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설 현장은 이미 저출생과 고령화 심화의 영향으로 노쇠한 지 오래다. 건설 현장에선 50대가 막내 축에 속하고, 부족한 일손은 저임금·미숙련의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저 부실 시공·안전 사고과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극 육성해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인구고령화가 산업별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23년 이후 고령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돼 당분간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실제 국내 인력의 고령화, 해외 인력 유입 등에 따른 비숙련화가 심화되면서 건설업 전체의 생산성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 건설산업 생산성 분석' 보고서를 보면 건설산업의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 지수는 2011년 104.1에서 2021년 94.5로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 노동생산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설업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건설기술인 평균 연령은 50.8세나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18.4%였던 65세 이상 고령인력 비중은 2024년에는 20.3%, 2036년에는 30.9%, 그리고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약 20년 전과 비교하면 고령화가 확연하다. 2004년 건설기술인 평균 연령은 37.5세였으며, 20∼30대는 전체의 63.8%를 차지했었다. 20년 전에는 건설 현장 인력들이 현재보다 23세 이상 어렸다는 얘기다. 이같은 상황은 앞으로 더 심해질 전망이다. 건설업계에 신규 인력 유입이 저조해지면서 인건비까지 급등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22년 건설업 부가가치 구성 중 인건비 비중은 78.34%로, 2021년(76.18%) 대비 2%포인트(p) 이상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산업 평균(58.46%)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건설 기술 육성이 필수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건설업계 생산성 저하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첨단기술 활용 역량 및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꼽았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내 건설업 관련 기업들의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의지는 '0'에 수렴한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83.7%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7.2%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도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로는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위한 실질적 재원, 교육기회 및 전문인력 부족이 꼽혔다. 보고서는 “현재 국토부 내 각 부문별 인력양성 및 육성을 위한 정책 분산은 효율적·효과적 인력 양성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첨단기술개발의 활용 및 필요성 인식 대비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오치돈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기술인재 양성 및 육성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설, 인력수급 계획 마련 등의 업무를 전담해 건설분야의 체계적인 건설기술인재 양성 및 육성을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인재개발위원회를 설치해 인력 수급 모니터링, 기술인력 양성 방향 설정 등 민관합동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며 “건설사업자 및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부과·징수되는 과징금을 건설기술인 양성 및 육성 기금으로 활용하는 등 민간영역에서 확보한 재원을 인재개발에 투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예산 낭비 및 지나친 국가주의 논란을 빚은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해 100m가 넘는 초대형 국기게양대 설치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과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광장은 서울 도심의 심장부이자 역사와 문화, 시민정신이 공존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국가상징공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순신장군, 세종대왕 동상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의지에서 시작된 사업"이라며 “서울의 랜드마크인 광화문광장에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밑거름이 된 6·25전쟁 외에도 3·1독립운동, 4·19혁명 등 지금의 대한민국 발판을 만든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 홈페이지 등에 별도의 의견 수렴 창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가상징조형물의 형태, 높이, 기념할 역사적 사건과 인물 등 모든 부문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활용해 국가상징공간과 조형물의 규모부터 디자인에 이르는 전반적 구상에 아이디어를 더해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한다. 이와 함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보훈부, 국토부 등과 원만히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꾸준히 소통해나갈 계획이다. 광화문광장 내 국가상징시설 조성은 올 8월~11월 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2025년 4월까지 기본·실시 설계 후 2025년 5월 착공해 2025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시는 국가상징공간과 세종로공원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통합 설계공모를 추진하며, 설계공모를 거쳐 디자인 및 규모 등이 최종 확정된다. 또 광화문광장과 연계해 광장 주변의 유일한 거점형 편의시설로 조성될 세종로공원은 광화문 일대에 꼭 필요한 도시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오 시장은 “국가상징광장에 걸맞는 국가상징물을 조성해 광장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하겠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5일 국가상징광장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와 불꽃 상징물을 세우겠다고 소개했었다. 미국 워싱턴DC 내셔널몰의 '워싱턴 모뉴먼트'(워싱턴 기념탑),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에투알 개선문', 아일랜드 더블린 오코넬 거리의 '더블린 스파이어'처럼 광화문광장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보여주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지나친 애국주의적 발상이고 디자인 면에서도 광화문광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등과도 협의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해소를 위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도입하겠다고 나섰지만, 벌써부터 무용론이 나오고 한계가 지적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최근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보고서를 펴내 지난 3월 정부가 PF 위기 해소를 위해 도입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추진과 '미분양 CR리츠' 도입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 3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 임대하는 CR리츠를 10년 만에 부활시켰다. CR리츠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기존 분양가 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이윤을 창출하며 시행사, 시공사, 금융권 등 FI(재무적투자자)가 출자해 설립한다. 