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대장주' 잠실주공5단지가 최고 70층, 633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3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를 개최하고 송파구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첫 사례로, 현재 30개동 3930가구(1978년 준공)인 단지를 28개동 6491가구로 재건축하게 된다. 잠실역 인근 복합시설 용지는 용도지역 상향(제3종일반주거→준주거)하고, 3종일반주거지역은 35층→49층으로, 준주거 복합용지는 50층→70층으로 높이를 완화한다. 1978년 준공된 이 사업지는 2022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해 공동주택 6350가구 최고 50층으로 재건축 정비계획이 결정(변경)됐었다. 이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기존에 일률적으로 경직되게 운영된 높이(층수) 기준을 지역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변경됐다. 조합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해 지난해 9월 자문회의를 시작한지 6개월여 만에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 시 신천초등학교는 존치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신설 여부가 불확실한 중학교는 공공공지로 결정 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학교로 변경하도록 계획했다. 학교설치 계획이 무산되더라도 별도의 정비계획 변경 없이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이번 심의 시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재공람, 정비계획 변경 고시 후 금년 도입된 통합심의(건축, 교통, 교육 등)를 통해 건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경기 불황 장기화로 착공·분양에 실패한 건설사들의 개발 예정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4월 위기설'을 잠재우기 위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업계는 대환영이다. 하지만 특정 민간 분야의 부실을 공공이 떠안아 주는 방식에 대한 도덕적 해이·형평성 논란은 여전하다. LH는 오는 5일부터 건설경기 하락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 사업장의 유동성 지원과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건설업계 보유 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러한 지원에 침체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유동성이 공급되며 숨통이 트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토지 매입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다. LH는 올해 최대 3조원 규모로 두 번에 걸쳐 건설업계 보유 토지 매입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이번 1차 공고를 통해 2조원(매입 1조원, 매입확약 1조원) 규모로 매입을 진행하고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하반기에 2차 매입을 추가 시행한다. 이번 지원 방침에 따라 건설사들은 채무를 즉시 상환 및 조정해 금융부담을 줄이며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이다.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대비 매각희망가격 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 상환용으로만 지급되며,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LH는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기업의 유동성 지원과 건설업계 활력 회복을 위해 3조3000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지원 대책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브릿지 상태에서 힘든 건설사들이 많기 때문에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견 및 지방 건설사들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해당 토지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선 금융기관들도 채권의 조기회수 및 정상채권으로의 전환이 가능졌다. 전문가들은 건설업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했을 때 이번 지원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혈세를 낭비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건설업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하면 정부 차원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공공기관에서 토지를 비축하게 되면 향후 활용 방향 또한 다양해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평가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주요 정당들이 국토 개발 공약을 내걸고 표심 잡기에 나섰다. 철도지하화, 광역교통망 확대, 생활 인프라 조성 등 대부분 비슷한 내용으로 '대동소이'하다. 전문가들은 이중 상당수의 사업들이 천문학적 재정 투입,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사업들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표(票)퓰리즘'성 약속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주요 정당의 국토 개발 공약은 지방 주요 권역의 GTX급 광역급행철도 건설 공약을 제외하면 개발 대상 선정과 방향에 큰 차이가 없다. 두 당 모두 전국 공약으로 모두 다양한 건설 물량 창출이 가능한 개발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철도지하화 및 광역교통망 확대, 생활SOC 확충이 핵심이다. 철도지하화 프로젝트가 특별히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철도지하화와 통합개발을 통해 거점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수요조사를 토대로 2025년까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철도지하화에 필요한 사업비용은 철도부지 상부개발 수익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야당도 총선 공약집에 대상 구간을 명시할 정도로 철도지하화에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경인선 구로역~인천역과 경원선 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 구간을 비롯해 전국 16개 구간을 지하화 대상으로 꼽았다.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신림역 구간 등 도시철도 11개 구간과 A노선 운정~동탄 구간 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구간도 지하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철도 지하화는 막대한 재원이 들고 공사 기간도 10년 이상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다. 