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한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 모델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오세훈표' 모아주택 1호가 공사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26일 광진구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모아주택 대상지 최초로 착공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공사가 시작된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6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에 맞춰 통합심의를 통과해 8개월 만에 첫 삽을 뜨게 됐다. 대상지는 2026년 8월까지 최고 15층·4개 동, 215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다. 305대 규모의 지하주차장과 입주민을 위한 피트니스센터·공동 세탁장·주민 카페·휴게공간도 들어선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10만㎡ 이내)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사업이다. 모아주택의 장점인 빠른 사업 시행으로 현금 청산을 받는 토지 등 소유자(정비구역 내 건축물·토지 소유자) 1명을 제외한 원주민 전원(101명)이 재정착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이 아닌 신탁업자(한국토지신탁)가 시행을 맡는 지정개발자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이주비·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이차보전지원' 제도를 활용해 사업비에 한해 2% 이자를 지원받아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을 덜었다. 이번 사업은 사업구역 확장 절차를 두 번 거치며 지연되고 모아주택 심의기준 도입 전의 층수 기준이 적용됐다가 기준 도입 이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심의기준 도입과 관련 조례 개정 후 완화된 층수 기준(최고 15층)에 따라 동 수가 6개에서 4개로 줄고 세대수가 215세대로 확대됐으며 건폐율은 25.58%에서 31.62%로 줄었다. 오영철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은 “사업 초기 시행구역 변경 문제와 용도지역 층수 규제로 낮은 사업성과 원활치 못한 사업 추진이 우려됐지만 모아주택 제도 도입으로 층수와 사업성이 완화돼 조합원들이 만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시작된 지 만 2년이 되는 시점에 착공이 진행되는 것은 사업의 실증을 보여주는 뜻깊은 성과"라며 “노후한 저층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3월은 분양시장에서 통상 성수기로 통하지만 올해는 다른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청약제도 개선으로 청약홈이 개편되고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등이 맞물린 영향이다.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4년 3월 전국 아파트 분양계획 물량은 동월 기준 2001년(7987가구) 이후 가장 적은 8466가구로 집계됐다. 권역별로 수도권 5582가구, 지방 288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 전반적으로 조용한 분위기가 예상된다. 시도별 3월 분양예정 물량은 △경기(4651가구) △대전(1962가구) △부산(922가구) △인천(732가구) △서울(199가구) 순이며, 그 외 지역에서는 물량이 전무하다. 3월 예정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3곳 중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Ⅰ(1744가구)', '지제역반도체밸리해링턴플레이스(1209가구)' 등 2곳이 경기 물량이다. 서울은 '경희궁유보라(199가구)'가 예정돼 있다. 지방은 대전에서 '대전성남우미린뉴시티(1213가구)', 'e편한세상서대전역센트로(749가구)'가 3월 공급되면서 올해 분양 포문을 열 전망이다. 이밖에 부산 '부산장안지구디에트르B3(507가구)', 'e편한세상금정메종카운티(415가구)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청약제도 개선으로 청약홈이 개편되면서 3월 4일부터 22일까지 분양 시장이 잠시 멈춘다. 여기에 4월 총선과 5월 어린이날 연휴 여파로 관심이 분산될 수 있어 5월 초 이후라야 봄 분양시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무주택 청년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지난 21일 출시됐다. 연소득 5000만원, 19~34세 이하 무주택자 가입 가능하며,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4.5% 금리가 적용된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해 분양가의 80%를 최저 2.2%로 최장 40년까지 대출할 수 있다. 분양가 6억원, 전용 85㎡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젊은 무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주택이 얼마나 많이 공급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가 최근 2년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사전청약 제외) 물량 가운데 6억원, 전용 85㎡ 이하 가구 비중을 살펴본 결과 2022년 72.5%(22만487가구 중 15만9801가구)에서 2023년 58.8%(13만4387가구 중 7만9084가구)로 13.7%포인트(P) 줄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서울은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이 되는 아파트 가구비중이 4%대에 불과해, 서울보다는 수도권, 지방에서 통장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가 도시를 가로지르는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철도부지 상부를 활용·개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시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에 맞춰 지상철도 상부에 대한 도시공간 구상과 개발 방안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다음달 발주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확보된 지상 철도부지와 그 주변을 국유재산 출자 등을 통해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 단절, 또 도시 활력의 저해 요인으로 꼽히던 지상철도 구간을 지하화하는 이 특별법은 지난달 30일 제정됐으며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용역을 통한 구상안을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는 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 등 6개 국가철도 노선에서 총 71.6㎞의 지상 구간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다. 