정부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 대신 기본세율(1~3%)을 적용하고,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지원을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을 ㅌ오해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추고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작 CR리츠 도입은 미분양 물량 감소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CR리츠 도입 이후엔 지난 4월 전국 미분양 물량(7만1997호)은 전월 대비 10.8% 증가하며 7만호를 돌파했으며 수도권 미분양은 전월에 비해 2678호(22.4%) 증가한 1만4655호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미분양이 직전 고점을 기록했던 2023년 초 미분양을 넘어선 수치다. 2017년 5월 이후 83개월 만에 가장 많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악성 미분양, 즉 공사 완료 후 미분양 물량도 1만3230호로 집계돼 지난 2020년 12월 이후 42개월 만에 1만3000호를 초과했다. 직전 저점인 2022년 5월의 6830호에 비해 약 1.9배에 달하는 물량이며 한 달 간 증가량도 774호로 1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미분양 물량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전국 미분양 물량은 7만2129호로 한 달 전 대비 0.2%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택산업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 또한 110.3으로 전월 대비 10.3p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투자수익을 배당 형태로 배분하는 CR리츠의 특성상,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방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는 데 주저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수익 기대감보다 손실 리스크가 더 크다는 점과 저렴한 가격에도 지방으로 수요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정부 정책이 미분양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건정연은 보고서에서 “리츠의 기본적인 목표가 사회공헌이 아닌 이윤창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분양 문제나 침체된 건설경기를 개선하는 수단보다는 시장참여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미래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건설 현장에 도입한 '콘테크(Con-tech)' 시대다. 인구 감소·노동력 부족, 탄소 배출 저감 노력, 자원 고갈 및 원자잿값 상승 등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콘테크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투자는 저조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콘테크 시장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 기반의 콘테크 시장에 대한 민간투자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기술 기반의 국내 콘테크 산업을 활성화시켜 건설 현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콘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투자영역을 확장하고, 콘테크 스타트업의 발굴 및 투자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다고 덧붙였다. 콘테크(Contech)는 건설과 기술이 더해진 신조어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인공지능(AI)·빅데이터·IoT(사물인터넷) 등 미래 신기술을 건설현장에 접목시키는 것을 뜻한다. 국내 콘테크 산업은 현재 인공지능 건축설계, 드론 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제공이나 단순한 건축 중개에 국한되어 비즈니스 모델이 한정적이다. 게다가 개발이나 시공 관련 기술 기반의 국내 콘테크시장에 대한 민간투자는 글로벌 콘테크 산업의 발전속도와 비교하면 매우 저조하다. 한국프롭테크포럼에 따르면, 국내 프롭테크(정보기술을 이용한 부동산서비스업) 기업이 벤처캐피털(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금액은 2021년 2조6943억원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다음해(1조2040억원) 55% 급감했다. 2023년 상반기까지 투자유치 금액은 1307억원에 그쳐 투자유치 실적은 더욱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프롭테크의 일부분인 콘테크 부문은 더 초라하다. 지난해 7월 기준,국내 콘테크 투자규모는 국내 프롭테크 전체 투자규모인 5조7278억원의 4.3%(2463억원)를 점유하는데 그쳤다. 국내 콘테크 스타트업 매출은 2022년 기준 국내 프롭테크 전체 매출실적인 1조9445억원 중 2.4%(469억9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글로벌 콘테크 시장은 활발하다. 지난해 거시 경제요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투자규모가 감소했으나 전체 VC 투자 비중은 증가했다. 올 상반기부터 전반적으로 VC업계가 안정화되고 있어 콘테크 및 건설혁신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Cemex Ventures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콘테크 투자는 2022년까지 꾸준히 늘어나다 2023년 가파른 금리, 지정학적 갈등, 인플레이션 등 거시 경제요인으로 인해 2022년 53억8000만달러(약 7조4174억원)에서 2023년 30억3000만달러(4조1774억원)로 일시적으로 줄었다. 그렇지만 글로벌 건설기술 투자유치 거래건수는 2022년 228건에서 2023년 236건으로 3.5%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부터 전반적으로 VC업계가 안정화되고 있어 콘테크 및 건설혁신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족해진 자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콘테크 산업은 2020년 전체 VC투자의 0.60%에서 2023년 1.06%로 증가해 전체 벤처캐피탈 분야에서 콘테크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었다. 연구원은 글로벌 콘테크 기업들은 시장의 활발한 민간 VC투자를 통해 투자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장은 이러한 민간 VC투자자금을 활용해 인재확보·연구개발을 통한 제품혁신·업계 내 시장점유율 확장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호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그린건설, 기술 데이터 기반의 생산성 향상 솔루션, 건설기계 자동화 및 지원 어플리케이션, 건설공급망 관리 분야 등 콘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투자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콘테크 기업들의 국내외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콘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생태계 재편과 함께 민간 VC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5개월 만에 6조원가량 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총 2만3412건, 5조8597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특히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5840건, 4조4050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7572건, 1조4547억원 규모다. 