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과거 ‘뉴스테이’처럼 임대·분양을 혼합한 민간 분양주택인 ‘내집마련 리츠’가 경기도 고양장항 지구에서 첫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장항에서 내집마련 리츠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 공모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내집마련 리츠는 최대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다. 앞서 정부가 8·16 부동산대책을 통해 도입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을 활용해 안정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임차인 적절한 시기에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민간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시점과 분양전환 시점의 예측 감정가를 반영해 공모에 참여하고, 향후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통해 공동으로 리츠를 설립한 후 임대운영을 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자모집 시점 감정가 50%, 분양전환 시점 감정가 50%를 반영해 시세보다 저렴하다. 또한 조기분양을 허용해 입주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내집마련이 가능한 민간임대 주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은 시세의 75∼95%에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꼭 거주 기간 10년을 채우지 않아도 6년, 8년 등 적정한 분양 전환 시기를 선택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입주자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간사업자는 입주자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입주자 참여 등 공동체 활동 지원, 주거서비스 시설 및 운영계획 등을 마련토록 양질의 주거서비스 공급도 유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으로 첫 삽을 뜨게 되는 곳은 고양장항의 5만1950㎡ 부지다.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1천17호를 공급한다. 이곳은 자유로 킨텍스IC, 제2자유로 한류월드IC,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IC, 정발산역 등이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다. 인근에는 일산호수공원, 장항습지, 일산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다. 지구 내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신설된다.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달 4∼5일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내년 2월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뒤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간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시점과 분양전환 시점의 예측 감정가를 반영해 공모에 참여하고,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리츠를 설립한 뒤 임대 운영을 하게 된다. 민간 사업자 선정을 거쳐 입주자 모집을 받기까지는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에서 ‘내집마련 리츠’ 4천가구를 추가로 공모할 것이다"며 "시장 호응을 봐 가면서 2027년까지 5년간 연평균 4천가구, 총 2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kjh123@ekn.kr고양 장항 사업도 고양장항 ‘내집마련 리츠’ 시범사업 계획도.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이달 2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 1265가구, 신혼부부 1359가구 등 총 2624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서울은 626가구로 가장 많이 모집한다. 경기는 539가구, 인천은 205가구를 모집한다. 지방에선 경남이 281가구, 부산이 205가구, 광주 174가구, 충북 133가구, 대구 122가구를 모집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가 포함된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시세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385만5000원·1인 기준)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선 815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선 450가구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에서 시세 30∼4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I유형(103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II유형(328가구)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 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했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주거비 걱정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접수 일정 공공주택사업자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부동산 분양시장 수요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내년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금리 기조 및 부동산 장기 침체 우려 가능성 때문이다.2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지난달 29~30일 오픈서베이를 통해 전국 20~60대 1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분양시장 수요자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76%(760명)는 내년 미분양 부동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미분양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6.8%에 불과했다.미분양이 늘어날 거라 전망한 응답자 중 73%는 ‘기준금리 인상’을 이유로 들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내년 미분양 증가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어 공급물량(11.4%), 고분양가(8.4%), 대출 규제(6.2%) 순으로 미분양 증가 가능성을 전망했다. 그 외 기타(0.9%) 응답으로는 저출산과 경기침체 등이 거론됐다.미분양 난 아파트를 구매하기로 할 경우,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입지(39.9%)가 가장 많았고, 분양가(39.2%)가 뒤를 이었다.중도금 무이자나 발코니 무상확장 등 금융 혜택은 12.2%, 브랜드 4.2% 등이 꼽혔다.향후 아파트를 분양받기 적절한 시점은 언제인지 묻자 응답자 25.3%는 ‘2~3년 이내’를 택했고, 22.1%는 ‘5년 이후’, 21.4%는 ‘1~2년 이내’라고 답했다.내년에 해당하는 ‘6개월~1년 이내’와 ‘6개월 이내’를 택한 응답자는 각각 8.2%와 2.7%로 총 10.9%에 불과해 대다수가 내년 분양받기를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운철 리얼투데이 대표는 "금리인상,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인해 수요자들이 분양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에 이어 내년 분양시장도 하강 국면 기조를 유지하고 미분양 또한 증가할 것이다"고 전망했다.