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택지 부족 서울에 ‘건물분양주택’ 어떻게 확장하나?

▲최근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고덕강일3단지에서 첫 삽을 뜨자 해당 주택 모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고덕강일3단지 조감도.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착공식이 최근 열리자 해당 분양 정책이 업계 및 수요자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토지임대부’라는 용어 대신 ‘건물분양주택’으로 명명해서 분양자들의 ‘내 집 마련’ 인식 전환에 나서고 있다. 택지가 부족한 서울 땅에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 토지임대부 주택, 잠재수요 37만 가구

8일 SH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는 건물분양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한창이다. 지난달 26일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갑)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구을), SH공사가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선주 경기대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가구 수는 37만1000가구에 이른다.

아울러 고덕강일 3단지 입주자 공고문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와 소득 및 자산요건(순 자산 3억4100만원), 자가 보유 필요 인식에 부합하는 가구 수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주택 주거비 부담 가능 가구는 12만5000가구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재난’으로 치닫자 무주택 임차가구의 안정적 주거모델로 토지임대부 주택이 더 부각된 것이다.

김선주 교수는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주거불안정 상황에서 공공주도의 대안모델로써 초기 부담이 적고, 안정적 거주와 자산 축적이 가능하며, ‘분양vs임대’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하는 혁신적 모델이 ‘토지임대부 주택’이다"고 강조했다.


◇ ‘반값 아파트’ 인기 쏘아올린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주택의 선제적 모델로는 고덕강일 3단지가 있다. 이 단지에 들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게 된다.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40년)을 통해 최장 80년을 살 수 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 아파트 17개 동으로 총 1305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2026년으로 예상되는 본 청약 시점 분양가가 전용 59㎡ 기준 약 3억5000만원이며, 토지임대료는 월 40만원 선으로 전망된다.

공정 90％를 완료한 시점에 본 청약을 하고 2027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한다. 참고로 이 단지는 지난 청약 당시 특별공급 경쟁률이 33.2대 1, 일반공급 경쟁률은 67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안철수 의원(왼쪽 여섯번째)과 김병욱 의원(왼쪽 일곱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 토지임대부주택→건물분양주택 탈바꿈

고덕강일 3단지가 인기로 떠오르는 가운데 현재는 건물분양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먼저 임대주택이 아닌 자가주택으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건물분양주택’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아울러 전매제한 이내에 시세차익을 일부 인정하게 하고 임대기간을 40년에서 50년으로 늘려 ‘100년 주택’을 실현한다. 토지임대료는 공공택지 ‘조성원가 이하’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변경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주택이 공급 가능하게 한다.

또한 건물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분양가 자율 결정’으로 개선해 고품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토지 임대료는 월별 납부 원칙에서 선납 할인 및 일시 선납으로 변경해 주거비용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김 교수는 "서울은 기본적으로 택지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노후 공공임대단지를 활용하면 서울에서 약 3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어 이를 건물분양주택 공급으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재 여야(국민의힘 안철수·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이 건물분양주택 활성화에 뜻을 보였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비롯한 각 지방 도시공사들도 이를 활용하려고 한다"며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그 뜻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