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2025④-외교]이재명 ‘실용’·김문수 ‘동맹’…엇갈린 한반도호 방향타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들은 미중 무역 갈등과 북핵 문제, 대일본·중국 관계 등에서 비교적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발 관세 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와 북한 핵무기 위협이 현실화되는 등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둘러 싼 국제 정세·통상 현안이 변화하고 있는 와중이다. 일각에선 현재를 120년전 주변 4대 강국이 조선을 호시탐탐 노리던 구한말과 비교할 정도로 위험한 정세라는 지적까지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5년간 외교·통상협상, 국방·안보, 대북 정책 등의 키를 쥘 대통령이 어떤 방향으로 대한민국호를 이끌 것이냐는 초미의 관심사다. 대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익 위주의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했던 '동맹·가치' 중심 외교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기조다.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셰세' 발언으로 유명하다. 중국과 대만이 싸우더라도 우리와는 크게 관계없으니 양쪽과 다 잘 지내면 된다는 '실용주의 외교'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트럼프 시대 통상 전략'에 대해 '가장 중요한 협상 원칙은 국익'이라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한미 간 신뢰' 등 동맹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빠른 외교적 해법을 통해 수출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1차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국과 미국은 여러 측면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만큼, 신뢰를 바탕으로 관세 등 문제를 7월 8일 관세 유예 종료 전에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지난 2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상호 간 니즈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협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에 있어 성급하게 서둘러선 안 된다"고 짚었다. 속도에 한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결을 같이하는 모습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정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약 보다는 슬로건에 가까운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외교 분야에서 세계질서 변화에 따른 '외교영역 확대와 다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미국·일본과의 협력 관계도 강화하는 한편, 중국·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도 국익·실용적 관점에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으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선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 즉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 등 제3세계) 등과의 교류를 강화해 시장·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 이 후보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정책을 공약했다. 병역 대상자들이 단기 징집병(복무 10개월)과 장기 모병(전투부사관, 군무원 등, 복무 36개월)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이다. 이 후보는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선 대북한 관계를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개성공단 폭파·금강산 관광시설 해체 등으로 당장 남북정상회담을 갖기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3년간 관계가 단절되다시피 한 만큼 9.19 군사합의 재가동 등을 통해 상호 신뢰를 회복한 후 본격적인 교류·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김 후보의 대북 정책·안보 공약 핵심은 '한미 동맹에 기반한 북핵 억제력 강화'로 요약된다. 김 후보는 10호 공약에서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 안보'를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한미동맹의 북핵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와 핵 잠재력 강화 등을 내걸었다.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을 통해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로 업무를 통합, '외교통일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3부총리제'를 도입해 안보부총리 직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동맹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자국 이익에 기반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늘었다"며 “통상 문제에서도 이해관계가 깊은 국가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다른 국가와의 다변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동·나광호 기자 dong0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