실제 제대로 진행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일각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광역교통망 확대 부분에 있어서 여당은 전국 GTX 구간 연장 및 건설로 교통격차를 해소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여기에 촘촘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수도권 고속도로망 확충을 통한 메가시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경의선 복선화 및 철도용량 확대, GTX-C와 통합노선 구축 등 국철, 도시철도, GTX 환승 연계를 앞세웠다. 또 그린모빌리티와 무선급전트램 및 UAM(도심항공교통) 조기 상용화 등 미래 교통 수단에 초점을 맞췄다. 여당은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확대 및 수익성 강화 대책 마련, 청년주택 확충 등 주택 공약과 녹지 및 공원 확대, 한강 르네상스 2.0 등 여가와 관련된 공약을 발표했다. 반면 야당은 강남·북 도시철도 등 지역균형발전 목적의 공약을 내세웠다. 경기의 경우 양 정당 모두 광역교통망 구축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공약을 내놨다. 여야가 이번에 내놓은 각종 개발 공약들은 건설 물량 창출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건전재정이라는 현 정부 재정 운용 기조와 상반되는 대규모 신규사업들에 대한 투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많은 공약이 장기 표류하거나 공수표 사업화 될 우려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총선 공약 등을 통해 새로운 개발사업이 이슈화되고 향후 일부 사업의 실제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공약들의 긍정적 효과는 확실히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여야 개발 공약은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맥락은 같다"며 “철도나 도로의 지하화도 좋지만 현재 서울에서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 아직도 있는 만큼 서울 외곽이나 소외지역 교통망 확충도 우선순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1기 신도시 재개발의 해법은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 만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맞춤형 금융 지원 등 세밀한 뒷받침이 있어야 조기 착공이 가능하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한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 정책과제 세미나'서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재개발의 신속·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같은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을 발표했고, 이달 27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 건축된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중고층 아파트들의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좀 더 세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이 부연구위원의 지적이었다. 특히 그는 용적률 상향만이 해법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과 용적률 특례 전제가 되는 특별정지구역은 '통합정비'가 돼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토지주들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장기간 사업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폭 25m 이상의 대로(大路) 내 위치한 주택단지 등이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통합해서 추진하는 '통합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통합정비를 통해 공간을 완전히 재창조할 수 있어 완전한 도시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일조나 채광 등을 고려해 주택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기도 하며, 모두 헐고 지을 수 있기에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만큼 공사비가 오히려 절감되기도 한다. 문제는 아파트와 집항상가 등이 하나의 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이해관계 조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자산의 배분방식이나 대중교통 접근성을 두고 서로 갈등이 유발하기도 하고, 주택과 상가 소유자간 갈등도 만만치 않아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단점도 있다. 그렇기에 꼭 통합정비만이 해법은 아니라는 게 이 부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서울 행당 6·7구역이나 천호 3-2, 3-3구역은 통합으로 정비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원과 기반시설을 갖추는 등 지구단위계획처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즉 통합정비는 다수 주민이 희망하는 차원에서만 진행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기신도시 특례는 또 분담금 부담이 어려운 토지주에게 문제가 될 것으로 지적됐다. 같은 1기 신도시라도 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용적률 낮은 단지보다 분담금 납부가 훨씬 많기에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금자산이나 미래 예상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자들은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조합 내 갈등으로 사업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현상도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 사업추진을 더디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산이 부족한 고령자 등 원주민이 쫓겨나지 않도록 주택연금 등 맞춤형 금융구조 및 부분 리모델링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분담금 납부가 힘든 고령자에게 주택소유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넘기는 방식이다. 매월 일정 금액 연금을 수령하는 주택연금형 정비사업을 도입하면 분담금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분담금이 발생하면 해당금액을 HF가 우선 부담하고 이후 연금액을 재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 일부 지분을 LH에 매각해 분담금 및 이주비를 마련토록 하고, 향후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해당 지분을 되사오는 지분매각 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사망 후 상속인이 해당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됐다. 맞춤형 리모델링도 분담금을 줄이는 방식 중 하나다. 용적률이 높은데 무분별하게 용적률만 높여서 재건축하는 것이 아닌, 가성비 높은 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지상 주차장만 있는 단지는 지하로 연결되는 지하주차장만 리모델링하거나, 복도형 아파트는 복도까지 주거공간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세대 확장형 리모델링을 하는 방식이다. 