지역별로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 중 33%는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디딤돌 대출 신청은 5269건(33.3%)이었고, 액수로는 전체 디딤돌 대출 신청액의 36.7%(1조6171억원)를 차지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인천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279건(8.1%), 서울이 1216건(7.7%)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와 인천 주택 구입은 전체의 41.3%를 차지했다. 디딤돌 대출 신청 액수는 인천 3765억원, 서울 4415억원이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1043건·3212억원), 부산(1003건·3029억원)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많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이다. 서울보다는 경기, 인천의 대출 신청 건이 많은 데에는 주택 가액 기준이 9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 주효했다.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신청 역시 경기에 집중됐다. 경기도 신청 건수가 2747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서울이 1552건(20%), 인천이 554건(7%)으로 뒤를 이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임대차 2법'이 시행된지 4년이 되어가면서 계약갱신권 만기 예정 주택을 중심으로 임대료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이에 임대차 2법의 본래 취지에 맞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임대차 2법 시행 4년이 지난 시점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임대차 2법은 2022년 7월 시행돼 이달 말로 만 4년을 맞는다. 기존 계약기간 2년에 2년을 추가로 늘려 총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갱신청구권)'과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의 5% 상한으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와는 달리 초기부터 부작용이 발생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불확실성과 한 번의 계약으로 4년 동안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전세값이 급등하는데 영향을 줬다. 또 최근 2년여 사이엔 고금리·고물가로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임대차 2법 시행이 전세 사기 확대의 요인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 임대차 2법 제도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임대차 2법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건정연에 따르면 임대차 2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계약갱신요구권' 만료되는 아파트는 이달 기준 1만3169가구이며, 오는 12월까지 6만4309가구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다. 7월부터 12월까지 만료 예정된 6만4309가구는 같은 기간 전체 아파트 거래량 대비 약 10.9% 수준으로 향후 전·월세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즉 계약갱신요구권 만료 이후, 신규 계약 주택을 중심으로 임대차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로 인해 지난 4년 동안 임대료를 시세만큼 올리지 못한 임대인들이 갱신청구권이 만기되는 시점에 신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전·월세 가격이 급증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실제 아파트 전세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계약 시점이 어느 한 시점에 몰리지 않고, 매달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하반기에 금리 하락 전망으로 인해 전세에서 매매 수요로의 전환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건정연은 이번 보고서에서 우려론에 손을 들어줬다. 오는 12월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 거래 건수 대비 비중이 10% 내외일지라도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물량이 만기가 될 예정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공급 물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과 전·월세가격지수 상승세 및 전세수급지수를 감안했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정연은 임대차 2법 폐지와 관련해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제도 폐지보다는 보완 및 개편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임대차 2법의 실효성 논란에 폐지와 개편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주거 정책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보완·개편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고하희 건정연 선임연구원은 “5% 전월세 상한제 제도로 인해 적정한 시세에 맞춰 계약 갱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및 계약의 자유를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입장에서 제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제도는 유지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 기반은 마련하되,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5% 전월세 상한제는 요율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내 건설산업이 자체 문제와 더불어 정치․사회․경제적 외부요인이 겹치면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21세기 들어 나타난 세계경제구조의 급변과 크고 작은 전쟁, 코로나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인한 정치·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유독 국내 건설산업에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해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산연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 한국의 건설산업이 보호·육성 정책의 영향으로 성장하면서 기술경쟁 기반 시장 생태계에서 마련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표준적인 사업관리 절차와 기준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타 산업 대비 높은 불확실성을 가진 건설 산업의 특성, 글로벌시장과 다른 한국건설산업의 독특한 문화와 제도로 인한 산업의 비정형성 등은 금리상승과 원자재가 상승, 경기불안 등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해 쉽게 흔들리고 다른 산업에 비해 회복 속도도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산업이 이러한 위기를 이겨내고 성장 궤도에 다시 오르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의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프로세스 혁신, 네트워크 혁신, 사업영역의 확장 등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파괴적 혁신의 사례로 애플의 아이폰 앱스토어, 교통 분야의 우버, 여행숙박 분야의 에어비앤비, 자동차산업의 테슬라, 쇼핑 분야의 아마존, 콘텐츠 분야의 넷플릭스와 유튜브, 금융계의 비트코인 등을 언급했다. 