이어 "내년 분양시장에서는 수요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입지와 분양가를 중심으로 각 분양 물량들의 특장점을 수요자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미분양 해소의 관건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kjh123@ekn.kr내년 미분양 전망 설문조사 그래표. 리얼투데이·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난해 집값이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4년을, 수도권에서는 10년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가 가구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전국 6.7배(중위수)로 2020년 5.5배 대비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기 전인 올해 1월까지 표본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개별 면접 조사 결과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0.1배로 전년보다 8배 올랐다. PIR은 월급을 쓰지 않고 꼬박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PIR이 8배에서 10.1배로 늘었다는 것은 월급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8년에서 10.1년으로 길어졌다는 뜻이다. 특히 서울의 PIR은 2020년 12.5배에서 14.1배로 뛰었다. 데이터의 중간값인 중위수 기준이 아닌 평균으로 따져보면 지난해 서울 PIR은 15.4배까지 높아진다. 지방도 PIR이 올랐다. 광역시 등은 7.1배, 도 지역은 4.2배로 모든 지역에서 PIR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이 중 세종지역은 10.8배로 전년보다 3.3배 올랐다. 반면 임차가구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RIR)은 소폭 감소했다. 전국 기준 RIR은 15.7%로 지난 2020년 16.6% 대비 줄었다. 수도권은 17.8%, 광역시 등은 14.4%, 도 지역은 12.6%로 모든 지역에서 RIR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반면 서울 중위수는 21.6%로 전년 21.3%보다 소폭 늘었다. 월 소득 중 21.6%를 임대료로 쓰는 것이다.아울러 지난해 주택 자가 보유율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인 60.6%였다. 수도권 자가 보유율은 53%에서 54.7%로 올랐지만 지방 자가보유율이 감소세를 보여 이같이 나타났다. ‘영끌’ 매수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자가보유율은 2008년(56.6%)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가보유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자가점유율은 57.3%로 전년 대비 0.6%p 하락했다. 생애 첫 내 집 마련까지 걸리는 기간은 7.7년으로 2020년과 같았다.전체 가구의평균 거주기간은 7.5년으로 전년 7.6년과 차이가 없었다. 점유형태별로는 자가 가구 10.5년, 임차 가구 3년을 거주해 전년과 비슷했다. 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7.2%였다. 자가 가구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19.6%, 임차 가구는 61.4%였다.청년 가구의 81.6%는 임차로 거주하고 있으며, 청년 임차 가구의 전국 RIR은 16.8%였다. 신혼부부 가구의 43.9%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혼가구 대부분은 아파트(72.5%)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내 집 마련 욕구는 여전했다. 2021년 주택보유의식은 88.9%로 전체 가구 중 대부분이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 87.7%에 비해 증가했다. 다만 올해는 금리상승 등 이유로 2022년의 보유의식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해 조사했다"며 "21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2021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공개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사진=연합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좌)과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그래프.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청약 이후 서울 분양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마포구 아현동 ‘마포더클래시’ 청약 최고 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올해 청약 평균 경쟁률이 한 자릿수에 그친 상황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분양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로만 계약 흥행까지 예견하기엔 섣부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9일 일반분양 53가구 1순위 청약을 진행한 ‘마포더클래시’에 792명이 몰렸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14.94대 1을 기록했다.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59㎡형에 청약 통장이 몰렸다. 2가구를 모집한 전용 59㎡B에 308명이 몰리며 154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9㎡A는 1가구 모집에 141명이 접수해 경쟁률 141대 1이 나왔다. 84㎡ 유형별 청약 경쟁률은 84㎡A가 20가구 모집에 171명이 접수하면서 경쟁률 8.55대 1을 기록했고 84㎡B 5.5대 1, 84㎡C 5.94대 1로 집계됐다.근래 보기 드문 세 자릿수 경쟁률이 나온 데는 수요자들이 해당 단지 분양가를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해당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4013만원에 책정됐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59㎡A 10억2200만원 △59㎡B 10억5000만원 △84㎡A 13억6800만~14억3100만원 △84㎡B 13억3400만~14억1700만원 △84㎡C 13억3434만~14억1700만원이다.강북 최초로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을 넘어서면서 높은 분양가 탓에 경쟁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돼왔다. 하지만 인근 단지 시세가 분양가보다 비싸다보니 수요자들이 청약을 결심하기에 용이했을 것으로 풀이된다.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마포더클래시 인근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 59㎡는 지난 7월 14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매물도 14억원 선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 역시 지난 8월 14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며 매도 호가는 이보다 소폭 하락한 13억원 선으로 형성됐다.최근 시장 침체에 기존 단지 호가가 떨어지는 추세임을 감안하더라도 마포더클래시 59㎡ 분양가는 10억원대로 시세 대비 최대 4억원 가량 저렴하다.시장에서는 후분양 단지인 마포더클래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청약 경쟁력이 낮을 것으로 판단해왔다. 