소음과 분진 등의 환경문제와 지역 단절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국토부의 철도지하화 추진 일정에 맞춰 단계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전체 지상철도 구간에 대한 선제적 공간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한다. 하반기에는 국토부에 선도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노선별 공간계획을 마련해 국토부의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지난 22일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자 중 쌍둥이 출산 가구 김세곤(36)씨를 초청해 HUG 대구경북지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2년말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는 저출산 상황에서 쌍둥이 출산을 축하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의 체감되는 혜택 등을 경청하고자 마련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8월 발표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출시한 상품이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세곤씨는 “쌍둥이 자녀를 출산하여 육아비용 부담이 고민되던 와중에,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인하 효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며, “일반적으로 대출은 변동금리라서 월마다 내야 하는 이자가 불확실한 반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10년간 낮은 금리를 고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옥주 HUG 기금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지속적인 의견 청취를 통해 출산 가구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지난달 법원에 접수된 전국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1만건을 돌파하면서 월별 통계 기준 10년 6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1만6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7월(1만1266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신청 건수는 채권자가 대출금 등 채권회수를 위해 해당 월에 경매를 신청한 것을 의미한다. 실제 입찰에 들어간 경매 진행 건수보다 경제 상황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매 신청이 늘어나는데 반해 유찰되는 물건은 쌓이면서 경매 진행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1만6642건으로, 전월(1만3491건)보다 23.4% 증가했다. 이 중 아파트 등 주거시설의 경매 진행 건수는 7558건으로 같은 기간 27.1% 증가했다. 업무·상업시설도 녹록지 않은 상황다. 지난달 업무·상업시설의 경매 진행 건수는 3612건으로, 2013년 1월(3655건) 이후 11년 만에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한 매출·임대 수익률 하락 등으로 특히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겪으면서 경매물건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이달 7일에는 명동 중심거리에 있는 4층짜리 꼬마빌딩이 약 318억원에 경매로 나왔다. 명동 중심거리에서 경매 물건이 나온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대지면적 기준 감정가가 3.3㎡당 약 10억171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이 매매가격은 떨어지고 전세가격은 상승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전국 아파트 가격이 13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서울 전세가격은 40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매 수요가 전세수요로 돌아섰고, 비아파트 전세사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전세시장에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강남4구 매매가격 혼조세…강동 하락, 송파 상승 22일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2월 3주(2월 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5% 하락, 전세가격은 0.02% 상승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04% 대비 하락폭이 0.01%포인트(p) 확대됐다. 서울은 하락폭이 -0.03%로 유지됐다. 급매물 위주로 매수문의가 존재하나 매도 희망 가격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관망세가 지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 지역간에 지역별 상승과 하락이 혼재되고 있으며 간헐적 급매물 거래 영향으로 전체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가 특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는 -0.02%로 하락폭이 유지됐고, 서초구는 -0.05%(전주 대비 -0.01%p), 강동구는 -0.03%(전주 보다 -0.02%p) 하락폭이 확대됐다. 반면 송파구는 0.00%에서 0.01%p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강동구 대표 아파트인 고덕동 '고덕그라시움'은 지난 17일 59㎡(24평)이 11억9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지난 1월보다 8000만원 더 빠진 가격에 거래된 금액이다. 천호동 '래미안강동팰리스' 84㎡(33평)은 지난 1월 13억 5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이달에 12억9000만원의 하락 거래가 이뤄졌다. 그런가 하면 송파구에선 잠실동 '리센츠' 98㎡(38평)가 이달에 27억5000만원으로 해당 평수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같은 동 '잠실엘스' 역시 84㎡(34평)가 지난달 22억3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달에는 22억8000만원에 거래돼 잠실지역은 오름세가 지속됐다. 강북지역에선 강북구(-0.03%→-0.07%)와 도봉구(-0.10%→-0.08%) 위주로 하락이 유지됐다. 강북구 미아동 '경남아너스빌' 84㎡(33평)은 지난달 7억3000만원에 거래됐다가 이달에는 6억9700만원의 하락한 가격으로 거래됐다. 도봉구 창동에선 '주공17단지' 36㎡(16평)가 지난달 3억5500만원에서 이달 3억1400만원으로 4100만원에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성사됐다. ◇ 성동구 등 강북 위주 전세시장 강세 반면 전세가격은 지속 오르고 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2%로 전주 0.0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9개월째 상승하고 있다. 