰 도움이 되던 것도 아닌 사업이 부진한 점이 전체 사업의 부진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기존 주력 사업인 범용 메모리(DRAM, NAND) 부문이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제품 가격이 전월 대비 17.07% 급감했다. 이는 PC 및 스마트폰 시장 침체로 인한 수요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주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예측 가능한 부분이지만 삼성전자는 대응에 실패하는 모양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문 부진도 우려하는 점이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문은 3분기에 약 4000억~5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1위 TSMC와 달리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주문 확보에 실패하고, 낮은 수율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삼성전자의 이번 실적 부진은 범용 메모리 시장의 주기적 침체와 같은 전통적인 악재에 대한 대처능력 부재와 미래 HBM과 파운드리 사업 같은 중장기적인 전략 부재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AI와 고성능 컴퓨팅 분야에서의 선제적 투자와 기술 개발이 부족해서 그 결과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의 체질개선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전영현 삼성전자 DS 부문장 부회장은 이번 실적 부진에 대해 사과하며 재도약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번 실적발표와 함께 '기술의 근원적 경쟁력 복원,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향후 반도체 산업 구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결국 주기적인 침체가 아닌 삼성전자 자체적인 구조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며 “미래 전략과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중동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출국을 앞두고 있다. 이번 방문은 SK그룹의 에너지 부문 대규모 재편과 AI 투자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조만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출장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법인 출범을 앞두고 이뤄지는 것으로, 중동 주요국 왕실 및 수장들과의 만남을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으로 탄생할 새 법인은 매출 88조원, 자산 100조원 규모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번 합병은 SK그룹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한편, 사우디와 UAE 등 중동 국가들은 최근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이번 방문에서 AI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과 UAE의 '센테니얼 2071' 등 장기 국가 발전 전략에서 AI와 첨단 기술이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어, SK그룹과의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SK그룹은 AI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2026년까지 8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AI와 반도체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는 AI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TSMC와 삼성전자의 UAE 반도체 공장 건립 논의 등 AI 관련 투자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 회장은 이미 2022년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올해 5월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서울에서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어, 이번 방문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 만남에서 에너지, 첨단 기술,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한 만큼, 이번 방문에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국내 게임업계 숙원 중 하나인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전심의 제도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규제 완화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와 숙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게임업계 및 정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문체위 국감에서 논의될 게임 현안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전심의 제도가 꼽힌다. 최근 해당 제도의 검열 기준이 영화·음악 등 다른 콘텐츠에 비해 과도하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당위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를 비롯한 스포츠계 비위 문제가 이번 국감의 블랙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보니 게임 분야에서 유일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전심의 제도에 대해 게임 업계와 이용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문체위는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측에선 서태건 신임 위원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게임 유튜버 김성회 씨와 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 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헌소엔 총 21만750여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리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이 조항이 표현 및 예술 창작의 자유와 이용자들의 문화 향유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검열 기준과 표현이 모호하고 자의적이어서 게임 내용·장르에 대한 검토 없이 유통이 제한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게임에도 여타 문화 콘텐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국제 표준에 맞는 합리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지난달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낸 가운데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는 추후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역시 헌소 결과가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이번 국감을 지켜보고 있다. 특히 검열 기준이 완화될 경우, 인디 및 중소 개발사들의 신작 출시가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되면 개발자가 창의성을 더 높이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유통 불가 판정을 받으면 검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추가 작업을 하는데, 소규모 개발사로선 인력·비용 부담이 커 개발을 중단하는 사례도 적잖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국감 내용에 따라 제도의 당위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열 기준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과 사행성이 짙은 게임을 걸러내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공존하기 때문.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등급분류 과정에서 차단당한 게임 중 선정성의 수위가 높은 장면을 녹화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번 국감이 오히려 새로운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표현 및 창작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목적 사이의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부족한 탓이다. 이번 헌소를 통해 공론화를 빠르게 이끄는 덴 성공했지만, 위헌 결정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이 발생할 경우, 게임에 대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전문가는 “이용자들이 단순 서명운동 이상의 방식으로 직접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선 의의가 크다"면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사회 문제가 업계에 미칠 파급 효과와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 점진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네이버의 제2사옥 '1784'가 첨단기술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세계 각국 주요인사들이 연달아 이 곳을 찾으며 기술 체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9일 네이버에 따르면 파이살 빈 아야프 사우디 리야드 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를 방문했다. 이들은 연내 사우디에 도입될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미래기술들을 체험하기 위해 찾았다. 이번 방문은 오는 10일부터 개최될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를 위해 방한하는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파이살 빈 아야프 시장을 비롯해 △국립주택공사(NHC) 최고경영자(CEO) △Balady CEO △리야드 홀딩 컴퍼니(RHC) CEO △리맛 어드밴스드 CEO 등이 참석했다. 1784를 방문한 NHC·Balady는 모두 사우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의 핵심 파트너다. 