특히 전용 84㎡는 분양가가 12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앞서 이달 초 서울에서 분양한 ‘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가는 3.3㎡당 3829만원,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는 3.3㎡당 2834만원으로 ‘마포더클래시’보다 분양가가 더 저렴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은 한 자릿수에 그친 바 있다.청약 경쟁률과는 별개로 계약까지 수월하게 진행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한 59㎡의 경우 단 3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계약 가능성이 낮지만 일반분양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4㎡의 청약 경쟁률은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그렇기 때문에 84㎡에서 당첨 취소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어서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일반분양 물량 자체가 50여가구로 적기 때문에 경쟁률 숫자로만 청약 흥행을 일반화하기에는 오류가 있다"며 "다만 마포는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이기도 하고 소득 계층이 골고루 분포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서는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또 후분양 단지로 계약 후 60일 이내에 중도금 납부와 잔금까지 치러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 84㎡의 경우 잔금 납부가 촉박한 부분이 악재가 될 수 있다. 해당 단지 계약일은 내년 1월9~11일이며 입주 예정일 역시 내년 1월이다. 당첨자는 분양대금은 1월 초 계약금 20%, 계약 후 30일 만에 중도금 20%, 입주 지정일에 잔금 60%를 치러야 한다. giryeong@ekn.kr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더클래시 단지 전경.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및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등 서울 대단지 분양이 줄줄이 초라한 성적표를 드러내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에 거는 기대감도 덩달아 떨어지고 있다.20일 정부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나눔형주택’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지난 10월 발표 당시만 해도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수요 맞춤형 공급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민간분양 아파트의 미분양 우려가 높아지자 맥이 빠진 것이다.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첫 사전청약은 이달 말로 예정돼 있다. 여기에는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하는 ‘선택형 주택’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이달 말에는 먼저 나눔형 주택 △고덕강일3단지(500가구) △고양창릉(1322가구) △양정역세권이 공급된다. 일반형 주택은 남양주진접2가 나오는 등 총 3125가구가 준비돼 있다.또한 내년 상반기 나눔형주택에는 3기신도시인 △남양주왕숙(942가구) △마곡 10-1(260가구) 및 택시차고지(210가구)가 공급된다. 선택형에는 남양주진접2 500가구 및 구리갈매역세권 300가구가, 일반형에는 동작구 수방사 263가구, 성동구치소 320가구, 남양주왕숙 575가구 등 총 3646가구가 사전청약을 기다리고 있다.내년 하반기에도 서울 지역 물량은 여전하다. 나눔형에는 고덕강일3단지(400가구)와 면목행정타운(240가구)이 있다. 일반형인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에는 836가구가 준비 중에 있다.업계에선 서울의 민영 알짜 아파트 경쟁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거나 청약 가점이 20점대로 급락하는 등 청약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어 사전청약 성공가능성을 불투명하게 전망하고 있다.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기 민간분양은 고금리와 고분양가가 영향을 주고 있기에 공공분양이 선택이 될 수 있다. 흥행 역시 어느 정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사전청약은 불확실한 분양가격과 입주시기, 추후 설계변경 등이 있어 본청약 때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지난 9월 인천에선 ‘검단 AA21블록’ 본청약 실시 결과 사전청약 당첨자 811가구 중 약 40%에 해당하는 320가구가 청약을 포기했다. 파주운정3 A23블록(공공분양/1012가구)도 835가구 중 50명이, 양주회천 A24블록 역시 사전청약 당첨자 배정 물량 612가구 중 145명이 포기하기도 했다.전문가들 역시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번 정부의 공공분양 정책은 2030세대들을 위한 분양 패러다임 전환에 가깝다"며 "소형주택의 추첨제 물량 증가, 낮은 이자 및 DSR미적용 등으로 많은 청년들이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다만 "사전청약은 주택가격이 급등하던 시기 예비 수요자들의 심리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나온 제도인데 현재는 시장이 좋지 않아 사전청약 자체의 의미를 갖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학과 교수도 "청약시장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분양받을 때 앞으로 가격상승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데 보통 소비자들이 현재의 상황으로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기에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현 시점에선 예전만큼 청약열기가 달아오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jh123@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최근 일명 ‘빌라왕’ 사건으로 수도권 전역에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만연한 가운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지원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 사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추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9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는 총 852건으로 피해금액만 1862억20만원에 달한다.이는 전월 전세보증사고 건수(704건)보다 많은 수준이며 피해금액(1526억2455만원) 역시 300억원 넘게 증가했다. 사고율도 지난 10월 4.9%에서 지난달 5.2%로 늘어났다.사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이 전세금을 우선 돌려 받을 수 있는 ‘임차인등기명령’ 신청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719건으로 전년 동기(2954건)보다 25.9% 증가했다. 연간 기준 최고치를 돌파한 수준이다. 신청 건수는 지난 1월 202건에 불과했으나 지난달 580건으로 급증했다.