소방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모듈러 형식을 기존 아파트에 결합하는 식으로 해당 세대를 확장하는 리모델링도 있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단지들은 인프라가 이미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서 주택에 대한 하자만 있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성이 부족한 단지는 주택의 컨디션만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원주민이 쫓겨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전월세를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최근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흩어져 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세입자가 전세사기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인중개사는 또 집주인에게도 미납 세금 및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일부 개정된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서식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방식에 대한 확인과 설명도 서식에 표기하도록 했으며, 해당 주택을 세입자에게 안내한 사람이 중개 보조원인지의 여부도 명시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시간 운행 시 15분 휴식'이라는 대형화물자동차 휴게시간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재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최대 적재량 25t의 대형 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t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 지난해 4월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도로공사나 도로관리공사 직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교통안전전문교육을 받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교육기관, 교통안전공단,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형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은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부동산 공약을 앞다퉈 내걸고 있다. 특히 주택공급 확대를 여야 공히 약속하고 있지만 방식은 각각 다른 상태다. 여당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주요 거점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야당은 기본주택 100만가구를 조성할 주거복합 플랫폼 조성을 각각 공약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주택공급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현가능성에 대해선 의문을 표하며 선심성 공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양당의 주택공약은 청년층 등이 내 집 마련을 쉽게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다만 공급방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GTX 노선의 주요 거점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특히 역세권 고밀 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를 뉴:홈을 통해 청년·신혼·출산 가구에 공공분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은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규제 등을 풀어 도심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노년층을 위해선 노인복지주택 승인과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며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한국형 CCRC(은퇴자주거복합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거복지 방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민간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에 긍정적인 시기가 아니다"라며 “정책적인 보완을 해주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재건축 등 민간에서 공급하는 방안은 시장성이 확보되고 경기가 활성화해야 가능하다"며 “현재 상태에서는 실행 가능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주택 공급을 내걸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하고 분양 전환도 가능한 공공주택을 말한다. 기본주택 공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 때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주택 공약으로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 100만가구 규모 주거복합 플랫폼 조성을 내놨다. 아울러 2자녀 가구에는 24평형, 3자녀 가국에는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자녀 수에 따라 자녀가 한명인 가구에는 무이자 대출과 원금 50% 감면 혜택을, 두 명 이상인 가구에는 무이자 대출과 원금 전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노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어르신 전용 안심주택 1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역세권·병세권(대형 병원·종합병원이 인접한 지역)에 어르신 전용 안심주택을 공급하며 추후 30만호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인 1인 가구에 월세 보조금을 지급하고 저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약속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본주택을 100만가구 공급한다는 것은 단기적인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며 “기본적으로 단위가 백만 같은 식으로 하면 누가 뭘 내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역시 “주거복지 공약이 추가 재원 조달 방안 없이 감세 공약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양당은 임대차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입장 차가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임대차 2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야당은 임대차법을 폐지하기보다는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임대차법을 갑작스럽게 폐지한다면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폐지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손질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중 가장 먼저 개통하는 GTX-A 노선이 운행을 시작하면서 만성적인 교통난과 출퇴근 불편 해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GTX-A는 아직 3개(수서, 성남, 동탄) 역만 운영지만 첫 개통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반면 서울 집중 현상이 강화되고 다른 지역은 베드타운화해 내·외부적으로 불균형을 초래하는 '빨대 효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A 열차는 전날 오전 5시 30분 동탄발 첫차를 시작으로 수서∼동탄 34.9㎞ 구간의 운행을 개시했다. 