현지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관련 주요 파트너사 CEO들이 직접 1784를 방문한 건 처음이다. 리야드는 사우디의 수도이자 다양한 기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네이버는 이곳에 연내 중동 총괄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해당 법인은 회사의 기업간거래(B2B) 글로벌 사업의 중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Balady는 현지 대국민 플랫폼으로 자치행정주택부(MOMAH)의 정보·민원 신청·내비게이션 등 지도 관련 서비스도 제공·운영하고 있다. RHC는 사우디 대표 부동산 개발 기업이다. 방문단은 1784에 적용된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체험했다. 이후 현지에 구축될 디지털 트윈 플랫폼 활용 방안을 실질적·장기적 협력 관계 차원에서 모색했다. 아울러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우디측 인사들이 1784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7월 마지드 알 카사비 사우디 상무부 장관 일행이 1784를 방문한 바 있다. 당시 일행은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 네이버랩스의 디지털트윈·로봇·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공간과 융합한 '테크 컨버전스' 사례들을 체험했다. 이외에도 마제드 알 호가일 MOMAH 장관, 압둘라 알스와하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등이 이 곳을 찾았다. 이는 네이버의 기술 수출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 7월부터 사우디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앞으로 5년 동안 매핑 및 정밀 3차원(3D) 모델링을 통해 플랫폼을 구축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도시계획 및 홍수 시뮬레이션 등 핵심 서비스 개발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글로벌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 국내 정보기술(IT) 스타트업의 중동 진출 교두보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21만명의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사전검열 관련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8일 오후 입장을 내고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2항 3호에 의거해 불법 게임물에 대해 등급 분류를 거부하도록 돼 있다"며 “헌법소원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는 헌재 판단을 존중해 추후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이날 오전 게임법 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이 조항이 게임 창작의 자유와 이용자들의 문화 향유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준과 표현이 모호하고, 규제 범위 또한 매우 넓어 게임 내용·장르에 대한 검토 없이 수백 개의 게임이 차단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게임에도 영화·음악 등 문화 콘텐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이 지난달부터 진행한 헌법소원 청구에는 약 한 달 동안 21만750여명이 동참했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 조건 위헌 확인' 사건(9만5988명 참여) 이후 가장 많은 청구인이 모인 것. 이는 1988년 헌재 설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해당 조항은 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심의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헌법상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용자 관점에선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문화 향유권과 자신이 즐길 콘텐츠에 대한 결정권을, 업계 종사자 관점에선 표현의 자유와 예술 창작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틀 연속 뭇매를 맞았다. 이들은 첫날 법인세 납부 축소 의혹에 이어 로컬 인터넷사업자(ISP)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간 망 사용료 분담 의무 등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8일 정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국감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를 집중 질타했다. 특히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해 점유율과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는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정책 위반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 방안이 화두였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빅테크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구글·애플에 과징금 총 680억원을 부과하는 시정조치안을 발표했지만 최종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구글·애플은 유럽에서는 외부 결제를 전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과징금 규모도 우리나라는 3%가 상한인데 유럽은 10%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인상으로 야기된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 현상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를 통해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반면, 상당 금액을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 규모는 지나치게 적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지적이 적잖다. 실제 구글코리아가 지난 4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매출 3652억원, 영업이익 233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법인세 납부 규모는 1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네이버 법인세(4963억원)의 약 3% 수준이다. 이와 관련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고, 관련 매출은 성실히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이외 구글코리아가 서비스하지 않는 사업이나 계약 주체가 아닌 사업들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회사에서 매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의 국내 망 사용료 납부 여부에 대한 질문엔 “미국에서 접속료를 내고 있다"고 했는데, 이튿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답변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사장에게 “구글코리아에 한국에서 망사용료를 내냐고 물었을 때, 왜 미국에서 내는 접속료를 낸다고 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인터넷에 최초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면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어디든지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게 국제적 협의로 안다"며 “해저 케이블 등 다른 네트워크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 이것들이 국내 ISP와 저희 간 사적 계약에 의해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답했다. 접속료를 내고 있으니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이같은 답변에 김 의원은 “해당 내용은 구글의 편의주의적 접근"이라며 “미국에서 접근할 땐 미국 현지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는 것이고, 한국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할 때는 한국 통신사와 연결해서 국내 트래픽 유발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방위와 정부는 구글코리아의 의견과 무관하게 망사용료에 대한 여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제적 기준과 시장경제 기본 원칙에 충실해 사업자 본인들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할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보다 4세대 이동통신(LTE) 요금제의 가격이 더 비싼 '역전현상'이 발생했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이동통신 3사가 요금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 “LTE 요금제가 5G에 비해 약 5분의 1정도 속도가 느린데 무제한요금제의 경우 5G 요금보다 LTE 요금이 더 비싸다"며 “청소년 요금제는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에 비해 더 적은 데이터를 제공하면서도 더 비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신 3사 요금 합리화를 위해 5G 요금을 세 차례나 내리고 중저가 요금제도 만들면서, 5G 요금제보다 LTE 요금제가 더욱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통신 3사 관계자들은 나란히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이사는 “앞으로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선택약정 고지에 대해서도 약관 변경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은 “지난해 11월 LTE 단말 사용 고객에게 기가바이트 단가가 낮은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며 “전체적인 요금 개편 때 해당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수현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은 “해당 현상을 인지하고 있다"며 “역전 현상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 LTE에서 5G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