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에서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지원에 힘쓰고 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전세 피해가 급증하고 전세가율이 타 지역 대비 높게 집계된 서울 강서구에 지난 9월말 시범적으로 지원센터를 첫 개소해 운영 중이다.국토교통부는 이어 최근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인천 미추홀구의 피해 현장을 찾아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세입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수도권에서 미추홀구를 포함한 인천을 첫 대상으로 삼아 구체적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를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등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하지만 100% 반환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세입자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실제로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소유한 빌라왕 A씨가 지난 10월 급작스럽게 사망하면서 A씨 소유 주택의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당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집주인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어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에 시장에서도 자율적으로 피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 화곡동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전세사기 전과가 있거나 우려가 있는 집주인 목록을 작성·공유하고 있다. 화곡동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일명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등기부등본을 뗐을 때 이 리스트에 있는 집주인 이름이 보이면 계약을 절대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끼리 이렇게라도 해서 전세 피해자들을 막고 흉흉한 시장 분위기를 전환하고 싶다"고 말했다.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만큼이나 세입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전세 피해는 대체로 집값 하락에 따른 여파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 시기에는 소비자들 스스로 항상 주의 의무를 기울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과거에는 선순위채권과 전세가를 합했을 때 보통 80% 정도일 때 안전하다고 봤지만 최근에는 60~70%까지 낮아야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giryeong@ekn.kr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 모습. 사진=김기령 기자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마련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가 신축 아파트 단지로 거듭나는 것이 확실시 되면서 재건축 사업 속도에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22차 건축위원회에서 총 5건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심의를 통해 공공주택 533가구 포함 총 5256가구가 민간에 공급된다.이로써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우성4차 아파트’를 비롯한 ‘가락프라자 아파트’, 양천구 ‘신정4 재정비촉진구역’, 구로구 ‘천왕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특히 노른자 땅이라고 평가받는 강남구에 위치한 개포주공5단지가 이번 심의 통과로 인한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 또한 커진 상황이다.1983년 준공된 개포주공5단지는 2019년 2월12일 강남구로부터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받고 2020년 12월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이번 건축계획안 통과로 최고 35층, 1277가구 신축 아파트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전체 가구 중 공공주택은 144가구이며 분양주택은 1133가구다. 공공주택 144가구는 3인 이상 가구에 적합한 전용면적 59·74·76·84㎡로 구성해 모두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되며 전용면적 59·74·76·84·101·120㎡ 및 펜트하우스 등 8가지 평형이 도입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해당 단지는 내년 5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오는 2024년 착공되며 2027년 준공될 예정이다.연면적 27만4242.70㎡의 개포주공5단지 아파트는 수인분당선 개포동역 바로 앞에 위치해있으며 교육의 중심지인 강남구 대치동 또한 도보로 접근이 가능해 입지가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건축계획안 통과라는 대형 호재에도 불구하고 사업 속도 진척에 대한 뚜렷한 신호가 보이지 않는 탓에 재건축 조합 및 입주민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이번 건축계획안 통과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계속 끌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심의를 통과해 좋기는 하다. 건축계획안을 통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에 바라는 점은 없다"라고 말했다.개포동 내 A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아직 세부 내용이 나오지 않아 분석이나 평가가 어렵지만 개포주공5단지에 대한 문의는 이어지고 있다"며 "건축계획안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졌다. 당연히 될게 된 거라고 생각해 조합원이나 입주민 반응이 미비하다"라고 전했다.이어 향후 전망에 대해 "개포주공5단지는 고가의 아파트인데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워낙 하락세여서 수요자들 모두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때문에 호재 이후에도 아무런 입질이 없다. 하지만 사업 속도가 빨라질 기미가 보이고 이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반전돼 재건축 아파트가 착공에 들어가면 아파트의 가치는 확실히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했다.전문가들은 개포주공5단지의 건축계획안 통과는 하나의 절차일 뿐이지만 긍정적인 요소임에는 분명하다는 것을 시사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심의를 통과한 것은 절차가 한 단계 나간 것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을 기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지금은 인근 주택 가격이나 동향이 침체국면에 있고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개포동 요지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할 수 있다는 점만큼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daniel1115@ekn.kr지난 13일 건축계획안을 통과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김다니엘 기자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 내 건축계획안을 통과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잔=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올해 전국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비해 올해 증여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거래량 80만6972건 중 증여는 7만3005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지난 2006년 이후 1∼10월 누적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증여 거래 비중은 전체 주택 거래량 162만여건의 8.5%(13만7248건), 2020년에는 전체 거래량(202만여건)의 7.5%(15만2427건)로 올해보다 적었다. 