만성적 교통난 및 출퇴근 불편 해소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GTX-A 열차는 오전 6시 30분∼오전 9시, 오후 4시 30분∼오후 7시 출퇴근 시간대 평균 17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출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는 운행 간격이 20분가량으로 길어진다. 은행시간 또한 수서~동탄(오전 5시 45분~ 오전 12시 39분), 동탄~수서(오전 5시 30분~오전 12시 27분)으로 넉넉하다. 배차 간격은 일반 지하철보다 넓지만 수서~동탄 간 이동 시간(정차 시간 포함 약 20분)에서 승용차(약 45분)와 버스(약 75분)보다 현저히 짧다. GTX-A 개통은 동탄에서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요금도 저렴하다. GTX-A 이용 요금(4450원)은 같은 구간을 운행하는 고속열차 SRT(7400원)보다 싸고 버스(약 2900원)와 비슷하다. 개통 첫 날을 맞은 지난 30일 오후 3시 기준 GTX-A 수서∼동탄 구간의 누적 이용객은 약 848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부가 조사한 일평균 이용객 수요(2만1522명)의 40% 수준이었다. 수서~동탄 구간에서 만난 시민 A씨는 “직장이 강남 압구정동인데 다음주부터 출근시간에 GTX를 이용해볼까 해서 주말에 미리 한번 타봤다"며 “출퇴근 시간이 단축될 뿐더러 환승 또한 매우 편리해 앞으로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GTX-A 개통은 그러나 노선이 통과하지 않는 구도심 침체, 일자리·거주지 분리 현상 심화, 역외소비 증가 등의 '빨대 효과'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서울 외 다른 도시들이 전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강도는 다르겠지만 GTX 개통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빨대효과는 예상된다"며 “외곽 도시는 베드타운 성향의 주거기능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고, 역외소비도 증가할 것이다. 또 역세권은 발전하고 이외 주민들이 서울로 이주하는 등 접근성에 따른 차별회 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도 많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GTX 개통으로 인한 단점보다는 교통난 및 출퇴근 불편 해소에 대한 장점이 더 클 것"이라며 “일본과 같이 고속철도가 발전된 국가에서 이미 이러한 효과가 검증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GTX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의 상권 자체가 노선 개통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을 만큼 형성돼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역외소비는 오히려 과거에 더 심했다"며 “GTX 개통은 오히려 향후 수도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처벌 강화'과 '피해자 구호'에 각각 방점을 찍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총선 공약집을 펴내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했다. 피해자 구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사회초년생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는 슬로건이다.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선보상 방식의 피해자 일상회복 추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등 책임 강화 △ 피해자 중심의 종합구제대책 입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확대하는 한편 피해자 참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신탁사기피해 주택에도 주택 인도소송 유예 및 중지, 공공매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의 공공매입을 확대하는 한편 전세사기로 인한 파산 또는 개인회생신청 등에서 금융거래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해주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어 우선 변제금 적용 대상인 소액임차인 기준 확대,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감독 강화, 전세사기 피해 주택 소유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시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선구제 후구상권 청구)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선 구제 후 회수'는 피해자의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됐고, 피해자들은 금융지원과 함께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 민주당은 이같은 특별법이 실질적으로 피해자 모두를 구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을 통해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2월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선 구제 후 회수'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바 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HUG 등이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쉽게 통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주장이 관철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펴낸 22대 총선 공약집에 전세사기와 관련한 내용을 담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의 특별법만으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세웠으므로 잘 집행하면 된다며 야당의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개정안으로 인해 상당액의 혈세가 회수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악성임대인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이주는 꼴이 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이 약 1만3000명 정도로, 평균 보증금 1~2억원인 점을 계산하면 최소 1조2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이 드는 등 국고가 낭비된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일부 후보는 전세사기범의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당 차원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보다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을 손질해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부분을 잡겠다다는 입장을 알려져 있다. 