전주 0.05%에서 0.04%로 상승폭은 줄었으나 여전히 상승세인 것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매시장 매매대기 수요가 전월세 수요로 지속 전환되며 지역내 학군·신축 대단지 등 선호단지 위주로 전세거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는 성동구가 0.22%로 가장 높게 상승 중이다. 전주(0.24%) 보다 상승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전세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금호동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 84㎡(33평)는 지난달 8억3000만원에서 8억8000만원까지 거래되다가 이달 9억2000만원 갱신계약이 나왔다. 같은 동 '신금호파크자이' 59㎡(25평)도 지난달 6억대에 거래됐다가 이달에는 7억5000만원으로 전세가격이 올랐다. 성동구 금호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A대표는 “이전 아파트 매매를 문의하던 손님들이 집값 상승 기대감이 떨어지다 보니 일단 전세로 2년 살면서 향후 시장을 준비 중인 것 같다"며 “그렇다 보니 전세매물은 자꾸 부족하고 매매 매물은 거래가 안 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집값 상승 가능성 여부가 부족하고 비아파트에 대한 전세리스크가 여전하다 보니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전세가격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후행하는 성격이 있는데 글로벌 경제 위기 해소나 금리인하 신호, 가처분소득 등이 늘어나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정부가 50년 넘게 규제해 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기로 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 공급, 도시 개발 등 지방 경제 활성화와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여전히 난개발, 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높다. ◇ 그린벨트 규제 대폭 완화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국책 사업 외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에 대해서도 총량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개발이 전면 금지됐던 1·2급지 그린벨트도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풀기로 했다. 지역전략사업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오랜 기간 묶여있던 그린벨트를 적극 활용해 지방에 첨단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취지 정부는 환경등급 평가 체계도 완화한다. 현재까지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더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엄격하게 운영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한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 5년 단위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곳에 한해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상향한다. 이외에 공장 준공 이후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 지역 내 숙박시설 입지 규제를 철폐해 관광 수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 규제 완화 결정에 찬반 갈려 이같은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개선을 통해 긍정적 반응도 있다. 지역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고 산업, 연구, 물류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기업 투자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대도지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지방 균형 발전 및 인구 분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반면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 및 투기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 해제는 지방소멸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 지을 땅을 확보하자는 등 개발이익을 우선시하며 무분별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는 시도들이 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그린벨트를 풀더라도 지역별 거점 위주로 최소화하지 않으면 난개발과 환경 파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최초 계획대로 개발이 이뤄지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번 그린벨트 해제 방침이 총선을 50일 앞둔 시점에서 발표된 것은 노골적인 선심성 총선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서울 아파트시장에서 전세의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전세가격이 꿈틀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조치를 취하기로 여야가 합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 시행될 경우 상당한 신규 전세 물량 공급이 가능해져 전세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이 개정안은 오는 22일 상임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 전세난 해결 실마리 지난달 말 기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전국 77개 단지 4만9766가구이며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이곳 입주 예정자들은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 및 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최근 신규 물량 부족·이사철 임박 등으로 급속히 치솟던 전세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8월을 시작으로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아파트 전세가율은 52.2%로 2022년 12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전세 물량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며 앞날도 어두운 상태였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3567건으로 지난해 동월(5만526건) 전 대비 33.6% 감소했다.