시도별로 보면 주택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다. 서울의 올 1~10월 주택 증여는 총 1만613건으로 전체 거래의 12.5%를 차지했다. 특히 노원구에서 증여 비중이 2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종로구(21.4%), 용산구(19.6%), 서대문구(17.9), 중구(16.1%) 순으로 증여 거래 비중이 높았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의 증여 비중이 8.6%, 인천은 8.1%였다. 지방에서는 대구의 증여 비중이 11.9%로 서울 다음으로 높았고 제주(11.8%), 전남(11.7%), 대전(9.9%)이 뒤를 이었다. 올해 주택 거래절벽에도 불구하고 증여 비중이 늘어난 데는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부터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증여 취득세 기준이 시세의 60∼70% 수준인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시세)으로 바뀌면서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절세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증여받고 이월 과세 적용 기간(5년)이 지난 뒤 매도하면 증여자 취득 금액이 아닌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했다. 이를 통해 양도세를 다소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월 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giryeong@ekn.kr서울 아파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아파트 매매거래시장이 빠른 금리인상과 높아진 가격에 대한 수요자 부담으로 수요심리 위축으로 인해 침체기를 맞이했다. 전세거래는 금리부담에 의한 임차인 이동으로 인해 매매시장보다 더 큰 하락을 기록했다. 19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매매시장은 가격변동률과 거래량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발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5% 이상 하락하고, 거래량도 2012년 50만4000가구 이후 최저거래가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북·제주·강원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하락했다.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세종으로 -12%를 기록했다. 그 외 울산, 경기, 대전, 인천, 대구가 5% 이상 하락했고, 서울도 -4.9%로 하락폭이 컸다. 거래절벽은 특히 두드러졌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처음으로 아파트 전세거래량보다 적은 거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전국 26만2000건으로 역대최저 거래량 뿐 아니라 처음으로 50만건 미만을 기록할 전망이다. 수도권은 7만6000건, 지방은 18만6000건의 거래가 발행했다. 전세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하락폭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매매시장과 동일한 가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11월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전국 -2.36%, 수도권 -3.21%, 지방 -1.57%로 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월간 변동률로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리인상으로 전세대출에 대한 임차인 부담이 커진 부분이 전세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판단됐다.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은 매매가격과 비슷하게 도시지역 하락폭이 컸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매와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했다. 매매가격 하락폭이 가장 컸던 세종이 -15.5%를 기록하면서 전세가격도 가장 많이 하락했다. 대구와 인천은 10% 이상 아파트 전세가격 하락을 기록했고, 서울과 경기, 대전도 5% 이상의 전세가격 하락이 기록됐다. 입주는 전국 총 25만 6595가구(379개 단지)가 입주했다. 지난해보다 7%(1만7740가구) 많은 물량이다. 수도권이 14만3209가구(189개 단지), 지방이 11만 3386가구(190개 단지) 입주하며 2021년 대비 각각 6%, 10% 증가했다. 서울(1만9443가구)과 경기(8만4903가구)는 2021년보다 입주물량이 30%, 6%씩 감소했지만 인천에서 3만8863가구(2021년 대비 122%↑)가 입주하며 전체적인 수도권 입주물량은 증가했다. 검단신도시 및 정비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서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했기 때문이다. 지방은 부산(2만 3468가구), 대구(1만 9626가구), 충남(1만 3927가구) 등 순으로 입주물량이 많았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서 입주가 진행되는 가운데 택지지구 입주 등 새 아파트 입주가 활발했다. 내년에는 총 30만2075가구(413개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는 2022년(25만6595가구)보다 18%가량 많은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지방 입주물량 증가폭이 크다. 수도권이 15만 5470가구(183개 단지)로 9% 증가하고 지방은 2022년보다 2022년보다 29% 많은 14만6605가구(230개 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모두 2022년보다 입주물량이 증가한다. 서울은 강남구, 은평구, 서초구 등 순으로 입주물량이 많은 가운데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이다. 경기는 양주, 화성, 평택 등 택지지구 입주물량이 공급되며 도시별 입주물량 중 가장 많은 새 아파트가 입주한다. 인천은 검단, 송도 등에서 입주가 이어지며 4만191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대구가 3만 4638가구, 충남이 2만 1405가구, 부산이 2만155가구가 입주한다. 직방 관계자는 "내년 아파트 시장 침체가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가 제시할 경기부양책에 시장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며 "가계 재무 부담이 커지는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 투자나 채무의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jh123@ekn.kr직방 자료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전월대비). 직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