애플의 아이폰이 앱스토어라는 플랫폼을 통해 단순 파이프라인 산업구조에 기반한 기존 휴대폰 시장을 괴멸시키고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시장질서를 창출한 것과 같이, 한국건설산업에도 이 같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국내 건설산업의 한계상황에서 기업별 여건에 따른 변화를 모색함으로써 생존뿐만 아니라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건설산업의 대표적인 파괴적 혁신사례로는 미국의 벡텔사를 지목했다. 벡텔사는 건설산업 영역 내에서 사업경험과 기술데이터, 지식체계의 축적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대해 온 전형적인 파괴적 혁신의 모델 기업으로서, 애플사가 디지털 체계의 축적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장한 사례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SK에코플랜트가 건설회사에서 친환경기업으로 변신하고, GS건설이 스마트 양식을 도입하며 삼성물산이 PM/CM(건설사업관리)팀을 신설하는 등 파괴적 혁신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움직임들이 목격되고 있다. 김우영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에 있어 파괴적 혁신은 생산·프로세스 관점과 상품·비즈니스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다"며 “국내 건설산업의 파괴적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발주자나 PM/CM 차원의 표준화된 사업관리체계를 제시해 표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고, '공급망 및 고객 등 외부 네트워크의 재설계'가 필요하며 '전통적 사업영역에서 시공의 전후방 사업영역으로의 확장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초대형 태극기 계양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예산 낭비, 주변 경관 훼손, 안전 우려 등 논란이 뜨겁다. 일각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치적 쌓기용' 수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는 지난 25일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 오는 2026년까지 100m 높이 국기 게양대와 영원한 애국과 불멸을 상징하며 꺼지지 않는 불인 '꺼지지 않는 불꽃'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워싱턴DC 내셔널몰의 '워싱턴 모뉴먼트(워싱턴 기념탑)',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에투알 개선문', 아일랜드 더블린 오코넬 거리의 '더블린 스파이어'처럼 역사·문화·시대적 가치를 모두 갖춘 국가상징 조형물을 만는다는 것이다. 광화문광장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국가상징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기 게양대의 높이는 100m로 주변에서 가장 높은 외교부 청사(92m)보다 높다. 태극기 크기는 가로 21m, 세로 14m이며, 게양대 아래엔 15m 높이의 전광판과 영원한 애국과 불멸을 상징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도 설치할 예정이다. 올해 8∼11월 통합설계 공모를 거쳐 2025년 4월까지 기본·실시 설계를 진행한다. 이후 5월에 착공해 2026년 2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약 110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주변 경관을 해치고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미 광화문광장에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이 있고 주변에도 경복궁, 정부서울청사,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와대 등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기념물이 차고 넘치는 만큼 수백억원을 들여 국가상징 조형물을 또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광화문 광장을 이용하고 있는 한 40대 시민은 “불경기의 수백억원을 들여 국가조형물을 만들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차라리 그 예산을 청년들의 일자리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가야 할 곳에 국가주의적 조형물을 조성하는 것이 광장의 민의의 기능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일각에선 “대형 깃대는 전체주의와 국가주의를 상징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이 있다. 실제 대형 게양대를 가진 나라의 경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중인 2023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세계 2위인 높이 175m 게양대를 세웠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파키스탄, 북한 등 독재·왕정 국가들이 많다. 안전성 우려도 있다. 100m가 넘는 높은 기둥에 거대한 태극기가 펄럭이면 헬리콥터나 무인기,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등의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도 바로 옆 정부서울청사 옥상에 긴급시 요인들이 이용하는 헬기 이착륙장이 설치돼 있다. 또 추후 청와대가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쓰일 경우 대통령이 탄 '공군 1호 헬기'가 이착륙시 방해받을 게 뻔하다. 국가안보·군사적 위협도 된다. 적국의 원거리 폭격시 정확한 목표물이 되기 때문이다. 미관상 문제도 제기된다. 광화문광장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최고의 국가 문화재인 경복궁 등 종로 일대의 경관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건축물이 아니라서 고도제한을 받지 않고 관련 규정 등을 검토했는데 특별히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내걸자는 제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5년 당시 국가보훈처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시가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통과시키자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내년 착공, 2026년 완공 등 일정을 감안할 때 2027년 대선 출마를 꿈꾸는 오 시장이 보수 진영 대표 주자로서 자리잡기 위한 애국심 마케팅에 나섰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오 시장이 광화문 광장에 수백억원을 들여 태극기 게양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행보로 해석된다"며 “보수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태극기 세력 등 강성 보수까지 껴안으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태극기 사랑과 애국심 고양에 대한 긍정적 여론도 있는 만큼 다양한 견해를 수렴해 신중이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국가상징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여러 논란이 있는 만큼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국민 의견을 경청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전자투표 제도도 있다"며 “공청회 대상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형식을 빌려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폐지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폐지 방침을 정면 겨냥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구별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3개씩 선정해 모두 75개 단지의 매해 1월 기준 평당시세와 평당 공시가격을 계산해 비교했다. 