한편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야당의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힘들지만, 인정을 받더라도 다가구주택 피해자 등은 전세대출 빚을 빚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등 제대로 구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호소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구제라는 것이 사실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후순위 피해자들로 한정해 보증금의 약 30%를 지원해준다는 취지인데 '구제'라는 인식이 강해 보증금 전액을 보상해준다는 국민적 오해가 있다"며 “선순위 피해자는 경공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 상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어 세금이 온전하게 투입되는 것이 아닌 만큼 조속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정부가 '서울 대관람차' 사업 행정절차 이행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해 조기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관람차'를 예정보다 9개월 앞당겨진 2028년 하반기부터 탈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기업 지역 투자 신속 가동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8일 발표된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에 이어 마련된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트윈아이SPC주식회사는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공원 내 평화공원에 1440명이 동시에 탈 수 있는 지름 180m의 대관람차 '서울 트윈아이'(가칭)를 짓는 민자사업을 제안해 추진 중이다. 그러나 통상 36개월 이상 걸리는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2027년 상반기에나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9개월 이상 줄여 약 27개월로 단축하고,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착공이 앞당겨지면 완공 목표 시점도 2029년에서 2028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인천 송도에 구축 중인 'K-바이오 랩허브'도 지방자치단체 공정 기간을 단축해 당초 계획보다 완공 기한을 최대 15개월(2029년 2월→2027년 11월)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완공 전이라도 입주 희망 스타트업에 인천 스타트업 파크 등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명지의료재단이 충남 내포신도시에 짓는 종합병원 건립 사업의 중앙투자심사 기간을 수시 투자심사를 통해 3개월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력망 등 인프라 조성에 대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포스코는 광양만 산업단지에 이차전지 기업 공장을 증축하는데, 공장 가동을 위한 전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력을 확보하려면 인근 변전소에 기업 전용 회선 설치를 위한 명확한 설치 근거가 필요하고 회선 설치로 산단 내 필수녹지가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기업 전용회선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유휴부지의 대체 녹지를 활용해 회선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사비 상승,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미분양 누적 등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건설업 살리기에 나섰다. 이를 통해 건설경기 위축 및 지역경제 침체를 억제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반영과 대형공사 유찰 방지, PF 리스크 최소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관급자재 납품지연 방지 시스템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먼저 적정공사비부터 적용하는 가운데 공공부문에선 '적정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일률적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을 입지나 층수 등 시공여건에 맞게 개선하게 된다. 또 산재예방에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5~20% 정도 상향해서 안전관리 비용 부담을 줄인다.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민간에선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공사비를 사전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조정토록 한다. 대형공사의 유찰 지연도 최소화한다.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거나 고난이도 공사에 적용하는 '기술형' 입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미 유찰된 대형공사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3조원 이상 규모 공사를 정상화할 예정이다. 설계보상비도 실비에 맞게 현실화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일부 관급자재 변경도 허용할 예정이다.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도 최소화한다.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신규착공 지연을 줄인다. 또 본PF 전 단계인 브릿지론 단계에 묶여있는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할 수 있도록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PF보증요건도 완화한다. 특히 비주택 PF보증을 신설해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한다. 비주택 PF보증은 시공사가 시행 사업까지하는 사업장에 먼저 도입한 뒤,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른 경우도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높여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도 줄이도록 했다. 공공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에 의한 공정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품 의무화 방안을 마련한다. 시멘트, 철근 등 주요자재 수급 현황 관리 및 민관이 함께하는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구축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PF 부실 사업장의 LH 토지매입은 브릿지론 이후 본 PF를 받기 어려운 사업지나 자금마련이 시급한 건설사가 토지매각 대금으로 부채상환을 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며 “주로 미분양 적체와 시장 침체가 큰 지방 주택이나 공급과잉 우려가 있는 물류센터·지식산업센터 부지 위주로 먼저 움직일 확률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