올해 신규 입주 물량 또한 지난해 3분의 1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으로 인해 전세 1회가 가능해지면서 당장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4만9766가구)의 절반만 시장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개정안 대한 부정적 시선도 나와 반면 일각에서는 전세계약은 2년 주기인데 반해 실거주 유예는 3년으로 제한해 분쟁의 소지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계약갱신청구권(2+2)을 고려했을 때 유예 기간을 4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보증금으로 주택 잔금을 치루며 급한 불을 끈 집주인들이 3년 후 돈을 갚지 못하는 불상사가 다수 발생할 수도 있다. 아예 실거주 의무 폐지가 논의돼야 주장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번 개정법이 전세 물량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지만 신규 아파트 물량 증가로 인해 시장 가격 하향 안정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고 임대차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유예 기간을 차라리 4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간 문제로 인해 세입자가 피해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잔금으로 인한 불상사도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이번 개정안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국회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중국 법무·회계법인 항신과 손잡고, 해외 법인 이전 서비스를 강화한다. 알스퀘어베트남은 중국 법무·회계법인 항신(Hang Sinh Consulting Company)과 '법인 이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신지민 알스퀘어베트남 지사장과 장 디엔셩(Zhang Diansheng) 항신 대표가 자리했다. 항신은 올해로 베트남에 진출한 지 18년째 되는 중국 법무·회계 서비스 기업이다. 중국에 있는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와 법인 설립 자문을 제공한다. 중국 소재 기업의 탈중국화 현상이 가속화되며 법인 이전 전문 서비스에 대한 기업 요구가 높다. 알스퀘어베트남은 베트남으로 법인 이전을 고려하는 중국 소재 기업에 부동산·법무·회계 통합 컨설팅 서비스를 구축한다. 알스퀘어와 항신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장·사무실 임대차, 자산관리, 인테리어 등 알스퀘어베트남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및 정보 제공 △베트남 투자·법무·세무 컨설팅 △양사 간 부동산 정보 교류를 협력한다. 신지민 알스퀘어베트남 지사장은 “탈중국에 따른 글로벌 기업 문의가 줄지 않고, 국내 기업도 글로벌 생산라인 분산정책을 적극 펼치는 등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며 “법인 이전 종합 컨설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스퀘어베트남은 지난해 5월 신한베트남은행 및 KNL과 손잡고 해외 사업 통합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호찌민과 하노이 등 업무·상업용 빌딩 5만개 정보를 수집해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신한생명과 포스코그룹 등의 업무 공간을 연결하고, SK에너지와 현지 시장조사 계약을 맺으며 법인 해외 이전 컨설팅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세대별 구분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다가구주택 집주인의 임대차내역을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성됐다.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부동산 중개 플랫폼 최초로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 세대수·세대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100% 과실이 인정된 바 있다. 또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더욱 엄격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직방은 자회사 중개법인인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다가구주택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이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검수 과정을 신설했다. 임대차내역 확인서란 임대인이 해당 건물 내 세대수 및 각 세대별 보증금 내역 등을 작성해 해당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한 서류다. 세대별 구분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통해 기존 거주 세대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물론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 열람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열람이 가능해 공인중개사나 임차인이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게다가 현행법상 임대인이 해당 정보를 구두로 고지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아도 계약이 가능하기에 임차인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직방 관계자는 “거래하고자 하는 건물의 정확한 임대차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신규 임차인의 계약 진행 여부 결정에 매우 중요함에도 이를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먼저 요구하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킴중개는 임차인이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중개 플랫폼 최초로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제휴 공인중개사와 임대인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직방 지킴중개 서비스는 임차인의 안전한 계약을 위한 검수 프로세스 표준화를 이뤄가고 있다. 토지 및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검토는 물론, 임차권등기 설정 여부 확인 및 악성 임대인 조회 등을 필수로 진행해 제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분담하고,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 가능한 중개사고를 예방한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전세사기 사건들을 계기로 공인중개사가 전문가로서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며 "직방은 제휴 공인중개사와 함께 임차인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혁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개 시장의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