아파트별로 각기 다른 면적을 일관되게 비교하기 위해 평당 가격에 30을 곱해 30평형 가격으로 환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9억5000만원에 공시가격 6억4000만원은 약 67％의 시세반영률을 보였다. 2021년 평균 시세 11억4000만원에 공시가격 7억9000만원(69.3%), 2022년 평균 시세 13억2000만원에 공시가격 9억1000만원(68.9%)으로 시세반영률이 약 69％까지 증가했다. 지난해는 평균 시세 11억8000만원에 공시가격 7억1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약 60％로 감소했다. 올해는 평균 시세 11억 5000만원에 공시가격 7억4000만원으로 약 65％의 시세반영률을 보였다. 경실련은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작년과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인 69％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조사해 보니 작년 시세반영률은 60%, 올해 시세 반영률은 65%로 나타났다"면서 “지난해 급격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수가 부족해지자 겉으로는 시세반영률은 변화가 없다고 밝히면서 실제로는 공시가격을 올려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간 현실화율 격차도 커지면서 아파트별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경실련은 “조사 아파트 중 은평 백련산 힐스테이트2차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인 작년보다 12%나 오른 반면 서대문 이편한세상신촌의 경우 -2% 하락했다"면서 “정부가 지역별 아파트별로 명확한 기준 없이 공시가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부과 기준이 이처럼 자의적으로 허술하게 운영된다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회손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야 한다"며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산출 근거 및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가보다 공시가격보다 너무 낮아 결과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최대 90%까지 현실화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현실화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이 계획에 대해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을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다 보니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문제는 공시가격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공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22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면서 국회 문턱을 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세 감면을 부자 감세와 동일시하는 기조라 법 개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공시가 현실화 폐지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공시가를 시세에 가깝게 맞추다 보면 부동산 가격이 들쑥날쑥한 상황에서 집 한 채 가진 일반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해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반면 조세 정의 차원에서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시세 대비 공시가가 낮으면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은 보유세 감세 혜택을 보게 되고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할려고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시가격이 허술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폐지 계획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보유가 늘어나고 있다. 일각에선 “제주도가 중국인에 의해 점령됐다"는 불만이 나올 정도다. 실제 투기 및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비중은 매우 적은 편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력도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 수는 2023년 말 기준 8만3313가구로 전년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자 수는 8만2503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 늘어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전체의 54.9%로 가장 많았다. 소재지 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순으로 수도권 비중이 73%에 달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 규모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2억6460만1000㎡로 2011년(1억9055만1000㎡) 대비 38.9% 증가했다. 이 토지들의 공시지가도 2011년 기준 24조9957억원에서 33조288억원으로 32.1% 늘었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 정부도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제시한 120대 국정 과제에서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늘어날 경우 투기와 세금 회피 수단으로서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 등 금전적 목적만을 위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가 및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투기 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인들의 경우 다주택자 규제, 가족 간 거래 시 증여·상속세 등 제도를 통해 주택 취득·보유에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해선 행정 절차상 신분·소유 관계·재원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갖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 징수가 어렵다. 따라서 중국 등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세금 회피 수단 등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건정연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전체 토지 면적 및 주택 수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은 크지 않아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체 토지 면적 대비 외국인 보유 토지는 0.26%, 주택의 경우 0.48%에 불과하다. 고하희 건정연 선임연구원은 “집주인이 외국인일 경우 우리나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외국 자본으로 국내 자산을 구입하다보니, 향후 주택시장이 상승기에 진입했을 때 외국인 비중이 높아진다면 이로 인한 리스크는 오롯이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우려일 뿐, 실제 이들 중 90% 이상은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라 투기로는 볼 수 없다"며 “아직 비중이 낮아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적겠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